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당시 일본 국가안전국 차장 가네하라 노부카쓰의 기고글입니다. 

해당 글을 간단히 의역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그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과 막역한 사이이며, 실제로 그가 설립한 단체 ASIA GROUP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글은 곧 커트 캠벨의 의중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한국에게도 또 일본에게도 동시에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의 입장에 찬동하는 편입니다. PGR에 과거 가네하라 노부카쓰가 쓴 책 일부를 번역한 바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저는 이 인물을 결코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위협이 훨씬 더 크기에 그가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하는 해당 칼럼 번역입니다. 

=================================

쿼드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를 거론한 것은 1969년의 사토에이사쿠와 닉슨대통령 이래 처음이다. 중국은 당시 소련과 국경에서 군사분쟁을 겪고 있었고, 대만에 군사력을 투입할 의욕이 없었다. 미일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만 유사사태는 2030년쯤 가장 위험하다. 국가는 국력의 쇠퇴가 시작하면 군축교섭에 응하게 되기 마련이다. 소련이 그리하였다. 성장세에 있는 중국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20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군비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리더가 아니다. 후진타오나 원쟈바오와 같은 문인 유형이 아니라 옛날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홍위병세대에 가깝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를 그리워한다. 

중국은 현재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다. 공산주의는 공허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없다. 테비트나 위구르를 탄압하는 것도 국가가 산산조각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홍콩에 강경개입을 고집했다. 무력에 의한 대만의 합병은 공상이 아니다. 안전보장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만에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사태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네개의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미국이 대만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다. (2)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중쌍방에 등거리외교를 하고 있다. (3) 필리핀은 군사력이 약하다. (4) 그리고 호주는 너무 멀다.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은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대의 파트너를 일본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0년, 20년 후로 보자면 아직 1부능선밖에 건너지 못한 것과 같다. 

외교의 기본적 역할은 힘의 역학관계의 유지로, 우리의 힘을 배가시키고 적의 힘을 감소시키는 게 철칙이다. 일본 및 미국에게 호주와 인도가 더해져 쿼드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대가 북한에 공감을 하고 있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6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대국이기도 하다. 일본으로서는 쿼드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미중대립은 미소냉전에 비할 수 없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비슷하다. 영국은 공업화가 늦은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다.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반도체의 기술규제를 시작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미국, 일본, 유럽의 민간기업이 철수하지 않았다. 성장하기 위해서 중국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시장과 별도의 논리로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위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은 국가가 정말로 위험할 때 투입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국가안전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의 어려운 점이다. 개혁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