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21 14:06
2일차까지는 사실 큰 내용은 없는 셈이군요.
현행 대통령제(임기, 단임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18/03/21 14:15
수도규정 성문화는 괜찮은 것 같고.. 지방분권 강화로 정부의 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었네요.
문제는 역시 토지공개념 강화.. 윗분 말대로 자칫하면 오해사기 딱 좋죠. 보통서민들이 100%납득하고 이해가 될런지 토지공개념으로 빨갱이, 이념프레임 공격나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진짜. "토지공개념, 명확한 사회주의 운영방식" "공산주의 개헌" 요런 식으로..
18/03/21 14:18
18/03/21 14:17
역시 점차 쟁점 사안들로 들어가는군요.
지방분권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 상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상을 추구하는 ‘헌법’이니 용인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토지공개념은 언론전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각 언론들이 토지공개념이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좋을 것 같단 말이죠..
18/03/21 15:09
토지공개념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납득시키기 쉬운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제는 소소한 이슈 하나로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 거 같지도 않고 설령 온다해도 한달안에 다시 복구해서 70~75%를 유지할거라는 믿음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어차피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5월 한중일 3자회담이 기다리는 중이기에 더욱 그렇죠.
18/03/21 14:24
지방 분권은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시의원 도의원들 해먹는 것 보면... 권한을 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엄중히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감되네요
18/03/21 14:42
동감합니다. 저도 읽자마자 든 생각이 지방 유지들의 권한이 쎄지면서 부패가 늘어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위반했을시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 감시하는 기구도 있어야 할 것 같고...
18/03/21 14:55
그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들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이 부분을 보니 현 정부에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부패 방지를 가장 큰 틀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령 암행어사 항목을 넣고 파면 시킬 것이 아닌바에야 이게 민주정부에서 가장 옳은 방향이기도 하겠지요.
18/03/21 17:34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신안이 있고, 그정도가 아니라도 시스템을 굴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안 갑니다. 한국이 중앙정부의 행정역량이 문제될 정도로 큰 나라도 아니고.
18/03/21 14:25
현재 네이버 실검 4위가 토지공개념이네요. 작든 크든 전쟁은 바로 시작될 듯...
사실 현행 헌법에 있는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썼을 뿐이라고 보지만,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말할리가 없죠 크
18/03/21 14:25
전 개인적으로 기존에도 있었으며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었던 것 토지 공개념이란 것을 추가로 명문화한다는 건 정부가 보다 광역적으로 토지 사유화 개념을 억제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석되네요.
본문에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재등장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봅니다. 근데 왜 이걸 할까요....... 땅값을 무리하게 잡을려다가 피본 경우를 많이 봤을 텐데요.
18/03/21 16:41
? 그사람들은 그 땅을 누구한테 뺏었답니까?.
물려받든 본인이 돈을벌어 산건데. 아무 노력없이 땅 파서 돈번다는건 무슨 소리지?
18/03/21 19:37
예 안 뺏어가도 되죠.
사람 대부분이 평생 집 없이 살고, 집값 내면서 살면 되는 거죠. 세금은 왜 내나요. 그냥 못 사는 놈은 굶고, 잘 사는 놈이 더 잘 살게 두지.
18/03/21 17:09
가치가 오르는데 무슨 노력을 했냐니요..
구매도 그렇고 토지와 부동산 관리도 공짜 아닙니다. 구매하고 보유하면서 그것으로 가능한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했죠. 가치가 오르는데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 은행예금 오래 하거나 주식 사서 묵힌 사람도 불로소득 되는 겁니다.
18/03/21 19:21
자기 땅 관리를 한 게 어떻게 가치를 올리는 노력이 되나요? 다른 땅 주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나요?
