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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9 08:27:08
Name 어강됴리
Subject [정치] 서부지법 침탈 폭도들에게 닥칠 미래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경찰관에 소화기 난사하는 지지자들

서부지법 유리창 부수는 지지자들



1월 18일 체포 40명
1월 19일 체포 45명

후에 영상분석과 채증을 통해 경찰서에서 다시만날 인원 다수..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aka. 폭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주거침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 등에 침입, 주거침입죄 보다 1.5배 가중 처벌
-  벌금은 500만원 이하, 징역은 3년 이하



특수공동주거침입

- 공동주거침입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에 1.5배 가중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공용물손상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류,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위반

-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소송의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범죄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항의하며 법원 청사를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경찰이 일으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101083639_2096320_1200_674.jpg

[난 이 장소를 와 봤어요!] 




니들이 떄려부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니들이 떄려부순 법원에서 변론하고 선고받음





윤석열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니 지지자들도 그리되나..
대체 무슨생각인줄 모르겠어요 독재자들도 함부로 안건드리는게 법원과 법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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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공기
25/01/19 08:30
수정 아이콘
정말 잡다한 법지식만 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다람쥐룰루
25/01/19 08:37
수정 아이콘
뭐...그래도 법관은 중립적으로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판사에 대한 공격이 최고형량을 받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포도씨
25/01/19 08:40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당해봐야 바뀔겁니다]라는 댓글 자주 봤는데 저들이 직접 세상을 바꾸네요.
아 다 때려부숴서 새로 짓게 만드는거죠. 참...
결국 극우보수가 바라는 세상은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권력재력 가진자들은 없는자들을 짓밟던 과거를 지켜 이어나가고 싶은 보수였네요.
제임스림
25/01/19 11:56
수정 아이콘
이제 저들에게 보수라는 말도 사치입니다
25/01/19 08:40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아니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최고 형벌을 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25/01/19 08:43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자꾸 윤측은 저런 폭도들을 "20,30대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다수인지? 물론 젊은 층에서도 지지자가 있겠지만, 다수는 노년층 아닌가 싶은데..
25/01/19 08:45
수정 아이콘
그래야 노년층들이 이탈하질 않을 테니깐요. 철없는 것들이 친 사고지 우리 코어 지지층이랑은 상관 없다고 선 긋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카이
25/01/19 08:47
수정 아이콘
뭐 영상에서 물건 때려 부시는 분들 중 일부는 젊어보이긴 했습니다
25/01/19 09:42
수정 아이콘
폭동 영상 속 윤피셜 20 / 30대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의 걸걸한 목소리에서 서비스업종 종사자들 ptsd 씨게 오게 하는 진상 장년층들 느낌이 물씬....
메르데카일일팔
25/01/19 10:05
수정 아이콘
미래가 없으니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입하려는거죠. 봐라 우리에게 젊은 세대가 있다.
정말로 많냐는 그 뉴진스 설문조사로 대체하면 될거같은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맞췄느냐는 확실치않아도 진보 지지층은 90%가 맞췄으니...
사조참치
+ 25/01/19 12:23
수정 아이콘
'김문수를 알고 대선후보로 지지하지만 뉴진스 노래도 모르는 20대'가 30퍼 이상이란 건 참..
아라온
25/01/19 10:15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노리는거죠! 상대가 이들 폭거를 비판하면, 어 재들이 20-30대 나쁘다 한데요! 그러면 어 이쪽이 우리 욕했다고? 노리는거죠!
