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종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슈로 인해 시끄러웠는데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상황이 끝났고 기자들도 지금 한숨돌리고 쉬고 있는터라 어제 상황에 대한 영상과 짤이 아직 안올라오고 있지만.. 오후쯤 희대의 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끼리 다툼이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말싸움에 그쳐 왔는데요. 어제는 대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 앞에 보좌진을 앞세워서 회의 개의를 막아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직접 제정한 법률로써 국회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몸으로 막아낸 다수의 자한당 의원 뿐만아니라 보좌진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처리되고 향후 입법보좌관으로의 임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주, 패스트트랙 물리력 저지한 한국당 의원 무더기 고발 방침]
https://news.v.daum.net/v/20190426010601954?f=m

특히 어제 가장 충돌이 극심했던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자한당 측에서 여성보좌관들을 앞으로 끌어내서 인간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남성 국회의원이 "밀어내, 밀어내" 구호를 외칩니다. 맨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던 자한당 여성보좌진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뒤로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들은체 만체 합니다. 이 상황이 5분여 지속되었고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한당 남성보좌관은 오히려 구호를 더 크게 외치며 동료 보좌관이 위험에 처해있는 모습을 관망, 아니 더 고통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위에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위에 제가 묘사한 상황이 더 생생히 드러납니다. 영상을 보며 느낀 생각은 IS가 폭격을 막기 위해 여자와 어린이들로 인간방패를 세운것과 어제 자한당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 입니다.

끝으로 어제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터뷰와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올립니다.어제 체증영상만 수백편이 찍혔다고 하는데 이게 자한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게 될것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166조를 위반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이다.
벌금형의 경우는 5년,집행유예 이상의 경우는 10년간 출마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