기회 비용은 누구나 놓칩니다. 어떤 이는 엄청나게 가치가 오르고, 어떤 이는 안 오르는 상황에서 오르는 곳의 보유자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는 게 핵심인데, 왜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18/03/21 23:25
당연히 노력이 됩니다. 물가, 가치상승을 예측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노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18/03/21 23:44
땅의 가치상승 예측이란 건, 카지노에 간 인간이 잭팟이 터질 것 같다며 베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기 딴엔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뤄지는 건 운이죠. 그런 걸 어떻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혹 노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과하면, 누구도 그걸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18/03/21 23:56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모두 투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당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와 재산세는 별도로 치더라도 다른 비용을 포기하고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고 보유한 결과니까요.
18/03/21 17:03
정확하게는 땅에 뭘 지어서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 그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투기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겠죠
기존에도 법률로 존재하긴 했으니 이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보고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나 농사지었는데 땅값 올라 로또 맞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규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18/03/21 19:50
모든 도구는 회색이라죠
결국 신뢰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남고,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시면 됩니다 뭐 계엄령도 박정희처럼 쓰라고 만든게 아니고 국정원도 이명박근혜처럼 부려먹으라고 있는게 아니었으니까요
18/03/21 14:25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납득시킬수있나요 ? 안그래도 헨리 조지 거들먹거려서 말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납득시킬지.. 가장 피보기 쉬운게 땅건드리는건데 말이죠.
18/03/21 14:33
지방 분권은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닌가 싶은데요... 시도의원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이 참 깨끗해 보이는 것, 저만 겪은 건 아니죠?
18/03/21 14:46
큰 미래를 보면 지방분권이 각 지방색에 맞는 개발방향을 맞춰가는거라 맞기는한데..
현재 지방의회 꼬라지들보면 한숨만 나오죠. 완벽한 지역유지들 사랑방의 느낌이라..
18/03/21 14:52
지방정부로 격상시킬려면 경찰과 검찰같은 공권력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되고 국세의 일부 또한 넘겨줘야 하며, 조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질 않네요. 지방정부의 자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정작 국세 항목을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내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연방법과 주법의 영역을 가능한 한 따로 구분해서 겹쳐지지 않게 하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라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조례를 법률의 하위개념화 하고 있습니다. '무늬뿐인 자치'가 안되게 하겠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늬뿐인 자치' 가 될 확률이 큽니다.
18/03/21 15:10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건 헌법 하위에 법률조항과 조례를 손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헌법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할수는 없죠.
18/03/21 15:16
적어도 방향성은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없었죠.
행정부 관할인 공권력 이양이나 국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8/03/21 15:35
권력구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내일 발표일텐데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명시해놓고 그 이후 법률과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좀더 명확하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도 갑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8/03/21 14:53
지방분권은 권한에 맞는 책임이 생기지 않으면 우덜식 000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게 신안군 사태고요.
18/03/21 14:55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자치로 가야죠.
중앙정부 법과 지방정부 법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법률 밑에 조례가 있는 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세권도 지방정부가 알아서 걷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몫만 걷구요. 지방정부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쓰는 이유는 신경을 안써도 사는데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어서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조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정도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재산권의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헌법은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봐요.
18/03/21 14:57
자유당은 이번 지방선거때 아무유세도 안하고 토지공만 가지고 물어뜯어도 대박칠겁니다. 저게 실제 사용되는개념이랑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개념이 달라요.
18/03/21 15:12
제가 비꼬거나 오늘날씨맑음님의 의도를 전혀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향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자유당이 제발 저기에 목매서 선거운동하면 잘하면 울산까지 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18/03/21 15:17
그건 맞추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내용 자체는 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동의하고도 남을내용이라서 예전처럼 언론의 장난질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 큰 문제 안될거라고 봐요
18/03/21 16:01
저는 지금 자유당은 지금 뭔짓을해도 PK에서도 못이긴다고 보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콘크리트라도 다시 모아놔야죠. 그당은 괜히 정책선거 하다가 더 망해요.