25/01/19 10: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20,30대로 응답하는 분들이라거나...
Quarterback
25/01/19 08:4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윤 지지자들은 폭도라고 불러주세요. 이들을 선동하는 우두머리가 윤씨고요
25/01/19 08:49
수정 아이콘
진짜 별에 별일을 다 보는군요
25/01/19 08:5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재명은 범죄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어강됴리
25/01/19 08:5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체포후 호송과정에서 전과 4범은 안잡아가는데 우리만 잡아간다고 뭐라 그러더군요
25/01/19 08:59
수정 아이콘
? 죄를 지어야 잡아가는 거지 전과가 있다고 잡아가나요...?
Quarterback
+ 25/01/19 12:05
수정 아이콘
그 정도의 지능도 없는거죠
데몬헌터
+ 25/01/19 13:54
수정 아이콘
지들이 잡혀가야 그 4범도 구속 될 수 있다는건 머리에서 지웠..
바닷내음
25/01/19 09:19
수정 아이콘
곧 이 폭동마저 이재명탓이 될거에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5/01/19 08:55
수정 아이콘
설마 저 작자들에게도 초범, 반성, 사과문 등으로 집행유예 주는 일은 없겠죠?
김건희
25/01/19 08: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씨네94
25/01/19 09:07
수정 아이콘
진짜.... 24년에 친위쿠데타를 하지않나... 25년엔 무려 법원을 상대로 폭동을 하지않나....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건가...
25/01/19 09:08
수정 아이콘
지능이 참....
Mea Clupa
25/01/19 09:10
수정 아이콘
화풀이를 이렇게 한다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퇴사자
25/01/19 09:12
수정 아이콘
정말 결기가 있다면 윤이 있는 구치소를 습격해서 탈출 시도라도 해보든가. 그러기에는 겁나서 못 하겠죠?
쪼아저씨
25/01/19 10:33
수정 아이콘
저시점에는 아직 법원에 있다고 거짓선동이 있어서 몰려갔고, 안그래도 지금은 전광훈이가 구치소 습격하라고 부추기는 중입니다.
곧미남
25/01/19 09:22
수정 아이콘
제대로 다 잡아갑시다!
같이걸을까
25/01/19 09:24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에게 내란선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 tk 지역구 국힘의원 발언예정
25/01/19 10:0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당선.
25/01/19 09:29
수정 아이콘
저런건 진짜 최고형 때려야 저런 시도들 전부 자제될거 같아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내란의 전조들입니다. 너무 폭발력 강한 일들이죠. 한쪽에서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유감이지만 다 큰 성인이 선동당한거라 해도 실행에 옮겼으면 온전히 책임져야됩니다. 물론 선동자는 더큰 처벌을.
벨리어스
25/01/19 09:36
수정 아이콘
저는 저게 전조라기보다 저거 자체가 이미 내란이라고 봅니다..
25/01/19 09:39
수정 아이콘
뭐 엄격하게는 맞는 말씀이죠. 제가 걱정하는건 아시죠? 6.25나 나치 직전의 직전의 그런 상황들요. 나라 안에서 암살이 난무하고, 공권력은 휴지 조각이고, 경제도 아작나고 이런 상황 본격적으로 나라 맛간 상황을 걱정하는거죠. 저건 전조라서 아직 수습된다 봐서요.
벨리어스
25/01/19 11:04
수정 아이콘
오늘 새벽 상황도 최악이지만 그건 최악의 최악이죠..거기까진 안가길 바랍니다..
25/01/19 11:39
수정 아이콘
전광훈 및 극우유투버들 내란선동으로 조사해야죠
라멜로
25/01/19 09:41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찰 공권력 강화가 필요한 것 같네요
초장에 진압했어야 하는데 내버려두니까 저 난리를 치죠
쪼아저씨
25/01/19 10:37
수정 아이콘
경찰 수뇌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극우시위는 너무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만 해도 구속후 극렬시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죠. 중상입은 분들도 여럿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방어, 진압 해야 재발 방지 될겁니다. 잘못하면 21세기에 화염병을 다시 볼지도 몰라요.
25/01/19 11:38
수정 아이콘
선택적 공권력이죠. 트랙터시위를 성공적으로 막아낸게 며칠전인데요. 그냥 저들이 극우 유튜브에 뇌가 절여져서 사리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미친짓을 하기 전에 미리 잡아넣는게 마이너리티 리포트고요.
25/01/19 09:47
수정 아이콘
내란우두머리도 폭동 교사죄로 죄목 추가 합시다. 사형!
25/01/19 09:58
수정 아이콘
진짜 화가 납니다. 국민의 힘은 이래도 저런 사람들이랑 선을 안긋나요? 윤상현은 되려 월담한 사람들 훈방 운운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쇼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이해가 안갑니다
호랑이기운
25/01/19 09:58
수정 아이콘
독재시절에 대한 반동으로 약화된 공권력을 우습게 본 결과죠
더보기
25/01/19 10:00
수정 아이콘
벌금과 징역은 남이 내주지 않죠. 자기가 감당할 때가 오면 후회하겠죠
ItTakesTwo
25/01/19 10: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2562?sid=102

