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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6:04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매달 내는 이자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겨울에 지금 사는 집 팔고 전세얻어서 가려는데 부동산뉴스가 젤 무섭네요 쩝. 감사합니다
18/09/13 16:38
주공 보증 말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대출을 내는데 한도나 전세 보증금 제한이 좀 다릅니다. 물론 보증보험료도 이율도 다르고요. 문제는 대출이 나오는 한도 금액이 문제인데, 저 한도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될걸 예상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건데 한도금액, 대출 조건이 바뀌게 된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대출이 안될 서 있고 그러면 신용대출로 가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한도가 안나오고... 중간에 낀 사람들이 사각으로 남는게 문제인거 같네요. 지난번 대책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각이 너무 넓었던게 문제였던거라서요.
18/09/13 16:59
위에 crema님이 적어주셨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 자산이나 고정된 수입의 한계상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수 있는 폭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무담보 신용대출로 잘받아봐야 5천만원 정도라고 할때(이거도 매우 후한 수준입니다), 공사쪽에서 보증을 서주면 수도권은 집값의 %가 60~80선으로 기억하고) 최대 1.9억원인가 가능할겁니다. 전세가 월세보다 싼 이자를 내면서 주거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게 안되게 되면 기본적인 자금이 없다고 할때 전세로 가는건 아예 불가해지는 수준이 되고, 그게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해 별도의 보증을 서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하는 집주인이 자기의 집을 담보로 내어줄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사실상 대출이 안된다기 보다 금액이 적어 받으나 마나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8/09/13 15:30
▲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합니다. (서울=연합뉴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은 오보인 것 같네요
18/09/13 15:31
보유세를 더 올리는 것은 찬성인데, 그걸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취득원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싸게 산 집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집 값이 떨어지면 세금 환급해 주지도 않는데요.
18/09/13 15:33
취득원가로는 취득세를 내고 있죠. 보유세는 해당 주택의 가치에 대해 내는거니 공시지가가 맞는거죠.
그리고 보유세는 매해 내는데 왜 환급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에 맞춰 해당년도 보유세가 떨어질텐데요.
18/09/13 15:35
해당 주택의 가치는 판매하기 전까지는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09/13 15:42
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걷어야지 그걸 보유세로 걷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매하기 전에는 취득원가로만 세금을 걷고, 그걸 팔게되면 그 가치 상승분을 양도세로 걷구요. 그래야만 보유세를 지금보다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보유세가 매년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자산을 살 때 예상하기 힘드니까요. 취득원가대로 보유세를 걷어야 집을 사면 보유세가 매년 얼마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장기간 한집에서 사는 주택을 투자 자산이 아닌 진짜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은 부담을 주고, 자주 사고팔아서 투자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높은 보유세를 낼 수 있게요.
18/09/13 15:46
그러면 누구나 다 장기보유를 할 겁니다. 굳이 팔때 보유세를 내는데 자주 사고팔 필요가 없죠.
그냥 다주택으로 장기보유를 선택하는게 훨씬 큰 수익이 날텐데요.
18/09/13 15:49
(수정됨) 그럴리가요.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가 안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될꺼고 결국 거래가 뚝 끊기게 될 겁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그에 따라 있는 쪽에서 싹 쓸어가겠죠. 매점매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집값 폭등하는거 순식간입니다. 이번에도 잠깐 삐끗했는데 급등했다고 난리였쬬.
18/09/13 15:58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집을 안파는게 왜 문제인가요.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다주택자에게 누진 과세를 하면 됩니다. 알기 쉽게 간단한 숫자로 예를 들어 1주택자 보유세 1%, 2주택자 보유세 2%, 3주택자 보유세 3% 씩으로 때리면 알아서 다주택자는 - 투자 목적의 경우 - 집을 팔거나 - 임대 목적의 경우 - 사업자를 내게되죠. 지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보유세는 너무 낮고 양도세는 너무 높은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실수요자에게 이득이 되는 세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9/13 16:17
홍승식 님//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이나 용산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차등부과할 경우 다주택자는 지방에 있는 싼 주택을 팔고, 서울 강남의 똑똑한 한 채만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폭등 문제와 서울-지방간 가격 격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주택수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더 나은 처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8/09/13 18:43
(수정됨) 이 정부의 목적은 유지능력없으면 살던데서 살 생각하지말고 꺼지라는거거든요. 팔고 분수에 맞는 싼데가서 차액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산을 보유하지 말고, 축적하지말고, 소비해서 없애라는 거에요. '공수래공수거'해라. 이게 목적입니다.
장담하는데 부촌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것이고 게토화, 계급고착화도 심화될겁니다.
18/09/13 15:31
기사를 이것저것 읽어보니 괜찮아보이는 정책도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세수 안정화 정책이네요 (...)
18/09/13 16:02
기자들은 님처럼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기레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문통과 현정부 까대기 하다 버로우 했습니다
18/09/13 15:34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내라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집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 계속 살던 동네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오래 살다 보니 집값이 올라서 비싸졌을 뿐인데 재산세 꼬밖꼬박 잘 내는 데 종부세까지 걷겠다고요?
18/09/13 17:32
뭐긴요? 1주택 보유 10년이상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으니 종부세
면제 시키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0년이 부족하면 15년으로 해도 좋고요. 그동 안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취득 이나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그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 니까?
18/09/13 17:43
오래 살다보니 집값이 올라서 비싸진것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럴커님의 운이죠.
보유세 자체가 토지 공개념에서 나오는거라, 해당 지역의 가치가 의도와 상관없이 상승한다면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비용도 같이 상승하는겁니다. 그럼 다른 예로 집 팔면 기존 구매가격과 현 가격의 차액수익이 수백배는 나올텐데 그걸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시면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공개념이 아닌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늘릴 수 있는거죠. 물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것과는 별 상관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실 거래가가 아니라 과세 표준 기준이라서 실제 금액은 얼마 차이 안날겁니다.
