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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11:51
보여주기식이고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형량의 문제가 아닌게 어짜피 군복을 벗고 감옥갈 일을 형량이 적다고 쉽게 저지를 죄가 아니고 인성문제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은폐를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 사태를 불러온거죠.
21/06/07 11:57
네 은폐조작의 문제만 집중하면 지휘관의 연좌제에 대해 손봐야죠
하지만 은폐조작의 문제만 있는건 아니잔아요 형량을 강화해서 범죄 자체의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는 별반 특별한게 아니지 않나요? 범죄발생 자체에 대한 대처와 범죄발생 후 은폐에 대한 대처를 각각 모두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21/06/07 11:52
일단 [민주당 초선 5적](,..) 중 한명이네요.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https://namu.wiki/w/%EC%A0%84%EC%9A%A9%EA%B8%B0(%EC%A0%95%EC%B9%98%EC%9D%B8)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총학생회장 제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2020년 12월 기준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려 51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527건으로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의정활동이 활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059949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헌적 사전심의제도 고쳐야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127506779 [‘군 호봉 제외’ 인사제도 개선안에… 전용기 “청춘 희생을 ‘군대 간 바보’로 폄훼”]
21/06/07 11:59
어떻게 할지 보고 있는 의원 중 한명이네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아마 다음 총선에도 지역구 출마할 것 같은데 어디로 나올지..
21/06/07 12:21
대충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8개월 240일동안(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겠지만) 대표발의를 5일에 한건씩, 공동발의를 하루 2건씩 한 셈이네요. 이렇게 법안을 찍어내는데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유독 신규법안이 많은편인데, 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네요.
21/06/07 11:55
처벌쉬위를 높이자는 주장 만큼...손쉬운 주장이 없죠...
손쉬운 만큼...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가 핵심이죠...
21/06/07 11:56
본문 내용에는 백퍼 동의하고, 추가로 군대 내에 군 지휘계층과 완전히 독립된 민간 수사/법원 기관 설립(법조항만 군법을 적용). 성추행 등의 사건 발생시 지휘관이 아닌 해당 수사 기관에 즉시 제보하도록 규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네요. 하는 김에 아예 전투와 상관없는 급양이나 작업 같은 것들도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게 나아보임. 행정이야 비밀 취급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서도...
21/06/07 11:58
상급자의 위계에 의한 범죄와 조직적 은폐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거지 이런 사이다식 법안이 필요한게 아니라 봅니다.
21/06/07 12:01
가장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해결방법이 형량 올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몇년 ~ 최대 사형 ~ 막 정해놔 봐야... 어차피 실제로 그렇게 주지도 않을꺼 같고요. 몇몇 운좋게 이슈되는 사건이나 엄벌하겠죠. 성추행 사건에 5년 주고 할거 아니잖아요. 신고 과정... 피해자 보호 분리... 윗선 모두 책임져야 하는 관행으로 사건 은폐 시도... 이런걸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해야죠.
21/06/07 12:13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폐하면 없던일이 되고, 공개되면 문책을 당하죠. 그러니 없던 일을 만들기 위해 온 조직이 나서서 피해자를 회유하고... 거의 모든 부대단위로 다 같은 마음이니...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죠...
21/06/07 12:14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10607100836597
[ [속보] 국방부 성폭력 제도 개선에 여성가족부 추천인사 도입 ] 이 링크도 해결책이라고 나오는데... 예상된 결말 같아서 씁쓸하네요...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들과 밀접한 단체의 권력이나 권한을 강화해주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이 정부의 붕어빵 같은 해결책(?)이었으며 비판자들에게 욕 먹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죠. 솔직히 이슈화 되는 과정, 선택적 조문 및 관심(남성병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사건 관련 사안은 무관심이나 덜 중요한 사안 취급, 페미니즘 비밀결사 이슈 뭉개기 등)이 나올 때부터 여당에서 세팅한 행동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1/06/07 12:18
(수정됨)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개인적 추측으로는 페미니즘과 여성단체 비토 정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와중에 성폭력과 성범죄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보거든요. 형량 올리고 여가부 통제권 부여해 해결하며 여성단체와 페미니즘 강조하고 넘어가려는듯 하니 제 추측이 기우는 아니었나 보네요...
21/06/08 00:34
범죄를 범죄로 안보고 성범죄를 자꾸 특별취급하니까 저딴 발상이 나온다 봅니다. 범죄은폐가 문제인건데 성추행을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으로 바꿔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엄하게 성폭력 제도개선 같은걸 들고나오는건 개수작이라 봅니다.
21/06/07 12:54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꼴 보면 정치혐오가 이래서 생기나 싶습니다.
사건 터지면 근본적은 해결책 따위는 아무도 관심없고 대충 보여주기 좋은 해법으로 인기몰이하려하는 놈들, 이때다 싶어서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방향으로 일 진행시키려는놈들. 윗대가리들 중에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싶습니다. 뭔 사건 터지면 정치쟁이들은 껀수잡아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듯.
21/06/07 13:07
개인적으로는 한국 군대의 진급적체라는 문제도 한몫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입대했던 뭐건 간에 진급은 모든 직업군인이 원하는 요소일텐데 한국 군대의 진급적체는 심하고 병력은 주는데 병력 주는만큼 별 감소 시킬 생각은 없고 전시상황이나 특별히 전투같은 걸 하는 상황도 아니라 군공이 흠을 덮어버릴 만큼 가능한 진급심사가 되는것도 아니니만큼 진급을 하려면 진심을 다한 정치력+무흠결이어야 되는데 이 무흠결이 말 그대로 남에게 아무 것도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없는 무흠결 수준이 되어야 하니... 아래에서 사건이 터지면 한국 군대 특성상 미국처럼 [이 놈이 원래 어떤 지휘를 하건 사건을 터트릴 놈인지 아니면 지휘가 개판이라 사건을 터트렸는지] 같은걸 구분하지 않으니 만큼 뭐라도 터지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건 [정당하게 사후 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왜곡시키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로 갔을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일맥상통 한다고 봅니다. 엄벌주의로 가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엄벌주의로 가면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더더더욱 은폐하려 들고 어차피 걸리면 끝장이니 더욱 막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문제 터질때 해결하는 방식의 폐해도 딱히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21/06/07 13:14
(수정됨) 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없애거나 개인의 문제로 엄벌하기, 정치인의 섭리나 군 조직의 문제나 어떤 차이입니까?
진보좌파들이 경제를 얘기할 때면 [사회 구조가 문제다] 하면서 개입하기를 좋아하면서, 성문제는 가차없이 [사람이 문제다]라는 엄벌주의를 주장하네요. 저기 민주당씨 어느 장단에 맞춰드릴까요?
21/06/07 13:21
이 건으로 대통령이 격노 해서 공군총장 사임하는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면 앞으로 총장 레벨에서 사건을 묻으려고 최선을 다할게 뻔히 보이는데.
21/06/07 13:24
(수정됨) 제대로만 처벌하면 성추행 형량이 지금도 약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없었을거에요.
여중사나 본 사이트 회원님 사례나 마찬가지로 결과(형량)보다는 처벌과정 및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2차 가해만 해대니 피해자 입장에서 버틸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은사회와 같은 군대내에서의 범죄를 좀 더 예방할수 있는지 고민 해봤으면 합니다. 가까이엔 조현오 전 청장의 의경 부조리 척결사례가 있겠네요.
21/06/07 16:42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근본부터 고칠까 하는 생각따윈 1그램도 없는 무지성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군대가 군대하는것도 역겹지만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도 별다른게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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