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올리다 보니 오늘은 좀 많이 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예상대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2837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양보 없는 혈전'을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며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린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뒤 서울시장직이 다음 선거를 위해 인기 관리하는 자리가 돼서는 혁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오로지 새로운 기술이 열어준 혁신의 길을 시정에 적용해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야권의 대표선수'라 칭하고 힘을 모아주길 호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2956

한편, 대다수 언론들이 안철수 위원장의 7년 전 행보를 '양보'라고 표현하며 안철수 띄워주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세계일보는 한때 안철수 위원장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기 며칠 전 스스로 서울시장 출마를 접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하여 아버지와 미국에 유학간 딸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반발을 하여 있어 출마가 어렵겠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말했고, 그래서 시장 선거에 빠지는 데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니 박원순 변호사가 당신보다 선배이고 더 준비한 사람이니까 시민후보라는 것을 전제로 양보하면 그것은 시민이 양해할 것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일문일답은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23196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오늘은 안 대표님 출마선언일인데 주인공 잘 다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의 신선도는 제가 보기엔 작년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레인즈가 언더테이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는 상대를 끙끙대며 들지 못하든 말든 그 승패는 바뀌지 않는 반면, 선거에서는 상대를 끙끙대며 들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면 상대 선수에게 깔려서 다시 못 일어나게 되겠지요.


2. 이번엔 주요 여론조사 결과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234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23510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4월 3~5일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헌 필요 / 불필요 - 필요하다 77.1%, 불필요하다 15.5%
개헌투표 시기 -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46.9%, 지방선거 이후 27.1%, 상관 없음 23.4%
선호하는 권력 구조 - 대통령 4년 중임제 49.2%, 현행 유지(5년 단임제) 21.1%, 이원집정부제 12.9%, 내각제 8.2%
(지난해 12월 대비 대통령 4년 중임제 6.7%P 상승, 이원집정부제 2.8%P 하락)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었나? - 축소되었다 69.9%, 아니다 22.7%
대통령 결선투표제 - 찬성 66.4%, 반대 25.5%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 - 찬성 35.8%, 반대 57.0%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 반대 이유 - 권력분산 혼란 36.1%,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30.6%, 불완전한 대통령제 26.3%

토지공개념 조항 강화 - 찬성 64.1%, 반대 27.9%
국회의원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56.6%, 중선거구제 36.1%
(정당지지도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찬성 52.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 긍정평가 77.8%(매우 잘함 36.4%, 잘하는 편 41.4%), 부정평가 18.2%(못하는 편 10.9%, 매우 잘못 7.3%)
남북정상회담 의제 - 한반도 비핵화 52.4%, 평화정착 22.8%, 남북한 경제협력 13.4%, 이산가족 상봉 7.5%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이유 -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56.2%, 일관된 대화 제의 20.8%, 핵무력 자신감 16.6%

향후 바라는 남북관계 - 느슨한 통합 52.0%, 완전한 단일국가 21.8%, 1국가 2체제 15.2%, 2국가 2체제 8.4%
(느슨한 통합 - 양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 왕래와 교류를 강화하는 수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 긍정평가 77.4%, 부정평가 17.6%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52.2%,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6.5%, 정의당 5.9%, 민주평화당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3785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해(1,502명 참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8주차(4월 1주차) 주중 지지율은 지난 주 주중 지지율보다 0.1% 내려간 69.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1.9%P 올라 53.2%,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0.1%, 바른미래당은 지난 주 주중 집계보다 1.1%P 하락하여 5.7%, 정의당도 0.6%P 하락한 4.6%, 민주평화당은 0.1%P 상승한 2.5%를 기록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0968

4월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송파 을 선거구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성 예비후보와 송기호 예비후보 둘 중 누가 나와도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와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를 최소 20%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2번 항목에 공표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관련으로 한 트위터 이용자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이를 두고 의혹이 무성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0768

트위터에 이재명 전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올린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이재명 전 시장의 경선 상대로 유력한 전해철 의원을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여 한바탕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이용자가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동을 한 것이나 자신을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와 동일시한 행동이 발굴되며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트위터나 SNS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트위터 계정과 이재명 전 시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선거철의 마타도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트위터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86663