18/09/13 18:34
애초에 납부하던걸 마치 납부하지 않았던걸 새로이 납부하게 만들었다는 의도로 해석해서 그랬습니다.
제 해석이 틀린거 같으니 사죄드립니다.
18/09/13 15:52
http://naver.me/GselhU8M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최고 3.2%로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자금 공적 보증 금지 고가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청약시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저표만 보면 세금만 걷는건가? 싶은데 전체내용을 보면 안정화 정책이 맞긴하죠. 효과가 정말 있냐에 대해선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18/09/13 15:4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87814?po=0&od=T31&sk=&sv=&category=&groupCd=community&articlePeriod=default&pt=0
오늘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클리앙 글이 있어 펌해봅니다. ---------------------------------------------- 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필수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종부세는 먼나라 이야기라 안적었구요 흐흐 정리하면 이러네요. 1.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들 당첨 잘 되게 해줄게. 수도권 - 규제 외 지역에 집을사도록해! 2. 만약 규제지역에 집이 있으면 1주택자까진 봐줄게. 1주택자도 연봉1억 넘으면 얄짤없어 그냥 살아 3. 2주택 가지고싶어? 그러면 넌 대출 안나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돈 모아서 집 사도록해 ^^
18/09/13 15:49
표만보고 읭? 했는데 기사보니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있네요.
그런데... 과연 상승세가 잡힐...까요? 그냥 눈딱감고 기준금리 인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전반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니 차마 못하고 있는거겠죠?
18/09/13 16:25
금리는 미국이 올리면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는 거라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다만 최대한 상승폭을 낮추고 싶은게 정부의 희망이겠죠.
18/09/13 16:26
금리인상은 안하고 싶어도 미국이 9월에 인상하고 올해안 한번더 인상한다고 하니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을거에요. 어떤 정책보다 말씀처럼 금리인상이 부동산 정책에는 최고 영향이 있겠죠
18/09/13 17:00
기준금리 올리는 순간 전부 대출끼고 있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니 소비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죠.
언론에서 연신 경기가 나쁘다고 때리고 있는데 금리 올리는게 부담이 많이 느끼고 있을 껍니다.
18/09/13 15:49
(수정됨) 어차피 부동산 관련하여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세수정책이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것 정도 밖에 없지 않나요? 무작정 공급 때려박을 수도 없는 거구요.
암튼 이니 걷고 싶은대로 다 걷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잡지 못하더라도 재정 안정화 되면 괜찮죠. 복지정책 할 때마다 재원은 어디서 나냐 하면서, 복지하자고 걷으면 걷는다고 뭐라 하고.....
18/09/13 15:52
수도권에서 거래하시면 세금 납부 많이해주세요.
그리고 돈 없으면 2주택 이상 매매시 대출 안되니 돈 있으신분들만 다 주택 보유 가능합니다. 다음주에 발표하는 신규택지가 어디냐에 따라 집값이 안정화될지 결정될거 같습니다.
18/09/13 15:53
종부세는 보여주기 정도이고 대출 제한이 핵심이네요.
서울 LTV를 0%로 만들었습니다. 대출 막아 놓았으니 이제 금리 인상할거 같습니다.
18/09/13 15:56
분양 추첨제 무주택 우선은 감사하네요. 무주택자로써 분양 매번 실패할 때마다 너무 슬퍼요. 뭐 그래도 확률이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18/09/13 16:09
여기에 공급확대 + 금리 인상 콤보가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가도 싶어도 못 올라갈 거 같은데, 댓글들을 보면 도대체 뭘 더 해야하는 걸까요...?
18/09/13 16:29
동의요. 연말부터 앞으로 2년동안 물량 한번 알아보시고 부동산 결정하세요. 이때까지 최대 물량이에요. 예정 지역을 보면 오히려 서울과 점점 가까운 곳에 물량이 공급되요.
18/09/13 16:15
다음주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겠군요.
똘똘한 한채는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저가집은 거래가 더 활발해 질듯.. 투기지역은 아닌데 수도권에서 괜찮은 수지? 이런곳이 더 오를듯 여튼 어디든 떨어지진 않겠네요 크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 쓰고 세수걷기정책이라 부른다.
18/09/13 16:17
제가 청약을 4~5번 정도 넣어봤는데, 현재 무자녀라서 그런지 택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청약 당첨자들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공개됩니다. 홍*동 72****-101**** 이런식으로 마킹해서 공개되는데 앞자리가 5~6이 제일 많고 7자리도 70년대 초반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되겠구나 하고 포기했습니다.
18/09/13 16:19
지금처럼 하면, 18억짜리 집가진 사람은 1년에 10만원 더 내게 한다는데..
뭔가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_-;;;;
18/09/13 16:23
정부 정책을 보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가 아닙니다. 대출죄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못가게 하는게 핵심이죠. 종부세 인상은 정치적 메시지 용이고, 실제 타깃은 대출제한이라 봅니다.
18/09/13 16:32
만약 내일은해가뜬다님의 말이 맞다면 정말 정부는 오판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부자를 위한 정책이되는거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집값은 무한히 오르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무한히 그 상승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겠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서민들은 하염없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보며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구요. 하지만 저축으로는 죽어도 내집마련이 안되는거고
18/09/13 16:43
선행 투자자가 무한한 상승의 달콤함을 맛보려면 그 밑에서 무한한 구매자들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 제한 정책은 그러한 잠재적 구매자들을 막는 거라서 무한히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 소위 갭투자 같이 중간에 뛰어든 사람들, 암호화폐 때도 결국 그 것 때문에 규제 찬/반이 난립한건데, 그 사람들이 손해 볼 수는 있겠죠.
