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11 20:09
제 생각에도 경제는 세계 경제 상황 다 고려해도 평균보다는 못한거 같습니다.
언론탓 있기는 한데 언론이 문제고 정부는 잘하고 있음! 은 아니라는거죠. 실제 수치는 윗분이 말했다시피 분기와 연 차이고요..
19/05/11 15:21
애초에 한국 수출데이터가 세계 경제성장,무역과 관련해서 측정기로 쓰이고 있고
통계적 추적을 통해 분석했을시 세계증시수익률 1년 선행지표와 정확히 일치하는(채찍효과 때문) 마당에 정부가 무엇을 하던 이제는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외국은 선방하니 뭐니 같은 말은 별다른 의미가없습니다. 개네도 1년후에 똑같이 피보거든요 단지 한국이 먼저 맞은것일뿐
19/05/11 15:30
이분 절단신공보소. 엔딩을 DLC로 팔아먹던 모 게임회사 생각나네요 크크크...
그와는 별개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더 자신감있게 키배에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05/11 15:34
(수정됨) 1. 고용률은 질나쁜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유지된거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똑같이 고용되도 충분히 시간을 받지 못해서 하위20퍼 소득은 처참하게 줄어들었네요. 즉 소득주도성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를 말할때 고용률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실업률 최하를 찍고 있다는 초호황이라는 미국도 실상 뜯어보면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게 대학진학률이 올라가서인지 경제가 꾸준히 안좋아져서인지 베이비부머의 은퇴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낮은 물가 상승률은 최근까지 지속된 낮은 유가와 소비가 굳으면서 그만큼 경제가 안좋다는 뜻이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엔 부적절합니다.
19/05/11 15:41
부익부빈익빈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이라보기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자체가 워낙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19/05/11 16:10
BurnRubber 님// 어이쿠 세계적인 석학이셨네요. ‘경제학의 상식같은 거고 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다. 길어서 답변을 달아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였군요.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는 게 비웃음당할 일이라는 걸 몰랐네요.
19/05/11 16:18
BurnRubber 님// 무례하거나 지성이 모자라거나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네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주장을 보고 지성이 모자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 전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19/05/11 22:53
BurnRubber 님// 와 윗댓글 확신을 보고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맥없는 주장을 펼수도 있는거군요.
19/05/11 15:48
1분기 마이너스 성장보다 우려스러운건
설비투자 감소가 10퍼나 된다는건데 IMF 이후 최악이고 미래에 선순환될 희망도 없어진거죠. 경제는 그냥 매우 심하게 꼴아박고 있다고 보면 되요.
19/05/11 23:01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문재인2년차 초에 비해 3년차 초에 37%가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린게 정말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쭉 2017년 공약대로 만원 찍어 봅시다. 뭐하러 조절합니까? 아니 그냥 2만원 3만원 해봐요.
19/05/11 15:39
영감님들이나 단기 인턴으로 일용직 취업율 뻥튀기 시켜서 올려놓고, 실업률 괜찮음 이라고 계속 주장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윗분 말씀대로 오히려 빈익빈부익부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정책이지요
19/05/11 16:34
뭐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생사의 갈림길 같은 작업장에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취업률 높다고 하는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생에 대한 활력을 잃고 가족구성원들에게 눈치만 보던 분들이 단기알바라도 하면서 활력을 찾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빈익빈부익부를 극대화시킨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9/05/11 17:21
생사의 갈림길 같은 곳에 가라고 정부가 시킨게 아니죠
그건 사업장의 문제이고 언제든지 개선하고 고쳐야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교육으로 사회진출 늦어지는걸 막아야하는 상황이라 고졸 취업자가 정당하게 취업하는걸 적극 장려해야겠죠. 역으로 아무일도 안 시키면서 노인들 복지정책이라는 말로 불러서 출석체크하고 돈 주는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장점이 있으니 용인되는겁니다. 어느 정책이든 단점만 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발목만 잡는 자한당같은 스탠스를 취하는겁니다. 그에 반해 무조건적으로 장점을 본다고 단점을 가리는것도 너무 큰 문제이구요
19/05/11 22:56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무일도 안시키면서 출석체크하고 돈주는 경우 없습니다. 최소 산불감시원 등 업무를 해야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19/05/13 09:28
제가 말하는 아무일도 안 시킨다는건 기껏해야 도로위에 있는 쓰레기 줍는일 시키는데다가 외부 일이다보니 쉬는 시간이 대부분인걸 말하는겁니다. 그 비용과 젊은이들이 왕성하게 일했을때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취급받고 비용 처리되는거죠.
19/05/11 15:43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지만, 글로벌 제조업은 좋았어야 할게 트럼프의 무역전쟁때문에 좋지 않은게 아니라, 안좋았던 상황의 연장선상하에 있는것 같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중 제일 큰거 두개는 주택과 자동차입니다. 제조업도 결국 여기서 파생되어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는 그냥 수요가 주기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기도 하고,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전기차에 힘을 많이 쏟았던지라 엔진차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유럽의 수요도 중요한데, 달러가 워낙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유럽의 소비는 당연히 좋지가 못합니다. 인구가 많은 다른 신흥국들도 중요한 시장인데, 이 또한 달러가 높으니 소비에는 크게 불리합니다. 주택은 건설을 상징하고, 비주택(상업용 건물이나 각종 인프라, 공장, 발전소 등)도 주택과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야 고용이 좋아지고 세계의 주택수요가 늘고 선행적, 후행적으로 파생되는 산업의 수요들 또한 늘텐데, 무역전쟁 때문에 안좋은게 아니라 어두운 터널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10여년 동안은 그냥 계속 안좋았고, 최근에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건설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못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인프라의 경우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하던거를 계속 하던 수준이라 세계의 경제 상황에 변화 요인이 되지 못했고, 부동산은 만성적으로 폭등과의 전쟁중이던 참이라서 부양을 할 틈이 없었고, 그냥 살짝 더 조였다 덜 조였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착공량 기준으로 계속 안좋던 상황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또한 2010년대 중국 기업은 한국의 90년대와 비할만할 정도로 부채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 당시 화끈하게 폭망하면서 부채가 확 정리가 되었으나 중국은 그 코스로 가지 않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부양을 좀 크게 해버리면 점진적 구조조정이 안됩니다. 부양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폭망의 기운이 올라오게되니 몇달 하지도 못하구요. 그마저도 아예 안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뭔가 안좋아서 내수부양으로 버티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중요한 조선은 자동차와 건설 생산에 필요한 제품과 원자재, 에너지를 운송하는 산업인데, 이 또한 좋았던 적이 없죠. 한국에 또한 중요한 것이 IT 인프라용 제품 판매,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 이 또한 무역전쟁 때문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향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약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안좋던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05/11 15:43
(수정됨) 일단 반박 들어가면,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1. 미국이 호황이고, 2. 특히 테크업 부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3. 시애틀 도시의 경제 구조 등등 여러 요인이 꼽힙니다. 시애틀에서 문제 없으니, 한국에서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좀 나이브한거 같네요. 글쓴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논문 저자도 밝힌 내용이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저자도 의문을 밝혔습니다.(찾아보니 pgr 댓글에서도 반박이 이미이뤄졌네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12_OECD (미국 도시별 소득 수준,) 2. 최저임금 인상 결과 고용률, 물가상승률 아무 이상 없으니 괜찮은거 아니냐?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직접적 대상인 비숙련노동자, 저소득 근로자 계층의 자료를 들고오셔야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30-50세 고용지표는 -25만명으로 처참하고, 정부보조로 65세 이상에서 +26만명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합쳐서 +1만명이니 고용시장이 좋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분위의 소득이 큰폭으로 줄어든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1989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9퍼센트 올랐으니 그렇게 높은 인상이 아니다 하....이거는 뭐라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논거라면 지난 40년간 연평균 10퍼센트 성장했는데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2-3퍼센트니 경제 망했다는 주장도 옳은거겠죠.
19/05/11 15:53
3번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셨는데 제 의견은 1989년부터 연평균 9% 올랐음에도 고용율, 물가상승률에 악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19/05/11 16:03
일단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을뿐더러, 1990년대 초 9퍼센트 상승-2000년대 초의 두자릿 수 상승-2018년의 두자릿 수 상승 모두 환경이 다르고, 분모인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비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난 30년간 9퍼센트 올라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옳다 치더라도 이번에 두자릿 수 상승이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수는 없죠.
