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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2 16:19
국회의원 5선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15건, 공동발의한 법안은 총 157건에 불과하죠.
인생 전체로 봐도 대표적 저성과자입니다. 차 탈때 마티즈 조심합시다. ;;
16/01/22 16:25
애초에 협의가 법적 용어로는 강제성이 없는 단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협의 해서 나는 동의 못하겠다 분명히 표현해도 갑에서 시행해버리면 을이 그걸 막을 법적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는 용어........
16/01/22 16:27
새누리 지지하는 이들 중의 상당수는 이 시행령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아닐 것 같네요.
일단 연령층이 높아서 이미 노동과 유리된 계층이라거나, 혹은 해고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해고시키기 어려울 만큼 안정성 있는 형태로 근로하지 않거나..
16/01/22 16:23
애초에 존재하던 노동법도 안 지켜지는 현실인데 일반해고법 만들어도 안전장치가 튼실하니 우려하는 일은 안 벌어질거라는건 그저 말의 성찬일 뿐이죠
이미 우회적으로 벌어지던 일이 그냥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것의 차이일 뿐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
16/01/22 16:26
이거 바로 시행인건가요? 국회통과 뭐 그런가 아예없는건가요?
굉장히 큰 이슈인것에 비해서는 잠잠한편인것 같네요 ㅠㅠ 천만직장인들 다 거리에 나서야될것같은데...
16/01/22 16:29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인만큼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죠. 그게 힘들어보이니 정부 지침으로 일방 발표하는 거구요. 이제 또 겁나게 싸울겁니다.
16/01/22 16:31
오예!! 해고가 쉬워졌어요! 이젠 아예 법적으로 보장되는 고용 유연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쿼터갓의 용단으로 이제 곧 경제가 살아날 테니~
반대하면 님 종북
16/01/22 16:31
전태일이 분신자살하고 여공이 건물에서 추락사하면 뭐합니까
그 이상으로 자발적 노예들이 넘치는데.. 덤태기 쓰는 사람들만 답답해 죽을지경이고
16/01/22 16:40
진짜 ..... 그렇게 노예가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나 하지 ㅠㅠ
왜 노예 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노예로 만드는지 ㅠㅠ
16/01/22 16:32
노조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데 충분한 협의...? 충분한 협의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표시 교정 기호가 빠졌나봐요. 앞뒤가 수정이 안됐나봐요. 제 정신이라면 저런 생각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후 시행하면 충분히 협의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협의는 개뿔...
16/01/22 16:35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성명서입니다.
[성명]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정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발표관련 성명서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맞불이라도 놓겠다는 정부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행정지침을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긴급조치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행정지침은 정부취지와 정반대로 노동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행정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무원의 행정사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합니다. 노동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부추겨, 집단행위와 법적소송 등 노동의 저항을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제95조는 이런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행정지침은 저성과라는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침입법화를 시도한 것으로 위헌적 폭거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행정지침에 담은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을 동시에 침해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노동자 목을 조르는 것 이외에 어떤 경제적 해법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 아사직전입니다. 재벌대기업 수출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부채에 의존한 단기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라는 재벌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대통령은 재벌의 입법로비나 다름없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양대 지침 발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벌의 쉬운 돈벌이 보장에 노동자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희생하는 비용절감전략으로는 기업도 내수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이틀간 요식행위로 시늉만 하고 이번 양대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야당과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양대지침 발표를 기습적으로 발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 지침공개로 노사정 파기를 선언한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노동개악으로 전국민불행시대를 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국민분열을 꾀하는 무도하고 부도덕한 이 정권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여야는 20대국회에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경제 전략대화기구를 설치해 경제주체들의 조정과 합의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갑시다. 2016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16/01/22 16:35
사실상 지금도 해고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왕적오너가 존재하고 몽고간장 같이 간혹 메스컴도 타는 상황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성과자라는게 뭘까요? 결국 그 성과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는 저성과자라 하면 저성과자인 겁니다. 여러 법안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노동법은 월급쟁이들 목에 칼을 차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찬성율이 덜덜합니다. 참 갑갑하네요.
16/01/22 16:36
녹색당 성명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권 파괴 공작이다 – 저성과자 대통령은 누가 해고하나 청년 취업을 유도하지도 못하고 현직 노동자의 임금만 축내는 임금 피크제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이 드러났다. 자의적으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직장에서 쫓아내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2대 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적이나 업무 능력의 부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다. 법원에서 해고에 관한 원칙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그 해석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다. 양대 지침 발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정독재’에 해당한다. ‘저성과자’,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은 모호한 기준이다. 단,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보다는 훨씬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기준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를 해고하는 무기가 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도 아닌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이라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노조가 없는 90%의 사업장에서는 물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배제하게 된다. 이미 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대학 병원과 여러 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노동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심지어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도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전남대병원 같은 곳도 있다. 정부는 2대 지침을 마련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무시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이런 과정을 거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다. 녹색당은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수면, 휴식, 여가 그리고 자율적 활동 시간이 확보되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지속적 생활보장마저 뒤흔들리는 데 분노를 느낀다.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살내려는 시도를 참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도 불구 정부가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토대까지 사라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운한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실 정부의 본심을 실토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작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부에게 화수분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손실과 슬픔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줄이고, 이익과 기쁨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불려가며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시대정신의 밑둥을 내리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가까이 열심히 한 일들을 돌아보라. 공약은 속속 파기하고 엉뚱한 일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저성과자’다. 이런 저성과자는 누가 해고해야 하나. 2016년 1월 22일 녹색당
16/01/22 16:38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오늘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관제서명운동, 관권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도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진 집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다.