18/09/13 16:48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수요-공급이니 일단 현재 과수요의 근본 원인인 대출부터 막는게 즉효죠. 일본이 과거 담보 가치 대비 2배, 3배 대출해줬다가 그 난리 난거고...
금리는 주식 등 다른 곳에도 영향이 커서 크게 건들기 어렵고, 어차피 미국이 올리니 맞춰 최소한으로 올리면 되고. 공급은 늘려 나가겠죠. 서울에 아파트 더 짓는게 좋은지, 수도권 위주로 짓는게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이걸로 강남 등 지역의 집값이 잡힌다고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8/09/13 17:41
지금의 부동산 상승 원인은 실수요 보다 투기 수요에 기반하는 것이 맞고, 이 투기 수요는 저금리 + 담보 대출을 통해 실현되어 왔죠. 근데 그러한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왜 오판한 정책이 되는 건지 저로썬 도저히 모르겠군요.
일본처럼 은행이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20억 빌려주고,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오히려 금리 낮추는게 오판한 정부/정책 아닌가요?
18/09/13 17:55
자꾸 일본을 비교하시는데, 일본처럼 하자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왜 안정적인지 지금 대출제한이 왜 문제인지 전혀 인식이 안되는거 같으시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막아야하는 시점은 딱 한 시점입니다. 버블의 끝....... 그때는 막아야되죠. 담보를 팔아도 자금이 상환이 안되게 되니 은행이 망하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그때 일까요?
18/09/13 18:12
이 댓글을 읽으니 이제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작용으로 새우등이 터질 수 있죠.
뭐 저 같은 비관론자가 있는 것을 보니, 아직은 버블의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버블의 끝에서 나서는 정부야 말로 실패한 정부입니다.
18/09/13 17:42
수요를 억제 했는데 어떻게 무한 상승이 되죠? 지금이시간님 말대로 무한한 구매자들이 유입되야 무한상승이 될거 같은데요. 현금보유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올릴까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출 규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금리 올려야 할때 죽어나가는게 대출받아서 부동산 산 사람들일텐데요.
아무것도 안하고 미래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게 더 안 좋은거 같네요
18/09/13 17:50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인거라는 거죠. 끝없는 우상향....... 무한상승이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했으나 우하향한적은 없었어요. 단기적으로 폭락은 와도 결국은 우상향인거죠.
18/09/13 17:56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은 무한상승이죠. 금, 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수요를 억제했는데 무한 상승이란거에 대해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8/09/13 18:01
수요가 억제가 안된다는거죠. 이미 해봤잖아요? 노무현정부때... 그때도 지금처럼 규제했는데 부동산이 잡히던가요? 수요가 줄던가요? 폭락은 되려 미국 버블로 인해 왔었죠.......
답은 이미 나와있어요. 이미 해봤는데 모른다고 하면 억지밖에 안되죠. 수요가 잡힌다는건 도데체 무슨 근거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18/09/13 21:00
OvertheTop 님// 수요 억제가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노무현땐 전세계 부동산이 미쳐 날뛰던때인데 그나마 한국이 한게 있으니 타국보다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회복도 빨랐던거 같고요. 그거라도 안하면 더 오르는건 당연하겠죠
18/09/13 16:49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서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서울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 자체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 수요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출을 규제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가능성도 생깁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 곳을 잃은 유동성 자금이 수익성 높은 자산으로 쏠리는 것이죠. 지금은 "돈되는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만 나면 돈이 확 몰리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주의 급등, 코인 열풍, 부동산 가격 상승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건 한국은행의 몫이고, 금리인상은 워낙 많은 경제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지 부동산 시장을 잡자고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지역의 돈줄을 죄는거지요.
18/09/13 17:17
(수정됨) 그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급등'할때 불꽃같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이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거구요. 그 악순환 만들어놓고 대출을 조여버리니까 더더욱 부자들만 승승장구하는거죠. 상승이 상승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게 아니라 정부가 실책해서 '부동산 슈팅'을 만들어버린겁니다. 글고 수요를 억제할 순 없어요. 공급을 늘려야죠. 또한 금리 올린다고 부동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금리오르는 기간에 부동산상승률이 더 높아요. 금리 상승은 부동산 상승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 시작되는거고 부동산의 우상향을 바꿀순 없어요. 속도를 조절해줄뿐... 그래봐야 저금리기간일때와 비교해서 훨씬 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게되는거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대출을 조여버리면 주택담보대출처럼 가장 안전한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2-3 금융권 대출이 폭증하게 됩니다. 다른데서 돈을 끌어오게 되는거죠 이게 더 문제가 되는거에요. 가계부채가 진짜 부실화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건 진짜 하수중에 하수인거죠.
18/09/13 17:32
먼저 궁금한 사항은 ['급등'할때 불꽃같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이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 부동산 슈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금리가 부동산 우상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투기지역에 10억짜리 집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용대출이나 2-3금융권 대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3금융권 대출은 신용이 낮고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18/09/13 17:42
(수정됨) 부동산 슈팅은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점자체가 그때부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었음으로 부동산 슈팅이 나올 수 밖에 없게 설계되었죠. 임대업자 등록을 장려했으면서 집을 팔 수 없도록 만드는 세금정책을 동시에 해버렸죠. 팔기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 가지고 있어버리는거죠. 가장 비열한건 그러면서 집팔 기회를 주니 뭐니 했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등이 급증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주담대로 2억5천 받을 수 있었는데 줄여서 2억만 받게되면 5천만원은 신용대출로 당겨오게 되는것이죠.
