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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13:33
국민들은 누진세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많이 켜면 요금폭탄맞고 매년 전기부족해서 블랙아웃 걱정인데 산업전기는 그 전기로 발전기돌려서 팔아도 남을정도로 퍼주면서 송전탑 건설예정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권력 동원해서 폭력진압하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도 못받게 지자체 동원해서 막고, 그러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전기 많이쓰는 대도시 주민들 vs 전기도 안쓰는데 송전탑 건설로 피해보는 시골주민들 이런 프레임 짜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어휴..
16/07/01 13:36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45543&divpage=13&ss=on&sc=on&keyword=%EC%8B%9C%EC%82%AC%EA%B8%B0%ED%9A%8D%20%EC%B0%BD
이 문제 가지고 kbs 에서 방송 때린게 3년전이고 문제제기 시점까지 생각하면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째 해결된 게 하나도 없네요.
16/07/01 13:43
마지막에 나왔듯이 산업 전기가 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 러쉬가 들어온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이야 투자 받아서 좋다고 하겠지만,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역별로 배출량 규제가 시행될텐데, 산업 전기의 절약없이는 현재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테고 이에 따른 부담이 국가 단위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6/07/01 13:52
일반음식점이라면 단체예약손님에게 이리저리 혜택을 조금 주거나 뒤에 만원단위 깍아주는거 이해할수있고, 서로 윈윈이라고 보는데.
이 분야는 국가기간산업임과 동시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크죠... 수익을 내면서 저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익도 안나는 동네에서 남의돈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있으니..;;
16/07/01 13:52
한전 사람들과 이것저것 만나보며 한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전기 가격은 산자부가 칼자루 잡고 있는거라 한전이 뭐라고 못한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가격 계산할때 산자부와 협의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구요.
16/07/01 13:53
대기업 주인님들이 잘되야 우리가 먹고살아욧! 고마운줄아세욧!
오피스텔사는데 작년 여름에 한달 전기세 20만원 나온 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 에어콘, 컴퓨터 두가지밖에 안쓰거든요. 취사도 거의 안함. 결국 고심끝에 선풍기 영입을 ㅜ
16/07/01 13:54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싼게 사실이긴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고압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자체도 낮습니다. 자세히 원가보상률을 따져보면 산업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나 비슷비슷하고, 가정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이 더 낮기도 하죠.(가정용 전기의 세금보전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 딱히 기업만 편애하는거 아니고, 최근들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기 요금+세금으로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정용 전기요금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민들이 내는 요금으로 어디에 지원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남아야 지원을 하죠. 그리고 세금을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하시면, 이건 가정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가보다 싸게 쓰는 가정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들은 지원을 받는 셈이죠.
16/07/01 13:59
가정용 전기 대 산업용 전기 비율이 기형적으로 후자가 높은 나라에서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자가 발생하고 그걸 세금으로 매꾸고 있으니
세금으로 기업에게 보조금 주는 셈이죠. 그리고 애초 국민들이 에어컨도 못 켜게 만들 정도의 징벌적 누진요금 적용해서 적게 쓰는데 거기에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불편도 다 비용입니다.
16/07/01 14:08
개인 사용을 강제로 줄여 놓고 그걸 보조해주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장난이죠.
개인이 겪는 고통(한정된 전기만 사용해야 함, 블랙 아웃시 가장 먼저 끊김) 등을 생각한다면 정말 푼돈일 뿐이죠. 그리고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보조 받았다는 돈에 비해 산업용 전기 사용자가 받은 보조금이 압도적인데 말이죠. 너는 한 10원 받았으니 내가 100만원 꽁으로 받는 것과 같으니 같은 수준의 공범이다라는 말도 아니구 말이죠.
16/07/01 14:11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산업용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도 압도적인데요. 가정과 기업의 규모가 차이 나는데 보전받는 액수로 비교하자는건 웃기는 논리이고, 비율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제가 원가보상률은 가정용과 산업용이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16/07/01 14:14
근데 찾아봤는데 오히려 높게 나온다는 근거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제가 찾은 자료는 가정용이 높지만 서로 맞출려고 하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준이라서 관련 다른 자료들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6/07/01 14:22
2011년 기준 원가보상률이 가정용과 산업용이 비슷했는데 그 이후로 원가보상률이 공개된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항상 비슷하거나 더 높기 때문에 원가보상률도 그에 따를 것이라 추측하는거죠.
16/07/01 14:44
더 찾아보니 한전은 2014년 이후로는 영업흑자를 봐왔기 때문에 세금을 4배나 처먹는 것도 아니네요.
님이 쓰신 본문에 있는 요금+세금으로 기업에게 지급해준다는 말은 틀린게 되는 겁니다.
16/07/01 14:33
비슷한 자료는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결국 누진 구간이더군요.
저런식의 비교는 보통 가정용에서 누진이 적용되지 않아 제일 싼 구간과 기업에서는 누진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제일 비싼 구간과의 비교라는 맹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결정적인 누진세와 할인의 차이는 적확한 산출이 아닌 원가보상률보다는 막상 oecd 평균의 절반 안팎인 가정 소비량과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 소비량의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내주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간 지원받는다고 퉁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가정의 경우는 복지라는 명분도 있구요
16/07/01 14:48
OECD 대비 기업의 전기소비량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산업용 전기가 싸다기 보다는 산업구조가 OECD 중 가장 에너지 고소비 형태의 산업이 주력인 나라라는 면이 큽니다. 본문에 나온 철강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빅플레이어는 한중일 + 인도 정도거든요.
16/07/01 14:48
저기 한전에서 공개한 원가회수율 자료에 누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판매단가와 생산원가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누진이고 뭐고 싹 다 포함해서 계산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누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기때문에 누군가는 산업용보다 더 비싸게 쓰고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저 계산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한전에서 공개한 원가보상률이 적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기업 전력 소비량이 oced 상위권이라는 걸로 무슨 결론을 내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기업 전력 소비량이야말로 해당 국가의 산업형태같은 훨씬 더 많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인데요.
16/07/01 14:55
뭔 소리를 하시나해서 찾아봤더니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누적 적자폭이 크다는 얘기네요. 기사 제목만 보지말고 본문도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16/07/01 17:06
너도 받고 나도 받지만 기업이 받는 쪽이 훠~얼씬 크면 가정의 전기 요금과 세금으로 기업 전기세를 보조해주는게 맞죠
그리고 미세먼지로 경유세를 증세한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만드는게 실제로는 화력발전이니 화력발전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용 전기세를 올려야지요
16/07/01 14:26
한전통계에 보면 15년 평균 단가가 123원/kWh로 나오네요. 76달러/MWh면 약 87원/kWh 정도인데..
주택용 저압 같은 경우엔 60.7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방송에서 쓴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는 듯 하네요
16/07/01 14:06
전기, 수도의 경우 의식주만큼이나 현대 생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학에서도 기본적인 보전은 복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적게 사용할 경우 싸게 제공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복지에서 벗어나기에 누진을 붙이는거죠. 기업 차원에서 제공은 복지라는 명분도 어울리지 않더러 누진할인은 더욱 아귀가 안맞게 되는거죠
16/07/01 14:24
뜬금없이 떠오른 생각이...
우리나라 마약제조하기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크크 왜 미국드라마 보면 마약국이 의심하는 우선순위가 전기 많이 쓰는 집 아닙니까...;;;
16/07/01 14:37
마약제조하기 오히려 어려운 나라이죠. 다같이 조금씩은 쓰는데 막상 전체 평균은 누진세 때문에 오히려 가정 소비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16/07/01 14:40
유시민 작가가 생각보다 데이터에 둔감한 모양이네요. 판매단가만 해도 2012년 기준 주택용 123.69원, 산업용 92.83원으로 75% 수준이었고,
2015년 기준으로는 주택용 123.69원, 산업용 107.41원으로 86.8%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주택용 요금은 2013년 제외 동결) 가뜩이나 경기 안 좋아서 산업계에선 원가 절감한다고 난린데 전기가 싸니까 마구 쓴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도 웃기지도 않는 얘기구요. 그리고 전기로 동력화 해서 발전을 한다는건 발전 손실 때문에 이익을 낸다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계약된 발전사업자 만 한전과 거래가 가능하구요.
16/07/01 14:45
애초 주택용 123.69원이라는게 말 장난이죠. 대부분 가정에서 쓰지도 않는 저압 전력 가구.
100kw~200kw에 그가격입니다. 대부분 고압에 적게 써야 200~300, 많이 쓰면 300~400 구간인데 그럼 140원 대, 210원 대입니다. 거기에 사용에 따라 미친 듯이 오르는 기본 요금이 별도입니다.(100kw 당 두배씩 오름) 호갱님. 그래서 정말 1mw 쓰면 50만원 넘습니다.
16/07/01 14:55
아니요, 가정용 전력을 쓰는 모든 가구의 평균이 123.69원 이라는 말입니다. 데이터 근거는 2016년 한전통계 구요.