19/05/11 16:06
일단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가 오를지는 불분명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비중이 다를 경우 최저임금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은 감사합니다.
19/05/11 15:44
대체로 세계경제 경향을 한국경제가 따라간다는 것 말고는 최근의 수치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치는 않습니다. 지난 2년간의 긴축 기조가 (긴축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하강에 대한 양적완화가 미리 준비되어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불만이 최근에 생겼어요. 수소, 엘엔지, 에너지, 반도체, 예타면제 등의 몇몇 부양책들(모이면 꽤 큰 단위가 되버리는) 의 긍정적 효과가 오기전에 구조조정이 될 듯한 산업(식당 등의 자영업,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 등등) 조정의 부정적 효과가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19/05/11 15:44
(수정됨)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빈익빈부익부를 더 가속화 시킨점이라고 보네요. 소득분위별 소득변화만 보더라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이 가야하는 반대방향으로 정확히 변하고 있죠.
실제사례만 봐도 알바생들이나 일용직들은 피똥싸는 길로 가고있고, 돈 많은사람은 더 꿀빠는 구조로 가고있구요. 평균으로 퉁치면 제로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시급 인상을 말했던건 맞지만, 실행에 옮기고 여러 말들이 나온상태에서 2018년 겨울이면 긍정적으로 상황은 바뀔거라고했던게 이번정부니까 비난을 피할수가 없구요. 지금 정부가 하는거보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게 옳아서하는게 아니라 저걸 바꿔버리면 정권의 동력이 무너져버리니 억지로 끌고가는거 같습니다. 분명 자기들도 이건아니라고 느낄텐데요. 딱 이명박이 대운하사업 실패했는데 4대강 밀어부칠때 느낌이에요. 장하성은 뭐하나 모르겠네요. 5천만명짜리 국가를 실험실 쥐새끼 실험하듯 이론으로만 밀어부쳐놓고 자기재산은 올랐죠? 오히려
19/05/11 15:50
소득주도성장 자체는 그냥 거시 경제학에 나오는 확장 정책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과 동시에 양적완화처럼 강력한 확장정책을 여러방면에서 동시에 펼쳤어야한다보는데 국가 재정이 무슨 자기집 가계부마냥 아는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안그래도 불황에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여소야대로 한발에 돌덩이 묶고 달리는데다 현 정부가 사람들 설득도 못시켰다 보기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9/05/11 15:58
국가 재정의 균형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서로 야당일 때 공격하기에 딱 좋은 명분이죠. 그러니 여야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쉽게 확장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이게 imf 위기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잡힌 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정작 imf때 확장정책을 안해서 고통이 더 커졌지만). 다만, 야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하나 웬만해서 추경은 통과해주는게 암묵적 합의인지라....시기가 문제이지 이번 추경도 통과는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 위태로운 의원들 지역구에 떡고물 좀 얹어주면 추경규모를 더 키울수도 있을거고요.
19/05/11 15:50
(수정됨) 아니뭐 지금와서는 또 최저임금 보수정부도 많이올렸다!!드립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분명 보수정부에서는 빈곤층 최저임금따위는 신경 안썼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봐야 한다!!!드립이 나왔었는데
19/05/11 16:05
사실 최저임금 증가 통계는 박근혜 정부도 7% 정도로 결코 낮게 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인 정부에서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 라는 글이 이 정권 초기 나왔던 것이 기억나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낮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통계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거의 20년 정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하나만큼은 좌우 가리지 않고 크게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19/05/11 16:31
지금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최저임금 낮게올릴수록 좋다는게 아니라 보수정권때는 안올렸으니 지금이라도 올려야한다는게 문 지지자들 주요입장이었는데 지금와서 니네도 많이 올렸잖아(그것도 사실과 다름)이러는게 말이 맞냐는겁니다
19/05/11 16:37
칼라로 연결되 있지 않는 이상 지지자들 의견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저부터도 경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따라잡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욕하려고 최저임금 인상율 찾아보다가 당황한 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19/05/11 16:45
지지자 중에 잘못 된 생각을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뭐. 근데 칼라로 연결 되어 있지도 않는 대상의 일부 의견을 가지고 집단 자체를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합니다.
19/05/11 16:46
(수정됨) 아뇨 저는 애초애 틀린의견을 낸 문파들을 까는겁니다 혹은 우겼거나 아 거기에 더해서 틀린 주장하는거 알면서 자기편이라고 입닫고있던 다른 문파들 포함해서요
19/05/11 16:52
[올려야한다는게 문 지지자들 주요입장이었는데] 댓글에서 틀린 이견을 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초인도 아니고 틀린 주장 냈다고 찾아다니면서 다 정정할 수는 없지요. 제 기억 상에는 나름대로 싸우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친문이니 문꿀오소리니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줄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19/05/11 17:05
그래서 윗에 댓글에서도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틀린 의견은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렸다는 주장인데 전 그런 의견을 피지알에서 본 적이 없네요.
19/05/11 17:07
그림 님// 전 많이 봤는데요??보수정권이라고 싸잡혀서요.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설마 저한테 링크해달라고 하시진 않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현정부 속도에 비하면 박정부도 많이 안올린게 맞고요
19/05/11 15:50
1. 좌파쪽은 너무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우파쪽은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냥 상식적으로 돌아가죠.
회사에서 사람을 왜 고용합니까? 당연히 시킬 일이 있으니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두배 된다고 인력 반토막낼까요? 아니죠. 반대로 최저임금 두배 된다고 내수가 두배되는건 또한 물론 아닙니다. 저는 특히나 원전쪽에 밥을 먹다보니깐 이건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망할 놈의 셰일가스가 원전 조지는 거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은 천만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잘 짓던 원전도 그냥 고철 만드는 셰일을 조져야 원전이 삽니다 흑흑 2.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느린'것에 있다고 봅니다. 반응과 대책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깐 매일 긴급 회의나 하죠. 예를 들면, 저는 2018년의 최저임금 상승은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이지만, 올해의 최저임금은? 2018년 중순에는 이미 여러 나쁜 징조가 보였는데, 너무 대책없이 올렸어요. 덕분에 올해는 거의 동결해야 될 판입니다. 그냥 작년에 한 4퍼센트 올리고 올해도 4퍼센트 올리는 거에 비해서 나쁜 효과는 다 가지지만, 좋은 효과에서는 똑같죠. 제 기억에는 작년 말 부터 이래저래 뛴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작년 초나 중순쯤에는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좀 늦었어요.
19/05/11 16:05
원전쪽이시면 고민 많으셨겠군요...
저도 현정부에서 그리는 그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양적완화 쪽에서는 속도가 부족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아마 예타면제 같은 아이디어 만드느라 그럴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명박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새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으런 정책 때문에 현차가 기록적 이익을 얻고나서 전기 하이브리드가 늦어지는 작금의 사태로 볼때...조정은 할때 해야하는게 맞고 투자 역시 불안감이 있더라도 해야할때 질러야 하는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19/05/11 16:37
작년 봄이야 지선과 대북협상정국이라 그럴 수 밖에 없다 해도,
지선 후 몇개월동안 부동산, 취업자수, 최저임금이 경제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벌어진 상황에 대응만 하다보니 막상 중요한 행동은 연말쯤 가서야 시작하게 된거고요...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아 하는게 정론인데, 그게 안된거죠. 그런데 지지율이 몇개월동안 고착되어 있는것도 역으로 경제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북정책 비중이 커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바닥이 밑으로 더 꺼질텐데요. 특히 핵심 지지층인 30,40대는 더욱 그렇고요. 전 기본적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암초에 걸린,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여객선에서 밑으로 사다리를 내려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위로 대피하고, 못 탄 사람들은 복지라는 구명조끼로 버티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배가 암초에 안 걸리게 하는건 이미 늦었고, 배를 끄집어 내어 수리할 수 있게 하는건 북한이고요. 북한은 뭐 당분간은 어려울거 같긴 한데, 최소한 핵심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건 배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꽤 된다는거고요.
19/05/11 15:53
최저임금의 증가가 1분위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건 경제학적인 상식에 가깝고
그 예상대로 정확히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아래분위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이론인데 최저임금 덕에 소득주도성장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죠 1분위 소득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19/05/11 16:00
말 안되죠. 장하성 이야기에 반대하던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장하성은 경제학자로서 저 정책을 낸게아니라 이상론자로서 낸거에요.
19/05/11 16:02
애초에 무안단물과도 같은 말이었죠.