18/03/21 15:0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907888?po=0&od=T31&sk=&sv=&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pt=0
홍준표랑 새누리당 지네 입으로 토지공개념 외쳤던 기억은 이미 머릿속의 저편으로 날려버렸겠죠
18/03/21 15:19
뭐 일단 야당이 물고 늘어질만한 건 토지공개념이긴한데, 이것만으로 지선에 치명적이긴 힘든 게 당장 메인 디쉬인 정부 구조가 남아있어서 내일 공개되면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선 최고 떡밥은 남북 북미 회담이 아닐련지. 어차피 자유당 때문에 개헌 투표까진 가긴 힘들뿐더러, 정부 입장에선 개헌 하려는 걸 내각제 주장하는 야당이 막았다는 스탠스만 밀어도 남는 장사라고 보구요.
18/03/21 15:21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네이버 댓글에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대댓글은 빨갱이 어쩌고 하는거 보니 예전 종부세 타령하던 서민들 생각나네요....
18/03/21 15:21
토지 공개념 따위로 패배할 지선이면 진작 지지율이 떨어졌겠죠.
이제는 국민들도 똑똑해졌고, 저걸로 손해볼 국민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8/03/21 15:35
지방분권에 반대해서 개헌안에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라도 갖는 중앙집권,통제가 낫다는 심정입니다. 애초에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이 커야하는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야 견제와 감시, 참정이 되니까요. 현실의 지방자치 꼬라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게 보이는데 현재 분권 찬성론자들은 현 지방자치제 내에서 중앙에 종속되기 쉬워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재정과 권한을 더 나누려는거같은데 저는 그 발상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나누면 더 해먹기나 하지 관심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봐요. 현대사회에서 일반시민이 정치에 관심갖고 참여하는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전제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조차 직장과 일상에 치여 어찌 쓰이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18/03/21 15:40
논란의 토지공개념 보다는 지방정부 부분이 좀 뭐랄까 너무 이론가의 이상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이 작은 나라에 굳이 지방정부라고 명칭을 바꿔가며 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연방제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균형발전 보다는 오히려 지역간 격차만 더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18/03/21 15:49
전 다른건 넘어가겠는데 지방정부 부분에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잘 와닿지 않네요. 21세기의 좁은 땅에서 이게 꼭 필요하거나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8/03/21 15:55
(수정됨) 지방분권화와 토지공개념이 정말로 개헌안에 들어간다면 지방정부수준에서 대규모 비리가 생길게 뻔합니다. 주민소환, 감사청구 이딴거는 다 예산 집행되고 어느정도 공사 들어갔을때나 일부 주민들이 알아내서 반대하는 거죠. 그것도 소수만 자기 이익 챙길때 그렇지, 해당 지방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반대도 안합니다.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공적자금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업 실시하죠.
그렇게 반대하던 용인 경전철, 결국 무사통과되어서 예산만 줄줄 새고있습니다. 지방토호 + 정치인이 공익이라는 탈을 쓰고 하나가 되면 공익사업을 빙자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맘껏 토지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념 도입하고, 싸게 후려쳐서요. 토지 공개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18/03/21 16:14
(수정됨) 기본권도 굳이 헌법에 저런조문까지 넣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대할만큼 저랑 생각이 다르냐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제 생각과 다른게 너무 많네요. 지방자치가 가장 힘든건 예산 문제일 것이고 그것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놔두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제대로 될리가 있을지..모르겠습니다. 지자체 문제가 그대로 놔둔다고 고쳐지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권력을 더 주면 더 심화될뿐 지금 단계에선 조심히 다뤄야 할 문제인데 너무 급한 것 같네요. 민주주의 좋은데 지금 지자체의 권력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 공개념... 이걸 헌법에 넣는다. 완벽한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현 시대의 국가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만.. 이미 헌법에서도 사유재산을 제한할 근거는 있는데 토지를 국가에서 컨트롤할 근거를 헌법에서 주는건 너무 위험하고 지나친 침해란 생각이드네요. 수도법률 조항도 저는 완전한 수도 이전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법률에 수도 맡기면 그냥 정치논리로 수도 이전이 가능해져서 수도를 국민들 논의 없이 바꿀수 있다는 것도 거부감 들어서 마음에 안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권력구조와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생각으로 개헌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권력구조 위주로 손을 대는 것을 바랫는데 물론 그 부분은 내일 나오겠지만 오늘 내용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이 안대로 간다면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섣불리 찬성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18/03/21 16:30
(수정됨) 최저임금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번 정부 방향이 참 저랑 안맞는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방정부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저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인기 때문에 뻘짓하는 것 질색인데,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의 참여라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의원들이 맘대로 하는 구조 될것 같네요. 지방 행정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 보다는 관료에게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토지공개념도 꼭 저런걸 헌법에 넣어야 할까요? 정부의 과세를 통한 투기통제 능력을 올리겠다는 취지 같은데,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항상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악용될 소지 있는 건 미리 배제했으면 합니다.