가정에서 1MWh를 쓰려면 114kW짜리 설비를 24시간 365일 내내 돌려야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켜느라 전력 많이 쓰신다 생각하시죠? 가정용 에어컨 소비 전력 용량이 2kW가 채 안됩니다. 가정에서 1MWh를 쓴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죠.
16/07/01 15:08
공장에서 쓰는 125마력 짜리 컴프레셔 한대를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돌려도 1MWh 조금 못 씁니다.
가정에서 저만큼 쓴다는건 택도 없는 소리죠.
16/07/01 16:31
전기로 동력화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축전기 야간 할인때 연결했다 낮에 쓰면 되니.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전기가 싼 편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발전 단가 계산은 도대체 왜들 빼시나 모르겠네요. 전기가 공공재라는 인식때문에 그러시는건지.. 우리나라를 세계에 비교하는것도 웃긴게 우리나란 원전 뺴면 발전 원료가 수입이잖아요. 원전가지고 발전단가를 낮춘거니 굳이 비교하자면 같이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렇게 치면 압도적으로 싼거입니다. 원료 생산국 제외하고 보면 님 말대로 많이써서 210원이라 쳐도 본문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쌉니다. 기업에 돈 내게 하고 누진세 개선해서 개인에게 더 싸게 공급할 수야 있겠죠. 전기 막쓰는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어디 개인 발전업자는 산업용 전기 그대로 물려서 가정용으로 되팔아서 수익 내다 적발된 데도 있습니다. 여름에 가게들 문열어놓고 에어콘 켜고 그거 다 막쓰는거 맞죠. 설령 막쓰는게 아니래도 실제로 블랙아웃 위기가 왔었고, 대체방법은 원전 더 짓는 방법 말곤 없는데 원전 하나 짓는것도 조단위인데다가 건설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험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지 생각해보면 전체적 사용량도 줄여 나가는게 맞죠. 가정이던 기업이던. 책임 묻는 방법중에 제일 쉬운게 누진세 인상이란거고요. 많이쓴 사람이 많이 내는거요. 누진세 더 싸게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단편적인 생각이죠. 국가가 가격으로 전력 공급을 통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 짐을 가정에만 넘기는 게 잘못된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 자체를 산업 원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싸게 푸는건 가정에 산업 전기세까지 물게 하는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단편적인 생각인게 공장에 전기세 올리면 그게 다 물가인상하고 직결됩니다. 10퍼 올리면 그냥 10%가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공정에 전기가 들어가고 그게 모든 공정에서 원가가 10%씩 더 들어가는거니까요. 특히 식품류, 냉장 냉동같은 것은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에 식자재 소비자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전기세 만지는건 그야말로 사회 전체에 대한 물가 분석이 필요한 일입니다. 올리긴 올려야한단덴 동의를 합니다만 그냥 딱보니 공업용은 올릴 수 있겠는데 왜 안올려? 이 수준의 논의는 아니란겁니다. 어디서 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1인당 따지면 비싸고 나한테도 비싸니 비싸! 이런문젠 절대 아닙니다. 올리긴 올려야겠죠. 공업용 중에서도 종목을 나눠 조정을 하거나 하면 모르겠네요. 일단 원전이 많아져서 전력공급 자체가 많아져 석유나 석탄발전소의 생산량을 줄인다면 원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비합리를 조정하는것도 결국엔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원가 상승으로 표면적으론 아닐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론 우리한테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문제고 제 생각엔 궁극적 해결은 결국 원전 밖엔 없습니다. 전기가 공공재인 시스템 아래에서는요.
16/07/01 23:03
참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뭐라 반박할 필요성을 못느끼겠고요.
전기세가 산업용만 싸다는 개념은 어디서 가져오신건지 모르겠는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0786171 보시면 원가회수율 보시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샹쿠스님 말대로 모든구간 전기세 13퍼 이상으로 올리시고 농사용은 70% 인상하시면 되겠네요. 원가상승 유통상승에 따라오는 물가하고 제조업 경기하고 농가는 뭐 논에 물 대다가 파산을 하건 하는건 뭐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겠죠.. 49퍼 한전 일반주주들은 기뻐하겠네요. 멀리서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그렇게 간단히 전기세 15% 정도 올리시는건 제가 보기엔 지극히 아마추어리즘적인 생각입니다.
16/07/01 23:07
밑에도단내용이지만 가정용원가회수율이낮은건 누진세때문에 국민들이 일부러 안써서지 전기가 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가보다도 한참낮은가격에 누진제도없이 헐값에공급하는나라는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죽하면 타국기업들이 전기때문에 건너오겠어요?최소한 다른나라들도 산업용이더싸긴해도 생산원가보단 비싸게줍니다
16/07/01 23:07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데요.
산업용 전기를 13퍼 올리시면 물가상승하고 경기 비활성화나 수출부진은 어쩌실거냐고요. 그 다른나라가 어딘진 몰라도요. 기름이던 LPG던 원료가 자국에서 안나는 나라도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너오는 나라들은 오직 전기만 있으면 되는 기업들이 넘어오는거죠. 원료가 우리나라에 없는 기업들이 운송비 감수하면서 넘어 오겠습니까. 이해타산 따져서 넘어오는거고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이 그런 종류니 활성화를 위해 그런거지 그냥 전기세 싸니 오죽하면 넘어오냐 그건 뭐죠 도대체.
16/07/01 23:09
전기세올린다고 산업근간이 무너질거였으면 원가보다 비싸게파는 다른나라들은 벌써 망하고도남았겠지요. 우리나라같이 원가보다 싸게 헐값에 산업용공급하는 다른나라있으면 가져와주세요.
원료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우리같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16/07/01 23:12
지금 그 말을 하는게 아닌데요. 가정용도 싸단 말을 하는거지. 올리려면 다 올려야 한다고요. 그러니 일본이 원가 치킨런에서 밀려서 전자에서 저 꼴이났죠. 전기 싼게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라고요. 그걸 포기하는게 님 말처럼 초간단 이런 문제가 아니란걸 말하는건데요. 국가의 중요 산업정책 하나를 포기하는건데.
16/07/01 23:20
샹쿠스 님// 그 이야긴 왜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누진세가 무서워서 안쓰는건 알겠는데 산업용 전기세를 원가 이상으로 15퍼 올리시면그 물가상승같은언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되면 가정용은 뺍시다 그럼. 그럼 농업용도 교육용도 원가 이상으로 올리고 다올려야죠. 지금 형평성이 없으니 산업용을 올리자는 논지 아니세요? 논에 물대는 전기가 60퍼 오르시면 그건 어쩌실건데요. 교육용은요 그럼. 가정용 누진세 없애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이써도 된단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전력량 부족은 또 원전건설로 이어지는데 그건 어쩌실거냐고요. 산업용이 안싸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산업용을 올리면 나라가 전자산업 제조업 특화된 나란데 2차효과를 어쩌실거냐고요.
16/07/01 23:24
메피스토 님// 최소한 원가정도는 맞춰야죠. 다른나라들은 산업 다 무너질까봐 어떻게 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겠나요?
누진세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님이 아무런 현실성도없는 원가보상율얘기를 자꾸 하셔서요.
16/07/01 23:31
샹쿠스 님// 게넨 자국에서 기름이나 LNG가 나죠. 그러니 에너지독립을 걱정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산업이 제조업하고 전자공학만 있는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처럼 관광업이던 스위스처럼 전기안쓰는 시계같은 수공업이던 뭐던 게넨 산업전기가 비싸도 나라 전체에 충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을뿐더러 발전이 민영화인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원가 이하로 못후려치죠. 기업이 망하기 전에 민간 전기 회사가 망하는데.
그러니 민영화한 국가는 국가단위에서 우리나라식의 전기세 후려치기로 원가절감을 못하는거에요. 근데 지금 다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위해 공영화로 회귀하는 추세고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냥 원가정도로 맞추는게 이미 벌려놓은 전자제조산업 드라이브 때문에 님 말처럼 초간단한 문제가 아니란거에요.
16/07/01 23:33
메피스토 님// 전기생산원가가 훨씬 비싸다면 전기세도 더 강하게 매겨야죠.
가뜩이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가에서 빚지면서 전기를 공급합니까? 최소한 원가보다는 비싸게 매겨야지요. 그냥 자원이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자원이 나든 안나든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으로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6/07/01 23:37
샹쿠스 님// 국가에서 빚을 지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시적 나라 입장에선 경상수지등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단거죠. 그게 지금 한전의 적자로 기형적으로 전이되고 있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때워주는 모양새가 된단거죠. 최소한 원가보다 비싸게 매겨야 한다는 심정은 이해를 하고 장기적 구조 조정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자산업 제조산업에 걸어놓은 저전기세 정책에 의한 드라이브를 거둬들이려면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투자 구조조정을 동반한 정말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거란 말인데요. 당장 십몇퍼 올려는 다같이 죽잔소리죠. 좋던실던 그 기형적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인데 그걸 유예기간이나 투자없이 13% 조종하는게 말이나됩니까.
