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23 11:31
2년의 기간 중에서 지난번 구석부터 1심 집유 판결시까지 남은 기간은 빼고 복역하는 거겠죠? 집유는 징역 중에 장기 휴가를 받은 셈이었네요..
18/01/23 11:33
아뇨 이건 구속이고 징역과는 다른거예요.. 최종 판결나면 징역은 징역대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가 구분되어 있는거고 그 안에서의 생활도 달라요..
18/01/23 11:38
미결 구금일수는 징역 산걸(징역 일수 산입)로 봐주지 않나요? 구속은 미결상태, 징역은 기결 상태로 구분할거구요..구치소에서는 미결수 신분이라 기결수들의 교도소와 생활이 다른 거구요..
18/01/23 11:38
형법 57조 1항.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8/01/23 11:34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절대 사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된거 생각하면 정말 혈압이 뻗칩니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 시행할 거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18/01/23 11:40
18/01/23 11:47
뇌물죄만 풀리면 바로 집유가 될텐데, 뇌물죄를 풀기가 쉬워졌죠. 503의 뇌물죄가 삼성말고도 국정원이 얽혀져서 삼성을 빼주어도 503은 안빼줄 수 있게 되서요.
18/01/23 11:44
생각보다 형량이 더 잘 나왔네요.
mb-박근혜 찍은 주위 어른분들이 요즘 박근혜 잘 잡혀들어갔다, mb 도 감빵 가야된다 하는거 보면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18/01/23 13:21
이걸 검찰이나 법원이 속죄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대로인거죠.
이건은 이건대로 원칙대로 판결해야하고, 예전 사건은 사건대로 심판을 받아야죠.
18/01/23 13:43
구속 - 기소 후 보석 - 1심실형 법정구속 테크트리를 탄 사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1인의 경험이니 대표성은 없겠지만, 첫 구속 때보다 더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더군요.
18/01/23 12:22
법원이 이런 권력형 비리에는 너무 관대한듯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은 중범죄인데 고작 4년이라뇨. 최소 10년은 때려도 모자랄텐데 말입니다.
18/01/23 13:16
이상하게 한 개인에게 한 치명적인 피해에는 법이 엄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한 사소한 피해에는 관대하더라구요.
사소하더라도 그 숫자가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요. 너무 법이 1차원적인 피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는 점점 고도화 되는데요.
18/01/23 13:35
그게 왜 이상한가요?
강간이나 살인한 피고인이랑 블랙리스트 작성한 피고인이랑 누구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후자랑 같이 있고 싶어하겠죠. 후자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아마 마주했을 때 경멸보다는 잘보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형벌이란 기본적으로 법위반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전제에는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로 놓고 보면 같은 행위인데 내가 싫어하는 권력자라고 해서 형이 높아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18/01/23 13:52
살인의 형량이 10년이고 사기의 형량이 1년일 때 한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10년의 형을 때리고 1만명에게 사기를 쳤으면 1만년을 때리는게 맞는 거 아닐까요?
모 피해자 한명에 대한 형을 모두 합치는 것은 무리라고 해도 피해자가 많으면 그만큼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가중처벌이라는게 1년을 2년 살고 마는 거잖아요.
18/01/23 14:04
그러면 10억을 사기한 경우에는 1억 사기의 10배의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10억과 1억씩 10번을 다른사람에게, 1억씩 10번을 같은 사람에게 사기 친 경우는 어떨까요? 결국은 어떻게 기준을 잡나 내 법감정상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현행법은 액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나아가 조윤선 같은 경우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블랙리스트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 재판에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논의하신 부분은 뭐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이나 현 법제보다는 몇 수는 진보된 생각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18/01/23 14:32
꼭 1억 사기의 10배는 아니더라도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긴하네요. 근데 명수랑 액수는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명수는 그만큼 행위를 반복한거라고도 볼수있고 액수는 어찌됐건 한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엔, 그 행위가 미치는 파급력같은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한 나라의 두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하는 일은 안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역으로 나라를 병들게하는 짓을 해서 생긴 손해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벌써 홍승식님이나 저나 고작 이정도 형량인것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대대적 적폐청산 분위기라 이리 된거지, 만약에 어물쩍 넘어갔다거나 집유2년정도로 끝났다면? 우리나라에선 정의따윈 필요없고 내 영달만 생각하면 되, 한번 기득권되면 고소되도 어찌어찌 집유로 무마 가능해, 같은 식으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신뢰비용이란 용어도 있는데, 문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2,4년은 너무나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적폐로 소모된 비용을 계산해서 수치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디 선진국에서, 권력자가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호텔 할인을 받았었나 해서 특혜로 사임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것과 비교해보면, 앞의 1억 10배 얘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권력형비리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은거 같아요.
18/01/23 12:28
저번에 본인과 남편 서울대 법대, 김&장, 기타 등등 파워가 작용한 거 아닌가 했는데 또 끌려가고 깜빵 생활 하게 된거 보니 어쨌든 어느 정도 정당하게 돌아간다는 느낌 드네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이 하나도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죗값은 정확히 치르는 게 마땅한 일이라
18/01/23 15:33
(수정됨) 나라를 말아먹고 민주주의 파괴해도 형량은 낮군요
김기춘은 젊은 검사 시절 죄없는 청년들 간첩으로 몰고 수사할때 때리고 자백강요하고 재일교포들 간첩죄로 몰고 했다고 티비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중에 사형 당한 사람은 없나요? 진짜 악질중에 악질이고 블랙리스트만 해도 민주주의파괴 국기문란 거의 내란죄급인데 형량이 참 소박하군요 블랙리스트 같은건 진짜 공산당 스탈린 모택동이 하던 짓거리인데 저것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해야죠 저런것들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빨갱이 입니다
18/01/23 18:58
역시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갓한민국이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급 관료의 블랙리스트가 고작 이정도의 형벌을 받다니... 성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벌이 왜 이따위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