18/03/21 16:48
아니요 그런 악용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국회의 의무죠. 지금 경우에는 대통령 발의니까 행정부 책임도 됩니다.
삥땅치기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실재 삥땅친 직원이 있는데, 그건 시스템 탓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은 경영자 잘못이라 하면 안되는 것 처럼요.
18/03/21 23:22
조항이 없어서 악용이 되는 경우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입법시에는 입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그 입법으로 인한 해악을 비례원칙에 따라 조정한 입법이 필요할테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토지공개념이란 입법이 없어서 해악을 입거나 악용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지는 않기에 반대합니다
18/03/21 16:47
(수정됨) 이번 개헌안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정도로 보는데 반응이 영 나쁘네요. 지방을 그냥 고사시킬 거 아니면 일정수준의 지방분권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도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분권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법령으로 조정할 부분이고 총론적으로는 지방분권 자체의 당위는 지키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경우 없던거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 헌법에 포함된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것 뿐인데 이걸로 색깔론 프레임 짜는건 진짜 궁색하다고 봐요. 그런식이면 그린벨트 만든 박정희는 빨갱... 물론 남로당출신이기는 하죠;;;;; 그런 논리대로면 말 많은 롯데월드타워도 아무런 문제 없는거고 군사지역에 건물높이 제한하는것도 풀어야죠. 국가가 뭐라고 안보논리로 감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당장 영국이나 프랑스도 토지공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까칠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잡으라고 요구는 하면서 정작 칼자루 잡는건 반대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18/03/21 17:06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다는것 자체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미 오늘 몇몇신문 1면은 토지공개념이 타이틀을 장식했던데.. 의도야 어쨋든간에 의문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네요. 이상적으로 현 정권이 잘 활용한다고 해도 이후 정권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라.. 국민투표로 개헌 전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면 저거 하나때문에 반대 던질 분들 많을겁니다.
18/03/21 18:26
지방분권은 내각제와 문제점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소수 지역 유권자의 표가 그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고인 물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 주장하는거에 반대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도 수정이 없다면 반대합니다.
18/03/21 22:36
토지공개념 반대한다고 할거면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모든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못 잡는다고 정부비판 해서도 곤란하고요. 맨날 부동산 책임지라고 정부압박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토지공개념은 불가하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진보적 이념이 아니라 서구권에서는 보수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좀더 깊게 파면 기독교적 이념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적 주장이 되니..... 기원으로 따지면 이승만 농지개혁부터 토지공개념의 시작인데, 이걸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평가하는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당장 부동산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난다는건 다들 동의하는 사안 아니었던가요.
