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웬만하면 하루 두 개씩이나 동일한 포맷의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며칠 사이에 뉴스가 넘쳐서 이명박 정부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사항 외에,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 관련 다른 글들은 별도로 추가 글을 파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필이면 18대 총선의 선거개입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18대 총선의 공천에 개입한 것은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의 원조는 이명박 정부가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63431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활용 의혹에 대하여 지난 2월 6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재완 전 장관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불법 자금 수수 또는 해당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7157

채널A는 2월 6일 단독보도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의 압수수색이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억대의 국정원 자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당시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여론 동향 파악에도 국정원 자금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7220

채널 A는 2월 7일에도 단독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지출한 여론조사 비용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행정관 이모 씨가 청와대 퇴직 후 직접 여론조사업체를 세운 사실도 드러났는데 공교롭게도 이모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5억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수법만 대물림한 게 아니라 국정농단의 추종세력까지 대물림한 셈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총선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514

또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직전까지 2008년 총선 공천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여당 공천의 배후로 지목되었는데, JTBC가 취재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까지 당직자를 따로 불러 공천보고를 받았으며, 부산 특정 선거구의 공천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라인 출신 한 인사는 자체 예산으로 여론조사는 주 1회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국정원 돈을 끌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참모들끼리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JTBC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총선 공천을 직접 챙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천용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22933

검찰은 박재완 전 장관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 이외에도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업체의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당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은 검찰이 청와대가 친이계 후보의 경쟁력 등을 알아보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박근혜씨가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69280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2008년 5월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와 2008년 4월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억대의 국정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이번엔 다스 및 BBK 관련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22406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약 15일 뒤,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천만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스 관련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다스의 권승호 전 전무가 홍은프레닝의 대표를 지냈고,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홍은프레닝의 감사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72189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2008년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가 맡은 BBK 특검이 수사기록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검에는 회계장부만 발송하고 정작 수사기록은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각각 1차장, 3차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지요.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호영 BBK특검이 특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에 대해 정호영 BBK특검 측에 따로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7376

<한겨레21>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2월 중순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조카 이동형씨와 만나 "김성우 당시 다스 사장이 물러나면 다스는 네가 맡아라"고 말했다는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또한 채동영 전 팀장은 다스가 김경준 BBK 사장으로부터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안가를 관리했던 한 비서관의 말에 의하면 참여정부 측에서 쓰지 않던 삼청동 안가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제공했고, 이명박 당선인 역시 안가 마당에 테니스장이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인 게 기억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채동영 전 경리팀장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6954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사용하던 USB 2개를 입수했는데, 그 안에는 청와대 재직 시절 일정 파일과 다스 관련 문건이 각각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다스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채널 A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됐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4369

한편 지난 2월 6일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위치한 하나금융 티아이센터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BBK특검이 발견한 비자금 120억 원을 다스 법인 계좌에 돌려놓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이를 다스 계열사인 미국법인 CRH-다스에서 받은 해외 매출채권인 것처럼 꾸며 다스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다스 관련 일에 대해 하나은행이 '숨은 조력자'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해당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인 김승유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 인사이고, 지금은 청계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황만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공교로운 일입니다.


3. 이번에는 차명재산 쪽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3105

서류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씨의 공동 소유였던 이른바 '도곡동 땅'은 1995년, 포스코에 263억원에 팔렸고, 이 돈은 지금까지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각각 100억원씩 나눠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상은 씨 회장 몫이었던 100억원이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새로이 공개된 녹취록의 진술이 도곡동 땅과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이상은 회장의 계좌에서 나와 이영배 씨에게 건네진 100억원 수표의 정확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0567

한편 SBS 역시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자금관리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번에 말을 바꾸면서, 검찰이 재산관리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매각대금의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른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0568

도곡동 땅 대금은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지분을 양도받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결국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이며, 그 동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도곡동 땅의 주인찾기에 집중해 온 이유도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0947

SBS는 7일 후속 보도를 통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퇴임 후에 대비해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매입한 돈 중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이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다스의 지분 인수에 사용하거나 펀드에 투자했고, 이상은 회장은 사저 부지 매입 대금에 대하여 당시 펀드 수익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검찰은 문제의 6억 원이 다른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0948

한편 SBS는 자신들이 얼마 전 보도했던 경기도 가평 별장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정황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언을 취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 별장을 찾아 테니스를 쳤고, 별장 뒤편에 2009년 말 타운하우스 4동이 들어서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별장에 딸린 테니스장을 테니스장 울타리와 조명, 바닥 재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고쳐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증언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며 공사 요청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4.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국정원 비리 관련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7519

<한겨레>가 지난 2월 4일 확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의 공소장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불법 지원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공소장에는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대비해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임시부터 있었던 위법행위를 보고한 내용과 함께 국정원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을 집중 설득해 수사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조율해야 하며, 친노세력들이 과거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간접 폭로하라는 식의 대응전략까지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대북공작금까지 활용하고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리를 캐지 못한 게 국정원인 이상 참여정부의 국정원 증거조작 이야기는 한낱 물타기에 지나지 않지요.

또한 이른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한 국정원 TF를 꾸려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요령을 가르치며 일종의 '집단 기억상실'을 요구한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응하는 등 수사, 사법방해를 유도한 사실까지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6932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 7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이현동 전 청장을 포섭한 뒤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 여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위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뒷조사는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뒷조사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또한 검찰은 당시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국세청 차장과 이모 전 역외탈세담당관 등을 소환 조사하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이은 수사에 대해 짜증이 날 대로 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실린 기사들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9008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발표한 데에 대해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고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 상식을 벗어났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잡아떼는 한편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검찰 수사 발표는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02059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로부터 평창올림픽 행사 불참을 건의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인 조해진 전 의원은 연합뉴스TV등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관련 행사에 굳이 가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이 대부분 참모들의 의견이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6257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국정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주범으로 지목했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며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싫으면 마세요. 누가 오라고 등 떠밀기라도 한답니까?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