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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6 14:36:32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4SXe8gpt-2o
Subject [일반] 강한것이 옳은것을 이긴다. (수정됨)
19대 국회의원이자 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광진 前 의원의 글입니다.
다른분들도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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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으로 있을때는 최대한 여의도 이야기는 이곳에 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제 밤부터 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시절 가장 무서웠던건 법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였습니다. 야당에게만 편중되는 잣대를 들이댄다고 항변하면서도 법을 근거로 압박하면 당해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19대 국회기간 국회선진화법은 아주 무서운 법이였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면, 의사봉을 뺏으면, 심지어 회의장에서 서류뭉치만 상대에게 던져도 의원직이 날라갈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의석수에서 밀리는 야당시절 할 수 있는건 기껏해야 투표에 불참하거나 회의장에 있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항의성으로 퇴장하거나 법에서 정한 저항의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뿐이였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조차 의장이 중간에 발언을 중지시킬까 싶어서 처음에는 법안의 내용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장들이 옳은 것이였다 생각하지만 상대는 훨씬 강했지요. 강한것이 언제나 옳은것을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어제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가 야당이였다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때문이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하는 순간 다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게 명확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강한것이 옳은 것을 이겨왔다는걸 알고, 단한번도 잘못에 대해서 단죄받지 않은 분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국회 경위를 힘으로 제압하고, 심지어는 의원을 감금하는 상황을 초래해도 자신의 힘이 공권력보다 강하다고 믿기에 그 강함이 언제나 이겨왔기에 두렵지 않으시겠지요..

이번기회에 법의 엄정함을, 눈에 보이는 정의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 다는 당연한 진리를, 옳은것이 강한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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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때는 여야가 치열하게 붙는 법안이 없었을까요 
당장 생각하는것만 나열해보자면 국회최초의 필리버스터를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있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503의 레이져 한방에 날아간 국회법 개정안, 뿌리산업의 파견근무를 허용하고 일반해고를 가능케하는 노동법 개악등이 있었네요 

그런데 육탄방어나 회의장점거 의원감금이 왜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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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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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양심이나 체력, 머릿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회기에 처리된 법안으로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유권자인 국민보기에 꼴 사나운짓 하지말자는 의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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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ì§ ì¤ëªì´ ììµëë¤.
무려 발의자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였습니다. 


언제나 끌어내는 역할은 국회다수당인 새누리당 계열이었고 끌려나가는쪽은 민주당 + 진보 노동 어쩌구 하는 애들 이었죠 
훨씬 젠틀하게 사법의 몽둥이로 쳐 낼수 있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언제나 법은 옳은것이 아니라 강한것으로 휘었고 그 수혜자는 항상 당신들이라고 생각했을테죠 
극한의 육탄대치는 자신들의 옳다는 신념 보다 지역구가 날아가게 생겼다는 위기의식 보다 
실질적으로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법질서에 대한 기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 "불법필벌 법치주의 뿌리내려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前 법무부 장관님
꼭 당내 위법한 자들을 엄단하시어 법치주의 확립에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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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
19/04/26 14:47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지지율 올라가고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이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타겟으로 어기면 엄벌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개정한 법률을 지나치게 대놓고 어겼어요. 다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 강도가 역대 그 어느 정당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약일지도요...
유소필위
19/04/26 14: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한당이 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막무가네고 추하고 끈질기긴해도 별로 강해보이진 않네요. 쟤들도 저러는게 확장성에 도움안되는거 모를거같지 않고 그냥 내부결집시켜서 제1야당 자리만 확실히 만들겠다라고 보여서... 물론 추한모습 보여준 댓가는 확실히 치뤘으면 좋겠네요.
다만 필리버스터 언급은 좀 웃기네요. https검열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모습과 순 내로남불이었어서요 크크
19/04/26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쓴 글이네 하고 읽다가 필리버스터에 테러방지법 부분 나오자마자 더이상 진지하게 못읽겠네요 크크크
니들이 무슨 염치로 테러방지법 언급하냐 양심없는놈들아
19/04/26 15:00
수정 아이콘
과연 자한당 의원들 무더기 고발하고 또 조사해서 사법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국회선진화법 처벌조항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겠네요.
19/04/26 15:10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자한당은 저런 쪽에서 너무 추해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뻐꾸기둘
19/04/26 15:14
수정 아이콘
언론은 양비론에 커뮤니티는 물타기 투성이라 이번에도 늘 그렇듯 솜방망이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선 민주당이 까이겠죠.
전자수도승
19/04/26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한당이 강한게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민주주의는 쪽수가 권력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적용되는 정치체제라
자한당 수가 의석 1/3이 넘고 지지기반이 잠재적 지지자 포함하면 얼추 국민의 1/3이 넘는데 이게 강한게 아니면 뭘까요
결정적으로 그 1/3은 자한당이 무슨 짓을 해도 어지간하면 지지해줄 코어 지지층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이 저랬으면 다음날 민주당 지지율 볼만했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거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건 강자뿐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번 사태를 통해 매우 잘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은 웃음도 안 나오네....... 햐........
19/04/26 15:39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61138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문의장이 쇼크로 수술 예정이라는 걸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홍승식
19/04/26 15:55
수정 아이콘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사악군
19/04/26 16:33
수정 아이콘
싹 날리면 좋겠네요. 역지사지좀
19/04/26 18:27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 피식하고 갑니다.
뭐 그것과는 별개로 제발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네요.
키비쳐
19/04/26 18:53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죠.
19/04/26 18:56
수정 아이콘
고발조치로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지 자한당
의원들에게 똑똑히보여 주어야 합니다.
19/04/26 19:07
수정 아이콘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제 정신 아닌 국회의원들 사법처리 들어가서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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