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24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2249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서 권양숙 640만 달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라고 힐난하고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광고대상을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의 움직임까지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치·정책·인사보복', '전임 정권을 겨냥한 궤멸적 수준의 청산', '문재인 사화(士禍)',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등의 말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태클 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가장 거슬리는 용어는 아무래도 '포퓰리즘 독재'인 듯 합니다. '우유 탄 아메리카노' 이야긴가요?

[본문 추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포퓰리즘 독재'라는 용어가 가장 거슬린다고 표현한 이유는 단어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유한국당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과연 그 말을 제대로 된 맥락에서 사용했느냐 판단하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맥락 없이 모순된 연설 속에 그저 정부를 비난하고 싶어 이것저것 추가한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 걸핏하면 보이콧으로 '의회정치'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독재 때문에 의회정치가 어떻다 식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20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4876

당연히 이 날 연설에 대해 여야 4당은 "무책임한 연설"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연설 도중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기자들에 의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재정 의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웃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웃은 이유에 대해 "보통 야당의 비판이 정확할 때는 아프고 근거 없는 비난은 반박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좀 웃겼다. 오늘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엉뚱한 느낌이 있어서 비판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인데 웃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고 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중에 왜 웃었냐고 물어봐서 '그냥 웃겼다'고 하니 한국당 의원도 '나도 좀 웃겼다'고 대답했다"는 말도 털어놓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4772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김성태 원대내표 연설을 들으며 나의 인내력을 시험했다. 잘 참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혼수성태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게 해준 연설이었다"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를 상대로 방송했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나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라고 자기 자랑을 곁들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089

JTBC의 2월 1일 비하인드 뉴스 에서도 [웃지 않으려 했었다]는 키워드로 이 사건을 조명하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중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면서 복지에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가 바로 약 1분여 뒤에는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참사'라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 위안부 재협상에 관련되어서 '재협상도 안 할 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까뒤집냐'라고 말하기 1분 전에는 '본인도 UAE 문제에 관해서 온천하에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보이는 내용들을 거론하며 연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돌려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25279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다"고 자평하며 여전히 정신승리법 + 헛소리의 향연을 이어갔습니다.

참 사람 웃기는 것도 힘든 노릇입니다.


2.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내가 철새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철새냐'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4899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자신의 자유한국당 복당 이유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도 3당 합당에 반대해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을 여러 번 만들었다. 내가 철새면 노무현·김대중도 철새냐"는 대답을 하며 자신의 포지션, 즉 진영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철새가 아니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178

이에 대해 JTBC 뉴스룸 2월 2일 비하인드뉴스에서는 [남경필의 '철새론']이라는 키워드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철새론'과는 달리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당을 여러 번 옮겨다니는 것이 철새'라고 말한 것을 다시 끄집어 내며 남경필 지사가 다른 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경필 지사의 말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혁신 전의 상태인데 그렇다면 '보수개혁을 하겠다'면서 탈당을 했던 명분과 모순되고, 결국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7487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1857435294298291

페이스북을 통해 한 차례 설전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남경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한 두 분과 남경필 지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진영에겐 불쾌감만 줄 뿐이고 본인의 정치역사에도 부끄러움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발언들 몇 개를 뽑아 나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새누리당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중략)...반드시 승리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몰아 드리자.]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국민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라고 말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하다]
[새누리당 의원 한분 한분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자기의견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사퇴하거나 반성했느냐고 말하며, 남경필 지사가 자신은 변한 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시류와 유불리에 따라 새털처럼 빠르고 가볍게 처신을 바꾼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굳은 신념과 철학으로 평생을 목숨 바쳐가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신 두 분을 남경필 지사의 개인 영달을 위한 변명수단으로 가벼이 입에 담지 말아 달라고 한 뒤 그건 이 나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두 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락 맨 위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남경필 지사를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시절부터 줄곧 '소장파'로 불려오던 남 지사지만, 가정사에 관한한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백전노장의 모습이었다." 라고 추켜세워줬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동탁을 토벌하러 가는 조조보다는 여포에 가깝다고 비꼬았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의 남경필 지사는 차라리 '동오의 덕왕'과 비교해야 등급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미래당 통합 움직임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움직임을 묶어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75357

바른정당과의 통합, 즉 미래당 창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월 3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뺄셈통합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국민 지지이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친 신당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
- 국민의당이 중도를 지향했지만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는데 부족했다.
- (호남 국회의원들의 대거 이탈에 대해) 호남 정치인과 호남 민심이 반드시 같이 가진 않으며 신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반대파 당원 징계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했다.
- (리더십이 공격받는다는 지적에) 저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에 해가 되는지 판단해 필요할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할 뿐이다.
- 고대영 사장의 해임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2012년 9월 정계 입문 이후 '정치인 안철수'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라는 말이 나오자, 안철수 대표는 "5년 반 만에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를 세 번 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아직 시험 공부하는 중이다. 점수는 다 끝나고 나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답변들 중에서도 당황스러운 게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의 평가를 회피하며 지금까지의 경력을 시험공부 운운한 마지막 답변이 저는 가장 황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프로 정치인'이라고 썰전에 나와서 자평하신 분이, 정치인이 평생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대선 출마에 당 대표까지 지냈으면서 시험공부 운운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안철수씨. 정치는 실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631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350098

