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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05 13:23:43
Name 아유
File #1 새로운_집필기준_2차_공청회.pdf (1.48 MB), Download : 151
File #2 2015_국정교과서_집필기준.pdf (714.6 KB), Download : 85
Subject [일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 언론의 장난질
http://v.media.daum.net/v/20180205030242950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거 빠졌으니 잘못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일 것이라고는
누구나 예상했지만... 이런 식일줄은 몰랐네요.

역사교과서 관련하여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고, 또 다시 고쳐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또 다시 장난질을 치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네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제시한 집필기준에서 특정 서술이 빠졌다 논란입니다.
집필기준에서 6.25 전쟁 관련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서술이 빠졌다가 첫 번째 논란인데
해당 기자가 성취기준과 집필 유의점 차이를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박정부 시안 :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 과정과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
개정 시안 :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박정부에서는 아래 편찬방향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놨지, 성취기준에서는 지금과 별 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 집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난질은 학습요소에서 여러 가지가 빠졌다 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배우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안 넣고 배울 수가 있나요?
70년대 경제발전 상황 이야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빼고 서술하리라 생각하는 건가요?
굳이 안 집어넣더라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박정부가 제시한 학습요소 특히 현대사 부분의 학습요소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박정부가 제시한 현대사 부분의 학습요소와 이번 개정 시안의 학습요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박정부 현대사 부분 학습요소>

냉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찬・반탁, 미・소 공동 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 제주 4・3 사건, 남북 협상, 5・10 총선거, 제헌 헌법, 대한민국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북한 정권 수립, 북한군의 남침,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중국군 참전, 1・4 후퇴, 정전 협정, 이산가족,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유신 체제,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원조 경제, 삼백 산업,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제일주의 정책, 중화학 공업화 정책, 중동 건설, 3저 호황, 신자유주의 정책, OECD 가입, 외환 위기 극복, 새마을 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 도시화, 사회 양극화, 대중문화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공정

<개정 현대사 부분 학습요소>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5·10 총선,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6·25 전쟁, 전후 복구와 생활의 변화, 반공주의와 독재, 원조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한·일 협정,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화, 정경 유착, 노동운동, 도시화, 대중문화

6월 민주 항쟁, 평화적 정권 교체, 지방 자치, 시민사회의 성장

세계화, 외환위기, 사회 양극화, 다문화 사회

북한 사회 변화, 평화 통일 노력, 남북 정상 회담,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딱 봐도 학습요소가 엄청 줄었습니다. 애초에 학습요소라는 것은 이것만은 꼭 배우고 가자라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부의 경우 근현대사 부분만 봐도 현대사에 학습요소가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 서술을 늘리고자 지나칠 정도로 학습요소를 집어넣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부에서 현대사 학습요소수는 74개로 나머지 근대사 30개, 일제강점기 33개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것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딱 절반으로 줄였네요.