16/07/01 23:39
메피스토 님// 이미 산업용 전기세는 매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님이 그렇게 안된다고 외쳐도 2013년부터인가? 매년 오르고있어요. 산업용전기세가 저렇게 낮게 책정된건 예전에 우리가 못살던시절 한참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 저렇게 매겨진거고 지금 저런 전기세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건 삼성입니다.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쌓였는지는 아시는지요? 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전기세올리면 기업이 죽는다는 논리의 결과는 계속 기업의 지갑만 더 두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GDP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세를 더 높이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거죠 http://article.joins.com/news/option/article_print.asp?ctg=11&total_id=11787643 문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이런 ‘밑지는 장사’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요금 비중은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제조원가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 보이십니까. 설령 산업용전기세를 10%더 올린다고 해도 제조원가에서 1.94%가 2.134%가 되는겁니다. 제조원가가 0.2%밖에 늘어나지 않는단 얘기에요. 제조원가가 0.2%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산업이 쓰러지겠습니까. 기업의 금고에 쌓이는돈이 줄어들겠죠. 말그대로 대기업들이 그동안 내던 전기세에서 좀 더 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16/07/02 00:00
샹쿠스 님// ... 더 이상 말을 할 이유를 못찾겠는게 삼성이 잘사니 전기세 올려도 된다는 그 마인드 자체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물가인상이나 저전기세 산업 드라이브가 멈출 때의 부작용등 복합적 이해관계는 하나도 고려 안한 말씀이시고, 결국 전기세를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에게 징벌적으로 매겨야 한단것 이니까요. 단적으로 사내 유보금이 있으니 삼성이 적자봐도 되거나 흑자 덜내도 된다는 건 주주가 아니니 하시는 소리시겠죠. 삼성이 흑자가 안나서 사내 유보금 끌어다 쓰게 되면 삼성 주식 폭락하고 외인들 탈출러쉬에 외환보유고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 요동치고 그에 맞물린 수출 피해에 증발하는 시총에 주식 투자하다 물리는 개미들 생각만 해도 그런 소린 못하실텐데요. 그럼 삼성이 중국에 공장짓지 왜 우리나라에 공장을 유지하죠.
건물주들도 건물 월세 0로 받고 빌려주는 경우 있어요. 건물에 사람없고 유동인구 없으면 사람들 더 나가고 건물값 떨어지니 관리비라도 대신 내며 있어달라고. 건물 월세주는것도 그런 복합적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실 문젠 아니죠. 사내 유보금 문젠 사측의 이익이 노무자나 주주에게 적게 배분된단 소리고 임금문제나 복지문제로 해결하고 주주 배당 문제로 해결하면 해결했지 왜 전기세 논의로 끌어오시는지..
16/07/02 00:02
메피스토 님// 제조원가0.2퍼 오르는걸가지고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것처럼 과장하시면 아니되시지요. 그정도였으면 이미 매해 오르는 산업용전기요금때문에 기업이 망했을겁니다.
이미 제조원가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적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와 재료비죠.
16/07/02 02:18
샹쿠스 님// 제가 과장을 했나요? 당연히 망하진 않죠. 전기세가 다른나라 수준 될 때까지. 다만 0.2퍼씩 경쟁률이 줄어들고있고 전기세가 다른나라 수준이 되면 딱 전기세 메리트에서 다른나라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거겠죠. 그럼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에 전기세 메리트가 없으면 원자재 공급비가 덜 드는나라던 인건비가 덜드는 나라로 가지 왜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제가 님이 '간단합니다 원가수준으로 상승' 을 반박 하자고 자료를 몇개를 링크하고 몇마디를 쓰며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님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산업용 전기세를 엄청 가파르게 올려왔고, 지금 기업에선 전기세로 얻는 이득이 http://blog.naver.com/06rnftkrrl/220471853702 이거보시면 3년전에 하이닉스가 130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어요. 제 생각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램 시장 치킨런할때 빵빵하게 밀어주다가 최후 승자로 결정나니 국가 차원에서 이젠 돈을 슬슬 거둬볼까라는 마인드인것 같은데 님 말대로 전에도 안망했는데 왜 지금 망하냐는 논리면 매년 10%씩 올리고 전에도 안망했으니 올해도 안망할거라고 매년 하면 되는것도 아니고 지금 수치가 기업이 전기세로 얻는 이익률이 제로섬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12퍼센트를 올리면 전에도 안망했으니 그정돈 괜찮아라고 하는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망한 기업이 공적자금 투자 없이 되살아나는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일에서 전기세 인상에 공감해서 많이 올려온것을 저도 지지하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제일 예민할 시기인데 그걸 님이 그냥 13퍼 올리면 해결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인상 자체를 반대한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건데요. 그걸 왜 인정을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유보금 문젠 기업이 돈을 많이 번건 왜 이걸 꺼내오신지 이해조차 안되지만 기업이 돈 많이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금인상등이나 주주에게 배당을 더 주거나 윤리의식 가지고 재투자를 안하고 빼 돌리는 등 기업윤리가 없는 게 문젠거죠. 그걸 법적 제도적 장치등으로 바로 잡고 세밀하게 조정을 생각을 해야지 전기세를 무턱대고 인상하고 너흰 그동안 배불렀으니 이제 좀 고통받아도 된단 식으로 경쟁력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게하는 대신 서민 전기세를 덜 내게 한다 하니 답답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굳이 그 문제를 꺼내 오셨으니 제가 그 문제로 예를 들면 [원가 0.2퍼센트는 이 국가 유통 제조 시스템 전반에 매 단계에 전부 0.2퍼센트에요. 철 만드는게 10000원이 10020원 되고 석탄 캐는게 50000원에서 50100원되고 섞는게 250원에서 251원이 그걸 철판으로 자르는데도 1원이 더들고 그걸 말아서 올리는 사다리차 부품비도 트럭 부품비도 주간정비 부품비 최소 세차비라도 한달에 뭐 몇만원은 들테니 그것도 몇십원 추가되고 그걸 그럼 몇백몇십원 오른 가격으로 2차 가공하는데서 사서 용접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몇백원이 더 붙어서 몇천원이 되고, 그걸 또 자동차에 떼어 붙이면 또 몇천원이 더붙고 묶는 끈 부터 시작해서 용접봉이며 그라인더 날이며 페인트며 모든게 몇십원이 몇백원되고 몇천원이 그러니 최종 완조립 된 물건은 몇 만원 차이가 되는거에요.] [근데 물가는 그렇게 안오르고 사내 유보금은 늘어만 나죠?] 그게 다 하청에 재하청 들에게 그 손해를 떠넘기는 갑질때문에 일어나는거고 결과적으로 최종적 을인 중소기업 일선 노동자들 야근비 잔업비 갈아넣어서 물가가 유지가 되는 거에요. [대기업은 하청줄 때 원가 올랐다고 돈 안올려줘요.] 하청업체 부담이 느는거지. 100개 부품 사던 돈으로 99개 사서 쓰다가 1개 모잘라 기계에 부품 오래 쓰다 사고나서 사람죽고 보통이면 버릴 도구들 주워 쓰다 효율 떨어지고 보통이면 안쓸 불량인것도 그냥 써서 묻어버리고 그러다 더 심하면 안넣고 묻어버리기 시작하는거고요. 그러다 한계가 오면 그제서야 제조물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거고 그럼 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비싼 국산 안쓰고 싼 해외 원자재나 부품 수입하게 되고 그럼 경상수지 흑자도 날아가고 제조업 문 닫고 세비 안걷히고 나라 파산하는거죠. 경제는 모든게 거미줄처럼 얽힌거지 님 말대로 6천만원짜리 자동차가 0.2 하청 10번 거쳤지만 발주한 너희 대기업들은 12만원 더썻어 12만원 원가상승 끝! 해보니 너희 안망하잖아 물가도 120만원 오른다더만 소비자가 포함 20만원 밖에 안 오르네 이득이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20만원 올릴 그걸 12만원만 올려서 재하청에 전가된 100만원을 위해 갈려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조산업 흥하던 일본이 갑자기 버블터지면서 수십년의 암흑의 시대가 올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 전 60퍼를 올려 왔을때의 10퍼와 지금 분기점에서의 10퍼는 전혀 다른 10퍼고 그 10퍼가 어떤 스노우볼이 될진 아무도 모르는거에요. 그냥 산업전기 다 후려칠게 아니라 중소기업용 전기라던가 무슨 업종은 더 하고 덜하고 이런게 있어야한단거에요. 아이엠에프 알고 터졌습니까? 그거 안맞을 수 있었단거 이 나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걸요. 그게 급진적 정책쓰다 부작용맞은거지. 전기세 여기서 더 내려봤자 서민들만 갈아넣어져요. 사내 유보금 때문에 기업에 징벌적 전기세 덜낸다고 좋아하며 에어콘 켜고 집에서 일을 몇시간 씩 더하게 되겠죠.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대임금제 시행하고 주주 배당 이익대비 퍼센테이지 의무화 해 주식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 만드는 거라던가 기업 전기 절약 투자나 친환경 자가발전 설비 하면 세비 깎아 주는 등의 정책을 해서 장기적으로 서민을 위하는 훨씬 현실적인 기업 징벌 방법입니다. 어차피 10퍼는 원료비 0.2퍼센트 오르는데 뭐가 대수냐는 식이고 그 인상에 대한 이차 효과같은건 아예 언급을 안하시는것 같아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전 사이트에서 본 자료는 0.02퍼센트거든요. 근데 님이 말한대로 0.2퍼센트 제조 원가가 무슨 의민진 몰라도 아무튼 최종적 완성품의 상승이라고 쳐도 아무튼 6천만원짜리 자동차가 6120만원이 되는건데 이게 경쟁력에서 별문제 아니라고요? 그냥 님은 원가수준 상승, 이차 효과 미미 전 원가수준상승-기업손익분기점-생존투쟁- 이차효과 큼 수준으로 정리합시다.