16/01/22 16:39
노동부 장관이 논동자를 탄압하는 대한민국인데 그냥 갑갑한 형국입니다. 그래도 저 당은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잘 살건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졸여가며 살아가겠네요
16/01/22 16:40
파업 한방이면 단체 저성과자 되고 파이어~~~~~ 하면 아주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크큭....
16/01/22 16:49
국민의당은 이거 찬성 안한답니까
아까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메꾸라더만 대통령 서명도 환영하는 마당에 일반해고 도입이야 무슨 대수라고...
16/01/22 16:52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ㅠㅠ
이제 난 어떡해 ㅠㅠ 평생 정규직은 못하고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만 하다가 짤리고 거지되서 자살하겠네 ㅠㅠ
16/01/22 16:51
이기권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네 가지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 이 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①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장치로 역할하고, ②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 ③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늘려 비정규직 감소를 가져오고, ④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임] 1. 고용안정 장치 -> 저성과자 분류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시행하겠다는 게 어떻게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건지. 그냥 사기죠. 2. 기업 경쟁력 강화 -> 100번 양보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칩시다. 3. 정규직 채용 늘려 비정규직 감소 ->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을 자르는 내용이잖아요. 비정규직 감소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칩시다 그래. 4. 청년 일자리 창출 ->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만큼이나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체모를 마법의 단어인가 봅니다. 아무데나 막 붙이네요. 답답합니다. 진짜.
16/01/22 16:59
국민 지적 수준을 대체 얼마나 낮잡아 보길래 이런 따위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포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건지...
물론 그게 먹힌다는 게 충격적이고 공포스런 일이긴 합니다만.;
16/01/22 16:52
지금도 현실적으로 노동자 해고가 쉽다고 해서,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저성과자를 '정당하게' 해고한다는 위험하고 전방위적인 생각을 독단적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단순히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6/01/22 16:54
이놈의 나라, 재벌, 정부는
왜 이렇게 돈없는 가난한 서민들 쥐어짜내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ㅠㅠㅠㅠㅠㅠ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 밥줄 끊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뒤지는 모습이 그렇게도 보고 싶은건가? ㅠㅠ 박근혜 대통령님 ㅠㅠ 재벌 회장님 ㅠㅠ 왜 자꾸 사람 못살게 만들어요 ㅠㅠ 흑흑 ㅠㅠ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냐? ㅠㅠ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할 거 아냐 ㅠㅠ 으앙 ㅠㅠ
16/01/22 16:55
벌점먹을거 각오하고 말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50~60대 이상에게는 해당없는 이야기네요. 35%는 언제나 굳건합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신 50~60대 이상분들이 이승하직하실 때까지 30년은 업드리고 기다려야 한국이 발전할 겁니다.
16/01/22 17:25
안타깝게도 노후소득보장등이 상당히 부족한 한국 노동시장에는 은퇴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한국 노동시장 평균 이탈연령은 71세 정도입니다. 50~60대에 은퇴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죠.
16/01/23 00:00
50대 60대 분들은 다 총각이고 처녀인가요?
그분들은 자식들이 없고 또는 있어도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쉽게 번 돈이랑 부동산으로 취직을 안해도 잘 먹고 산다고 보나요 그분들은 자식 걱정도 안한다고 보나요? 전 사람 자기 신념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그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구요 그러니 이런 편가르기는 아닌것 같습니디ㅡ
16/01/22 16:56
우리나라는 진짜 고등학교때 계약서 작성하는 법이나 노동법의 정말 일부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나 진지하게 생각해봅니다.
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근로소득자가 된다는 자각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노동자하면 생산직만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16/01/22 17:10
저렇게 하면 좋아지는 사람들, 저걸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정도는 지지하겠죠. 그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 저같은 사람은 골룸이지만.
16/01/22 17:11
1.망해갈게 뻔한 프로젝트에 내 라인애들을 빼고
내 라인아닌애들을 투입한다 2.결국 프로젝트가 망한다 -> 너네가 망쳤다 그러니까 저성과를 받아라 3.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재배치한다 -> 업무를 모르니 첫해는 엔간하면 저성과 4. 짜른다 과대망상일까요?