18/09/13 18:34
동의되지 않습니다. 집값의 폭든은 전정권에서 만들어놓은 대출장려로 인해 풀린 유동성에서 출발하여 너무 많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정체되자 부동산에 몰려간것뿐입니다.
18/09/13 18:54
그렇게 될겁니다. 정부는 오판을 하는게 아니라 '어중간하니 쓸데없는 발버둥을 친다'보는거죠.
[집살려고 돈모으지 말고 월세내고 살면서 모을 필요없어진 차액은 소비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18/09/13 19:01
뭐 먹고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게 니쁜가 싶습니다. 의도가 뭐던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 요즘 다시는 댓글을 보니 진짜 민주당 정부 싫어하는구나 느껴지네요.
18/09/13 19:24
(수정됨) 정책이 모두 일관되니까요. 그들이 바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목적이 다르다고 가정하는게 합리적이라서요. 그 목적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뿐 일견 일리가 있기도하고, 심지어 대중에 대한 애정도 느껴집니다. 교육, 부동산, 경제정책 일반에 공통된 기조에요. 올라가려고 애쓰지말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라. 이 정도로 시그널을 계속 주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면 되레 실례가 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 좋아하지도 않지만 지금은 하는 짓이 싫은겁니다. 김정은하고 회담할 땐 좋았는데요..
언제 모아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의욕만 있고 실행을 못하고 있네요.
18/09/13 19:28
넵 뭐 저는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면 그만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 그러겠죠. 암튼 사악군님의 생각을 보면 뼈속까지 보수네요. 근데 박근혜씨가 말아먹는 바람에...
18/09/13 16:25
분양 추첨제 무주택 우선은 투기 과열지구나 수도권에 해당되는건가요 전국 공통인가요???
분양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가는게 목표인데 힘들겠네요...ㅠ
18/09/13 16:29
강남 부자들은 요새 대출도 안받고 걍 들고 있는 현금으로 집 다 사버린다던데
가면 갈수록 격차만 벌어지는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드네요
18/09/13 16:32
IMF 시절에 부동산으로 제일 꿀을 빤게 부자들이었다죠.
부동산 하락 시점에 여유자금으로 알짜배기들 골라서 주워담아놓으면 나중엔 알아서 오르니까요. 상황이 이럴진데 수요가 몰리는 원인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세금이나 대출정책은 별 소용 없다고 봅니다.
18/09/13 17:53
많이 사주면 고마운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겐 보유세, 종부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럼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주네요.
부자들이 무작정 부동산 사모으진 않을꺼 같네요. 그리고 부자들만의 부동산 잔치로 가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종부세를 더 늘릴거 같네요.
18/09/13 16:34
이 주장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세수가 4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서울 적절한 지역의 아파트를 20-40채 정도 정부에서 구입해서 임대를 놓으면 어떨까요 ? 3년 조건으로 임대를 한다면 그것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정부 예산 1조면 인기좋은 아파트 500채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 떨어지면 또 정부에서 요지 아파트 촌에서 몇 채를 군데군데 또 사는 겁니다. 근처 국가 임대 아파트 전세가 3억일 경우, 또는 매월 월세가 70-80만원이라면 주위에서 전세 8억 이렇게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 주요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채 정도만 사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18/09/13 16:42
지역민들이 드러누워서 반대하는걸 하도 봐서요.
그박근혜 정부도 행복주택이 어떻게 좌절됐는데요. 백 몇개 플랭카드 걸고 박근혜 지지한 열성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나서 끝내 이기더군요
18/09/13 16:51
적절한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가 아니라 구입하려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하면 그냥 공급만 줄이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임대를 할 바에는 그냥 '비싸게 사서 싸게파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바의 목적에도 가장 맞구요. 예컨데 특정 단지의 가격이 15억일때, 거기서 한 20채 정도 15억 주고 사서 10억에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는 확실히 발생합니다. 그 10억 자체가 곧 '가격'이니까요. 가격 그 자체를 만드는거죠. 말씀하신 임대도 그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두고 길을 좀 돌아서 가는거죠. 근데 그게 과연 말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 되느냐는건 그래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8/09/13 17:04
일반적으로는 그런식으로 하면 그건 그냥 로또같은 의미밖에는 없게 되는데, 물론 아주 대규모로 할 경우 실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만큼 다른 어딘가에서는 다른 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뭔가 하려면 그게 결국 다 돈이거든요. 매입도 돈이고, 일부러 가격을 낮추면 그 낮춘만큼 뭔가 반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됩니다.
18/09/13 16:35
전 본문이나 댓글이 이해가 잘 안되요.
금리와 부동산 관계 빼고는요. 도대체 과세표준은 뭐 고 전산화가 다 되는 세상에 부동산 실거래가 따로 있고 기준시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거래 금액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 기간을 2달 주는데 이사이에 단합하고 호가도 부풀리는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익은 억 단위 보고 벌금은 백 단위 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이익을 그대로 환수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연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거라 생각하지만 애초에 시장 예상보다 종부세 인상이 너무 약했어요. 15억 아파트에 년 5만원 인상은 너무 부동산 시장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18/09/13 16:46
이번에 실거래 신고 기간을 2달에서 한달로 줄였습니다. 거래 취소시 신고해야 할 의무도 새로이 만들었구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발시 벌금 백단위에 추가로 과세 들어갑니다. 물론 가산세가 추가되어서 말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강력하긴 하지만 이게 수요 자체를 없애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18/09/13 16:51
아 한달로 줄였군요. 다행인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무슨 뜻 일까요? 부작용은요?
집을 사고 팔아도 봤지만 순전히 감으로 하고 내라는 세금 내기만 해봐서ㅜㅜ
18/09/13 16:54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일정 이상의 이익을 초과이익이라고 봐서 국가에서 거둬가는 걸 말합니다.
