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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7 05:36
동성혼이 허용되면 한큐에 해결되는 문제이고.. 체할정도로 그렇게 급한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느린거죠..
이거보다 느린거면.. 생활동반자법 정도만 되어도 크게 만족할수있을것 같긴 하네요.
19/05/27 05:37
사실 동성혼을 바라는건 저런 현실적인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저거 말고도 유산상속 문제라던가... 온갖 법적인 문제에서 보호받을수 없으니까요.
19/05/27 05:38
어우..건강이 최곱니다...
전 자취생이고 시험 연속이라 먹는거 완전 대충 먹고 집도 돼지우리지만 ㅠㅠ 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도 못했네요. 이런건 개선되어야 하는데.
19/05/27 05:40
결핵이면 남의 나라 일 같았는데 의외로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도 아니고 멀쩡하게 건강한 분들이 갑자기. 나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결핵은 독한 약을 오래오래 먹어야 해서 골치 아픈데 잘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9/05/27 05:46
엄청나게 높네요. 왜지;;; OECD국 평균이 10만명당 11명 정도라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10만명당 77명이네요..7배라니 세상에.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100명 비율이 넘던 시절도 오래되지 않았군요.
19/05/27 05:52
크크크크 미국 같은 데서 결핵 고위험군 문제 보기를 'korean people'로 들 정도니까요. 선진국에선 애초에 폐병을 결핵이라 잘 생각 안할 정도로 없어요. 사진 보고 맞추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수준인데 너무너무 높은 수준이죠 경제 수준차이 고려하면. 제대로 국가에서 신경써서 박멸을 못 해서;;;; 선진국들은 예전에 다 박멸해놨거든요.
19/05/27 05:45
잠복결핵이 1/3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짜잔~ 나타난다고.
다행히 치료 잘 끝나서 얼마전 완치 판정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19/05/27 05:48
정확한 의료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선 혈족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긍까 시행령으로라도 일선현장에서 보호자 지위를 다양하게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의견이지요.
19/05/27 05:58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동성애커플의 경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양자로 입양하는(성년 후견인?) 방식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참 큰 문제네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법률이 사회를 못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19/05/27 06:12
(수정됨) 실제로 퀴어인권운동에서 동성간 법률혼 인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자주 제시되는 논거 중 하나죠.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퀴어라는 이유로 부모와 연끊고 사는 가정들이 있는데, 수술이 필요할 때, 함께 생활하는 파트너가 아닌, 이미 연을 끊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고...) 이게 아직은 멀게 느껴져서 일단 생활동반자 법이라든가 시민결합 또는 동성간 사실혼 인정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쪽마저도 아직은 다소 요원해보이구요. p.s tannenbaum님 완치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19/05/27 06:36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도 저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보호자 동의라... 싱글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텐데 저거 계속 유지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9/05/27 06:53
이부분은 관계자 분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되긴 되지 않을까요? 설마 죽어가게 끝까지 냅두진 않겠죠.
19/05/27 07:04
(수정됨) 관계자는 아니고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유효한 방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74311 "보호자 동의없다고 수술 안하면 위법"
19/05/27 16:02
병원마다 다른 것 같더군요. 친구도 보호자로 받아주기도 하거나, 아예 없으면 의료진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직계 가족을 보호자로 꼭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법은 있는데 의료사고 소송등의 문제로 내규가 있는 것 같네요.
19/05/27 07:18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 쪽지라도 하나 넣어놓고 다녀야겠네요
'저는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양반 파이팅' 이렇게
19/05/27 11:02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건 그냥 성소수자만 문제인게 아닌데요...
혼자 산다거나 기타 등등의 상황은 생각해보면 엄청 많을 거 같은데, 가족 연락 안되면 수술 못하는 건 좀......
19/05/27 07:04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동성혼 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만.... 성년 후견인이나 지정 보호자 제도 같은 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27 08:27
이거 동성혼만 문제가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외국인, 독신자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인구구도 바뀌면러 한번은 큰 문제로 떠오를거에요.