16/01/22 17:23
대놓고 노조해체 하겠다는 소리죠
저성과자, 노조전임자 노조위원장 노조간부 혹은 사내에서 바른말 하는사람, 고분고분하게 안구는 사람 순으로 목을 쳐내겠죠 이제 해고소송으로 인한 법적소송 비용까지 정부가 알아서 줄여주네요 어차피 저성과자 입증 내역이야 그까짓 천한 노동자와 합의할 필요 있겠습니까? 정리해고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작문 열심히 하면 적합함 땅땅땅 쳐주는게 요즘 법원이던데 일개 개인에 대한 일반해고야 뭐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려나 이 인간들이
16/01/22 17:30
이해가 안되는게 저성과자 해고 하고 그뒤 집단에 또 저성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 또 해고하고 해고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차피 어떤 집단이던 저성과자는 정하기 마련 아닌가요?ㅜㅜㅜ 본인 밥줄도 간당간당 한데 북한만 보면서 뿌듯할 분들 많을텐데 역시 정치는 생활이고 실전이네요. 어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김정은 김정은 거리던데 본인이야 변호사고 버틸 능력 남아 있다지만 당장 한달 벌어 한달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어쩌나요ㅜㅜ
16/01/22 17:49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네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한다는데 다시 그 싸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1/22 18:14
저는 이런 일들의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해지네요. 너무 급격하게 멀리 가버리는 느낌이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버려도 상관없는 + 당장의 이익만 뽑아먹으면 그만인 외국자본이 개입하고 있는건 아닐까 싶어지네요. 한국의 재벌가가 한국의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일까, 아니면 뒤에 숨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노예로 만드는 법일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16/01/22 18:26
MB는 눈치라도 봤지 진짜 이 정권은 사람 눈치도 안보네요..
이런 희대의 악법은 처음 보는 듯.. 저성과자 만드는건 코에코걸이 귀에귀걸이 수준으로 할 수 있는건데.. 진짜 딥빡이네요..
16/01/22 19:00
뭐랄까 슈스케로 치면 심사위원들 다수결로 합격을 결정짓는데, 정부지침은 슈퍼패스 찬스로 합격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슈퍼패스는 대개 불합격이 됐는데 한 심사위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사용하는 특권입니다.
16/01/22 19:18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리규칙 정도 되죠. A건이 애매한데 어케 해야하지? 같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문이 많으면 야그거 여기저기 다르게하면 안되니까 다들 이렇게 해ㅡ라는 지시사항같은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현재 법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내리다뇨. 애매한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은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소대장 따까리가 사단장 지시에 반대되는 지시를 내린거나 마찬가집니다.
16/01/22 19:06
전반기 면담
내가보니까 너 열심히 안하더라 후반기 면담 올해 뭐했는지 발표해봐 넌 내가 준일만 했구나(나???) 결과 고과는 년 2회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음. 그래서 연봉 깍임 이게 제 작년 올해초 상황이내요 흐흐 이제 곧 짤리나
16/01/22 19:56
이미 암암리에 벌어져 왔던 일들이라서 뭐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저성과자라 판단되는 사람들 내보내는데 이미 도가 틀대로 튼 상황인지라...
이미 정리 대상으로 찍혔다면 매일같이 일 안시키고 면담하면서 강제 부서이동/협박/회유로 사람 자존심 뭉게는 것 보다,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받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써 대한민국 직장생활은 더욱 무법지대가 되겠죠. 지금도 충분히 1. 고과권자의 협박 및 직급불패. 2. 까라면 까라식 군대 분위기. 3. 자기 성과 과대포장 및 온갖 구라/데이터 조작. 4. 윗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사매출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 만들어서 하기. 5. 눈치보기식 야근/특근 문화(최악입니다. 눈치보기하면서 수당은 꼬박 챙기니 회사입장에선 이만한 손해가 없습니다) 6. 자리에 없는 사람(특히 회식 안온 사람) 뒷담화로 이미지 실추시키기 등 각종 저질적인 문화가 팽배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겠죠. 제가 회사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한 달에 80시간씩 했던 초과근무도 아니요, 인간관계 다 끊기는 주/야간 교대근무도 아니고, 매일같은 성과에 대한 압박도 아닙니다. 밖에서 홍보하던 조직문화와 현실의 괴리감.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조직보다 수준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정체하는 기분이 들어서 였습니다.
16/01/22 21:01
항상 댓글 다는 것에 조심스럽긴 한 편인데... 이번건 달아야겠네요.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전략이,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 편가르기 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생산해내고, 편을 갈라서 소수인 피해자들을 나쁜 사람들 만들어서 지쳐가게끔 하는 전략이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먼저 보상금, 대입 등을 거론하면서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엔 동일하게 저성과자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 라고 벌써 편을 가르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저성과자가 되겠죠. 스스로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찬성하지 않으면 저성과자처럼 보이게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씩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 같아요.
16/01/22 21:30
진짜 투표나이제한 해야됩니다
75세쯤 넘으면 정말판단이 구려지던데 그리고 제한안하면 지금도 노인들이 인구가 더 많은데 몇십년간 고통입니다
16/01/22 22:12
헬조선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지 혹은 무관심한 국민들이 많다면 그게 진짜 헬조선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몰랐다 칩시다 이제 당할만큼 당했죠 그런데도 안바꾼다? 그 때가 헬조선시작인거죠
16/01/23 01:16
저자가 무슨 지 애비처럼 대통령 십몇년씩 해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이토록이나 퇴화시킬 수가 있는지 경악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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