부작용은... 이게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공급대 수요를 깨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안파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실질가격이 치솟아 버리는 거죠. 판다고 할 지라도 다운계약이 만연할 가능성이 큽니다.
18/09/13 16:41
지금 집을 팔것도 아니고, 더 살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집값 오르던 말던 사는동안에는 의미 없어서 관심이 없는데 부동산 안정화 기준이 뭘까요?.. 산 사람들은 오르길 기대할거고, 못 산 사람들은 내리길 기대할거고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18/09/13 16:46
근로자 평균 연봉자가 10년 저축하면 살수 있는 가격 어떨까요?
지금은 강남이 아닌 마포나 용산도 12억인데 연봉 1억 근로자가 20년 벌어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면 전 비정상으로 봐요. 피지알보면 의사분들도 말고 고액연봉자들도 많지만 평균 1억의 근로소득자가 10%가 될까요? 정말 1억 연봉 힘들것 같은데.
18/09/13 17:00
평균 연봉자가 마포/용산 신축 아파트를 10년 모아서 살 수 있으려면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주택 중에서 평균 수준이 되야겠죠. 현실은 마포/용산 신축 아파트면 상위 10%되는 주택이니까요.
18/09/13 16:47
물가상승률 정도만 오르는게 안정화죠.
그것도 못하면 부동산이 얼어붙어서 문제고 그것보다 더하면 과열되서 문제지요. 그러니 정책 쓰기가 쉽지 않죠. 뭐 얼어붙는거 상관없다면 쓸 수 있는 정책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18/09/13 22:18
정답이 있기가 힘든게 말씀대로 소유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리는건 싫어하죠. 실거주 목적이면 사실 똥값되도 사는건 똑같은데..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라면 무조건 너무 높다, 내려야한다라고 생각할거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울, 지방, 아파트, 주택, 부자, 안부자(?) 등등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란 사실 없겠죠 흐흐
18/09/13 16:51
저는 집 살려는 지역 투기지구 묶이는 것만 신경 쓰고 있네요...
그것만 안 묶이면 특별할것 없을것 같아요. 서울 지역 원룸이 살려는 집보다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18/09/13 17:06
전국민의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살고있고, 최근 서울의 입지 좋은 아파트값은 자고일어나면 1억이 우습게 오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미 보유한사람들은 더 올라야 돈 벌수있으니까 집값 더오르게 하려고 난리 보유하고 싶은사람들은 더 오를것 같으니 돈더 내더라도 빨리 사고 싶어서 난리 보유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집마련은 더 불가능한것 같으니 난리...
18/09/13 17:16
이렇게 제한하면 수도권에 어차피 돈없는 사람은 집 못사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그냥 사겠죠.
결국 세수는 늘겠지만 안정화는 안되고 빈부격차만 늘거 같은데요.
18/09/13 17:18
세금 더 부과해서 안정화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안그래도 비싼 집 값에 세금까지 비싸게 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만 집사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비싼 지역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 이 정책으로 무리한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이 급매로 내놔서 떨어진다 한들 결국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텐데 그 급매 물량 사라지면 결국 달라지는거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동산은 답이 없어보여요. 애초에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18/09/13 17:23
왜 지금 가상화폐가 갤갤갤 거리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의 자금이 안 들어오면 부동산에 돈 묶어두는 비율을 조절할 겁니다. 현재는 심리로 오르는거고 그 심리를 꺾는게 제일의 관건이죠. 이번 대책으로 그 심리가 꺾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부동산쪽으로 자금줄을 확실하게 죄는 건 분명하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규제를 주면 상승폭이 꺽일거라고 봅니다.
18/09/13 17:28
이 약발은 과연 얼마나 갈런지..
그냥 썰전 기자가 얘기한대로 프리미엄 상한제 걸면 바로 잡힐거 같은데요. 토지 공개념 헌법 개정이 되야 하는건지... 암튼 시행만되면 시중에 돈이 확 돌거 같은데..
18/09/13 17:35
(수정됨) 일정기간동안 몇번을 거래하든 수익을 일정정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자라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 일정기간 정하는게 쉽지않고 거기에도 편법이 있을 듯 싶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봅니다.
18/09/13 17:39
기자 말로는 실제 미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라 하니 벤치마킹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 위에 모든 대책보다 이거 공청회 열어보는게 부동산 대책에 훨씬 좋은 방안 나올거 같네요.
18/09/13 22:23
우리나라는 초과이익환수를 재건축에 대해서 적용하며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서 공사 완료후 가격상승을 막아주는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하여 양도세에 중과한다면 되겠죠. 부작용으로 얘기하는 다운계약서는 법적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호가 올리는건 처벌이 뭐 없죠.. 장점이 훨씬 많을겁니다.
18/09/13 22:54
(수정됨) 그니까 아직 도입된 제도는 아니고, 재건축이 안붙은 그냥 초과이익환수제인거죠.
저는 도입시 '주택권리금'을 만들어낼거라 봅니다. 뭐 다운계약이랑 같은 얘기긴 한데 결국 그렇게 시장가를 따라갈거에요. 실제가치와 명목가치에 불균형이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8/09/13 17:31
공급확대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그냥 미봉책 아닌가요?? 공급확대 하면 단기적인 폭등세는 좀 줄어들겠지만 결국 서울과 신도시 격차가 벌어진거 처럼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꺼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는 동안 서울 지방간 격차는 더 커질꺼구요.