이재명 전 시장 측이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을 선거철마다 나오는 마타도어라고 일축하자, 비방 대상이 된 전해철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선거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이재명 전 시장 측과 해당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공동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으며, 이재명 후보 측도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93759

한편,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지난 2016년 12월에 "문 후보 대통령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 꼴 꼭 보자"라고 문재인 대통령(당시는 전 대표)을 비난한 데에 이어서, 이재명 전 시장의 형수와 조카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거나 외모를 칭찬하는 제3자의 트윗들을 리트윗하거나 이재명 전 시장도 해당 계정의 트윗을 몇차례 리트윗한 행적 등이 발견되며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트위터나 SNS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작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함께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해명 내용이 다르다는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단체장들의 사건사고 소식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994933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 3일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인 박영선 의원의 신간도서를 개인비용으로 구입토록 하고 도서 구입시 정가에 웃돈을 얹어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3월 13일 전 직원에게 박영선 예비후보의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박영선 예비후보의 책을 인터넷 할인가에 구매하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을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한다고 고지하며 도서 구입을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를 이용토록 하고 배송지를 직원 거주지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일 뒤에는 추가 구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 임원 등을 제외한 150여명이 같은 책을 2권씩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영선 예비후보는 3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파크' 역사/문화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낸 책이 월간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했고, 한국자산신탁의 문주현 회장은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83학번으로 박영선 예비후보와 동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4579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4일 서울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도서 구매를 내부 직원들에게 독려한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33124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병국 전 부회장을 고소하는 한편 금품은 모두 돌려줬다고 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4472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에서 지난 29일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변인 등과 함께 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 간담회를 한 뒤 결제를 하려다 시장 사무처장이 한도 제한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함을 내며 술값을 외상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업소 주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측은 카드 사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외상한 뒤 다음날인 30일 오후 술값을 지불하고 사과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 차원에서 시당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시당위원장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며 업소 주인 등에게 미안함을 밝히고, 중앙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해 지역민들, 지역언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업소 주인 역시 시당 관계자의 정중한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사 및 구속 관련 소식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8295

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4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85683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결국 폐업했으며, 김성진 대표는 수백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와 홍문종 의원의 회동 자리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김모 전 의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성진 대표는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어 있는 상태여서 관련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3787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해 지난 4월 4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의사일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114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00685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으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채용 입김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한 기간 동안 청탁 대가로 오간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을 4월 6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23491

이런 상황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행자 격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을 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실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의 전 보좌관은 염동열 의원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동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염동열 의원의 부정 청탁 규모는 무려 100여 명에 달했고, 그 인원들 역시 폐광 지역 출신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본인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새누리당 당직자, 협의회장,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관계자들이 70~80%에 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4월 6일 소환 예정인 염동열 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직권남용 혐의 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87112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외압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지독하고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해 노컷뉴스는 권성동 의원이 여당 시절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권성동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컷뉴스가 든 권성동 의원의 전횡을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세월호 국정조사 때에도 야당에 야유를 하거나 빈정거리며 염치없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추천권을 당시 민주통합당이 행사한 것을 놓고 "살인범,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같다"는 막말을 한 것 등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참 뭣같은 발언들만 모아 놓았습니다.


6.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04420

자칭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지금의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을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지금의 상태를 "혁명 전야가 아니라 이미 혁명정권이 들어서 있다"라고 표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내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등 지금의 정부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고도 목이 달아나지 않는 것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증거라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03274