16/07/02 02:36
메피스토 님// 말도안되는소리를 엄청 길게 해놓으셨네요.
제조원가라는건 그냥 상품당 제조원가입니다. 0.2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무슨 30퍼센트씩 인상되고 그런게 아니에요. 님말대로였으면 안그래도 지금 매년 산업용전기세 오르고있는데 그것때문에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서 죽는소리라도 했게요? 오히려 전기세 더 올리라고 난리죠. 뿐만 아니라 산업용전기세는 매년 인상해도해도 더 올리라고 소리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때리죠. 그게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수준에 비해서 산업용전기세가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더올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0.2는 0.2일 뿐입니다. http://e-lifestory.tistory.com/367 이게 2013년입니다. 계속 오르고있습니다. 더 올려야 합니다.
16/07/02 02:47
샹쿠스 님// 그러니 말이 안통하죠. 대기업만 전기 쓰는것도 아니고 그 스노우볼식 상승률을 0.2퍼 말곤 하청한테 떠넘기고있는데 원가 수치상 0.2퍼라고 사회적비용이 0.2퍼라니 크크크크
아니 도대체 무슨 완제품인데요. 님이 1원짜리 완성품 3개를 조립가공해서 3원에 만들다가 3.02원이 게 아니라요. 님이 사실은 완성품 3개를 합치니 그 한개씩이 1원에서 1.02원이 되고 최종적으론 3.06원이 된다고요. 사실은요. 전기를 많이쓰고 적게쓰고 하면서 그 1원이 1.01도 되고 1.011도 되는 식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전기 안쓰는 기업이 어딧어요. 1000원짜리 물건 만드는 기업에서 1%가 전기 원가면 전기원가가 10원인거고 전기세가 12퍼가 오르면 그 100원이 11.2원이 되니 완성품이 1001.2원이 되는건데요. 그냥 철판 만들때 이렇다고 쳐봐요. 이것만 따져도 0.12퍼센튼데 어떻게 최종완성품이 0.2퍼가 어떻게 나와요.
16/07/02 02:57
메피스토 님// 스노우볼은 무슨. 걍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일 뿐입니다. 황당하네요. 무슨 혼자 스노우볼을 굴리시는지 크크크
제가 2013년 보여드렸죠. 님은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된다는식으로 말하시지만 벌써 2013년에만 거의 10%가까이 올랐네요.
16/07/02 03:03
메피스토 님// 글고 님.
6000만원의 0.2퍼센트는 120만원이 아니라요 6000 * 2/1000 해서 6000만원의 5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 0.1퍼센트인거 모르시나요? 60000000만원의 0.2퍼센트는 12만원이에요. 계산 똑바로 하세요 6000만원 => 6120만원은 0.2퍼센트 오른게 아니라 2% 오른겁니다. 게다가 저기서 6천만원은 소비자가격이지 제조원가가 아니죠. 제조원가는 소비자가격보다 훨씬 싼데 은근슬쩍 소비자가격에 0.2%를 더하시면 어떡합니까. 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해도 12만원밖에 안되는데 제조원가로 따지면 훨씬 떨어지겠죠.
16/07/02 03:09
샹쿠스 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다 계산 잘못했네요. 그리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12&cid=44616&categoryId=44616 제조원가는 공장하나 지나갈떄마다 불려지는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안그렇다는게 문제죠. 님이 최종소비자면 님말이맞죠. 근데 그 판매한거로 2차생산 하면 당연히 불려지죠. http://www.hani.co.kr/arti/SERIES/469/586013.html 이거 보시면 아실겁니다.
16/07/02 03:10
메피스토 님// 결국 미미하단겁니다. 6000만원짜리 차라고 치고 소비자가격에 0.2%를 더해도 12만원밖에 안되요.
하물며 제조원가로치면 얼마겠습니까.충분히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량이라는거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산업용전기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끄떡없는겁니다. 사람들 피부에도 별로 와닿지 않는거구요. 미미하잖아요. 수출품중에 가장 비싼축이라는 자동차를,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에 해외에 6천만원에 팔리는 자동차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치고 계산해도 저정도에요. 이러니 산업용전기세를 계속 올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16/07/02 03:16
샹쿠스 님// 제조원가가 12만원이 불려지는데 그걸 기업에서 원료사는데 돈이 비싸진 하청 기업에 돈을 안준다니까요 그냥 자기네들이 12만원을 더번다고요.
그게 한전에서 기업에서 뺏는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최종 서민들에게 전가된다고요.
16/07/02 03:17
메피스토 님// 제조원가 6천만원짜리가 도대체 어디있어요. 그것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조원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전기세 계속 오르고 있다구요. 한전에서도 산업용전기세 더 올리라고 하고 있구요. 2013년에만 10%가까이 올랐습니다. 님말대로면 스노우볼링으로 서민들의 삶에 심대한 타격이 있었어야죠. 지금 우리가 힘든게 산업용전기세를 올려서 그럽니까? 대기업들은 여전히 잘먹고 잘삽니다. 부의 분배가 안되서일 뿐입니다. 솔직히 전기세 저거 올려봤자 걔네 별 타격도 없어요.
16/07/02 03:19
메피스토 님//
님이 대기업이라면 6천만원짜리 차에 제조원가 10만원 올라갔다고 쪼잔하게 6010만원으로 수출하시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려.
16/07/02 03:26
샹쿠스 님// 제조원가 10만원 오른게 사실은 10만원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사업장인 이상 제조공정마다 0.2퍼가 더들어갔으니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모든 공정을 거친 나사한개 철판 다 비싸진단겁니다.
대기업에서 제조원가 6010만원으로 원가를 만들어서 쪼잔하지 않아 6000만원에 수출해도 원자재비가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전가된다니까요. 쪼잔하지 않아 6000만원에 수출하는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산업현장에선 다 톤당 얼마로 쳐요. 철근 6000만원어치 끊으면 원가 6000만원이고 시멘트 6000만원어치 비비면 제조원가 6000만원인거죠.
16/07/02 03:27
메피스토 님// 제조공정마다 0.2퍼 더 들어간다해도 이전 소비자가격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한참 못미치는 수치에요. 그렇게 과장할 것이 아니라구요. 우리나라 산업용전기는 원래 너무 심하게 쌌었기때문에 비정상이었던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뿐입니다. 그거 올라도 어차피 공장 쌩쌩하게 잘돌아갑니다.
16/07/02 03:47
1. 그게 다 하청 에게 전가된다.
2. 어차피 최종 0.2퍼가 무슨 물건의 0.2퍼인지는 링크를 안해주셨으니 과정이나 전기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서 나온건진 모르지만 0.2퍼는 제가 찾기론 최종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고요. http://news1.kr/articles/?1413662 당장 이것만봐도 제조원가 5~6퍼인상이라는데 6000만원어치 기름 팔고 사서 뭐 천을 찍어내던 뭐던 하면 제조원가 6000만원 되는거고 그게 5퍼 오르는건데요. 본문처럼 그럼 에너지가격 화학 소재가격 인상 되는 거고요. 그럼 화학소재 가공에 전기 안쓰나요? 그건 이거보단 전기의 제조원가 비중이야 낮겠지만 그것도 오를거고요. 암튼 전 자러 가겠습니다. 제 논점이 뭔지 전달이나 되었으면 좋겠녜요. 당장 저것만 봐도 가공된 기름값이 5퍼가 오르는데 님 의 0.2퍼가 뭔진 몰라도 아무튼 제 논지는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화학소재나 기름값 원가가 5퍼가 오르는데 님 말대로 옷이던 뭐던 정유 가공으로 나온 최종 물건이 0.2퍼밖에 안오르면 나머진 하청업체 인건비로 갈아먹혔단 겁니다. 저로인해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6/07/02 03:52
메피스토 님// 최종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제조원가입니다. 제가위에 올려드린 제조원가에서 전기세가차지하는부분에 0.2퍼를 곱한겁니다.