1분위 저소득층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2-30만원 더 벌어서 이걸 온전히 소비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소비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19/05/11 16:30
1분위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승수효과가 가장 큰데요? 비중이 대수입니까?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때 일어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죠
19/05/11 18:31
①일단 1분위 저소득층은 최저임금이랑 별 상관없습니다. 건강상태가 매우안좋다던가 나이가 많은 노약자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여튼 최저임금만큼 생산성을 내지 못해 정상적인 일자리를 못가지시는 분들이 이에 속합니다. 폐지 하루종일 주워봐야 최저임금 1시간치도 안되지만 왜 노인분들이 폐지를 주울까요? 아무도 고용을 안해주니까 그런겁니다.
②결국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는 계층은 대학생이나 청년같은 사지멀쩡한 친구들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일자를 잃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수도 있죠. ③이러한 임금 상승분이 줄어든 노동시간하고 비교했을때 총 임금이 증가할지 줄어들지가 미지수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일부 사람은 분명수혜를 봅니다만 전체가 그럴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추가로 말하자면 주류경제학적으로 보면 전체 임금은 줍니다. 이러면 소비는 오히려 줄겠죠. ④설령 최저임노동자 소비가 증가해도 이 돈이 공짜로 생긴게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거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논지인데 앞서 말한것처럼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그리 저소득계층인것도 아니고, 또 자영업자들이 그리 고소득자인것도 아닙니다. 결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차라리 재정지원을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네요.
19/05/11 17:27
저소득층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는 촉진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강제 조정하는 것은 수입이 그다지 플러스되지 않거나 마이너스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금 혹은 소득을 '올리는'게 아니라 '올라가도록' 해야죠.
19/05/13 08:49
최저임금 상승이 분배율을 개선시킨다면 괜찮습니다만, 고용감소로 그게 안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19/05/11 15:56
현장 사람으로서 한마디 정도 거들자면 공장같은 경우 소득주도성장 이후로 좋아진 점이라면 최저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10년전만 해도 초짜가 12시간에 토요일까지 일해도 120만원정도였다면 지금은 주5일인데도 210만원 가량입니다. 야간근무같은 것 까지 하면 아마 더 받겠죠. 대신 사실 요 몇년전부터 지속된 현상인데 생산직 레벨에선 사실상 경력이 최저임금이랑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거기다 기술의 발전으로 5년이상의 경력직이 필요없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면 바로 작은 현장을 생산설계레벨부터 제어할 줄 아는 관리자로 올라가야하는 거죠. 사실 저는 30~50대 실업자 증가의 원인을 이걸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라기보단 산업이 기술과 인력을 활용 못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19/05/11 16:03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전혀 없진 않다고 봅니다만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버스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비용을 들여 기사를 증원해서 해결된다고 해도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면?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문제지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금방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그때가서 하면 늦습니다. 산업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5/11 16:10
자동화 무한긍정파로서(...) 시골부터 무인자동화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잘못생각하는 게 아직도 불법고용으로 24시간 제조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 처럼 자동화가 시작되어도 생각보다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계는 고장이 나고 부품교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대비한 예비계획이란 게 필요하니까요.
19/05/11 16:15
자동화가 시작되면 그걸 케어하기위한 인력이 또 필요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프로세스를 만들고 프로그램화 하는 소수의 전문인력이고 노동력은 또 다른 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하게 될겁니다. 노동자는 대체되지 않겠죠. 자동화시스템으로 돌리면 기업가는 더 수지타산에 유리하니까.
아마존의 성장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거 같고 미국정부는 그걸 어떻게 커버할지가 궁금하네요.
19/05/11 16:18
그럼 그 노동자를 대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죠. 생각보다 정비라는 게 사람 손을 타는 작업이고요. 숙련도가 대체되어서 직업의 질이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옴니움의 실현이 되어서야 현실이 될 거고 그 때는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옴닉 전쟁이 문제지.
19/05/11 16:22
고차원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될수록 고차원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고 1명이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이는 100명을 고용하던 회사가 20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80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단 뜻입니다.
문제는 20명의 일자리는 생기지만 80명의 일자리는 사라진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20명은 기존보다 고차원적인 일을 하므로 소득이 올라갈것이며 전문교육을 받았기에 안정적인 고용상황을 얻게되지만 80명이 문제인거죠. 기업들은 저 80명을 신경쓸 이유가 없지만 국가는 다르거든요.
19/05/11 16:28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듈을 만들면 모듈을 생산할 사람이 필요하고 기계로 대체한다고 해도 그 기계를 만들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듈을 끼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율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극적으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의 성질이 조금씩 바뀔 뿐이죠. 제가 이 분야의 설계자는 아니지만 현장의 자동화 장비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의외로 사장님들이나 관리자는 피부로 잘 못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싸게 때우는 게 가능해서 그런가.
19/05/11 16:31
아마존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아마존 무인 상점도 뒤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간간히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거고 직업의 질이 문제지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예요.
19/05/11 16:38
하심군 님// 무인상점에서 요리하는사람이 있고 정리하는 사람은 있지만 결국 무인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수는 그 자리에서 노동을 하던 인력보다 적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최저시급 올라가고나서 여기저기 키오스크 늘었습니다. 제가사는 동네의 이마트 푸드코트 원래 여사님이 캐셔로 일하셨는데 키오스크로 대체되었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곳에 생긴 키오스크가 8대입니다. 키오스크를 만들고 유지하는 인력보다 저 자리에서 노동하던 인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 차이를 부정할 순 없어요. 저게 퉁쳐지려면 방법이 하나 있지요. 소비력이 증대해서 매장에서 햄버거 만드는사람이 한명필요하던게 두명필요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캐셔 한명 짜를필요없이 그사람을 조리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던가요?
19/05/11 16:47
킹보검 님//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마트를 예로 드셨으니 저도 이마트로 예를 들어보죠. 저희동네 이마트에 키오스크가 들어섰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남아계셨던 분들이 안보이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걸 도와주거나 부직포 봉투 늘어놓는 작업을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가셨죠. 그렇게 해서 한 두명은 그만두셨을 수는 있는데 대신 키오스크를 납품하고 수리하는 사람도 생겼잖아요? 아예 사람이 안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의 날이 온다는 말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안하는 일에는 무인화로 대체되는 게 낫기도 하고요. 저는 마지막 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9/05/11 19:52
이건 저도 하심군님 말에 동의합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도 센서 등을 청소하는 인건비가 운전기사보다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19/05/11 22:01
하심군 님// 한두명이 그만두는 이마트등 업체는 수만 곳이고 키오스크업체 고용인은 수천이 안될겁니다. 키오스크 기사가 키오스크가입업체 10개 관리할까요? 30~50개 이상 관리하지 않을까요.
19/05/11 16:32
제가 6년전에 2교대 공장 잠깐 하다가 추노했을때 월 250받았는데 10년전 120만원이요?? 제가 10년전 피씨방 2교대 알바했을때 120만원 받았는데요. 좀이상하네요
19/05/11 16:36
참고로 저는 2002년 쯤에 첫알바가 피씨방이었는데 그때 45만원 받았습니다. 2014년즈음이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경기도 지방에서 제안받을 때 연봉 3000쯤이었으니 지역차가 있는거죠. 대신 그만큼 물가 차이도 났어요.
19/05/11 15:58
(수정됨) 통계는 보통 주장하는 측이 (항목이나 조사 방법 등 어떤식으로든지간에) 유리한 통계를 대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더군요. 직관적으로 주변에서 느끼는 걸로 얘기하자면, 음식점에 키오스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봐도 종업원 수가 줄었다는 것과 최저임금 영향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며 버스에 대한 대책은 충분했을까요? 파업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이라도 재정적, 시간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인지? 탈원전의 경제적 영향만 볼 때 5년간은 전기료 안 오를지 모르지만 이후에도 과연 그런지?(정말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아니라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공무원 증원을 5년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음 정권이나 그 이후에도 과연 경제적 부담 가능한지? 각종 무상 시리즈도 동일하게 5년 이후 버틸 수 있는지?
왜 5년 이후를 계속 얘기하냐면 이 들 중 한 두가지는 우리 경제 규모로 버틸 수 있다고 쳐도 과연 이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시도한 결과를 다음이나 다다음 정권 이후에도 점점 늘어가는 비용을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도 비슷한 의문이겠네요. 의도상 좋은 정책이란 건 누가 모릅니까? 다만 미리 충분하게 시물레이션하고 그 속도나 준비과정이 철저했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의도가 좋다고 다 용서 가능한 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정말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대비와 시간을 들여 준비 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19/05/11 16:49
최저임금이 줄어도 인간 노동자는 기계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의 증가는 기술 개발이나 사용자층의 인식 개선같은 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합니다.
