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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23:38
허어;;; 이런 케이스면 치료비 국가가 지급해줘야 하지 않나요...맞으라고 해서 맞았고 낮은 확률이지만 불운하게도 사지마비에 걸렸으면...책임져줘야죠..
21/04/20 23:40
이건 윤리적 관점을 떠나서 백신 부작용 사례와 관련된 연구 등의 작업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모든 비용이 정부에서 나가는게 맞죠.
그리고 그게 안되면 백신 접종이라는게 아예 성립자체가 안되구요.
21/04/20 23:42
원칙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도 인정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사안이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다고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국가에서 배상하겠습니다]하고 배상하면 전국에서 백신탓을 하면서 배상요청을 할 테고, 그걸 전부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21/04/20 23:45
한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보상하는걸 더럽게 싫어하는 나라죠.
다들 군대에서 경험하셨겠지만 각자 알아서 자기몸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21/04/21 00:12
125년 전 동학운동 후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유족 수당 주는 나라가 명백한 본인들 책임은 외면하네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7/2019121700162.html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1857347
21/04/20 23:59
이런데 세금을 써야하는건데...
무식하게 검사만 많이해서 검사 업체만 배불려주고 있죠 무지성 검사복붙에 세금 쏟느니 인과성이 엄밀하지 않더라도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이런거 보상해주면 오히려 백신 접종률 떨어져서 집단면역 힘들어요.
21/04/21 00:03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1. 인과관계 규명을 해야 함을 확실히 밝히고, 2.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진다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모든 원인불명의 질환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만... 개별사안을 놓고 보면 원칙 따져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손놓고 있겠다'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네요. 웬만하면 정부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이 건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21/04/21 00:06
전에도 댓글 달았었는데 이게 제일 의문이더라구요.
백신포비아를 막고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게 치명적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얼마전엔 혈전과 az와의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길하지 않나. az맞고 죽은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하려나요. 아무리봐도 말잘듣는 자국민을 통제하는 것 외에 k방역에 뭐가 있나 싶네요.
21/04/21 00:08
잘못 걸리면 그냥 독박 써야겠네요. 국민들 안심시키려면 결과가 어찌되었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청원대로 의학지식은 전혀 없는 일반 사람이 대응하긴 너무 어렵네요
21/04/21 00:18
일단 보상을 해주고 심사는 나중에 하는게 상식이지...
이런거에 돈아껴서 뭐할라고... 어차피 부작용이 맞으면 나중에라도 줘야되는 돈이기도 하고, 심사후 아니다 싶으면 환수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21/04/21 09:44
나중에 봐서 확실히 백신과 상관이 없는거면 환수해도 되죠. 그건 욕먹을일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거 기준을 엄청 빡빡하게 일반인인 니가 부작용인걸 증명해라 아니면 환수한다 식이되면 욕먹을꺼고 그렇게 되기 쉬울테니... 널리 알려진 부작용에 부합하면 엄밀히 증명이 안되더라도 너그럽게 보상하는쪽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4/21 00:19
보상해주면 백신이 원인인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게 되고, 그럼 백신 맞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모조리 치료해줘야 할 겁니다.
21/04/21 00:31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부작용 중에서 백신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면 그다지 부담이 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 올라가겠죠.
21/04/21 01:07
(수정됨) 책임진다고 했지만, 나중에 '인과관계 밝혀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리고 백신 부작용 의심되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인과관계 불확실이라고 퇴짜 놓고 있죠
21/04/21 00:44
(수정됨)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니, 백신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접종을 안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30대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 얻는 효용이, 그로 인한 부작용과 맞먹는다고 접종 중단했기도 했고요. 굳이 전국민 접종하는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시 치명률이 상당한 연령대만 접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04/21 01:18
그러기에는 변이바이러스가 형성되어 아무리 mrna백신이라도 뚫어버릴수도있어서 그런식으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층중에 백신을 못맞으시는 분들도 생각 보다 많아서 참 복잡한 문제 같아요
21/04/21 02:08
정부 책임소재와는 별개로 부작용이란게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경계 증상까지 유발한다는건 너무 뻔한거라... 결국 면역작용으로 항체를 만드는건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21/04/21 04:14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사지마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접종 후 특정 수준 이상의 증상이 발생된 사람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21/04/21 05:28
사실 기저질환 핑계도 말이 안되죠
나이 들면 고혈압 당뇨는 기본 베이스고 그걸 감안해도 안전해야죠 중요한건 접종당시의 건강상태죠 아마 돌아가신 분이나 중증이상자 대부분 접종당시는 건강했을거라 봅니다 매우 작은 확률이지만 어쨌든 불안하네요
21/04/21 08:40
글쎄요.... 독감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논란 일어났을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 백신이라고 난리칠때 정부가 사망보상금으로 몇억씩 챙겨줬어야 했을까요? (만약 그랬으면 백신맞고 사망했다는 건수가 폭발했을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하는게 맞죠. 예컨대 혈전같은경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거 아닌가요.
21/04/21 12:27
아니죠... 독감백신은 오랜시간 검증된거고 지금 사용하는 코로나 백신들은 그런 검증이 제대로 된게 아니라는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려면 챙겨줘야죠
21/04/21 13:26
코로나 백신은 전세계 상황이 워낙 위급하니까 부족한 검증에도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케이스이고,
판데믹 종식을 위해선 사실 강제접종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감 백신하고 비교할 순 없죠.
21/04/21 18:53
독감 백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건 맞는데 독감백신처럼 오랜시간 검증해온것조차 독감 맞고 사람 죽어나간다고 경마식 보도하던 언론은 왜 그랬나 싶습니다. 김연아님보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거죠.
저걸 보상해주는게 백신 접종 유인책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상해주는순간 '정부가 백신접종과 사지 마비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백신 맞으면 사지마비된다!!!' 하면서 언론이 난리칠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백신 아무도 안맞으려 하겠죠....
21/04/21 08:48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일단 선보상하고 추후 인과관계가 없음을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여 그 경우에 회수 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저도 아는걸 안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1/04/21 09:01
역시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접종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100%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부작용 발생시 대처가 너무 예상대로네요
21/04/21 09:18
사회 안전망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믿어왔던 정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한번에 무너질거 같네요.
21/04/21 13:23
전혀 쌩뚱맞은 질환이 나온 거라면 또 몰라도, 이전 임상이나, 타 국가 접종에서 많이 나왔던 부작용들은 인과관계에 없이 보상해줘야죠.
설사 그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자연발생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하죠. 지금 백신이 모자라니까, 백식 접종 유인책을 쓸 때가 아닌 건가요? 정밀 이런 킹리적 갓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작년 여름인가 즈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 정부는 방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뭘 하는게 없습니다. 항상 박자가 엄청 느려요. 방역에 기여한 게 있다면, 야당 시절 메르스 사태 때 정권 비판해서 시스템 정비한 거 이거 밖에 없죠.
21/04/21 19:19
백신을 맞으라는 독려도 좋지만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백신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차후로 조사하더라도 말이죠. 인과관계를 먼저 따지다가는 백신 독려도 안먹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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