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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9 10:46
일단 대우사태를 방관한 서별관회의에 관련된 인사들은 족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의록조차 없는 모양인데 공적자금이 이리 허술하게 지원되어서야....
한쪽에서는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고 말하고 (그걸 지금 책임회피발언이라고하는지 -.-;;) 한쪽은 다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대 확인할방법조차없고...
16/07/09 11:38
우리나라의 거대양당중 하나인 당의 대표가 저렇게 말하니 대단한거죠.
다들 놀라는 포인트가 김종인이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경제이야기를 해서 놀라는게 아니고 저 위치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것에서 놀라는거죠.
16/07/09 11:55
외부에서 모셔오신 경제통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거죠. 이런 발언을 좋아하는 것이면 몰라도 대단하다고 칭송까지 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에버그린님이 김종인 당대표를 좋아하시는건 선거 게시판부터 봐왔지만..
16/07/09 12:05
외부에서 모셔왔다고 해도 당 대표에 있는 이상 저런 말을 하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리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데 저 위치에 올라서도 계속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건 쉬운일이 아니죠.
그리고 당대표로서 여기저기 유혹이 많을텐데도 저런 발언을 하는게 대단하다라고 하는거지 그걸 칭송이라고 할거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대단하지 않다고 느끼실수도 있고 잘못된게 아닌데 다른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것도 잘못된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16/07/09 13:07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간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는 쪽은 보수 싱크탱크나 실리콘밸리의 대형 펀드 같은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유지에 이해관계가 많은 집단입니다. 그러니 김종인 의원같은 보수주의자가 기본소득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16/07/09 13:19
그렇죠, 돈은 돌아야 돈인 거지, 쌓아 놓으면 짐 밖에 안 되는 거죠.
엉덩이 밑에 황금을 아무리 깔고 앉고 있어 봐야 뭐를 합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넘어서는 법칙을 고려하면, 보편 복지 혹은 기본 소득을 고민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 김종인 의원은 나름 괜찮은 보수주의자라고 보입니다.
16/07/09 23:29
별로 공감안되네요. 미국에서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쪽에서 샌더스같은 사람들이 외치는거 아니던가요?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시장경제는 별다른개입없이 그냥 놔두면 잘굴러간다는 자유시장 아니었는지. . 거대재벌에대한 견제와 증세, 복지는 진보의것이죠. 공산주의가 진보에서 10이라면 기본소득제는 7정도이고 현재의 자본주의시스템에서의 복지는 4정도로 보입니다. 보수들이 복지 별로 안좋아하죠. 복지를 강화하면 그게 기본소득제가되고 그게심해지면 공산주의인거고.
16/07/10 09:50
보수주의자의 일부는 공동체주의자고 이양반들은 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양반들은 보수주의자라기엔 애매한 스텐스고요. 물론 시장지상주의에 가까운 보수주의자도 있긴 합니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지상주의라기보다 발전국가에 가까운 조정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보는편이 정확할 것이고요. 복지국가는 공산주의와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복지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 왔고, 상당한 복지제도들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16/07/10 11:06
복지제도들은 냉전을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던 것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요?
연결이없다뇨.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쪽스탠스의 정당들은 공산주의쪽과 가깝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세력들도 보수쪽보다는 진보쪽에서 활동하죠.
16/07/10 11:46
복지제도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냉전이후에 공산주의가 추구하던 것을 받아들인 형태는 아닙니다.
비스마르키안 복지국가양반들이 굴리는 복지제도들의 상당부분은 냉전은 커녕 1차대전도 나기 전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가장 나중에 도입된 고용보험조차 2차대전 이전에 도입되었습니다. 베버리지안 복지제도들 역시 2차대전중에 도입되었고요. 발전국가나 산업화를 중심으로한 설명들에서 사회보험중심의 복지제도들은 '발전'을 위한 비용의 사회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들은 구성원의 최저한의 삶의 유지, 공동체의 안정등을 지향하는 형태라서 공산주의라기 보단 보수주의적인 기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복지제도를 인권의 확장을 위한 세계적인 경향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 17~19세기동안의 역사적인 궤적 위에서 UN의 도입과 인권성명등을 통한 '구체화'를 통해 복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역시 말씀하신 바와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독일 사민당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양반들중 일부는 복지제도를 '자본주의의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고 비판하기 까지 했습니다. 조절학파 양반들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축적 조절양식의 하나로 보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진보스텐스로 있는 정당중에서 원내정당은 정의당 정도고 이 양반들은 사민주의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양반들을 진보로 본다면 이양반들은 자유주의~온정적 보수주의언저리에 걸리는 양반들이라 좌파라고 보긴 어렵죠. 급진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노동당과 같은 사회주의적인 정당도 존재하지만, 기독당과 같은 종교정당이나 극우정당 양반들도 있습니다. 차지하는 포션 크기로는 노동당, 녹색당등을 합쳐도 기독당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급진정당 영역에선 극우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16/07/10 01:17
기본소득제는 꽤 자유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쓰는 돈(구매력)을 주는 거니까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더 걷어가겠다 싶을 뿐이지, 자기들이 주름잡는 시장판에 정부가 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을 역진성 소비세로 하자는 디테일이 좀 수상하죠..
16/07/09 14:58
엄청 칭송받네요. 공천문제로 비난받던게 얼마전 같은데..말하는 거랑 하는 것은 다르죠. 의도하는 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로스쿨만 봐도...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은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이 한 것도 아니죠.
16/07/09 14:59
원래는 자연스로운 일이여야 할텐데,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거나 적어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면이 있네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6/07/09 15:04
이름빨이 있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워딩은 먹히는 편이옵니다만 그걸 실현할 리더쉽과 정치적 역량이 함량미달인 양반이라;;;;;
빨리 전대 열렸으면 좋겠어요.
16/07/09 16:47
친노당권체제하에서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순간 김종인흔적 지우기가 시작되며 재벌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하는것으로 정권은 시작될것입니다. 이미 노무현과 박근혜정권이 보여준데로죠. 부디 문재인이 친노들에게 의존하여 김종인과 척을 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16/07/09 19:46
위 글에서 김종인 세 글자를 심상정으로 치환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안 느껴지네요.
어떻게 현실화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하나 둘 셋 김종인 화이팅!
16/07/09 22:09
[박근혜 대통령 옆에 김종인이 있었으면 적어도 울워스의 쥐덫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애초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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