글을 쓴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19/05/11 16:57
글쎄요. 키오스크 정도는 기술적으로 예전에 본 키오스크와 별 다를 것 없고 사용자 인식 개선도 몇 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어서 이런 변화가 왔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만.. 넓은 의미로 기계와 인간에 대한 문제를 쉽게1대1로 대체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알겠네요.
19/05/11 17:13
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던데... 기성세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터치 패널에 익숙해지거나 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최저임금을 다시 줄여도 키오스크가 캐셔를 대체하는 건 못 막습니다. 키오스크 하나 비용이 캐셔 하나 월급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19/05/11 22:04
까놓고 말해서 키오스크는 일부 업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비용을 경감시키는거에요. 셀프주유소같은거죠. 고급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19/05/11 17:33
결국 경제성입니다. 현재의 키오스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 명의 정상적인 사람의 생산성과 범용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초기 설치 비용도 큰 부담이구요. 하지만 산업적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하는겁니다.
19/05/11 22:37
촉매 정도의 작용은 동의 합니다. 근데 이게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최저임금 상승 정도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9/05/13 09:25
막을수야 없지만 10년 걸릴 일을 2년에 처리해버린다면 부작용은 그대로고 장점은 퇴색되는거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수없지만 아쉽습니다.
19/05/11 17:31
키오스크의 증가는 키오스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거죠. 인건비 상승과는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인건비 몇십% 느는동안 키오스크 가격은 1/10로 떨어졌거든요.
19/05/11 16:02
그러게요 최저임금 올려도 아무 부작용 없는데 몇조씩 예산잡아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고 4대보험 지원하고 이런 세금낭비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19/05/11 16:06
소득주도 성장 주요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 기업이 해고를 많이 하기보단 고용을 적게 하게 되는게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튼실한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원래 위태위태했던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는게 큰 것 같아요.
19/05/11 16:07
(수정됨) 주변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경기가 최악입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 많은 고용인원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저부가가치 산업의 퇴출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필요한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한시적이고 산업구조 변화기동안 잠깐의 호흡기만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는한은 보조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가 근본적으로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의 책임은 50% 정도로 봅니다. 왜냐면 돈 푸는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입니다. 세계 경기 20~30% 과거로부터의 영향 - 40~60% 현정부 영향 - 20~30% 가중치 조정 : 현정부 +20 조정원인 ; 고비용 경제로의 가속화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함. 대책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무한동력 자동차와 같은 논리죠 그런 논리면 최저임금을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매년 올려야죠.
19/05/11 16:13
(수정됨) 그리고 최저임금상승률은 단순히 기존에 늘 높던 그 수준으로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8792&divpage=16&sn=on&ss=on&sc=on&keyword=lunasea 단순히 수치의 절대치 및 추이만을 보면 2018, 2019년은 2001, 2002년과 같은 의미가 있긴 한데요. 내면을 보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001~2002 당시는 초고강도 내수부양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일단 카드 사용량과 현금서비스 등이 크게 늘던 시기고, 건설 또한 2001년에 분양시장이 그야말로 대호황이었고 건설은 당연히 확 살아났으며, 2002년에는 매매시장이 역사적 수준으로 대폭등합니다. 2006~2007년보다 2002년 무렵의 시장이 상승률 측면에서 훨씬 화끈했고, 당시 임팩트는 80년대 후반 당시에 비할만합니다. 많은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계산하는 물가상승률과는 별개로,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뭔가 많이 오를때 최저임금이 그렇게 폭등하면 서로 어느정도는 비스무리하게 가는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2001~2002뿐만 아니라 80년대 후반에도 모든게 많이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임금상승은 전혀 문제될게 없었구요. 다른게 안오르는데(가격) 임금만 많이 오를때(비용)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물가를 올려야 합니다. 물가가 안오른다고 좋아할게 아니라, 물가가 안오르면 현실에서와 같이 큰일납니다. 물가를 올린다는건 내수경기에 강한 상방압력을 가해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1~2002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 자체가 많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았던게 좀 빨리 올라봤자 '덜 낮아지게 된 것'이니 크게 문제될건 없죠. 그러나 2010년대 중반에는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 + 시중의 최저수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과 늘 같을 정도로 임금에 상승동력이 없는 상태 + 다른건 안오르는데 임금만 올리는 효과 + 초고강도 대출 규제 + 긴축적 재정(정부부채/GDP 비율 감소) 등이 더해지면, 현실과 같은 참사가 일어납니다.
19/05/11 16:15
지금 경제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만약 문재인 취임후에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조금씩 변화주면서 정책을 폈다면 지금 큰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장하성이 책에서 보면서 하고 싶언던 소득주도성장 실험하는 판 깔아주고 최저임금도 유례없이 급등시켜보고 주52시간도 급격하게 시행해서 시장에 충격주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쨋든 하고 싶은 거 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세계경제도 좋지 않으니 이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 하고 노인들 조끼입혀서 일자리 만든 고용률 통계나 서민 실생활과 괴리되는 물가 상승률 0%대 이런 통계 들이밀면서 우리 경제 아직 튼튼하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19/05/11 16:15
1990년 이후 명목 GDP 증가율과 최저시급 증가율입니다.
연도 - GDP 증가율 - 최저시급 증가율 - 증가율 차이 - 누적 차이 1990 - 17.3% - 13.0% - 4.3%p - 4.3%p 1991 - 17.2% - 15.9% - 1.3%p - 5.6%p 1992 - 12.6% - 11.4% - 1.2%p - 6.9%p 1993 - 11.9% - 8.0% - 3.9%p - 10.8%p 1994 - 15.3% - 7.4% - 7.9%p - 18.7%p 1995 - 14.7% - 7.3% - 7.4%p - 26.1%p 1996 - 10.9% - 8.2% - 2.6%p - 28.7%p 1997 - 9.3% - 8.9% - 0.3%p - 29.1%p 1998 - (1.1%) - 5.7% - (6.8%p) - 22.2%p 1999 - 9.1% - 2.6% - 6.5%p - 28.7%p 2000 - 9.2% - 4.7% - 4.5%p - 33.2%p 2001 - 7.7% - 14.2% - (6.5%p) - 26.7%p 2002 - 9.7% - 11.2% - (1.5%p) - 25.1%p 2003 - 6.0% - 7.7% - (1.7%p) - 23.5%p 2004 - 7.4% - 9.4% - (1.9%p) - 21.6%p 2005 - 4.8% - 11.6% - (6.9%p) - 14.7%p 2006 - 4.8% - 8.4% - (3.6%p) - 11.1%p 2007 - 7.4% - 10.9% - (3.5%p) - 7.6%p 2008 - 5.5% - 7.7% - (2.1%p) - 5.4%p 2009 - 4.1% - 5.8% - (1.7%p) - 3.8%p 2010 - 9.0% - 2.7% - 6.3%p - 10.1%p 2011 - 5.1% - 4.9% - 0.2%p - 10.3%p 2012 - 3.3% - 5.7% - (2.4%p) - 7.9%p 2013 - 3.6% - 5.8% - (2.1%p) - 5.7%p 2014 - 3.8% - 6.7% - (2.9%p) - 2.8%p 2015 - 5.0% - 6.6% - (1.6%p) - 1.2%p 2016 - 4.7% - 7.5% - (2.7%p) - (1.6%p) 2017 - 5.1% - 6.8% - (1.7%p) - (3.2%p) 2018 - 2.9% - 14.1% - (11.2%p) - (14.4%p) 최저시급이 도입된 초기인 1990년대에는 최저시급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게 낮게 올랐지만, 2000년 이후에는 꾸준히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게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 오른게 지금 오르는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다 따라잡았다고 보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19/05/11 16:18
(수정됨)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상은 높은데 욕먹기는 싫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말하는것처럼 체질개선하고 이러려면 근본적인 임금/고용체계부터 싹 뜯어고쳐야 했어요. 산업구조란거야 바꾸고 싶다고 쉽게 바뀌는건 아니라지만, 고용체계/임금체계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손대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하는데.. 욕먹기는 싫으니까 욕안먹고 손쉬운 부분만 과감하게 고치려고 하고,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지는거죠. 딱 집권 1년차까지는 기대하고 지지했었는데, 2년 3년 지나갈수록 최악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19/05/11 16:29
소위 책임없는 착한 정책만 하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가등,...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말이죠.
