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문제 -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덜컥 사드배치를 발표한 건 아마추어 같아 보인다. 내가 애매한 입장(국익에 도움된다면 조건부 찬성)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이 결정한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일부에서는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하고 전대미문의 혼란을 겪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 포용정책은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나 가능한 것.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포용(햇볕정책)이 의미없다. 북한과 대화노선은 유지해야 하나 북한이 현 상황을 유지하는 한 체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그래서 내가 북한 궤멸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미 6자회담도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용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외교안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재재를 풀어버릴 수도 있고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등 변수는 많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려면 고도의 외교전략이 필요한데 현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경제는 한번 실패하도 수습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실패하면 방법이 없다.

경제문제 -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자(밀턴 프리드먼)도 지지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계화되어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기초연금 확대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양극화가 화두가 될 것.

차기 대선 - 내가 보기에는 차기 대선후보 중에서 진지하게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 방문 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개헌 - 굉장한 사회적 압력 없인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은 2번 있었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인 압박으로 가능했다. 국회가 개헌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는 많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