18/09/13 18:29
서울에 살기 때문에 누리는 바는 많은 반면 대가는 별로 치르지 않기에 집값이 오른다고 봅니다. 서울에 살며 누리는 혜택에 대한 세금을 더욱 물림과 동시에, 기업과 공공기관, 국립박물관 등 대형 문화시설을 분산시키고, 혐오시설을 서울 부촌에도 두어야 하며, 사립대를 이전하거나 지방국립대를 파격적 혜택 통해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18/09/13 17:57
3월에 아파트가 5.5였는데 지금7.0입니다. 이게 거의 두달만에 오른겁니다. 엄청 과열이긴해요. 대출땡겨서 집사는사람 막을려는 정책으로보이고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9/13 18:03
네 감사합니다. 몇가지더 추가하자면 3주전에 제친구가 7.5에 계약했는데 4일전에 집주인이 배액배상해주고 계약파기하고 9.5에 매물올렸다더군요. 제동생도 한달전에 7.4에 계약했는데 지금 9.5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그냥 쳐 돌았어요.
18/09/13 19:19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하위 40프로에게 선을 그은게 뭐가 있지요?
다주택자 규제, 1주택이나 소득 1억 이상 전세대출 보증제한 이런건 하위 40프로랑 관련이 없을거고 오히려 수도권에 30만호 공급되면 내집마련은 더 쉬워질텐데요.
18/09/13 20:02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방식 아닌가요.
물론 인구수, 인구밀도, 자원, 산업구조, 주변환경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다르긴 하지만요. 모르겠네요.. 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정답같은건 없으니까요. 저는 적당히 세금내고 적당히 복지 받고 적당히 재밌게 살고 싶은데 저 적당히가 자의적이다보니..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죠. 저 적당히에 대해서 모두 생각하는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정권의 정책들의 결과가 지금까지 시원 찮은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인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역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발자취를 남겨줬으면 좋겠네요..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요. 최근 여러가지 이슈를 보면 현 정권의 분기점으로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8/09/13 18:53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 종부세 조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난리 났는데 막상 발표해보니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없네요. 인터넷 여론 보고 바꾼 것일지 아니면 원래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언론이 프레임을 짠 것인지...
18/09/13 19:07
발표하는 중까지 오보가 나왔나요?
정말 그정도면 고의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도 댓글들에는 1주택자까지 못살게 구는 정부라는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있네요.
18/09/14 09:07
제가 그 오보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난리치고 하다가 민망해졌는데...
애초에 과세표준을 공시 기준이라고 오보를 쳤고 또 1주택자 과세 구간을 9->6->3억원 으로 바뀐거 처럼 오보를 내서 대다수 서울의 집들이 해당될거 처럼 오보를 냈습니다. 연합뉴스 측에서요.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18/09/13 18:56
전 이건 시그널이고 실제는 부동산 종합 전산망이 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기하던 분들에게 곤욕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18/09/13 19:10
(수정됨)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문제인건가요. 다른나라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인구가 몰리는 도시들은 다 비슷한 사정을 앉고 있을텐데 어떻게들 대처하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른 나라 대도시들도 집값은 장난 아니더라구요. 특히 도쿄를 보면 정말 도쿄도 23구 부터 외곽 위성도시까지 전부 집집집에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현의 인구도 상당한데도 집값이 그런 걸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그린벨트를 해제 못하는가 싶더라구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서울 주변도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막연히 녹지가 많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이유로 유지하고 있을리는 없고 이런 문제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궁금하네요. 가장 큰 문제라면 수도권의 지나친 확장이고 군부대와 서울 방위도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을 봐도 대도시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막는다는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있는 동남권 대도시권부터 살리는게 먼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렵네요. 지방에 살면서 지방으로의 투자가 실패하는 과정을 많이 봐왔고 지금 경제 성장 동력으로 특별히 이점이 없는 지방을 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건 개도국 시절 이야기일 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18/09/13 19:15
네이버 부동산카페에서 본 이번 정책 전망
1) 무리한 갭 투자자 --> 사망각 2) 서울 신축 아파트시세18억원미만시세10억~15 신축 --> 1주택자 몰리며 폭등 3) 자금력있는 시세18억원이상 종부세 납부1주택강남거주자 --> 별 의미없음 4) 자금력없는 시세18억원이상 종부세 납부1주택 강남거주자 --> x됐네...탄핵 가즈아~ 5)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 --> 전세 대출 규제로 재 계약 못해 빌라로 이주검토 6) 전/월세 거주자 --> 세금 오른만큼 임대료에 그대로 가중됨
18/09/13 20:22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카페들, 아파트 부녀회 이런 것에서 집값 단합하고 호가 올리고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주범 아닌가요? 물론 언론이 제일 문제지만 저런 곳도 만만치 않아요
18/09/14 00:12
실거래 통계상 담합한다는 부녀회에서 담합시작 전과 후가 변화되거나 담합금액에 가깝게 맞춰진 곳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죠.
소규모단지면 몰라도 대단지 컨트롤은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단합이 아니라 담합. 허위매물은 부동산에서 미끼상품으로 올리는 거고요.
18/09/13 22:14
3주택 이상만 추가 과세 하지 말고 5주택 이상, 10주택 이상 등등도 더 신설했음 좋겠어요.
전 사실 정부에서 반발을 줄이기 위해 10주택 이상과 같이 초다주택자 대상에 대한 세금 폭탄부터 시작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아쉽네요.
18/09/13 20:28
강력한 수도권 분산책이 없는 한 어떠한 정책을 써도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오르는 건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이니까요.
18/09/13 23:14
어떤 입장이시길래 망한 정책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에 최근 2년 내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의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정책인가요? 다주택자 이외는 잘 모르겠어서요.