19/05/11 16:20
(수정됨) 입맛대로 끼워맞춘 통계지만 재미는 있네요.
2부 기대해보며 한마디만 남긴다면...현재 한국 경제 불황이 100% 현정부 실정은 아니지만 위에분들 말씀대로 입맛 통계만으론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게다가.. 한국이 언제부터 독일 일본 등하고 비빌급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선진국 이제 문턱 밟은 나라고 아직은 저들 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잘 나와야 정상인겁니다.
19/05/11 20:55
경제를 이것저것 살펴봤던 덕후 정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기 때일수록 약자가 더 타격을 받습니다. 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약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더 타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9/05/11 21:04
세계적 위기는 아니더라도 내수가 약하고 수출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특히 중국에 30% 이상의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세계적 위기만큼이나 상황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 세계적 위기까진 아니라는 아유아유님의 판단만큼이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9/05/11 21:10
[세계적 위기는 아니더라도 내수가 약하고 수출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특히 중국에 30% 이상의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이 부분이 1~2년전에 구축된 것이 아니기에 위의 리플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판단으로 치부할 수 있겠죠.
19/05/11 16:27
큰 흐름을 막진 못해도 기울기라도 낮게할 방법들은 있었죠.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게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재검토, 주휴수당 폐지 같은게 있었습니다. 근데 안했죠.
19/05/11 16:23
자영업자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날까요?
최저임금 인상 -> 한계소득자 소득증대, 중위소득자 소득증가하지 않음. 즉 소득은 한계소득자만 오름, (여기 중간 소득자들 최저임금 올라서 그 비율 또는 그 비율에 준해서 월금 오른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면 제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겠습니다 - 연차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 제외) 한계소득자 소득 증대로 인해서 비용증가->물가상승->외식물가 상승 (대부분의 외식물가가 상단부분 올랐죠. 순댓국 6000원->7000원, 김밥 1000원->2000원, 배달료 추가등) 비용상승으로 인해서 중위소득자들의 외식비용 감소.(수요감소)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증가분에 비해서 자영업자소득은 늘지 않음. 즉 수요와 비용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옴. 비용상승으로 해외직구가치 증가->내수소비 부정적 영향 증대 ->자영업 소득축소->자영업 구조조정?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경제에 어떤 득일까요. 저는 차라리 최저임금은 낮추고 한계소득자의 정부직접지원은 늘리고 (복지) 고용구조를 좀더 유연화시키고. 기업의 법적책임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구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가 기업이 망해하는 기업의 정리해고 수당으로 2년치 월급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줄가요 하청중소기업은 퇴직금은 커녕 임금체불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요.
19/05/11 16:24
아무리 꿈보다 해몽으로 커버를 칠려해도. 당장 거리에 나가보세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진 못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정신좀 차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지. 멍청한게 부지런해서 더 큰 문제입니다.
19/05/11 16:33
통계로 이야기 해야지 내 주변은 어떻다더라 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이고 제한 된 경험만 이야기 하는 거 장님들이 코끼리 이야기 하는 거에요.
19/05/11 16:29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바닥 드러냈다… 청년채용 '빨간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407808 어제 본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보조금 주는 예산이 너무 많은 신청으로 바닥났다는 기사입니다.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 7135억원이네요.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 8188억원입니다. 작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집행이 83% 소진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최저시급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으면 저 예산을 청년고용장려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직업훈련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더 필요한 고용관련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05/11 16:43
바닥 난 예산이 청년고용장려금인데 청년고용장려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직업훈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요.
바닥 난 예산의 명칭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긴 한데 의미를 분명히 나눠서 쓴 것 같지 않아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취업성공패키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 의미가 있나 합니다. 예산 관리 잘 못하는 건 욕 먹을만 한데 추경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건데 국회가 마비상태라 문제된 거라 그냥 욕하기도 좀 그렇고... 청년고용장려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 근본적인 대책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9/05/11 16:45
처음 예산안을 만들 때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줄이고 청년고용장려금 예산을 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산 부족하니 추경해야 한다는 말은 2월부터 나왔는데 2월에 추경이 필요한 예산안을 내면 안되죠.
19/05/11 16:55
아하 예산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에 의미를 두셔서 한 말씀이시군요.
근데 정부에서 고용장려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 취업성공패키지도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솔직히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19/05/11 17:02
그다지 원치않는 최저시급 인상분 지급보다는 원하는 회사가 많은 고용장려금을 더 높이는 것이 효과가 더 크겠죠.
그리고 전 취성패와 같은 직업훈련이 고용장려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그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더 충실히 만들어야겠죠.
19/05/11 17:08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과 고용장려금에는 아주 큰 세금지출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프로그램 철저히 만들면 된다는 건 정말 많이 이상론 아닌가요.
19/05/11 17:16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두 그 분야에 취업할 거라는 기대가 전 너무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 받은 사람 중에 절반이라도 취업할 수 있으면 대성공인거죠. 특히 며칠전에 나왔던 버스기사를 위한 대형면허를 무료로 지원금까지 주면서 직업훈련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은 상당히 좋을 것 같구요. 직업훈련으로 기술을 알려주고 그 기술로 취업을 하면 고용장려금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하자는 거죠. 관리감독이나 프로그램질 향상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거구요.
19/05/11 16:30
2부에서 정부의 책임이 어느정도다. 라는 얘기를 쓰신다했는데, 책임을 면하려는 이야기말고 뭐가 잘못이었고 어떻게 했어야 혹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19/05/11 16:32
정부나 지지자나 할줄 아는 거라곤 불리한 통계는 싹
무시하고 몇개 유리한거 들고와서 신내기, 남들도 그랬다며 면피하기, 그리고 그러고도 안되면 최후의수단 이명박근혜. 에휴
19/05/11 16:44
글...쓴이님! 2부는 볼 수 있는거죠? ㅠ
벌써부터 댓글창이 퐈이어가... 어느 쪽 의견이든 관계없이, 2부는 보고 싶어요...
19/05/11 16:52
(수정됨) 전 이번정부가 암초기 환자에게 개똥쑥 달여드세요 같은 근거없는 처방을 내려버렸다고 봅니다
치료만 잘하면되는걸 어디서 듣지도보지도 못한 민간처방을 써서 병을 악화시켜버린거지요. 부동산부터 경제전반까지 처방의 결과는 이미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암만 부정해도 어차피 책임은 피할수없다봅니다. 업보지요. 가끔 개똥쑥써도 암이 치료되는 기적이 이뤄질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기적을 바라고 정책을 펴는 정부라니 정말 헛웃음만 나옵니다
19/05/11 16:54
글 안 읽고 제목만 읽고 쓰는 무한 정부까들이 여기서 또...
글 내용만 보면 현재는 세계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하려면 1. 미국처럼 셰일이 쏟아져 나오고 기축 통화 발행할 수 있는 국가 2.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13억 인구 와 정부 정책적으로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 베끼기등으로 기술 무임카피. 정도는 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까지 성장률 박살난거 보면 지금 상황은 그냥 미-중 뺀 다른 국가에선 자연재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암말도 암하고 아몰랑 정부탓 하는 일부는 참.. 심지어 글쓴분이 정부 잘못에 대해선 다음편에 다루겠다는데 그냥 이 들은 지지자 실드라고 까다니. 우리나라 문해율이 높은거 같아요. 뭐 저도 정부가 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아몰랑 정부 잘못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이 없네요
19/05/11 17:19
뭐 그건 처음 댓글 썼을땐 사족이었죠. 저도 정부가 잘못한건최저임금 쪽이라고 생각하고. 댓글 자체도 홍승식 님 글 보고 썼었던 거에요. 윗 댓글-대댓글보니 사족가지고 물어뜯는게 주가 될거 같아 지웠지만 글삭튀 오해받을까봐 여기에 다시 씁니다.
그 댓글에서도 박근혜 정부때도 최저임금 거진 7% 가량 올렸어요. 문재인만 마구 최저임금 올린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 자체는 그 당시 사회 여론의 합의였고요. 박근혜때 최저 시급 증가율 7% 보고도매번 증가율 낮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이명박때 비교하면 기록적인 최저임금률 상승인데 왜 그땐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 조절 + 후속 대책의 연계가 이번 정부의 아쉬운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홍승식님 표는 한가지 문제가 있는게, 왜 1990년대부터 기준인가요. 그냥 원하는 결과 도출을위한 통계 선정이에요. 저도 똑같은 표를 가지고 2007년부터 해서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 대비 최저임금은 아직 부족하다고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로 비교해도 되고요.
