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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5 08:44
오히려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청와대로 이양된다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실무총괄 +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전부 국정원이 담당했다고 나오네요)
국정원 자체의 책임이나 권한은 일정 정도 깎이는 것이 되겠죠. 적어도, 늘어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3/07/05 09:12
전체적으로는 대응팀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즉 느슨한 합동대응팀이 아니라 직접적인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라고 봐야겠죠. 전체 역할 측면에서 국정원에 더 힘을 실어줬다기 보다는 조직에 실리는 권한 자체가 강해졌고 그 실무 총괄을 국정원이 하는 것이니 굳이 표현하자면 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3/07/05 09:20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1. 조직의 '권력'이 강화되었다기보다는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했고, 2. 명목상일지는 모르지만, 청와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통제를 받게 되니 명목상의 권력은 축소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본문의 기술처럼 없던 권력을 새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니까요.) 3. 비록 형식적인 보고-통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번 변화를 통해 '국정원이 잘못했을 때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봄직 한 것 같구요.
13/07/05 09:26
네. 쿠마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줬나 아니냐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죠. 저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저런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도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게 만든 상황이죠. 상식이 모두 무너져 버렸으니 이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극심해지게 생겼습니다.
13/07/05 09:38
요즘 드는 생각은, 중정 -> 안기부 -> 국정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바뀌는 '제스쳐'라도 취해 줘야
그나마 정상적인 업무라도 의심 안 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헣헣 물론 형식적인 재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설령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겠죠. (믿을 수가 없게 했으니...)
13/07/05 08:44
국정원 사태라도 어떻게 해결하고 난 후에야 추진할 일이지 정말 대단하네요. 눈귀 막는 언론과 눈귀 막힌 콘크리트같은 지지층을 믿기때문인가요.
13/07/05 09:07
최근 여러해킹건이 있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는건데
문제는 국정원이 기존에 한일의 암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여론이 안좋겠네요. 반대로 언론을 이용해서 무마시키려는 기존의 방법을 더 활용할테고요
13/07/05 09:12
저게 국정원이 할일이긴 하죠.
하지만 대선개입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전원 축출되어야 하고 재발위험에 대비해 견제장치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13/07/05 09:15
사이버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놈의 나라가 국정원이 맡든, 청와대가 맡든 어떻게 해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는 거죠. 새삼 노무현 시대가 그리워지는 건 노무현시대엔 아무리 나라가 북새통이 되어도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까지 의문을 갖고 들여다 봐야 할 정도의 모럴해저드는 없었죠.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걸 MB정권 5년동안에 완전히 군사독재 시절로 돌려버렸어요. 결국 시스템이건 뭐건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지켜나가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13/07/05 10:01
어차피 이정권에서 국정원정리 못할겁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니 정부쪽에서도 쓸만큼 써먹었고 '지시'라는 자기의 치부를국정원이 가지고있으니 버리고 싶겠지만 버리면 칼이되서 자기등에 꽃힐위험이있어서 이번정권에선 죽이되는밥이되는 살며시 안고가는 수밖에 없죠.
요는 다음에언제가될지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칼춤을 춰야된다는거죠 ;; 이장단에 발맞취 놀아난 정보요원분들 이대로 퇴직까지 목을 보장받고 따뜻한연금으로 못살게해줘야 국정원 개편 ,개혁 이 완료 되는거겠죠 이름만바꾸고 살짝 손대는척한다고 요원분들이 바뀔까요,.. 직접 목에 칼이들어와 박혀야 아잘못했구나~~하시겠죠
13/07/05 11:25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는게 없지 않나 싶네요.
이전에도 안기부..아니 국정원은 대통령 직할 산하였고, 사이버안보를 총괄했으니까요. 뭐 그냥 국정원 사태를 완충하기 위한 그냥 의미없는 제스쳐정도랄까요?
13/07/05 11:30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총괄이면
국방부 산하 대 사이버 테러 조직들 모두 국정원 가이드라인 하에 움직이는 건가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역시? 만약 어느 기관 하나가 사이버 안보 총괄을 해야한다면 당연히 국방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흠.. 국정원이 하는게 당연한가요?
13/07/05 13:23
국정원 조직이 이런 기사보면 더 충성하게 생겼네요..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도 하나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데 또 무슨 막장짓을 하려고 조직을 더 키웁니까? 일단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해결하고 개편하시길.. 혹시 국정원 분이 이런 글 본다면..양심 그만 팔길 바랍니다. 당신들도 소중한 사람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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