19/05/27 09:23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동성혼까지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제가 무지했었네요. 어떤 방법이든 보호받으실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19/05/27 09:25
자영업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잠깐 은행 간다고 시간 비우는 것도 편치 않을 때가 있더라구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마흔 중반이 되어가다보니까 노안도 오고, 이게 만성피로구나싶은 증상도 있는데 이제는 시간과 건강을 맞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9/05/27 09:36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분이 동성애자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동성애자의 인권!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씀해주신 현실적인 문제때문이라도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19/05/27 09:37
전 이성간의 결혼도 이제 애가 없으면 필요없다는 주의라서
굳이 동성혼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그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같기도 하고...) 물론 혼인관계와 사실상 차이 없는 생활동반자법(동성이건 이성이건)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민법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19/05/27 09:56
동성혼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이런 부분에서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취향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세금내고 의무 다하는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19/05/27 14:22
그걸 정하는건 본인이죠.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안하는것과 결혼을 못하는것은 다르니까요. 논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할 권리를 뺏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19/05/27 15:26
당연하죠. 남이 누구랑 같이 살든 자신의 그런 생활을 뭐라 이름붙이던 본인 자유고 전 거기에 관심없어요. 그걸 행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거나 하는거에 관심있는거지. 엉뚱한 핀트로 공격 들어오는거 참 난감하네요.
19/05/27 10:02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어 의사표현이 어려우면 모를까 멀쩡한 성인의 필수적 의료적 처치에 친족동의를 얻어오라는 것은 이상하죠.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의료사고시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걸어오는 유족들과 가끔 이상한 판례 때문에 방어적 목적으로 생긴 관행인듯 한데 없어져야 합니다.
19/05/27 11:49
혹시 이런 경우에 이성연인(이성애자의 경우)도 보호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겠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성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결혼을 안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군요
19/05/27 12:10
이건 성소수자와는 상관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네요.
성소수자가 아닌데 직계 또는 방계 혈족 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19/05/27 12:33
이런 문제 말고도 동성애인과 동거를 하던 중 사망할 경우 유산 관련문제도 있지않을까요?
일반 부부라면 당연히 부인이 유산을 받게 되지만 동성커플 경우는 현재 그걸 보장해주지 않자나요
19/05/27 12:43
실제로 수십 년을 함께 산 노인 레즈비언 커플 중 가외노동을 담당하던 쪽이 사망했는데 가사노동을 담당하던 쪽이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연 끊고 살던 사망자 친척에게 빼앗기고 맨손으로 거리에 나앉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05/27 13:50
넹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바꾸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성소수자도 이성애자도 이해할만한 것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느리더라도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요?
19/05/27 15:54
타국의 사례들을 보면 여론으로 이루어진 동성결혼 합법화는 거의 없습니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주류고, 근처의 대만의 사례만 봐도 여론이 반대로 치우쳐도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여론전은 현대의 성소수자 운동들의 주요 쟁점이 아니예요. 여론만 얻으러면 퍼레이드도 그렇게 열리지 않겠죠. 여론은 법이 바뀌면 따라옵니다.
19/05/27 13:35
이런문제들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기 전에 성년간의 독립적인 파트너 (번역을 뭐라고 할지 감이 안잡혀서..) 라는 좀 특별한 관계를 인정한 지역/나라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까지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때문에 인정하진 않지만 동거인 또는 책임자로서 말씀하신 병원에서의 문제나 다른 비슷한 문제가 생길때 인정 받을 수 있도록요.. 다만 이럴경우도 상속이나 재산권에 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사회가 빨리 움직여 줬으면 하네요.
19/05/27 14:03
지금은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참 우리나라 법은 가끔 초등학생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허술한 구석이 보여요... 설마 예외조항조차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19/05/27 15:41
트위터에서도 가끔 보는 사연인데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고 복지부에서 정책방향도 잡은 것 같은데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특정 병원들이 고집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07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8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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