19/05/11 17:29
저야 고견이 짧아서 이 글에서는 댓글들 열심히 읽기만 하는 중이였지만 아마 홍승식님 90년부터 표 만드신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시행이 88년이였나 89년에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만드신거 아닌가 싶네요.
19/05/11 17:39
(수정됨) 물론 홍승식님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런 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0년 부터 자료를 쓰신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거에요.
하지만 90년부터의 자료만을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이 따라잡은 것 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이 경제상승률 대비 무리하게 초과로 올랐다..고 암시할 근거가 되진 않는거죠. 90년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2017-18년에 아직 14% 올려도 모자란 것일 수 있고요. 90년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때 2-7% 올린것도 최저임금 폭등입니다.
19/05/11 19:16
최저임금이 198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90년부터 자료가 나온게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나온 이후 국가의 성장과 최저임금이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대비해서 낮냐 높으냐를 보여주는 지표는 다른 것도 있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입니다. 한국은 1988년에 33%에서 2017년에 52.8%로 올랐습니다. 중위임금은 GDP 성장에 비례한 건지 1997년에 27.1%까지 그 비율이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4
19/05/11 17:04
"최저임금은 보수/민주 정부를 가리지 않고 둘 다 높여왔던 거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가 해고되고 물가가 폭등한다.’라는 이론은 선대인 류나 ‘래퍼 곡선’(세율을 낮추면 전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대의 가짜 이론)과 동급의 이론으로 넘겨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글쓴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틀린 얘기라는겁니다. 아몰랑 정부 잘못이라는게 아니구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돌다 높여왔던 그 수준을 훨씬 이탈했기 때문에 그 악영향으로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소득 저분위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는건데요. 위의 두 문장은 마치 그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선대인 류와 같은 수준의 이상한 얘기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그 주장이 너무 무리인것 같구요.
19/05/11 17:32
우리나라 GDP 비율 보면 경제 불황 및. 그에 따른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은 무조건 수출 부진 때문이지요.
뭐 최저임금 상승률 + 연계 대책 미흡함은 저도 정부 잘못함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한국경제 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설비 투자 감소, 반도체 이외 업종 성장률 감소 및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과 상관 없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및 무역 마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니 수출이 잘 되면 회사도 잘 되고 고용도 유지되었을 거에요. 그리고 그 제조업 쪽의 업황은 최저임금과는 크게 상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 받고 있는 사람들 써요. 아니면 외노자 쓰던가. 그러니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저임금 인상율이 현재의 14% 였던지 10% 였던지 지난 박근혜때의 7% 였던지 이명박때의 2% 였던지 큰 차이 없었을 거에요. 그리고 고용은 경제 성장률 따라가고요.
19/05/11 19:28
지금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건 제조업보다는 최저임금과 관계가 높은 서비스업쪽입니다.
성장률이 세계 경기와 관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 이견이 없는 분위기구요. 경기로만 따지자면 가장 나빴던건 2015~2016년 무렵입니다. 그게 내수경기의 전반적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때가 가장 나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국 자체적 위기의 성격이 큽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성장률이 높다 낮다하는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자체적 동력에 의한 내수 위기입니다. 수출이 안좋기 때문에 내수도 같이 어느정도 안좋은 그런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19/05/11 19:38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부가 다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 글의 1번에서 다루는 경제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란 거에요.
정부는 -일반적인 상황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메꿔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 이상으로 막가파라 이렇게 미중무역전쟁을 일으킬 줄은 몰랐겠고, 그 시기엔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님이 댓글로 말한건, 다음에 쓴다고 한 경제 정책 잘못여부 다루는데 나오겠지요.
19/05/11 17:07
[자연재해]는 좀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껄껄
그럴거면 정부는 뭐하러 있나요? 이명박근혜때 경제 안좋았다는 비판도 그 말 한마디로 다 커버되겠네요? 사용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실드는 안하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19/05/11 17:21
이명박 정부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얼마나 팔았는데요. 경제 안 좋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렇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생각하면 지금 경제도 진짜 잘 한 거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19/05/11 17:24
(수정됨) 저도 그 당시엔 평가절하했었는데..지금 생각해보면 꽤 잘 대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추어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는게 대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건 결과입니다. 까놓고, 코스피 1000 무너졌을때 이명박이 지금이 주식 살때다!! 라고 언플했을때 저도 꽤 깠었는데 그때 지금정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입할 여력이 있었으면 꽤 돈 벌었을겁니다. 껄껄 혹시 제가 [경제 안 좋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렇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생각하면 지금 경제도 진짜 잘 한 거라고 말하던 모습] 이렇게 말했다는건 아니겠죠??
19/05/11 22:35
어떤 정권이던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어떤 정권이던 외부 효과에 맞춰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럴거면 정부는 뭐 하러 있나 같은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19/05/11 22:50
외부영향=자연재해가 아닙니다.당연한 거지만.
저 포함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자는 그 외부효과에 맞추는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솔직히 외부효과에 맞추는 파편급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어떤분 말대로..말 그대로 [분배 정책]정도지, 그걸로 [성장을 도모한다?] 시작때부터 효과에 의문을 가졌고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은 말 그대로 노령 연금이나, 출산장려금 정도의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은 따로 나왔어야죠. 거기에 올인하는게 아니라.
19/05/12 11:40
농담이 아니라 문재인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정도 선에서 막아냈으면 지지자들한테 나라를 구한 영웅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극문지지자 분께서 최근 외교상황 가지고 문재인을 이순신에 빗대서 쓴 글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pgr에서.
19/05/11 17:02
요즘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현대 경제 연구원발..) 혹시 2부의 논의에 추가시켜주시면 경제알못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19/05/11 17:03
극단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이 문제라면 문정부 들어와서 하는 정책의 강도를 줄이거나 반대로 가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봐야 하는데 최저임금 유지, 근무시간 증가 같은 요소가 현 경제상황에 어떤 이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얘기가 있는데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소임금에 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현실이고,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에게 힘주자고 최소임금 받는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해소되는게 아닌 최소임금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현재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많은건 사실이고, 그걸 줄이면 실제 임금이 줄어드니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근무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리나라 경제가 못버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은 여러가질 고려해야 하나, 단순하게 한번 생각 해봤네요.
19/05/11 17:30
최저임금상승/근로시간 단축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문제점중 하나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직업과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용시키려고 한다는 점에 있고요. 적은 최저임금 / 그걸 커버치는 다량의 잔업시간은 노동자-사용자 쌍방이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기술/교육없이 주어진 일에만 숙달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자들은 사회초년층 뿐만 아니라, 퇴직한 중~장년층까지 포함이에요. 가정이 있는 이들에게, 잔업여부는 직업선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느곳에 가도 최저임금으로밖에 고용될 수 없지만, 잔업을 하는만큼 급여가 추가되는 구조거든요. 오히려 잔업이 적을수록 선호도가 떨어지기도 하죠. 중소 제조업쪽에서 일하다보면, 월간 잔업시간 계산하면서 일정시간이상 넘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로시간 = 돈의 구조니까요. (물론 가정없는 경우는 잔업있을수록 싫어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싶어하는건 사람의 욕구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중 하나가 잔업수당인데 이제 그쪽을 줄이려니까 노동자쪽에서도 말이 나오는거죠. 이게 이번 버스파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정한 기술/교육수준 없이도 어느정도 기술과 교육을 채운 사람들과 비슷하게 받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원천봉쇄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일겁니다. 세상만사가 단순하지 않고, 한가지로 일괄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이런걸 죄다 일괄적용시키려고 하는건 문제죠.
19/05/11 17:20
(수정됨) 흠 2번이 통계가 어찌 나오는지 몰라도 저희 회사도 직원 구하던거 다 취소되었고 부모님 두분은 일용직이신대 어머니는 일 자체가 엄청 줄고 나와도 파트타임이 많아졌다 그러고 아버지는 진짜 일이 어마어마하게 줄어 정부에 대한 쌍욕을 달고 사시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모르곘내요.
당장 물가도 안올랐다기엔 제가 취업하고 고작 1년지났는데 주변에 점심 먹던 곳들 가격 천원 ~ 2천원 오른상황이고 당장 교촌 배달비 그렇게 욕하던게 얼마전인데 이제 주말엔 배달비 3천원 주는게 당연한 시대인데 이제 배달음식시키면 왠만한 음식은 2만원이상 소비되는데 정말 이게 그냥 내 느낌이고 통계가 별차이없으니 별다른 영향 안준건지 저는 모르겠내요.