18/09/13 23:44
강남 집값은 정부가 잡을 수 없죠. 아니 잡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대신 보유세를 왕창 걷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그런면에서 이번 정책은 방향은 맞았는데, 보유세가 너무 찔끔 올라서 - 고작 4000천억으로 뭘할까요- 서민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18/09/13 23:56
(수정됨) 부익부빈익빈 더 심해지겠네요
서울 집값은 더 오르겠어요 돈없는 사람은 집사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요 집값 안정화를 빙자한 세수 확보정책이네요 김동연장관이 세금은 주택안정쪽으로만 쓴다고 말하는데 왠지 묘하더군요 제발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좋겠는데
18/09/14 00:01
무주택자 우선 당첨이야말로 진작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시행되는군요.
죽기 전에 종부세 좀 내 봤으면 좋겠어요.
18/09/14 00:05
이걸로 안정화 안될거 같네요. 대출제한으로 갭 투자자맠 잡히는건데.. 고액 아파트들 매매시 현금 매매가 주입니다. 이제 허들 밑의 서울 아파트들 시세는 더욱 더 폭등하겠네요.
18/09/14 00:30
18/09/14 08:22
근데 17억을 누가 대출받아 살까요? 있어봤자 소수겠죠. 저걸 집값 상승이 계속될거란 근거로 쓰는 분들이 있던데 저런 주택은 진짜로 그들안의 리그죠. 17억이든 20억이든 살 사람들은 거의 고정 비율이고 대출 대상은 꿈꾸기 힘든 일이 있을 가격이죠.
18/09/14 08:53
(수정됨) 저는 그 고정을 비판하는 겁니다. 게토화, 계급고착화란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에요. 저런 집에 하위 50%가 살진 않겠죠. 그래도 상위에서나마 어느정도는 섞여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안될거고요. 말씀하시는 '그들'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거에요.
그들만의 리그를 축소/가속화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다른 가치가 되어 추가적 상승이 있을겁니다. 지금도 어디사냐 청담동 산다 더 묻지도 않고 그럼 부자라 그러죠? 앞으로는 베버리힐스처럼 될거고 빈부격리가 심해질겁니다. 바꿔말하면 할렘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 대책이 우스운 이유는 '돈놀이업체'의 배만 불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나 제2금융권의 로비에 따른 정책이라고 해도 믿을겁니다. 은행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대출이 막히는 계층 ㅡ유주택자, 소득1억이상 부부ㅡ 모두 상환능력이 우수한 우량대출고객입니다. 은행도 알게 모르게 대출상품을 내놓을거고 그들의 주택에 담보를 잡을 겁니다. 정부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이 뺏긴 상환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이용자들을 위해서라면 사채업자들도 고리가 아닌 적정금리의 대출을 할 의향이 있을겁니다. 은행이 독점하던 우량대출을 차지할 기회죠. 기준금리도 오르겠다, 사금융이 담보받고 이자 덜받겠다는걸 막는다는건 아무 근거도 명분도 없고. 이런게 시장과 싸우는거고 또 시장이 이길겁니다. 두고 보세요. 수년뒤 정권바뀌면 저축은행사태 시즌2올겁니다. 허접한 금융업체가 크게 성장했다 말아먹고 그런 일이 터질거에요. 그리고 투박한 예측으로는 사치성소비ㅡ 외제차 수요가 늘어날걸로 봅니다. 집 포기해서 남는 돈으로 밥을 사먹겠어요? 월세 살면서 로망카끌고다니는게 정부 권장사항이니까.. 저는 자동차 수입업체나 제2금융권 주식이나 사보려고요.
18/09/14 09:18
부동산 투기로 그 고정을 뚫고 가지 마라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들이 17억가지고 놀든 20억 가지고 놀든 서민한테만 피해 안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부자들의 돈놀이에 서민들이 말려들어가는거죠. 대출 끌어다가 전제산 올인해서 비싼 집사고 거품빠져서 한강가면 서민들만 죽어나가는거에요. 그게 우려가 되니 그 고리를 끊자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인식으로는 그 이유만으로 사채에 손 안댑니다. 사채 쓰면 인생망한다는 인식이 얼마나 큰데요. 몇몇 철부지들이 멋모르고 쓰거나 사업자들이 피치못하게 쓰는거죠. 누가 이자, 신용도 생각안하고 내가 살 부동산 때문에 사채에 손을 대나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도박, 투기를 목적으로나 사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사람들 사채쓰다 망하는거야 자업자득이구요. 말씀하신것 처럼 사채업자들이 적정금리의 대출을 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사채업은 '적정금리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건데요. 어차피 밑에서 대출끌어다가 무리해서 집사는 수요가 없어지면 그들만의 리그도 식어요. 그들끼리 가격 올려봤자 거래만 줄어들고 종부세 맞고 거래 양도할 때 세금 폭탄 맞는데, 지금 거기 사는 부자들도 집값 폭등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반기는건 오직 부동산 투기업자 뿐이죠.
