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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01:19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우리나라같은 제조업 국가에서 고용 책임지는건 제조업 현장직인데 그 현장직들이 들어갈 대기업 공장은 원가절감한다고 해외로 뜨고, 남은건 한계기업 영세공장들이니 자국민은 안들어가서 불체자들로 때우고.
18/04/16 01:22
애초에 일자리는 포기한 거 아닌가요. 탑갱을 갔으면 상대편 바텀갱은 감수해야죠.
고용을 경직화하면서, 임금도 팍팍 올리고, 기업규제 늘리면서 일자리까지 바라면 욕심입니다. 일단 방향을 저런 걸 바로잡는 게 우선순위라고 잡았으면 일자리 날아가는 건 감수하고 그것까지 포함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는 걸 붙잡고 뭘 할 수는 없죠.
18/04/16 01:23
문제는 일자리 만드는데 24조는 이미 부었고 앞으로 더 부을 예정이라는게.. 공공기관은 확실히 채용이 늘더라고요. 저 있는 쪽도 그렇고..
정권 바뀌면 티오 어찌 될지는 보이는 것 같긴 한데..
18/04/16 01:32
(수정됨)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은 어느 정도는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경기는 좋은데, 내수는 최악이고, 일자리도 최악이고. 이런 상황 자체를 소위 '고용 없는 성장'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성장이 지속된다는 건 솔직히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는 전체적으로 답이 없는 (노답)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죠.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는 이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18/04/16 01:22
경제 문제가 핵심인데.... 이건 최소 십년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어느정도 가망이 보인다고 봅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나, 없는 사람도 양보를 해야죠.
18/04/16 01:26
근데 경기는 활황이고(제가 산 주식은 다 꼬라박지만 코스피는 올랐죠) 대기업 간 친구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게 문제죠. 활황인데 이모냥이면 하락기에는..
18/04/16 01:23
최저임금 연관 직종의 실업률이 급증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럼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부흥에 성공하고 다시 고용을 촉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거고, 여름이 되어도 같은 말이 나올겁니다. 그럼 올해 말쯤에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04/16 01:25
(수정됨)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가 거의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외교나 안보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번 2018년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첫 해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경까지 할 정도면 2018년 내에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청년고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올해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올해도 성과가 없이 2년이 지나가서 2019년이 된다면 그 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죠.
18/04/16 01:30
저도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할 정도였고, 실제로 일자리 공약이 제 1호 공약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24조나 사용하고 추경 예산까지 사용하면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죠.
18/04/16 01:33
경제가 핵심이죠 언론 및 야당에서도 주야장천 5년 내내 물어뜯을 부분이고...(임기 초부터 경제파탄 외친건 그말싫...)
개인적으로 불안요소는 이 정부의 확실한 기조는 전체적인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노리는 것인데 그것이 발현되기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은 제자리 수준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인 것 같다는거죠... 어쩌면 5년 내내 빛을 못 보다가 문재인 퇴임 후 빛을 발할지도 모르는 정책인데 그러면 문재인은 경제실패한 대통령으로 각인될까봐 걱정이군요 개인적으론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18/04/16 01:35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방향성은 옳고 맞다고 보여지는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 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방향 자체는 올바르고 지향해야 할 방향인데, 문제는 성과 (결과) 가 단기간 내에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이겠죠.
18/04/16 01:39
아마 지금이 골짜기일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로 인한 단기적인 실업률 증가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바죠. 하지만 지금 이상으로 실업률 증가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직장 및 자영업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도 가장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해서 빡빡하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좀 올랐다고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취업률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과 52시간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시킨다는 가정하에서요.
18/04/16 01:49
본래 내수는 좀 늦게 움직이죠.
월급10만원 올랐다고 생활에서 소비를 바로 10만원 올리는 무계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20년쯤 전에 이해찬 세대에 대한 평가가 떠오릅니다. 학력에만 과몰입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썼는데, 언론은 학력고사를 통해 학력이 떨어졌다며 비판했죠. 취지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도입취지를 무시하고 저런 비난하기 위한 비난은 틀린거겠죠. 최저임금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 건 당연한 거죠. 실업률 재고를 위해 따로 예산을 투입하는 건 그것대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18/04/16 07:49
전 실패했다봅니다만,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학력에만 과몰입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도입한 정책이니 학력이 떨어지는게 당연한 건데, 학력을 비교해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되지않은 냥 비판한 게 잘못됐단 거죠. 해당 정책의 실패는 학력 과몰입을 막지 못한데 있는거지, 학력저하에 있는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18/04/16 01:53
일단 고용시장이 상당히 경직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출연 계약직 관련해서는,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명백함에도 정부 무서워서 뽑지를 못하고있는 경우가 꽤 많은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 정부가 고용시장 구조를 바꾸려는게,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는것 같네요.