19/05/11 17:25
소득주도성장은 기존 경제이론의 가장 기본가정인 생산-소비-임금 과정을 반대로 돌리는겁니다.
이는 임금을 올리면서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소비를 통해 생산을 늘리는 방식이죠 임금을 늘린다는 것은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로 이는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늘어난 임금을 통해 소비촉진과 물가상승으로 투자확대를 일으키면서 이는 생산량 증가와 국가경제발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늘어난 임금은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요 그러나 본문 대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풀린 돈이 시장으로 안가고 어딘가로 빠져버리거나 임금이 노동자에게 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전자같은 경우 본문에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이 중요하고 제조업은 시장이 불황이냐 호황이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풀린 돈이 시장으로 안간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인상 등 임금을 늘렸기 때문에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후자같은 경우에, 일단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늘려 부를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재분배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부가 재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득주도로 소득을 늘렸으나 그 돈은 다른 계층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19/05/11 17:57
본문 포함 최고의 리플이네요.
첨언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은...이 정책으로 경제를 망쳤다 운운하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확실하지도 않은걸 자신있게 [이것만] 무슨 깡인지 질러놓고 감나무 감떨어지듯이 입벌리고 있었다는게 문제인거죠. 조금 비약입니다만..그 정책 이후 이마트 등 소비재 판매 관련 회사 주가 흐름만 봐도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 못합니다. 차라리..'아직은 효과가 미약한것 같습니다' 정도의 실드면 그나마 수긍이라도 하겠는데.
19/05/11 18:31
글쎄요 별로 공감되지 않네요. 실제 데이타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이후로 확연하게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느냐? 돈은 소비자만 푸는 게아니죠. 기업들의 투자 및 정부의 지출 또한 돈을 푸는 영역이고 현재 1분기 GDP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소비의 증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돈이 더 분배되었죠 임금은 올리고 고용률이 그대로이며 가계 소득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쟁력이 약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종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님의 주장은 근거도 약하고 논리적으로도 비약적입니다.
19/05/11 19:12
(수정됨) 일단 총소득 자체는 순조롭게 늘어났습니다. 플러스는 원래 늘 나던거고, 증가율의 추이도 임금에 반응을 합니다.
늘어나는 임금 -> 소득의 증가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나타나긴 한다는건데,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떤 직종에 치명타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높고 원래 임금이 높던 직종 비중이 큰 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 안정성이 작은 직종 비중이 높은 계층은 좋지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노동자에게 돈이 더 분배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용률이 그대로인건 분모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14세에서 15세가 되는 인구의 감소폭이 64세에서 65세가 되는 인구의 증가폭보다 크면 분모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만큼 분모가 감소하면 고용률은 그대로가 됩니다. 그런데 14세와 15세는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고용률이 그대로라는건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연령대의 고용 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의 경제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필요성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고, 뜬금없이 농업 취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거나 하는 것도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상적 상태라면 고용률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건 연간 단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게 되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현재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하위계층 노동자에게서 상위계층 노동자로 부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주도로 총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것 같구요.
19/05/11 19:25
이 댓글을 보고 연도별 고용률 변화량을 알아봤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3&stts_cd=401301 연도 고용률 변화량 2000 61.5 2001 62.2 0.7 2002 63.4 1.2 2003 63.0 -0.4 2004 63.8 0.8 2005 63.7 -0.1 2006 64.0 0.3 2007 64.1 0.1 2008 64.0 -0.1 2009 63.0 -1.0 2010 63.4 0.4 2011 63.9 0.5 2012 64.3 0.4 2013 64.6 0.3 2014 65.6 1.0 2015 65.9 0.3 2016 66.1 0.2 2017 66.6 0.5 2018 66.6 0.0 고용률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된 해는 2003년(-0.4), 2005년(-0.1), 2008년(-0.1), 2009년(-1.0) 이네요. 무려 1%p가 빠진 2009년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된 때라고 보면 될 거 같구요.
19/05/11 21:57
단순히 말하자면 종전 최저임금 수준 생산성의 일자리를 없애고, 없어진 일자리의 경쟁자들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19/05/11 22:42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억지로 만든것 빼고 생각해보시면 바로 눈앞에 보일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상승->부가가치 커트라인 상승->일자리감소->최저임금경계선상의 일자리 경쟁 격화->경쟁하위계층 도태 여기서 악순환을 끊으려면->부가가치높은 새로운 일자리 증가->자연스럽게 차상위 직업으로 이동 이렇게 되지 않고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05/11 20:36
(수정됨) 그리고 방금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수를 보았을 때 2017 년 43931천명에서 2018 년 44182천명으로 전혀 분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모가 감소해서 고용률이 그대로라는 말씀의 분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5/11 21:20
제가 대신 설명드리자면 원댓글 분이 말씀하신 분모는 님이 말한것과 다릅니다 님이 뭔가 착각하신듯하네요
님이 말한건 [15세 이상 인구]지만 lunasea님이 말씀하신건 [15-64세 생산가능인구]거든요 그리고 lunasea 님이 말한 인구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구요 당장 홍승식님이 링크한 통계청 고용률도 15-64세가 분모구요 [15-64세 인구]는 2018년도에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827554&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19/05/11 21:42
고용률의 분모는 15세 이상이 아니라 15~64세 인구입니다.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 ÷ 15-64세 인구) × 100.> 이게 oecd기준이고, 예전에는 15세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oecd기준을 씁니다. 분모 감소의 속도는 연령별 인구의 추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모의 마이너스 변동률과 동일하게 분자가 마이너스 변동하면 고용률은 평행으로 유지됩니다. 분모의 마이너스 변동률보다 분자의 마이너스 변동률의 폭이 적거나 플러스 변동률이 나타나면 고용률이 증가합니다. 위의 댓글에서 말했듯 분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64세 어르신 수의 증가폭에 비해 15세 청소년 수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의 취업 경향을 감안하면 고용률이 평행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그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고, 어지간하면 고용률이 계속 증가해야합니다. '취업자 수' 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률 산정에 사용되는 취업자 수는 15~64세 취업자 수고, 취업자 수 단독으로 사용할때는 15세 이상 취업자 수입니다. 15~64세 고용률이 평행으로 유지될때 총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64세 이상의 취업자 수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64세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15~64세 인구의 감소율보다 적어서 고용률이 증가할때 총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64세 이상의 취업자 수만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19/05/11 17:59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장사 안된다고 난리인데 온라인에선 아무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재인 탓하지 마라. 아무튼 다 이명박근혜 탓이니까 문재인 욕하면 죽을줄 알아라!! 이러고 있네요. 평행세계인가??
19/05/11 18:17
요즘 온라인커뮤니티 보면 '그 정당'에서 TF가동한것마냥 일제히 같은 논리로 경제 얘기하죠..
경제 안좋은것은 인정 -> 하지만 상황이 나빠서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게아님.. 이런식의 실드나 치는글이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뭐 상황이 나쁜건 맞는것같아요. 근데. 소득주도성장 등 이상한짓거리 하느라 불씨에 기름부어서 불키운건 정부죠.. 근데 '그 지지자'들은 불씨탓만 하고있으니 참 한숨만 나오죠
19/05/11 18:24
소득주도성장의 실책은 다른 것 보다 지금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점을 깜박한 점이겠죠.
당장 5년전만 해도 지금 같은 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도 전부 고용했어야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지 않았으나 지금은 급속도로 올리면 결국 대체제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가 잔뜩 깔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애초에 가장 낮은 계층들이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들의 직종이 꽤나 단순 업무 중심인지라 이게 이른바 AI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겨버리면 다 대체가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직격타를 맞은 것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자영업들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역시 거기에 직격타를 맞으니 역시 아웃 통계로 나타난게 적은 이유는 정부에서 돈 뿌리는 단기 일자리로만 구성되다보니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지표들만 남았다는 점 거기다 젊은 층이나 일하는 층은 오히려 직업 구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나 많아졌다는 점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서 좋아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취업자가 늘었다던 지난달 성적도 안을 까집어보면 실제 돈 버는 계층들의 취업자는 줄고, 60대 이상이나 늘었다고 나오죠.