정유업종이라잖아요. . 업종마다 전기세가 차지하는부분이 당연히다르겠죠. 제조원가의 70퍼센트를 전기세가차지한다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1.얼마라고 퍼온기사는 걍 평균이고요. 지금 정유업계는 전기세가아니라 저유가때문에 망해갑니다. 그리고 가정용누진제의 개편은 산업용전기와는 별 상관없잖습니까. 지금의 누진제로는 돈더내고 전기를 더 쓰고싶어도 못쓰는구조인데 차라리 기본료를 더올리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누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는겁니다. 그럼 전기 더쓰고싶은사람들도 돈더내고 더쓸것아닙니까. 지금같은 누진제로는 한전측도 가정용에서 얻는 수익이 얼마안되잖아요. 누진제무서워서 다들 전기를 안쓰는데.
16/07/02 04:16
샹쿠스 님// 당연히 다르죠. 생산 원가란게 물품마다 다른데 일괄 0.2퍼라고 말하는게 전 이해가 안된단거고요. 당장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유처럼 70퍼가 제조원가인 회사가 있는데 님말처럼 0.2퍼밖에 안되는 회사도 13퍼 올리고 정유업계도 13퍼올리고 삼성도 13퍼 올리고 그게 비합리적이란 이야기고요.
게다가 철강이나 정유업계가 핀치로 내몰리고 올 파장이 우리 예상처럼 전체적으로 영점 몇퍼니까 괜찮아 수준으로 설명될 부분도 아니란 거고요. 물론 핀치로 안몰린다는게 샹쿠스님의 의견이지만 일단 산업재는 비싸면 안팔린단걸 생각하면 생산원가가 싸다한들 팔리질 않으니 소비자가와의 차이가 얼마던 그게 다 적자로만 이어지는 거니 제 생각엔 핀치로 몰린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누진세 조정하고 기본료 상승하고 단계조정하는거 찬성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맂미나 산업전기 더 올리는것도 찬성하고요. 하지만 일단 다른나라 수준의 전기 원가 수준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질수 있는 가격 경쟁력, 즉 후려칠건 인건비 뿐이란 말이니 일단 원가수준으로 올리면 모든게 해결된단 마인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단거에요.
16/07/02 04:17
메피스토 님//
http://m.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4568&sc_code=1398672439&page=54&total=3639 여기보시면 하청업체 평균 제조원가대비 전기세비율이 13퍼센트랍니다. 전기세10퍼센트 오를때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2퍼센트이하로 잡고있고요. 님말씀대로 전기세를 올리더라도 대기업의 부담보다는 하청쪽의 부담률이 더크죠. 이런건 정부정책으로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업종일수록 맞춤형 저가전기를 계약한다던가 하는식으로 보완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가정용전기의 누진제는 거듭강조하지만 개편해야합니다.
16/07/02 04:19
메피스토 님// 지난10년간 산업용전기세는 무려65퍼센트나 올랐다고합니다. 거기서 끝난거죠. 이미 계속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님이 주장하시는 스노우볼? 그런게있었나요? 설마 우리나라의 불황이 전기세때문이라 주장하시려는건 아닐거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미 산업용전기는 전기생산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네요. 계속된인상으로요. http://junkigas.com/electricity-and-gas-prices/electricity-price-evolution 이미 산업용전기의 회수율이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라와서 한전이 흑자전환되었다고 하는군요. 이게 2013년자료이니 지금은 더 비싸겠죠. 산업용전기의 거듭된인상으로 부채를 갚아나간것이 컸다고합니다. 가정용만 개편하면 되겠네요.
16/07/02 04:39
샹쿠스 님//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지금까지 문제 없던 건 아무리 올려도 다른나라 보단 압도적으로 싸니 아무 문제가 없던겁니다. 이익이 줄어도 많이 찍어내 매출을 늘리면 이익이 보존되고 점유율도 올라가니까요. 그러니 철강업체이서 시설투자를 더 해 라인을 늘렸죠. 전기세 인상을 오히려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이 식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간 거고요. 이미 그렇게 전기세 위주의 원가 후려치기라는 이윤창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갖춰진 산업구조에서 다른나라와 전기세가 같아진다는 건 경쟁력 자체가 사라진단건데 쓸데없이 매출만 커진 꼴이고 라인만 많아진 꼴이니 말 그대로 사망선고일거에요. 근데 그게 기업의 사망선고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들 인건비 갈아넣기와 하청업체 후려치기 망해도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식으로 연명하게 되는거겠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장상적 고도성장 거품 그 자체고 이걸 몇년만에 한계 직전까지 급하게 주무른건데 지금 제 생각엔 그 경쟁력 유뮤가 결정되는 분기점이고 잘못 터지면 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수습이 안될 지경이 될지도 모른단 겁니다. 이익 늘리자고 반덤핑 이야기 나올정도로 찍어내다가 그게 안되기 시작하면 자금 회전이 안되니 망하는것도 급속이란 소리죠.
16/07/02 04:43
메피스토 님// 제말이그겁니다. 아무리올려도 너무심하게쌌었으니 상관없었던거죠. 그래서 더올리라던거였고.
정부도 그걸아니까 산업용을 미친듯이 올리고있고. 결국 한전흑자전환 성공햇으니 해피엔딩이죠. 그간 산업용전기 인상하라고 외치던 사람들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겁니다. 한전도 계속된 흑자행진중인데 더더욱 거침없이 가정용 개편하면 되지요. 찾아보니까 이미 이뤄졌어요. 산업계의 추정으로는 현재 산업용전기의 회수율이 100을 훨씬 초과할거라고 추정한답니다. 뭐 한전이 흑자전환한것을 보면 알지요. 결론적으로는 산업용전기에대한 부분은 뻘짓한셈이군요. 이미 이뤄진것을 가지고. 앞으로 2018년까지는 한전의 거듭된 흑자가예상되므로 당분간 전기요금인상은 없을거라고 예상한답니다. 남은건 가정용개편이군요. 저 위에짤방에나온 전원책변호사의 말이 다 맞네요. 이제 가정용 누진제만 손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산업용전기세를 지금보다 훨씬더 인상하여 일본같은 원가대비200퍼센트수준으로 올리는것은 바라지않습니다. 지금수준이거나 아니면 아무리더올려도 120에서 130퍼센트수준이 좋을것같고. 가정용을 개편하여 누진제를 손보면서도 전기를 더 쓰고싶은사람들은 더 쓸수있게. 결과적으로 가정용전기의 전기사용량을 늘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전변 주장에 동의하는 셈입니다.
16/07/01 14:43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싸기 때문에 기업에게 퍼준다는 건 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분류에 따른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높거든요. 이게 가능한건 전체 산업용 전기 소비자 중 상위 소수가 에너지 고소비 산업자이고 이들에게는 고압송전에 따른 유통비용이 다른 경우에 비교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적인 220V를 쓰는 사업자는 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정 소비자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누진 이하를 내는 주택용 전기소비자들도 지원받는 입장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대량소비하는 몇개 소수 기업이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듯 하네요. 물론 누진에 대한 기준이 산정된 지 오래되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최고단가와 최저단가의 차이가 크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16/07/01 16:43
가정용전기 기준으로는 적게 쓰면 저렴한 가격이 맞는데, 넉넉하게 쓰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4인가정을 기준으로 oecd평균만큼 쓰면 미국보다 조금 비싸고 일본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oecd평균이 아니라 미국평균만큼 쓰면 전기요금을 일본의 1.5배 이상/미국의 2배이상 내게됩니다;;;)
16/07/01 14:54
이거 보면서 좀 의아했던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살 때 놀랬던게 전기세입니다. 한국에서 혼자 살때 전기세 만원 넘게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은 거의 잠만 자고 컴퓨터하는게 거의 다니깐요. 미국에 와서도 똑같은데 여기선 항상 25불씩 내요. 혼자사는 저에겐 한국 전기세는 정말 싼 편이죠.
16/07/01 14:55
근데 가정용 전기가 싸다고 비교를 올바르게 하려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측정해서 싼지 비싼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OECD평균 가정당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균단가 측정해서 비교해야죠. 누진세 폭탄으로 짜놓고 강제로 전기사용량 줄여 OEDC중에서도 전기사용량이 최하인데다, 막상 비교는 누진세 쏙 빼놓고 기본료만 비교하면 당연히 싸 보이죠. 심지어 같은 평균이라도 한국이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 더 세게 나옵니다. 100 쓰면 100원 200쓰면 300원 300쓰면 700원 나오는 요금제면 같은 평균 200씩 쓴다고 쳐도 누진세 나오는 쪽이 요금이 훨씬 쎄요. 당장 OECD 중앙값 정도 국가의 가정용 전기 사용을 기준으로 요금 산정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과연 한국식 가정용 전기요금이 쌀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16/07/01 15:12
가정용 누진이 문제인거죠..
가정용 누진 적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 전기세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짜증나는게 누진까지도 이해한다 쳐도 최소한 누진 구간은 식구숫자에 비례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4식구 가정이면 누진 시작 사용량도 4배 가까이라도 높여줘야지 1인 가정과 똑같이 누진 시작 사용량을 한다는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만들어진 구시대 제도로 인한 차별이라 보입니다...
