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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13:47
글 내용보니깐 오히려 로비 있는 미국이 더 정의로운 곳이라던 댓글이 생각나네요.
하긴 합법이니깐 정의롭기야 할텐데 도덕적인가는 글쎄요...
21/05/22 13:55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도 존중합니다만 어쨋든 사법권의 영역에 행정수반이 개입을 하는거거든요.
저는 이제껏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사면권 행사를 두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적이 많다고 보는지라 재벌들에게도 너무 관대했죠.
21/05/22 13:58
삼권분립이라 해서 완전 개별적인 독립이 아니라 서로간의 견제권이 작동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의 사면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쓰여왔다는데는 100% 동의합니다.
21/05/22 15:42
지금정부가 그런다고 다음정부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딱히 자랑스럽진 않을거 같습니다만 디키 더민주 대문이 지난정부때 그랬다고 니들이 그래도 된다는게 아니다 였던게 생각나네요
21/05/22 22:44
대통령의 사면권은 두종류인데
특별사면은 확정된 형의 중지이고 일반사면은 기소의 중지도 가능합니다. 이재용은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안되고 일반사면만 가능한데 일반사면은 대통령의 청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21/05/22 14:07
저 행태를 비판할 수 있는데 삼권분립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죠.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고 그걸 행사하라고 하는건데요. 다른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해야할듯요
21/05/22 14:15
(수정됨) 현행법 상 예외이니 삼권분립 침해라는 소리 듣기에는 좀 뜬금없고,
굳이 그런 태클을 신경 쓴다면 가을에 가석방 하면 되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모양새야 다 차려줄 수 있습니다.
21/05/22 14:19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3권분리 침해는 아니죠
정말 그걸로 인한 3권 분립 침해가 우려되면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죠
21/05/22 14:21
뭐 위에도 계속 댓글에도 썻다시피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입장이라서요.
현행법이니 법적으로야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합니다.
21/05/22 18:09
삼권분립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입장인 미국만 봐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헌법학적으로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존재하기에 삼권분립의 필수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는게 사면권입니다.
21/05/22 18:18
미국처럼 사면권을 행사 한다면야 상관 없는데 지금 역대 사면권 행사 하는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한겁니다. 일반 국민들 정서에 납득 가능한 사면권을 행사해왔다면야 딱히 부정하지 않았을겁니다.
21/05/22 13:55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서방 세계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사시 대만이 침공당할 때 군사적인 역량을 입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5/22 14:18
사실 광복절 쯤이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9월초쯤 되면 가석방 가능해지는거로 알아서요 물론 더 땡길수도 있지만 이러면 특혜소리 나오겠죠
21/05/22 14:24
아닙니다 보통 2/3 이상 형을 집행해야 가석방을 집행하지만
법에는 1/3만 형을 집행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이 가능은 합니다.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 의결은 거쳐야하지만요. 형법 72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말은 많이 나오겠죠.
21/05/22 14:11
사실 꽤 이전부터 투자계획은 있었을걸요...미중대립기조가 어제 오늘도 아닌지라...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뭐다 하는 상황에서 삼성에서도 계획을 안할리가...흠...
21/05/22 16:06
(수정됨) 그래서요? 미국이 내정간섭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힘이 있나요? 중요한건 상대 나라에 대처 가능한 국력이 있는가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거지 내정간섭이니 뭐니는 공허한 말이죠.
우리나라라고 힘 약한 다른 나라들 안걸들이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21/05/22 14:24
내정간섭인지 아닌지는 저 말을 중국 기업이 했을 때로 바꿔보면 명확해지죠.
삼성이 베이징, 상하이 등에 반도체 생산설비를 현재 갖고 있고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네요. 삼성이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면,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지위가 위협받을수 있다고, 주한 중국 상공회의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네요. 라고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21/05/22 14:41
(수정됨) 같은 말도,
우리가 망할 때 도와주고, 지금도 강한 동맹으로 국익을 많은 분야에서 함께 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하느냐, 우리에게 백만대군으로 쳐들어와 통일을 막고, 쉴새 없이 안하무인으로 낮추어 말하며(소국이 대국에게 응? 심각한 고통을 주겠?), 신의가 없고 잠재적국인 나라가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겁니다 권고가 되느냐, 협박이 되느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뭐 그래도 다 같은거 아니냐, 내정간섭 같은데! 할수 있지만, 지금 그 말들은 미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한 겁니다 심지어 석방을 그 나라 정부가 아니라 거기 기업인들이 열거한다면 그건 내정간섭이 아니죠. 중국처럼 기업인도 다 공산당 명령에 따르는 나라면 내정간섭이겠지만요
21/05/22 14:46
에이... 이건 좀 비교가 공평하지 않은게 미국은 애초에 로비가 합법이고 딱히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은 로비를 하는 나라도 아닌데다가 공산당관련 기관은 강제권이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죠
21/05/22 15:03
미국과 중국의 국내법상 로비가 합법인지 여부는 이 사안과 관련없지 않나요?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가 자국 정부를 향해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 정부인 우리를 향해 로비 혹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든, 중국 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든 형식적인 차이는 없죠.