18/03/22 00:07
진보 보수 따지기 보다 정치인들은 한국에서의 토지(=집)란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선진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선진국은 노후보장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렌트비 내고 살고 집은 순수한 주거개념인데, 반면 한국은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어서 더 집에 대한 집착이 심하거든요. 사회에 기댈 수 없는 한국인에게 집이란 노후대비할 자산이니까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 되지 않는 한, 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18/03/22 00:21
부동산을 시장경제에 위임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는 그러 어려운 예상이 아닐텐데요. 규제풀어서 부동산가격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중에 그 거품 꺼지면서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작살이 나는건 일종의 공식같은건데 그걸 해달라고 하면;;;;;;
부동산 자체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거죠. 1988년 기준으로 29년간 임금이 5.7배 올랐을때 부동산은 비강남권 18.7배 강남권 43.1배 올랐습니다. 평생 일해도 집 못산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죠. 이걸 그냥 시장논리에 위임하자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8/03/22 00:59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댓글을 잘못 달았네요.
최근 몇달동안 미친듯이 집값이 치솟는데 오히려 어설픈 규제가 이런 결과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황에서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며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8/03/22 12:22
참 아이러니한게 현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겁니다. 현상유지... 가 안되는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죠. 진짜 광기수준이에요. 비트코인에서 존버소리를 하는데.. 진짜 존버는 부동산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적이 없으니 파국이 올때까지 거품을 계속 불어넣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마불사 심리인데....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18/03/22 01:40
(수정됨)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흔한가요? 다른나라 법은 잘 몰라서요.
지금도 헌법에 사유재산을 공리주의적 가치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있지요.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개념도 아니고 이미 그린벨트, 여러 부동산 관련 법들로 전부터 정부에서 컨트롤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더 강도높은 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죄다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일단 실패하니 망설이고 있는것 뿐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외에도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실행할 근거가 있는데 굳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 이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념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권에 따라 악용할 여지도 충분하단 생각이 듭니다. 헌법 단위에서 토지라는 특정한 재화만 따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지방 분권 강화와 결합하면 지방 토호들과 정치가들이 결합하면 토지공개념 하에서 넓어진 지방자치 아래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저는 굳이 명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안그래도 독재기간이 길었고 정부의 파워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자루 쥔 사람에 따라 해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토지 공개념보다 경제민주화나 소득 분배의 헌법적 가치에서 토지를 컨트롤 할 명분을 찾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3/22 12:35
(수정됨) 기존 헌법으로도 적용은 되는데 명문화 되질 않아서 우회로가 많았고 정책들이 위헌판결로 시행 못했거든요. 그러니 명문화 해서 미리 근거를 만들자 정도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되면 국가가 개인 땅을 빼앗는 등 악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헌법에서 개인재산권을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식의 월권이 가능하질 않죠. 당장 그 짓하면 탄핵당해요. 애초에 정권 유지가 가능할리가;;;;; 사실 토지공개념은 진보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와 같은 서구권은 토지공개념을 받아들은 국가들이죠. 지세개념으로 들어가면 자유의 나라 미쿡조차;;;;; 애초에 토지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인데 토지를 일반 재화처럼 관리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증명하죠. 과거 노태우 시절에 토지공개념을 공식화 했던 이유, 당시 여론의 80% 이상이 토지공개념에 찬성했던 이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에서도 당시에는 토지공개념을 적극 찬성했던 이유는 그 양반들이 그 당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세값 같은 부동산 이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속출한게 그리 오래된 과거 아니거든요.
18/03/21 22:44
더불어 산다의 개념이 없다시피 해서..
지방분권이든 토지공개념이든..인식이 쉽게 바뀔려나 모르겠네요 ;-) 진정한 정글형 자유방임주의로 야경국가 상태로 풀어놔서 능력껏 돈벌고 능력없고 노력못해 도태된 사람은 일단 죽어나는 곡소리 정도 하고 나서 다들 들고 일어날 떄쯤 되면 모를까....;; 어차피 다들 자신의 프레임안에서 이익을 따지는 거지, 나라의 미래를 보고 사는것 까진 아니지 않겠습니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