16/07/01 15:38
댓글까지 쭉 읽어보니
주장 이전에 갖고 오는 근거가 너무 달라요 본문 그림이랑 다른 비율로 전기세 내신 분이나 비효율적이라 민간 이양하려고 난리인데 찾아보니 지금은 흑자던데요? 같은 얘기나 자료부터 누가 맞냐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16/07/01 15: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5100003.HTML
누진세덕분에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천335kWh)의 55%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전기료가 싸다? 하긴 누진세 덕분에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꽉 졸라맨 상황은 무시하면 가능한 이야기죠.
16/07/01 16:11
그 누진세를 고려해도 싸다고 봐야 합니다. OECD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196kWh 사용 시 월 전기료는 한국 18,000원 정도입니다.
도표 중 한국 빼고 가장 낮은 수준인 미국의 요금수준 적용하면 28,000원 가량이고요. 개인당 소비전력량이 굉장히 많은 미국만큼 쓴다고 했을 때 한국은 54,000원 정도이고 미국이 51,000원 정도에요. 미국히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가격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싸다는 것 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써도 가정용 전기료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싼 나라는 아닙니다.
16/07/01 16:48
단가는 본문에 인용된 1MWh 당 117달러, 환율은 1,200 정도로 고려했을 때 결과입니다.
최초 원댓글에 인용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 3위이고 사용량은 연 4,374kWh 정도입니다. 월 365kWh 정도 이고요. 이 내용으로 산출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00kWh 썼을 경우 미국에서는 84,000 정도 나오네요.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저 또한 현재의 6단계 누진 기준량과 단가차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계적인 수준에서 논할 때 한국의 전기료가 타국보다 싸다는 정도의 멘션은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월 600kWh 수준으로 본문 표 일본 단가 적용하면 190,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16/07/01 18:50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전기를 덜 쓰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미국인의 전기사용량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가정에서 겨울에 전기히터 조금만 쓰면 600킬로로 금방 씁니다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가정용 전기가 무조건 비싼데 "통계적인 수준"은 뭔 말인지?
16/07/01 18:55
단순히 미국보다 왜 비싸! 라고 한다면 왜 원가보상율이 100%가 안되는 한국의 전기요금보다 민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더 쌀 수 있는지 이유부터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16/07/01 19:13
그 비싸다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 원가보상율이 1이 안된다니까요.
덜 쓰고 살 이유요? 절대가격이 비싸고 소득수준이 낮으니 덜 쓰고 살아야죠. 현행 누진제는 개선이 필요하나 아마 이경우라면 1단계 요금은 상승하고 급간 간 차이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거고요.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인이 사우디 아라비아 인보다 기름을 덜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16/07/01 19:44
갑갑하네요
한전은 사실상 국가기업입니다.... "공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조건이 미국인,한국인 차이가 있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자동차 운행이 줄겠지만 특정한 수준까지는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법입니다 전기소비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생리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 말씀하신대로 소극수준이 낮으니 전기를 덜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줄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가정용전기가 미국보다 "비싸다"라고 주장에는 반박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16/07/01 19:53
아수라발발타 님//
갑갑은 제가 갑갑한데요. 제가 언제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나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데 반박을 왜해요. 공영성이 있으니 전기요금을 지금보다도 더 싸게 해야한다는건가요? 기왕에 에너지 요금 내린다면 휘발유도 내리고 가스비도 내리면 어떨까요? 근데 어떻게 내리죠? 아니 외부요소 고려없이 프라이싱이 된다면 까짓거 다 무료로 풀면 어떨까요?
16/07/01 22:45
샹쿠스 님//
원가보상율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높은데요. 밸런스 더 맞추면 가정용을 더 올리거나 산업용 더 내려야 해요. 누진의 문제와 별개로 전체 수준에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원가대비 더 싸다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16/07/01 22:51
Lavigne 님// 산업용전기는 원가보다 훨씬쌉니다. 많은기사에서 언급하는거에요. 가정용은 누진1단계만 원가보다 쌉니다. 님이 그리좋아하시는 원가보상율이라는건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안써서 가정용이 낮게나오는겁니다.
16/07/01 23:14
샹쿠스 님//
제대로 된 기사 한개만 가져다 주세요. 산업용 전기가 원가보다 싼건 맞는데 현재 수준에서 가정용은 그거보다 더 싸요. 1kWh 당 원가가 100원 언저리로 나오는건 성격별 구분없이 총 전력판매량을 총원가로 나눴을 때죠. 이거랑 가정용 전기요금체계랑 비교하기엔 산업용 소비량이 전체 전력소비량중 절반이상이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원가보상율을 좋아한다고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그 부분이라 더 얘기 안하는 건데요. 한전의 비용구조에서 송전과 배전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종별 발전원천에 따라 단가가 어떻게 다른지, 기저발전 개념과 피크 수준에 따른 변동원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총괄원가가 뭔지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16/07/01 23:17
Lavigne 님// 가정용이 원가보상율이 산업용보다 더낮게보이는건 누진세때문에 전기를 일부러안써서라는건 얘기했습니다. 그걸가지고 얘기하시는건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
16/07/01 23:22
샹쿠스 님//
산업용이랑 가정용 원가가 다른데 누진세 때문에 더 낮다고 단정할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량 / 총원가 로 나눈 수준이 가정용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테이블이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더 안되고요.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8.jsp 이거 보면 1단계 요금 적용 대상 가구는 전체 중 18.8% 고 사용량 비중은 3.5% 밖에 안됩니다. 100원 언저리 되는 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가 나오려면 대부분이 1단계만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16/07/01 23:29
Lavigne 님// 표 보시면 아시겠네요. 300~400이후에는 아예 퍼센티지가 뚝 끊기죠?
그게 가혹한 누진세때문이라는겁니다. 일본의경우를 보면 300이후로는 누진세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국민들이 전기를 '안써서'라는거에요. 그렇게나 전기세가 비싸다는 일본은 누진세가 3단으로 되어있고 3단요금은 1단의 1.5배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진율이 낮아서 사실상 전기를 적게써도 많이내고, 대신 많이쓴다해도 그닥 경악할만한 차이가 없어서 많이쓸사람들은 그냥 많이쓰게 되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누진률이 극악이라 400이후의 전기세는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가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400이후는 퍼센티지가 뚝 떨어지는것이죠.
16/07/02 15:48
샹쿠스 님//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누진제도는 시작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 조차 400kWh/월 의 사용수준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OECD 타 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는 것 역시 명확합니다. 아래 계산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의 누진제 때문에 타 국보다 비싼 요금이 발생하는 구간은 적어도 500kWh 이상 누진적용을 급격히 받기시작하는 구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타 국보다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전체 사용량의 85%를 차지하는 현재도 가정용 원가보상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죠. 요금부담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 - 이게 틀린 서술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준은 타국에 비해 비싸다고 보긴 어려우며 이들이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이건 현실과 맞지 않는 서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저렴한 구간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15% 정도의 일부 사용자만 더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용 요금제의 개편은 대부분 첫 단계의 상승과 마지막 단계의 하락을 통한 최대 격차의 감소와 누진 단계 감소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누진 격차가 1.5배 인 것 또한 첫단계는 상대적으로 높고 마지막 단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리하자면, 전체 사용량의 85%를 차지하는 가정용 소비자, 숫자로는 90%이상인 이 가구들은 원가보다 비싸게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 이건 거의 명확히 틀리다고 보아도 됩니다.
16/07/02 16:25
Lavigne 님// 당연히 현재 가정용사용자들이 산업용을 지원하고있다는 말은 틀리죠. 더쓰고싶어도 못쓴다는게 맞지. 아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세는 엄청싸기도하지만 엄청비싸기도한 기괴한구조입니다. 차라리 기본료를 높이는대신 누진률을 낮추어 더쓰고싶은사람은 더쓸수있게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런자유도없이 그냥 강제절전이 강요되고있죠. 그리고 누진세개편에있어서 마지막단계만 하락시키는건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단계별유저수를 보셔도아시겠지만 400 500구간부터는 거의 전멸수준이죠. 그런상황에 마지막단계만 낮춰봐야 실효성이 전무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손봐야합니다. 누진단계도줄이고 누진율도낮춰야죠.
16/07/02 17:35
Lavigne 님// 그리고 300~400구간으로 비교해도타국보다 저렴하다하셨는데 3 4구간의 전기요금으로 달러/mwh로 환산했을때 현재 300 400요금이 187원이므로 187000원을 달러로바꾸면 162.89달러가나옵니다. Oecd평균은 171달러구요. 그냥 평균수준입니다. 그렇게 싸다고도 볼수없는 요금입니다. 누진 1 2단계가 싸지요.
16/07/01 16:21
말씀하신대로 산업 요금도 산업에 맞춰 비교해봐야 한다면 국내 가정용 전기세도 소득을 비교해서 봐야죠.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2배쯤 되는데 우리가 3천원 싸면 더 싼게 아니죠. 라고 썼는데 계산도 1인기준인데 지금 누진 논란은 보통 3~4인 가족 이죠.