21/05/22 14:58
참 좋네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사방에서 그만했음 됐다 석방해줘라 군불 지펴주고 국민 70%가 그걸 동의해준다고 크크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확실히 나라꼬라지 잘돌아갑니다
21/05/22 17:33
이스라엘처럼 빠르게 백신 사들였으면 이 꼴 안 났죠. 아마 이재용 제일 사면 시켜주기 싫은 게 문재인일걸요?
미국과 딜에 삼성을 끼워넣으려면 정부도 뭔가 주긴 해야 합니다. 삼성이 원하는 게 총수인 것 뿐이고.
21/05/22 15:00
(수정됨) 밑에 스타트업과 벤처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글에 달린 답변중에 , 자기가 직접 돌려야 돌아가면 자영업,자기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면 사업이라는 설명이 기억이 나는군요.
삼성은 가장 거대한 자영업인게 분명합니다.
21/05/22 15:28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위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이 정부가 자신들의 적폐들은 좌시하고 이재용씨는 풀어주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올수 있을까요?
21/05/22 17:12
사실 글 대충 읽었습니다(...).
이재용 사면시킨다고 로비한대 → 이재용 사면시킨다고? → 다 사면시키네 → 정부욕 대충 이런 흐름...
21/05/22 22:48
좌시한 본인 적폐는 뭘 말하시는지?
잡은 사람도 다 풀어준다니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지? 현정부인사 위법행위는 윤석열이 탈탈 털었고 아직 아무도 안풀어줬습니다만.
21/05/22 15:07
정치범이나 인권 관련한 죄로 형을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사면 하라고 로비 하는 거에 귀기울일 필요가 없죠.
21/05/22 16:03
아귀 말마따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다가 돈 받고 풀어주는걸로 하죠.
형식은 기부금이건 뭐건 포장하면 될 일이고.. 몸값 생각하면 대충 하루에 10억쯤 치면 될거 같은데..
21/05/22 16:44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D%95%9C%EB%AF%B8%EA%B5%AD%EC%83%81%EA%B3%B5%ED%9A%8C%EC%9D%98%EC%86%8C
주한미국상공회의소(駐韓美國商工會議所,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약칭, AMCHAM(암참)은 1953년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통상을 확대, 촉진하고자 창립된 비영리법인기관이다. 한국 경제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개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 2020년 현재, 주한미국대사 해리 헤리슨 (Harry Harrison)을 명예회장으로, 한국지엠 사장을 역임한 제임스 김(James Kim)이 CEO/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설립목적 AMCHAM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한국정부, 무역/산업계 및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미간 무역 및 통상을 촉진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행위의 발전을 도모한다. 저기 나오는 단체의 설명입니다.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냥 국내에서 기업활동중인 단체입니다.
21/05/22 16:44
아니 로비하는거야 자윤데
그걸 굳이 들어줄 필요는 딱히 원래대로 하면 언제쯤 나오나요? 근데 솔직히 1년 반 안에는 나올거 같긴 합니다 크크
21/05/22 18:29
이재용은 시범케이스의 성격도 있으니 더더욱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벌이고 나발이고 걸리면 짤없다'라는 문화가 공정의 가치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21/05/22 19:24
근데 미국기업들이 저렇게 하는건 이재용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사면되면 협상용으로 쓰려고 하는거죠.. 우리들 때문에 사면됬으니 성의를 보여달라는식으로..
21/05/22 19:56
미국 입장에선 국내 대기업들 중 삼성 혼자서 20조원 어치 공장을 지으러 와 주는데
사면론 목소리 한번 내주고 가져가면 이득이죠 뭐
21/05/22 21:39
이재용 사면론은 딱히 이재용이 하는짓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이재용 잡아놓은 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을것 같네요.
거기에 세계/나라 미래를 걸고 있는 반도체 정세에 가장 핵심인 삼성의 총수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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