전원 구속수사 한다고 하네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뉴스 잘 못 본줄 알았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5/01/19 10:15
수정 아이콘
오 진짜 생각보다 젊은 애들이 많네요. 충격적입니다. 저 친구들은 살날도 많았는데 앞으로... 저렇게 빨간 줄 그이면 감당이 될까요?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본 거 아닐까요?
ItTakesTwo
25/01/19 10:17
수정 아이콘
형량도 적은 편이 아니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뭐 근데 어쩌겠어요. 젊더라도 성인이고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져야죠. 다만 젊은 사람들이 사리분별 못하게 만든 주변 상황도 어떻게 정리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포화
25/01/19 10:22
수정 아이콘
저 친구들 앞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죠.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갔을 때 결말이 좋았던 사례를 못 봤는데 하필 극단으로 치우쳐서....
자업자득이지만 안타깝네요.
모나크모나크
25/01/19 10:24
수정 아이콘
저 친구들 때문에 다친 경찰들 별 일 없길 바랍니다.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다쳐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동굴곰
25/01/19 10:37
수정 아이콘
일베 손가락 자랑하는 애들도 있던데 어릴때부터 그쪽 커뮤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미 세계관이 정해진거겠죠
쪼아저씨
25/01/19 10:40
수정 아이콘
저사진은 아마 1차 담넘은 애들일거고 2차에 점거하고 다 때려부순 애들은 더 많더군요. 2차 때문에 저들도 관용은 없을듯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요.
이상황에 윤상현 같은 놈들은 다 훈방조치 될거니까 걱정말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전광훈은 이제 구치소 습격하라고 하구요. 신속히 잡아들여야 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5/01/19 11:11
수정 아이콘
저렇게 부추기는 놈들은 벌 없나요? 지들이 가서하든지 진짜 꼴보기싫네요
DownTeamisDown
25/01/19 11:50
수정 아이콘
저거야 말로 내란선동이라고 봐야죠
25/01/19 10:06
수정 아이콘
이게…말이 되는건가
왜 인생 막장크리를;;
25/01/19 10:23
수정 아이콘
와 이건 대선 시작도 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뽑으라고 뉴스 도배를 시키네요 이재명은 양심 있으면 변호사비용 100원씩이라도 도와줘야죠 윤석열두요
flowater
25/01/19 10:32
수정 아이콘
동덕여대는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대형사고를 일으켰네요.....
25/01/19 10:33
수정 아이콘
충격적입니다 어찌될려고
초록물고기
25/01/19 10:41
수정 아이콘
심각하게 박살 났던데 월요일에 그 모습을 보면서 출근한 법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부에 전부 청구되면 볼만하겠네요.
쿼터파운더치즈
25/01/19 10:45
수정 아이콘
민노총 겁나 패던게 엊그제같은데 본인들이 훨씬 더 심한 짓 저질렀네요 역시
25/01/19 10:55
수정 아이콘
일베 휩쓸은게 얼마전이고 현재도 어느정도 진행중인데 젊은사람이 없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느쪽이든 극단에 치우친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걸 알고 선동하는것이든 아니든 선동하는 자들도 있는것이지요.
책이 모든것들을 설명해주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민중철학서들은 이들의 사고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더군요.
정예인
25/01/19 11:07
수정 아이콘
뒤에서 말로 부추기는 전광훈이 좀 잡아가줘요
성인이니까 폭력사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죠
25/01/19 11:11
수정 아이콘
동사무소나 경찰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게 일상이 된 인간들이라 잘 못 느끼는 가 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청난 거죠
거기에 단체로 했다? 제대로 각 잡고 적용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여우사랑
25/01/19 11:26
수정 아이콘
들어갈때는 우우 하면서 몰려 들어갔다가 막상 나올려고 보니까 밖에는 해산되있고 건물은 경찰들로 천라지망 깔렸고. 안에서 자기가 한짓들은 CCTV에 증거로 남겨졌고. 순간 당황했을듯. 인생은 실전이죠. 제대로 법치의 맛을 보길 기대합니다.