16/07/01 16:56
소득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부문을 고려하면 더 가난한 한국의 사용량이 부유한 타국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들고 온다면 미국의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인해 송전 설비 요구수준이 한국보다 높다는 점, 에너지자원을 자체보유한 국가이면서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라 발전을 위한 원료구입 및 발전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면도 있죠. 기본적으로 전력비용은 원가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위 제시 국가 중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단가수준을 이야기 하려 했던 겁니다.
16/07/01 16:23
위에 댓글 달았지만 평균으로 계산하는 자체도 한국의 전기사용요금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게 예시 들어볼게요. 100kw 에 1.5만원 하는 국가와 100kw에 5천원, 200kw 에 삼만원. 300kw에 8만원 나오는 2개 국가가 있다고 가정했을 시 둘다 평균적으로 200kw 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누진세 적용하는 쪽이 같은 평균 200이라도 훨씬 많은 요금을 냅니다. 100, 200, 300씩 사용하는 사람 각각 한명씩 있으면 앞의 국가의 평균 요금은 100kw당 1.5만원이지만 뒤의 국가는 1.9 만원이 나와요. 한국의 누진체계는 누진율이 엄청나고 그러므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을 훨씬 세게 맞는 구조입니다. 한국 요금제 그대로 미국 적용했을 시 평균 54,000원 절대 안나옵니다.
16/07/01 16:34
실 사용량에 누진세를 적용해야지 뭘 어떻게 계산한겁니까.
혼자살면 계산법이맞습니다만 사람들이 혼자 삽니까.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여기 참 좋은 전기요금계산기가 있습니다. 님이 제시한 oecd평균을 적용 할 경우 1인 가족이면 196kw 18,170이죠 2인 가족이면 392kw 60,690원 3인 가족이면 588kw 165,800원 나옵니다.
16/07/01 16:51
리플에 언급할 까 하다 안했는데 3인가족이 1인가족보다 전기료를 3배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방식으로 3인가족 588kWh 일 경우 일본 단가 적용 시 183,000원 나와요. 좀 불필요하게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 자체를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서 단가도 저렴한 편인 미국과 비교한 겁니다.
16/07/01 17:01
통계에서는 3배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불필요한 멘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위에 링크가 있는 전기요금 계산기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금까지 합친 총액을 제시하는데 위 도표의 나라별 전기요금은 other service charge가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월 600kWh 쓴다고 할 때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비싼 요금 나온다고 봐도 틀리진 않겠네요.
16/07/01 16:58
3인가족이 1인가족보다 전기를 3배 더 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히려 3인가족이면 가족구성상 애기도 있고 해서 3배 더 쓸거 같은데요? 누진이 무서워서 못 쓰는것 뿐입니다..
16/07/01 16:59
3인 가족이 1인가족보다 전기료를 3배 안쓴다는 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은데요. 같은 논리로 보면 1인 가구는 3인 가구보다 전기사용량이 1/3보다 많으니 1인 평균내면 그 값 보정해서 더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평균내는 시점부터 그런 건 고려사항이 아니니까요. 한국 가구당 평균 구성원수는 3.1 인입니다. 그렇다면 가구에 따라 전기료를 산정하니 기준은 3인에서 잡는 게 맞죠.
16/07/01 17:08
일단 평균 가족이 3명정도죠.
그리고 일본은 전기요금이 비싼편으로 알려져있는게 이걸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싸다고 주장하면 안되죠. 거기에 기본 소득 차이도 있는 데 말입니다. oecd 평균으로 비교를 하면 몰라도요
16/07/01 17:24
12년 oecd 평균이 MWh당 $172 정도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누진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급간 별 요금 상승수준은 한국보다 많이 못미치긴 해요. 소득차이는 물가수준의 차이도 있지만 소비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더 가난한 나라가 소비를 적게 한다는게 이상하진 않죠.
한국의 주거용 누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만 통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타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현 누진제도에서는 위로 갈수록 타국보다 훨씬 비싸게 쓰는 건 맞습니다.
16/07/01 17:31
통계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용 수준이 누진세로 억눌러 놓은 기형적인 수준이라는거죠.
그러니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인수준에서 타국보다 비싼건 맞다는거죠. 소비랑이라는게 결국 가격에의해 결정되는거니까요. 그리고 누진제도가 타국에 있다는거 기사에도 나오고 다들 압니다. 그걸 비교해보니 형평성이 없다고들 주장하는 겁니다.
16/07/01 17:38
한국의 사용수준은 누진제도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표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예시는 OECD 사용량 기준으로 제시한거고요. OECD 사용량 수준에서 타국과 비교 시 더 비싼건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더 비싸다는 더 자세한 이유가 있을까요?
16/07/01 17:53
그래서 oecd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비싸다라고 알려진 일본이랑 동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싼건가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19/0302000000AKR20131119164000003.HTML 누진세덕분에 억제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평균의 57% 밖에 안된다고 말하는 자료입니다만. 여기서 대총 계산한것이 따르면 평균사용량을 적용해서 계산할경우 일본이랑 동급이군요. 그럼 대충 평균의 171%가됩니다.
16/07/01 18:53
지르콘 님//
위 내용말고 좀 어느정도 정확히 계산해보죠. - 2010년 기준 한국 평균 가구원 수 2.69명(일본의 경우 15년 2.49명으로 나오고 한국도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 OECD 1인당 평균 전략사용량 196kWh - 엔화 환율은 11KRW/1JPY 가정 - 도쿄전력 종량B 가장낮은 기본요금 가정 이 경우 한국 KRW 125,950이고 일본 KRW 163,933 입니다. 비율로 치면 30% 이상 비싼 요금이죠. 물론 OECD 중에 일본이 상위권인 편이나 제시한 표에서 일본보다 30% 이상 요금이 저렴한 나라는 33개국 중 호주,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미국 12개이네요.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나 비슷했던 거죠. 이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OECD 타국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하기 어렵다' 라고 해도 될까요?
16/07/01 20:01
Lavigne 님// 계속 일본에 집착하시는데 비싼곳하 비교하면 싸보이기는 하겟죠.
그리고 누진세의 영향을 줄이려면 인원수를 줄이는게 답이긴 합니다만. 뭐 넘어가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19/0302000000AKR20131119164000003.HTML 도표에 따르면 한국를 100%을 봤을때 주거부문에서 일본이 298%입니다 그리고 2.69명을 기준으로 변환한 위 계산 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76.83%정도의 가격이네요. 그러니 oecd 평균의 전력소비를 한다고 치면 226%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183.9 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로 비교하면 33개국가중 저렴한 나라가 12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나죠
16/07/01 21:42
지르콘 님//
상대가격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보니 2012년 환율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네요. 환산 시 최초 11:1을 사용했으나 상대가격 비교를 2012년 기준으로 한다면 환율도 해당 기간으로 적용해야 정확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계산의 오류입니다. 2012년 평균환율 14.13:1로 환산 했을 때 위 계산에서 일본의 전력비는 KRW 210,579가 됩니다. 이 경우 당시 상대가격 기준 한국은 일본의 59.8%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도표에서 더 저렴한 나라는 7개가 남네요. 일본을 예로 든건 단일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나 기타 산업구조 등에서 그나마 유사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가격 결정권도 한국처럼 정부의 영향력이 크고요.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플로팅 가격으로 거래되는 곳을 두고 한국이 더 싸다고 하면 또 다른 반발이 나올거 같아서요.
16/07/01 22:33
Lavigne 님/누진제때문에 한참 사용이 억제된걸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하니 한국이 싸게보이는거죠. 저걸가지고 무슨전기요금을 논하나요. 아무런의미가없죠. 미국의 25퍼센트, 일본의 50퍼센트 전력소비를 하고있는게 우리나라 주택전기입니다. 누진세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싸보일수밖에요.
16/07/01 22:44
Lavigne 님// 저93원이라는 단가는 누진1.5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누진2단계가 100에서 200kwh이니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를150밖에 못쓰고 있다는얘기에요. 저기서 단가가높게나온나라들은 그만큼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쓰고있다는얘기랑 같습니다. 대부분의나라들이 누진세를 택하고 있으니까요.
http://luery.tistory.com/m/post/15 700kwh를 써도 12만원밖에 안나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뉴욕전기세기준입니다. 그런데 저 도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단가가 비싸다고 나와있죠. 현실성이 전혀 없는겁니다.
16/07/01 22:47
샹쿠스 님//
그래서 1가구 평균 인구 기준으로 OECD 평균 사용량을 사용했을 때로 환산한게 위 내용인데요. 단순 단가정보면 저 표에서 끝날걸 왜 다른 통계자료 들고와서 계산을 했겠어요. 현행 누진제도는 최대 격차 11배 정도로 문제가 있는건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누진제가 지나쳐 일정 사용량 이상 되면 전기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사용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OK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타 국 대비 비싼편이다 - 누진제의 영향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은 세대는 많다고 볼 수 있으나 1~2인 가구 수준에서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봐야 함. 전체 수준에서 더 비싸다고 단정은 어렵다.