국민의당의 분열을 막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던 중재파는 결국 각자도생에 나섰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각자의 이익과 지역민심 등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중재파의 명분도 실패했습니다. 황주홍, 이용호 의원은 민주평화당 합류를,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 송기석 의원 등 4인은 미래당 잔류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있고, 다른 기사에 따르면 미래당은 이용호 의장을 포함하면 의원 당적 기준으로 33석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고, 민주평화당에는 현재까지 지역구 의원 1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5066

한편 민주평화당에 참여할 통합 반대파 의원 전원은 2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의원 등 1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통합반대파로 분류되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경우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잡다한 뉴스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50778

1월 32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EIU의 2017년 민주주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0위로 전년도 대비 네 계단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박근혜씨의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들의 운동(촛불집회)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53206

대통령 선거전에서 벌어진 국민의당의 대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짓 의혹으로 무고하게 고통을 입혀 놓고 그 피해자를 또 다시 법정으로 불러 이슈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같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54615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업무를 권력을 남용해 방해한 혐의로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자기합리화를 시전했는데, 하기야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하시는 분들이니 눈 앞에 하찮은 것 투성이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75352

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피싱 범죄에 사용된 해외 서버를 추적한 결과 전.현직 간부와 병사 6,08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이른바 '몸캠 피싱'을 통해 군 관계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 규모를 볼 때 군 내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8480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8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6862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도한 발언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MBN에 대해 당사 출입금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MBN은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오보로 판명되었으며 홍준표 대표도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안 것은 지난 4월부터인데 어떻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수 있느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MBN에 대해 자유한국당 당사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조치에 항의하는 MBN 기자들이 국회에서 30여분간 말싸움을 벌였다고 하며 홍준표 대표는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97193

청소년·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및 청년 66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투표 나이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흑색선전한 것을 꼬집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선거연령이 낮아지게 될 경우 새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과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 그리고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과 비난, 그리고 내로남불을 모아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79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5126

더불어민주당이 2월 1일과 2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하고, 생명권·안전권 신설 등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수도 조항을 넣는 한편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국가의 투기 억제 의무를 명시하기로 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화한 헌법 개정 당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협상을 감안하여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최근 여론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부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가 원래 표현을 유지하기로 정정하였으며,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감사원 소속변경 문제 등은 추가 논의키로 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6177

자유한국당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에서 '자유' 표현의 삭제 여부를 꼬투리잡아 아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여론을 떠봤을 뿐이지 사회주의 체제 목적을 띠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정태옥 대변인도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민주당 전 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헐뜯었으며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 혁명을 넣기로 했다는데 헌법은 지지자용 성명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의석수가 과반도 안되면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지금의 헌법 4조에서 자유라는 이름이 빠진다고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가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왜 저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설령 이것이 명분이 있어 보이는 비판이라 해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이 굉장히 심각하다 싶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제를 제욍적 대통령제라고 하며 내각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선 개헌 시기와 체제에 대해서 고작 1년도 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를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79876

작년 4월 12일 대선후보들이 국회 개헌 특위에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으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당리당략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쯤 되면 헌법을 '날라리 껌값'으로 알고 있는 게 누구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63128

지난 12월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명시되어 있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는 토지공개념 및 국가의 경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안들이 다수 의견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 보고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각 분야 전문가 53명이 모여 작성하였고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최종적으로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문위원 보고서의 개헌안과 일정 부분 유사한 개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가하면 가할수록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이지요.

하기야 뭐 나라를 9년간 말아먹은 역적질에 대해 책임지기는 커녕 정치보복 운운하며 사과도 안 하시는 분들이니 당연한 것일까요?

참으로 구태의연합니다.


6. 마지막 뉴스는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재련 변호사의 사퇴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5567

최근 성희롱 사건을 언론에 고백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고 합니다. 대리인단은 "범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의도를 묻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의 대리인 문제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김재련 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서지현 검사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본질을 주장하기보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조치 문제를 불필요할 정도로 강조하고, 현재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사건의 포커스를 가해자가 아닌 지금의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에 맞추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재련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들이 사건의 왜곡과 변질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전력 및 태도도 문제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거니와(물론 그 이력을 숨기고 보도한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 역시 부적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재련 변호사가 "염치 많은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도 문제지요. 이미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 외에 대리인단에도 그만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대리인단의 전력까지 화제에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리인이란답시고 나선 사람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단은 "서로 정치적 견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은 같다.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를 정치적 견해나 가치관 차이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그 본질을 망각한 데에서 일어난 상식의 결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리인단 분들은 피해자의 본질을 호도하는 언행은 그만 삼가하시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The xian -

P.S. 댓글 중에 '포퓰리즘 독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어 본문에 제 생각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 일련번호에서 3번이 빠져 있어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