타카이
25/01/19 11:28
수정 아이콘
CCTV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행위를 유튜브에 당당히 업로드...
DownTeamisDown
25/01/19 11:50
수정 아이콘
밖에 있던사람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눈치는 작동한거죠.
저기 들어가면 망한다 라는걸 알고 도망친거라서
25/01/19 11:42
수정 아이콘
인생은 실전이다 
+ 25/01/19 12:06
수정 아이콘
신기한게 저러려면 당장 다음주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쯤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저기서 저짓하진 않을거란 말이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서 왜 저러는거지
세인트루이스
+ 25/01/19 12:15
수정 아이콘
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종북좌파 강성노조도 차마 안하는 법원 난입을 하다니…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시대네요..
i제주감귤i
+ 25/01/19 13:0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많은이에게 영감을 주는 ‘시대’와 ‘세대’ 네요 …
달달한고양이
+ 25/01/19 12:38
수정 아이콘
선동만 가열차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질텐데 인생 쉽게 버리네요.
지나가던S
+ 25/01/19 12:48
수정 아이콘
민노총이 어쩌구 저쩌구, 과격 시위가 어쩌구 저쩌구.
아.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말이었구나!
코기토
+ 25/01/19 12:53
수정 아이콘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란입니다.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 이라는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법원을 침탈한 자들 뿐 아니라 이런 폭도들을 부추기는 극우 세력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주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며
이들의 뒷배가 되는 국민의 힘을 반드시 정당해산시켜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 사건입니다.
+ 25/01/19 12:55
수정 아이콘
한동안 커뮤니티들 조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랜슬롯
+ 25/01/19 13:04
수정 아이콘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르콘
+ 25/01/19 13:06
수정 아이콘
자칭 보수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잘보여 주는 사건이죠
+ 25/01/19 13:20
수정 아이콘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불지옥으로 올리고 있군요
우리아들뭐하니
+ 25/01/19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도를 가지고 실행까지 한 현행범들이라 이석기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않을까요.
수리검
+ 25/01/19 13:34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이하 덩어리들은
본인 인생이 걸려있으니 버티며 발악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쟤들은 진짜 뭔 생각인지 ..

아무리 잘 풀려도 저짓해서 저들에게 뭔가 돌아올 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정신적 만족감?
그 반대급부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인생조짐 일거고
티오 플라토
+ 25/01/19 13:40
수정 아이콘
윤통이 대통령인거 믿고 뻗대고 있으니 자기네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크크 지들 인생만 망하지
+ 25/01/19 13:57
수정 아이콘
저 주동자들은 만약 쿠테타 성공해서 커뮤니티에 검열이 난무했다면, 노조혐오 (저번 민주노총 헛소리 퍼트리던것처럼) 등등 매일같이 각종 혐오 퍼트린 다음 더 많은 추종자들 데리고 '수정의 밤' 했을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미래였죠.

폭동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다른 곳들 이었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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