참고로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 운동의 경우는 MB정부 집필기준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MB정부 집필기준 :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고 휴전선의 형성과 남북의 대치 과정을 기술한다. 전쟁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서술하고, 남북 간의 대립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비교하도록 한다. 6․25 전쟁이 미친 주변 국가의 국제 정치적 위상 변화 등에 유의한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MB정부 집필기준 : 저개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을 서술한다. 농업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 산업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서술한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과정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설명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문화가 발전했지만, 전통사회 질서의 해체와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빠졌다고 뭐라 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파일을 올렸으니 그것을 통해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 역사교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간신히 쓰레기 같은 교과서를 없앴나 했건만 그 교과서를 가지고 이념전쟁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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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18/02/05 13:28
수정 아이콘
언론이 또 언론했군요.
18/02/05 13:29
수정 아이콘
너무 의도를 가지고 하는게 뻔한지라... 분명히 교과서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요.
18/02/05 13:32
수정 아이콘
역시 선동과날조.....
홍승식
18/02/05 13:40
수정 아이콘
이런 논쟁을 볼때마다 고등학교 이전에 현대사를 가르쳐야 하나 회의감도 들기까지 합니다.
왜 역사를 역사로만 못볼까요.
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이부키
18/02/05 13:52
수정 아이콘
오히려 꼭 가르쳐야죠. 제대로된 내용으로. 두리뭉실 잘 가르치지도 않고 넘어가는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Janzisuka
18/02/05 13:53
수정 아이콘
흠...교과서에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근대-현대 언론사의 선동과 날조를 꼭 넣었으면
18/02/05 13:56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남침 논란 제외해도
동북공정으로만 1박2일은 깔 듯 하네요.
좋은일
18/02/05 14:0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명박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언론에서 똑같이 했죠.
18/02/05 14:0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안 집어넣어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빠졌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럼 8·15 광복이나 6·25 전쟁은 학습요소에 없으면 혹시라도 빠질까봐 집어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집어넣어도 당연히 나올만한 정도로 따지면 이 쪽이 훨씬 더 압도적인데요.
18/02/05 14:20
수정 아이콘
그건 기본요소인 것이고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운동은 부수요소라는 겁니다.
즉 학습요소란에는 기본적인 것만 적는겁니다.
다른 시대사 보면 비교가 될 겁니다.
HuggingStar
18/02/05 14:1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작성자께서 [애초에 학습요소라는 것은 이것만은 꼭 배우고 가자라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등은 꼭 안배워도 되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고요. 안 집어넣어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라는건 다소 확증편향적인 태도가 아니실지...넣으나 안넣으나 무조건 배워야 하는 내용이라면 넣는게 맞지 않나요;;
18/02/05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시대사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다 이명박정부 때랑 비교해도 달라져요.
인천상륙작전은 6.25 과정 중에 무조건 배우고
새마을운동도 1970년대 경제 때 배워요.
이명박 때처럼 집필기준에 안 집어넣어도 다 나와요.
지금 배우는 교과서가 이명박 때 기준인데
인천상륙작전 잘만 나오고 새마을운동 잘만 나와요.
진흥왕 순수비가 빠졌다해서 진흥왕 순수비 안배우지는 않죠.
그것과 같은 이치인겁니다.
HuggingStar
18/02/05 14:21
수정 아이콘
네, 제 말은 그렇게 무조건 배우는 내용이라면 ‘이것만은 배우고 가자’는 학습요소라는 개념에 더더욱 부합하는 내용이니 넣는게 맞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18/02/05 14:25
수정 아이콘
그 과정 안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과정의 일부죠.
그런 의미라면 한산도 대첩이니 행주대첩도
학습요소 제시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임진왜란으로 뭉뚱그리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uggingStar
18/02/05 14:2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월간베스트
18/02/05 14:2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최순실 게이트 교과서에 들어가려면 개헌 돼야 합니까?
개헌 기다리는 이유중 하나가 드라마 제 6공화국인데.....
18/02/05 14:26
수정 아이콘
좀 걸릴겁니다. 아마 다음정부는 되어야 할거에요.
18/02/05 14:37
수정 아이콘
뭐라고 하더라도 바뀐 것은 바뀐 것입니다. 가령 원글에 나온 두 시안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당시의 시안과 새 시안은 확실히 다르군요. 이전 시안 쪽이 이승만 정권을 좀 더 비중있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서술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후 복구 노력' vs. '분단 고착화') 학습요소의 첨삭도 가치판단을 떠나서, 작은 변화로 보이지는 않고요.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이전 집필기준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이번 시안에서는 바뀐 점이 분명히 있으며 그 변화점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주장 아닌가요. 이전 것이 나빴는데 이번 것이 거기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옹호가 아니라 비판논리가 되는데요. 바뀐 부분이 별로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식의 주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18/02/05 14:50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학습목표를 보면, 똑같은 역사를 건조한 단어 나열로만 서술했는데도 이렇게 뉘앙스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고 그렇네요.
유신 체제, 전태일 분신 사건 ->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노동 운동.
우리는 하나의 빛
18/02/05 14:46
수정 아이콘
<헤드라인 + 그림,표 + 첫문단>까지 캡쳐한 글이 여기저기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댓글들 보면 '역시 종북정권', '이번엔 얼마 퍼줄거냐' , '국정교과서 무산시키더니 이러려고 그런거냐' 등등.. 가관인 댓글들도 있고요.
LightBringer
18/02/05 15:01
수정 아이콘
벌써부터 문재앙 xx 이럴 줄 알았다, 박근혜 찍었던 게 잘한거다 등등 별 소리 다 나오더라구요. 아이고..
18/02/05 14:52
수정 아이콘
적어도 남침이란 용어는 쓰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이 용어가 진짜 혼동이 가기 쉽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x침은 거기 공격하는거라고 남침이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외침은 우리나라가 외국 침락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늘여 쓰던지 다른 용어를 만드는게 나아 보입니다
18/02/05 14:55
수정 아이콘
집필기준과 집필유의점이 다르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6․25 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이문구가 개정안 집필유의점에도 들어가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문제없을거고 안들어가있다면 바뀐건맞는거 같은데.. 왜뺐는지 의문도 들구요
키무도도
18/02/05 15: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삭제한 내용은 '넣지말라'가 아니라, 시안사항에서 빼고, 학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시안메뉴얼에서 빠져도 어차피 많은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 넣을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명박정부때도 시안에 없어도 필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서술이 되었습니다.

역사학계는 대체적으로 통설, 주류학설이 교과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안 삭제한다해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쓰면 통설, 주류학설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교과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뉴라이트를 밀어주기위해서 정부가 직접나서서 통설, 주류학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권에 유리하도록 쓰는것이 시안검수 강화판인 박근혜정부때의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비판한사람들에게는 되려 교과서에 가하는 정부압력을 풀고 학계에 맡기겠다는 것을 저걸 가지고 이념갈등으로 포장하여 비판하면 안되는거죠. 저기 나온표도 기존이라해도 박근혜때와 비교하여 나온겁니다.
패러다임
18/02/05 15:12
수정 아이콘
학습요소 밸런스가 저렇게 붕괴되어 있었다니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구별냥이
18/02/05 15:15
수정 아이콘
진짜
부역자중 언론인을 가장 먼저 처단(너무 강하게 말한건가요?)을 하는 것이 진정 옳은 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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