19/05/11 18:41
성장이 이렇게 꺾였는데 상식적으로 인플레가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으면 진짜 대재앙이죠. 최저임금인상은 변수중 하나고 경제성장은 수많은 변수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다 때놓고 최저임금하고 인플레, 실업만 보고 분석이 가능한가요. 글쓴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논지를 전개하면 경찰이 많은 지역(국가)일수록 범죄율이 높은데 국가 치안의 안정을 위해 경찰을 없에자는 주장도 가능할거 같네요.
19/05/12 00:54
미국은 성장률도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고 (1Q 3.1%)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인플레의 기미도 안보이죠.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더군요. 선진국들에게 전체적으로 낮은 인플레가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인거 같습니다
19/05/11 18:44
(수정됨)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참 할 말 많은데...저희 양친이 파트 타임 알바로 연명하는 가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시작한 이후에 모친 실업자 되셨다가 겨우 동일 업종 타 매장에 재취업했는데 월급 50~60만원이 줄었어요. 사장이 인건비 아끼려고 고용도 줄이고 시간도 오후부터 일하게 했거든요. 시급 올라서 좋다는 건 단기 알바생들 얘기고... 그 알바 자리 마저도 구하기도 요즘은 하늘의 별따기죠? 파트 타임이 생계인 사람들 정말 치명적인 피해 입었습니다. 요즘 경제 정책 욕하면 능력 없는 주제에 장사한다고 사업차려서 인건비 아끼기 싫으니 그런다는 댓글들 많던데...직접 겪어보면 이상만 높지 문제가 많다는 걸 느낄겁니다. 업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도 발살이 났어요. 암것도 모르면서 괜히 욕하는 게 아니라요.
19/05/12 08:31
저같은경우 파트타임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정말 인건비가 무서울정도라 알바시간을 실제로 계속 쪼개고 쪼개서 고용중이죠.. 그전 정부들이 크게 체감이 안왔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그 피해를 온몸으로 체감중입니다...
19/05/11 19:10
최저임금은 그렇게 올라오긴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라도 많이 올려줘야된다... 라느 주장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작년만 해도 최저임금 그동안 안올렸으니까 이제라도 올려야지!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젠 그런 분은 없겠죠. 많이 올려오고 있었고, 지금 낮은 수준도 아닙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죠. 주휴수당 포함하면 소득대비 1등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요. 최저임금 만원은 모든 후보의 공통... 이라고 퉁칠수 없습니다. 시기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가령 자한당 꼴뵈기 싫지만.. 거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같이 조정한다고 했었어요. 주휴수당만 건드려도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마련한다고 했었죠. 각자 나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야기 했고, 중간중간 변화를 줄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은 업종별을 봐야 합니다. 작년부터 고용관련 통계를 쭉 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숙박업 등의 고용은 계속 줄고 있죠. 올 봄에는 고용부에서도 영향이 있네 없네 이야기를 했었구요. 정부 여당에서도 고용 관련 쇼크네 뭐네 하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문제가 없다라... 안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많죠. 사회복지관련.. 농어촌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다는건 일자리 대책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될수도있으니까요. 뭐 어디가 줄고 어디가 늘고 어쨋건 괜찮은거 아니냐? 하실수도 있는데 좀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걸로 선순환이 되서 성장이 진짜 될수 있냐?? 는 의견이 갈린다고 쳐도 ( 경제학자들 안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기사에 나온걸 다 믿을순 없지만요. ) 분배쪽에 강점이 있는 정책이라는건 거의 이견이 없는거 같은데요. 양극화가 자한당 시절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했으면 모를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했는데... 이제와서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의 흐름이라... 양극화 통계 나올때 청와대에서 괜히 바로바로 반응이 온게 아닙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더 힘들어 진다는 이야긴데, 어라?? 이거 소주성 처음 시작할때 대표적인 반론으로 나왓던 이야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건 인정해야죠. 그럼 그래도 해야된다는 근거는 뭐였나요?? 선순환이 되서 괜찮을꺼다??? 선순환 되고 있나요?
19/05/11 19:11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 이렇다고 주장할려면 불황에 맞는 정책으로 노선은 갈고 주장을 해야지 저소득층 박살낸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이기려들면서 세계불황탓하는건 언어도단이자 사기꾼들인거죠.
19/05/11 19:13
진보, 보수 떠나서 경제 좋았다고 한 적이 없었죠.
503님이 대통령 할 때도 나라가 그럭저럭 굴러 갔으니 이젠 누가 대권을 잡아도 우리나라 경제는 알아서 굴러간다고 생각됩니다.
19/05/11 19:48
전정부때 경제 어려워지면 쌍욕박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죠.
이 글 자체도 모순 되는게 정말 우리 경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글 말미에 [이명박근혜때 경제 실정] 이런말도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인 거고요. 내가 아끼는 문재인때 경제 어려워진건 [세계 경제탓] 전정부때 경제 어려워진건 [걔네 정책 탓] 하는 건 구차하지 않나요. 일관성 있게 깠어야죠.
19/05/11 20:04
(수정됨) 3은 정책 실수 대 정책 실수의 대결입니다. 당시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에게 많은 짐을 지웠던 것은 알고 있고요.
19/05/11 22:45
(수정됨) @KIEN님
여기서 조중동이 왜 나옵니까. 조중동은 조중동이고 그렇다고 나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딴 물타기 지겨우니 그만하시죠. 평생을 민주당만 지지하고 있지만 경제정책만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19/05/11 23:22
전전정권에서는 까놓고 왜 지금은 쉴드 치냐?에 대한 대답이 조중동이고요.
경제 정책이야, IMF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과 체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1. 정권들이 갈수록 무능력해진다. 2. 추세다. 이중에서 저는 2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19/05/11 21:11
최저임금이 눞아지면서 예전같으면 그냥 머리수 채운다는 의미에서 데려갔을직원도 이제 좀더 생산성에 대해 계산기 두드리게 된것은 맞아요..
19/05/12 03:30
그냥 자영업체감경기론 제가 얼추 업력 10년인데요
작년이 최악인줄알았는데요 올해가 더 힘듭니다 주변사장들 말로는 안망하는게 장사잘하고있는거다 라는말이 통설입니다 지거국 먹자골목 상권인데 빈점포가 5개가 넘습니다 망해나가고 새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19/05/12 15:27
(수정됨) 일본은 제조업에 몰빵한게 아니라 반대로 제조업 비율을 대폭 줄인지 오래 됐습니다.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했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체질 개선을 한지 좀 됐어요. 어느정도냐면 경상수지 흑자의 2/3가 금융(소득수지)에서 나올정도죠.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수지 흑자가 20조엔인데 무역수지 흑자는 고작 1조엔입니다. 심지어 여행수지 흑자가 2조엔이니 제조업 비중은 매우 낮다는 소리죠. 특히 완제품 시장에선 00년대 자국 고임금+경영 부실로 한국,중국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품,원천기술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기업이 B2C에서 B2B로 전환했어요.
일본의 이런 경영 전략 전환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완제품 시장도 다 철수가 아니라 브랜드는 살려놓고 내수 시장에서 일단 버티고 상황을 보는 추세로 하고 대신 브랜드 라이센스를 해외에 넘겨 간접 이익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투자해서 나간다는 생각이죠. 물론 거의 반포기 상황은 맞습니다만 자국에서 경쟁도 있으니 연구,투자를 계속 하면서 세계 시장하고 흐름은 맞춰줍니다. 자국내 tv 판매 순위보면 파나소닉,소니,도시바,샤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러니 내수 시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거죠. 기업들이 버티는 기반이 되니깐요.
19/05/12 16:59
(수정됨) Pgr21을 포함한 대중들이 정부의 경제적 정책성과나 드러난/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는건 대부분이 그냥 진영논리나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품평일 뿐이죠.
가만보면 욕하는사람은 계속 욕하고 옹호하는사람은 계속 욕하는데 감정위에 논리처럼 보이는것을 얹을뿐이라고 봅니다. 학자들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분석하는 글들 보면 논문 수준도 못되는것을 근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댓글로 싸워요. 서로 다른 레퍼런스를 들고와서. (그런데 그런 정책을 주제로한 갑론을박에 들고오는 레퍼런스도 대부분 언론 기사입니다. 크크) 그냥 정치성향을 가진 글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얘기하면 경제가 어쩌구 할필요 없이 이명박근혜 vs 문재인 놀이나 하면 되는데, 자꾸 논리로 까고싶으니까 경제가 어쩌구 정책이 어쩌구 하는게 골때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