18/04/16 02:20
싼값에 사람 자유롭게 쓰고 버릴 수 있는걸 고용유연화라고 하면 뭐 어느정도 경직되는게 순리인 것이고-_-a
기업 규제야 뭐 우리나라 기업인들 양심 믿고 자유롭게 둬도 괜찮겠다고 할만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힘드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잘 규제하느냐, 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얼마나 확실히 잘 밀어주냐의 문제일 뿐. 그리고 최저시급을 포함한 급여 및 복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의 소모품으로만 겁나 굴려졌다가 노후대책 제로인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문제는 '굳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산업이 이 시점에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산업이 설계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겠죠. 선의, 호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아야만 하는 신생 산업. 과연 이 시점에 그런 산업이 얼마나 더 창출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라 봐야할겁니다.(그저 알파고님 충성충성 해야-_-) 그럼에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조성은 해봐야겠죠.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지, 있는데 못찾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다만 좀 부정적인 면은 사용자 측이 사용자 입장으로만 강짜 부리는 것이나 피고용인이 피고용인으로서 복지확대만 주장하는 것이나 별로 전체적 파이의 확장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양쪽다 별로 자기 입장(자존감+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_-;; 입장, 이익, 자존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로] 일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_-;
18/04/16 02:36
+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긴장해소, 경제교류 뭐 이런 얘기는 (통일을 해야 하냐 마냐는 논외로 하고) 좌파 우파 이런 이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아주 중대한 운명이 걸려 있는 [경제]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창의력 발휘, 업무효율향상 같은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외부요인의 유입. 토지가 됐든 인구가 됐든 자원이 됐든 뭔가 압도적인 외부요인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자체가 우리나라엔 현재 남북교류 뿐이라 보고-_-; 이마저도 경제문제해소에 도움이 안 되면 걍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미 종착역이 정해진 기차 위에 있는 것이다- 요렇게 판단 중이네요.-_-;;; p.s : 언론 쪽의 경우엔- 몇개 국가 기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포털이 생기고, 이와 함께 번역 AI가 획기적으로 괜찮아지고 보편화되면 싼값노동으로나마 일자리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_-;; 설계알못이라 장담은 못하고.
18/04/16 03:09
제가 다니던 과 교수님이 ai 기자 연구중이셨는데 요즘 보니까 현황, 경기결과는 그냥 바로바로 ai가 올리더라고요. 일자리는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까요..
18/04/16 02:43
실업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진단은 정확하지 않나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된다. 이명박때부터 청년들이 눈낮추라고 했지만 청년들도 알죠. 중소한계기업들어갔다가는 인생조진다는 거요.
그래서 주당노동시간도 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임금도 3년정도 일하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지원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진단은 맞는 거 같은데 처방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기업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솔직히 말해서 최저임금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임금에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사기업임금에 국가가 보조금지급해서 강제로 임금수준을 올리는게 만병통치약인지는 모르겠어요.
18/04/16 04:36
문통이 자기 말까지는 실업률이 늘꺼고, 그뒤로 내려갈거라는데 과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년간은 늘어난다는 뜻이지요(...)
18/04/16 04:37
제가 문빠인것과 별개로, 실업은 뭔 정책을 써도 답이 없죠.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거라 봅니다. 일본도 지금은 좀 나아진게 인구구조적인 영향이지, 무슨 일본 기업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잘나가서 그런게 아니죠. 물론 아베의 엔저 정책의 영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적인 취업률 상승이 더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은 뭘 해도 노답이고, 인구 구조적으로 20년뒤쯤? 그쯤이면 일본처럼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건 글 주제가 아니니 패스하구요. 결국 정책적으로 훌륭한 정책을 써서 약간은 지표상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 보면 88~98년 정도에 태어난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없고 ...
18/04/16 05:01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잘나오는 대기업은 영끌 초봉 7천인데 중소기업은 최저시급이고.. 예전에 같이 합격했던 동기들이나 대학 동기들 보면 취직난 그런거 없어보이는데 지금 취준생인 후배들 보면 죽으려고 하고..
18/04/16 05:09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대부분 다 벌어지더군요.
유럽 처럼 사회 민주주의를 택하면 좀 낫다 싶은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불만이 많구요. (높은 세금 등등)
18/04/16 10:23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구조하기에는 짧은 시간만에 개선정도다 커졌고 아베노믹스는 꽤 거대한 정책 패키지라서 엔저로만 볼건 아니죠
18/04/16 07:38
아오....
신문이 사람을 농락하네요.. 실업률은 2월경에 최대치를 가지는 계절적 요인이 매우 큽니다. 17년 01월에서 18년 01월로 그래프 찍으면 정부가 엄청 일 잘하는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7년 03월에에서 18년 03월로 그래프 찍은 걸보면 기자가 나쁜사람이거나 머리가 나쁜사람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당연히 년도로 찍어야하는 통계치를 저렇게 맘대로 찍으면....
18/04/16 09:28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 자체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했기때문에 장시간이 걸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게 게임처럼 단기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없으니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양극단에 위치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복지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있지도 않죠. 인구 구조도 문제인것이, 결국 지금 시스템은 사람을 짜내는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젠 필요한 사람은 적은데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은 많으니 당연히 근로자의 위치가 바닥일수밖에요. 그렇다고 하층 기업들이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10-20년에 걸쳐 인구가 줄고 근로자의 가치가 상승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텐데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당연히 부작용도 클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출산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극화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작아지진 않을거고, 일자리도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I가 쉽고 단순한일을 다 대체해버리면 필요한 사람수는 극적으로 줄어들테니) 기득권층이 생각하는 인구 절벽은 절대 안올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뭔일을 하던, 극적인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는 양극단을 달릴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똑같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이 아닌 10-20년을 기본으로 보고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18/04/16 11:25
(수정됨) 소득주도 성장은 물거품 같은거라 봅니다. 정부의 삽질오브 삽질이죠. 전 부작용이 심각할 꺼라 생각합니다. 책임도 정부가 져야죠.
실업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지원정책들은 단기간 정책이 대부분이에요. 최저임금 보존해주는것도 단기간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커서 장기간에 걸쳐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구요. 기업들이 직원 월급을 평생동안 정부돈으로 주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어쨋거나,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갔을때의 여파가 끔찍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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