18/09/14 09:32
(수정됨) 사채 쓰면 망하는 건 금리가 세니까 망하는거죠.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 비슷한 상환기간으로 나오면 안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사채쓰는 사람들이 망할걸 걱정하는게 아닌데요? 그냥 채권자가 은행에서 사채업자로 바뀔 뿐인데 주택담보 은행대출 쓰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 그냥 잘 살거에요. 이자는 쬐끔씩 더 뜯기겠죠.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사채업자가 꿀빨게 될 것이 짜증나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고금리인건 대출고객들이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펑크나버릴 걸 감안하면 갚는 고객들로부터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 이윤이 나니까 그렇죠. 사채업자들도 이율로 가격경쟁을 하는데 수금이 확실하고 돈 떼일일 없는 고객에게는 꼭 이자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는거죠. 로리스크 로리턴 고정수입이니까요. 사채업자들이 적정 금리 대출을 하는게 뭐가 문제냐..문제라는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대출 제한 정책이라는게 '꾼'들에게는 그렇게 회피되버릴 큰 의미없는 정책이고 애매하고 선량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일 하느라 재테크에는 게으른-_- 계층만 불편하게 할 정책이라는거죠. 주택담보대출에 핸드폰 싸게 사는 요령 같은게 생긴거랑 비슷한 겁니다. 거래쌍방이 이익을 보는 거래를 금지하는 건 어떻게 해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집사면서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안받는 이유는 사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산 소득이 충분한 사람인데 '법때문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신용이 떨어질까요? 돈 저리로 빌리고 꼬박꼬박 잘 갚는데? 글쎄요 그런 식으로 신용을 평가하면 은행들이 되레 손해죠. 초반엔 몰라도 곧 기준이 수정될겁니다. 신용평가가 돈 빌리는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자기 투자 위험도 측정하려고 하는거지. 누가 집값폭등을 반긴다고 하기라도 했나요? 왠 생뚱맞은 말씀이신지.. 제 말은 이 대책이 또 그걸 못 잡고 금융업자 배만 불릴거란거지 집값이 폭등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집값은 물가상승율에 따른 완만한 상승을 하는게 베스트죠.
18/09/14 12:06
사채는 사채에요 은행들이 사채 쓰는걸 방관할리도 없고요. 따라서 사채는 여전히 신용도의 약 영향을 줄거고 사채 = 폭망 이라는 인식은 안변할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다 싶히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사채까지 쓰면서 집을 사려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반적인 실거주를 목표로하는 사람들은 아닐거 같습니다. 제 댓글에도 사악군 님이 집값폭등을 반긴다고 뭐라 하진 않았는데요? 왜 과민반응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부동산 투기에 관심없는 일반 강남 거주민들도 부동산 폭등을 반기지 않으므로 뭣모르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신규 투기층을 잡으면 부동산 열기는 어느정도 가라 앉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18/09/14 09:23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리라봐요. 근데 사악군님은 그건 또 원하지 않으실 듯 싶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택정보시스템 자체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채업자나 제2금융권도 그 시스템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테구요. 주택거래가 투명해지면 현재보단 나아질 겁니다.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짜피 금리와 경제사이클에 따라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난다고 보는지라... 그리고 사치성 소비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느낌인데 전 크게 상관 없다고 봅니다. 그 소비 자체도 소비고 그 소비로 순환되는 돈 역시 흐르고 흐를테니까요. 집에만 묶여있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8/09/14 09:51
저는 계층의 급등급락은 없지만, 등락자체는 장벽없이, 끊임없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보수겠지요. 흐흐 사치성 소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결국 국부의 유출이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18/09/14 09:34
(수정됨) 집 값이 억단위로 오른다해도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억단위로 오른다고 해도 거래가 되는 경우는 대다수 자기 집이 올라서 팔고 오른 가격에 팔았으니 기존에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할때 이사가는 곳도 많이 올라가지만 양쪽 상승분의 차이가 어느정도 감내가 될 경우 매수를 하니 매수하는쪽에서 신고가경신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거고요. 결국 기축들의 경우 내가 미친듯이 호가를 올려서 집을 내놔도 경쟁 매물이 없어요. 정부에서 시행한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기축 매물들을 팔지 못하게 전부 막아놔서 매물이 안나오니 미쳤다고 하는 가격에도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는거죠. 정책 방향을..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놓고 집 값 올린건 투기꾼들이라고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요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8.2 대책에 했던 대출 규제와 함께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함께 실행 했으면 이렇게 까지 집 값이 급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하자니 지지층 표가 날라갈것을 우려해서 빼버렸고 이번에도 1주택자에게 까지는 사실상 허용을 해줬죠. 종부세 강화 어쩌고 하는건 사실상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고 실제 매수의지를 꺽으려고 하느건 조정 지역내 1주택자 이상 LTV 0%인데 이건 별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존에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 등록으로 매도 가능한 물량을 없애고 이제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매수자금을 차단하려는거죠. 그런데 기축은 대출을 안받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전세 대출을 막지 않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재개발 진행 중인 곳에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보고 LTV 0%를 적용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입주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제한다면 재개발쪽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는 그대로니 규제하지 않은 전세대출로 인해 기축 가격만 올라갈겁니다. 그리고 매수할 물건이 많지 않고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으니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한템포 늦게 전세가격도 올라갈거고요.
18/09/14 11:21
분석에 동의합니다. 공급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못 막으면 집값을 잡을 도리는 없고, 전세가가 집값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값,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꼴을 보겠죠.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을겁니다. 전세를 없애려면 10%만 다운페이 하면 30년 모기지 내주는 미국같은 제도를 도입한 뒤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일 없이 전세만 없앴다가는 집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월세 살라는 소리고, 영원히 내집마련 할 생각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지지층이었든 반대층이었든 길거리에 촛불도 아니고 횃불 들고 나올겁니다. 주금공 보증 중단 떡밥에 대해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약관화하지요.
18/09/14 10:03
역대급으로 탄탄하게 잘 짜여진 ,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의 부동산 3법과 최경환의 금리조정... 그밖에 쥐닭 9년간 수도 없이 행해졌던 부동산 완화정책의 뒷감당을 현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듭니다.
18/09/14 10:15
현재까지 곰곰히 생각해 봤을때 무주택자 또는 추가 집살 생각이 없는 1주택자에게는 별 영향없는 또는 약간의 이득이고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약간의 불이익, 여러채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 이네요. 신규 투기자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종부세 자체의 세율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뭐 안팔고 버티겠죠. 몇십만원이 아까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무주택자에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건 반가운 일인데 좀더 실효성 있는 혜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나올거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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