배우 유아인씨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 학회에서 제명된 정신과전문의 김모 씨가 자신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상담 과정에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1447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군축'을 언급했다는 YTN 보도에 대해 통일부 측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3월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우리 측 대표들을 배웅하면서 8월 15일이 생일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 대해 '8월 15일에는 '경축'합시다'라고 발언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오보라고 말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YTN은 해당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들은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국장급이다. 보도 낼 때 8명한테 들려줬다"라고 말하는 동문서답을 하는 한편, 통일부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느냐는 말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한가. 1년 뒤에 특종이 되는 것도 있고... 8월15일까지 기다려보라"라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YTN지부는 해당 보도를 두고 애매한 발음을 '단독'까지 달아쓰면서 관련 부처에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질타하며, 이를 YTN의 기본적인 취재·보도 체계와 보고 라인이 모두 마비됐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국장급이 되면 보지도 않고 취재하는 경지를 넘어 듣지도 않고 취재해도 되는 초능력이라도 가졌나 봅니다. 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983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86741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경남 창원에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설치 만 하루도 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파손한 자는 날카로운 도구로 천막을 찢고 분향소를 파손한 다음 찢겨진 천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분향소 파괴 현장은 4일 아침 분향을 위해 이곳을 찾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은 지문 감식 및 주변 CCTV를 확보해 오후 2시 46분경 파괴된 분향소 인근에서 40대 조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조모씨는 분향소에 가서 낙서를 하고 천막을 훼손하고 집기 등을 부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세력이나 인물이 있는지,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래 분향소 현장은 훼손된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제주 4·3 70주년 분향소는 맞은 편 길가에 다시 세워져 예정대로 5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86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63225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서병수 부산시장의 권유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5년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었고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은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텔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불륜 상대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JTBC의 폭로 보도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예정에 없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조사부터 진행한 뒤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명박씨 및 이명박 정부 비리 조사, 추가 뉴스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2940

이명박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자 이명박씨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 전날 법원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의견서는 퍼포먼스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4197

이명박씨에 이어 김윤옥씨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여, 결국 김윤옥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무산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18395

한편 이명박씨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명박씨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씨의 가족 조사 및 검찰의 구형량 산정 등에서 유리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또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도 없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 작업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4501

이명박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변호사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법조경력 4∼10년차의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대형 로펌 신입 또는 저연차 변호사가 받는 수준인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시해 과연 변호사를 모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30719

이명박씨는 외부 뉴스에 노출되지 않는 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감 후 구치소 측에 신청했던 신문 구독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8525

이명박씨는 검찰의 3차 조사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방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2103

검찰은 이명박씨의 방문 조사가 무산된 다음 날인 4월 3일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스 관련 횡령·배임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이시형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 계열사 관련 불법적 지원에 이명박씨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다스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지시를 하였는지 등을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8735

이시형씨가 소환 조사된 다음 날인 4월 4일, 이명박씨는 아들 이시형씨가 재판에 넘겨질 것 같다는 소식을 변호인에게 듣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며, 최근 얼굴이 붓고 잠을 잘 자지 못해 수면유도제와 진정제를 처방받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6464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07122

결국 검찰은 구속 연장 후 만기일 하루 전날인 4월 9일에 이명박씨를 구속 기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나 가족, 측근 비리는 구속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여 그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2128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명박씨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 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10억원이 넘는 이명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논현동 자택만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소식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8351

2013년 당시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서천호 전 차장이 채동욱 전 총장과 혼외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284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28466

또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뒷조사했던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검찰 파견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같이 근무한 임모 과장에게서 이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2014년 초 이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검사가 비밀리에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하려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휘부가 이에 대해 곧바로 개입했고, 전화를 무시하고 면담을 진행한 검사는 얼마 뒤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데에는 쓸데없이 꼼꼼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28701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4월 5일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발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지시를 받고 실행했으며, 정무수석이 박근혜씨에게 개요 보고는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자신들이 여러 보고를 올렸으니 박근혜씨도 알고 있었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행정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돈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말해준 것을 들은 뒤 현 전 수석에게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원 돈 가지고 했다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후 요청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박근혜 정부의 비리 형태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 형태와 본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25865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등이 선고된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여전히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작태를 또 다시 보였습니다. 특검 측은 태블릿 PC 관련 인물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인물들이라면서 증인 채택 여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원래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재배당되어서 자신들도 증인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38507

한편 최순실씨 측은 지난달 30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 뿐만 아니라 둔부에 욕창이 생겼다는 식의 언급을 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항소심 재판은 일과 시간 내에 끝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5159

법원이 박근혜씨 측에서 낸 1심 선고 생중계 제한 관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여, 박근혜씨의 1심 선고 생중계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히는 한편,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하여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23493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이 내용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여전히 재판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내일 선고 공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5명의 국선 변호인만 재판정에 나와 선고를 듣게 됩니다.

박근혜씨의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주동자 및 부역자 51명의 1심 선고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의 1심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 The xian -

P.S. 본문 중에 언급된 일부 범죄사실로 인하여 19금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