16/07/01 22:53
Lavigne 님//http://www.visualdive.com/2015/02/%ED%95%9C%EA%B5%AD-1%EC%9D%B8%EB%8B%B9-%EA%B0%80%EC%A0%95%EC%9A%A9-%EC%A0%84%EB%A0%A5-%EC%86%8C%EB%B9%84%EB%9F%89-oecd-34%EA%B0%9C%EA%B5%AD-%EC%A4%91-26%EC%9C%84%EC%9A%94/
그건 여기있습니다. 전혀맞지않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5019008 여기도 있구요. OECD회원국중에 전기사용량이 최 하위입니다. 왜그렇겠어요? 누진세 때문입니다.
16/07/01 23:25
Lavigne 님// 2.69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전력량은
2.69*196 =523kwh죠 이걸 지금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155,24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http://luery.tistory.com/tag/%EC%A0%84%EA%B8%B0%EC%84%B8 여기 10년도에 550kwh 쓸경우 한국 한전 자동 계산 / 일본 도쿄전력 자동계산 550kwh 161,360 (50A) 12,537엔 = 169,579 이렇게 나와있죠. 일본은 09년도긴 합니다만 연간차이가 크지 않다는건 국내 요금 차이로도 잘보이고요. 그리고 님의 계산은 대체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한거라서 저린식으로 나오는건가요?
16/07/01 17:02
1인당 평균으로 제시된게 사용량이고요 3명이면 요즘 거의 표준가족 구성에 가까울겁니다.
그래서 대충 저정도라고 보는거죠. 그리고 1인 가정은 아니 가족수가 적을수록 평균보다 더 쓴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16/07/01 16:07
위에 댓글 읽다가 어이가 없는게 저희 집 한달에 전기세 많이 낼땐 20만원도 냅니다. 고작 600Kw쓰고요
기본 요금은 별 거 없지만 누진구간 적용될수록 두배씩 늘어나요.. 진짜 전기세 보면 욕나옵니다. 줄이고 줄여서 400Kw만들어놨네요.. 그래도 10만원이죠.. 누구 놀리나요? 평균이 123원이라고요? 그럼 누진세도 없에고 전부 평균으로 맞춰줘야죠.. 누진 구간 100kw마다 다 매겨서 전기세 볼때마다 눈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는 평균이 123원이니 한국 가정용 전기는 쓸만하다? 통계의 장난이죠.. 웃음밖에 안나네요.. 사용자가 체감하는 전기세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다들 누진세가 무서우니 쥐어 짜고 있어서 아랫쪽 분포되어있는 가정이 많을 뿐이지 사용량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누진세가 나오는데요.. 1인 가정이 많아서 나오는 통계적 장난질일 뿐이죠.. 가정에서 1년동안 1Mw 못쓴다고요?(착각했네요 1만Kw인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1000Kw인듯..) 저희 집은 쓰려고만 하면 씁니다. 일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엄청 아껴서 400~500 나오는거지 진짜 제대로 쓰면 700~800 우습게 써요.. 죽어도 못쓴다고요? 전기세 내준다고 하면 제가 그냥 평범하게 제 할일 하고 좀 쾌적하게 살면서 나오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겨울에 600Kw나와서 진짜 돌아버릴 뻔 했는데 누진세가 말도 못하게 나오더군요..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600kw나왔습니다. 다들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생각좀 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나올 사람들은 나와요.. 이재용이 아니더라도요.. 진짜 누진세 구간을 좀 완화해주던지 누진세 폭을 줄여주던지.. 아 또 전기세 이야기 하니까 짜증 솓구치네요.. 매달 십만원 기본료로 낸다 생각하며 사는데 진짜 뒷골땡깁니다. 아우.. 이번에 사무실로 창고를 용도변경 하는데 무조건 산업용전기 들일 생각입니다.. 설치비에 기본료 생각해도 이익이네요.. 쩝.
16/07/01 16:18
전기료 보다 물값이 싸니까 여름엔 샤워 자주 하면서 버티고 겨울에는 텐트 치고 삽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선진국이 집안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니
신기한 나라로 보일꺼에요 전기가 들어 오지만 쓸수가 없어
16/07/01 16:19
관련 업계 종사자입니다.
한전의 전기 판매가격이 싸다/비싸다는 발전원가와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전의 영업적자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고, 전기판매요금 인상 주장의 근거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실제로 발전사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전력거래소'라는 도매사업자가 대부분 매수를 하고, 한전이 일반 사용자에게 소매로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전기 도매 판매가격이 100원/kWh 이상이었습니다. 즉, 비싼값에 매수를 해서 싼 값에 소매판매를 하니 한전은 항상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발전원가가 떨어져 도매판매가격이 70원/kWh 정도 됩니다. 전기 소매판매가는 그대로이니 올해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 하고 있습니다. (2016. 1분기 영업이익 3조)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 연동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용/가정용의 판매단가 차이, 누진제 등의 이슈도 해결해겠지요. 그리고 저유가가 계속되는 추세에서는 한전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조단위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주가도 2배 이상 상승 중)
16/07/01 23:28
아...주식 예상 못했네요 ㅜㅜ
원래 주식하고 거리 멀었지만 원자재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면 주식 이득볼 수 있다는 건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지
16/07/01 17:01
1인 가정 누진 요율을 4인 가정의 1/4 적용시켜도 싸다는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확실히 미친 가격인건 맞습니다. 매달 십오만원 내도 좋으니 원없이 스트레스 안받고 전기 쓰고 싶네요.
16/07/01 17:08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혼자 살면 전기세 진짜 안 나옵니다.
혼자살때 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와서;;; TV 수신료를 면제 받은적도 있습니다;;; 정말 1/4 로 해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16/07/01 23:31
예전에 30평대 오래된 주택에서 가스비와 전기장판의 절묘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네요
가스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너무 쓰다보면 전기세 폭탄 맞게되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16/07/01 16:48
복지가 과하면 국민이 나태해져.
민영화로 전기세를 올려야죠. 티비도 볼때만 딱 보고 티비 끄면 전원코드 빼고 냉장고도 쓸 때만 딱 쓰고 안쓸때는 코드빼고 외출 시에는 두꺼비 퓨즈 내리고 다니고 알뜰하게 절약해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16/07/01 17:09
누진폭탄 한번 맞고 전기 무지하게 아껴씁니다
오죽하면 정수기 냉온수도 꺼버렸다는 에어컨은 1년에 20시간이나 가동할까말까 전기 원래 이렇게 빡빡하게 안썼는데 동생이 집에 혼자있을때 맨날 에어컨 몇시간 켜놓고 가족들 귀가할 시간 되면 끄고 그러다가 한달있다가 누진폭탄 진짜 제대로 맞고 그때부터 저희집도 전기 엄청 빡빡하게 씁니다
16/07/01 17:11
궁금해서 미국 요금제 찾아보니까 Electricity per kWh 가 la의 경우 $0.2 정도 하네요.
http://www.bls.gov/regions/west/news-release/averageenergyprices_losangeles.htm 그리고 고지서 사진을 보면 ~1000/2000/3000~kW단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른거 같긴한데 300kw쯤은 미국이 살짝 더 비싼거 같지만 2000kw이러면 상대도 안될만큼 미국이 싼거 같기도하고... 제가 영어가 약해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16/07/01 20:53
제가 전력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은 주마다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전기 가격 같은 공과금은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꽤 되어서 저거 하나 가지고 미국은 이렇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National한 통계를 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07/01 23:22
저 링크에 문서를 보니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20센트고 미국 평균(?)은 13센트라고 나오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면 좀 부유한 지역 아닌가요....?
16/07/01 23:33
yeast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균은 더 낮은 모양이군요
처음에는 제가 문서를 대충 봐서... 읽어보니까 미국 평균은 더 싸다 이거군요 덜덜
16/07/01 18:07
물가수준 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친환경적이면서 생산비용이 훨씬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에서 비교불가수준으로 꼴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전기요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가정용과 산업용 각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을 100으로 놨을때 많게 봐야 20원 정도 가정용이 더 비싼 현재의 수준이 균형이 맞는 것으로 현재 20원 차이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기업들에겐 전기사용관련 보상/포상금등이 돌아가기때문에 최근만으로 볼땐 어느쪽에서 어느쪽으로 한전의 손해를 메워주고 있다 볼 수 없다 봅니다. 최근 2년간엔 한전이 10조안팍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구요. 명확히 말하자면 과거의 불합리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손해를 지금까지 메워주고 있다 라는 말이 맞겠죠. 또한 2013년 이전에도 원가회수율이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게 발표되었던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최근의 요금인상과 원가하락을 이유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로 인해 기업에게만 다시 인하해준다던가 혜택을 늘려간다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되겠죠. 가정용 누진률에 대한 문제는 말이 필요있나요. 1인 가정 장려하자는 것도 아니고.
16/07/02 00:27
누진폭탄 한번 맞아봐야 싸다는 소리가 안나오죠. 겨울에 가습기 좀 오래 틀었다가 20만원 처맞고 식겁했습니다. 2인 가구인데...
16/07/02 00:31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인 가구인지는 별 의미가 없죠.
1인가구라도 전기세 많이먹는 에어콘같은거 계속틀면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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