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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23:35
(수정됨)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떠들던 것이 모조리 부정당했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뭐 중앙지법만이겠습니까. 헌재재판관들도 윤석열이 요청하는 건 전부 기각시켜버리더군요.) 중앙지법이 공수처, 서부지법에 손을 들어준 이번 체포적부심 판결로 구속영장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속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25/01/16 23:41
(수정됨) 뭐 판사들 보면 좀 국민법감정과 충돌되는건 떠나서 리갈 마인드를 가져야하고 계속 유지하려 노력해야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리갈마인드를 긁는 사람은 판사 평생 못볼듯요 크크 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멍소리를 몇시간을 들고 그 와중에도 절차같은거 다 고려하고 있어야하니 크크
25/01/16 23:36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
오늘 낮 2시에 수사기록이 접수되었다는데 그 자료가 접수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그 자료가 다시 공수처로 돌아올 때까지 48시간 카운팅은 중지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윤석열측 [겐세이]로 10시간 정도가 중지되면서 내일 밤 8-9시 정도까지 구속영장 청구 데드라인이 늘어났습니다. 어짜피 윤석열은 오늘 내내 조사에 협조 안했기에 체포적부심 준비하면서도 일부 인원은 구속영장 작성을 쭈욱 하고 있었을거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오늘 밤새고, 내일도 하루 종일 준비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야겠네요.
25/01/16 23:46
이제 다음 라운드는 내일 모레 정도에 있을듯한 구속영장실질심사겠네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바로 구속적부심이 다음 라운드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보석 신청을 할테고요. 앞으로도 많은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25/01/16 23:5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022?influxDiv=NAVER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인데 많이 공감됩니다. 윤가 변호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소환조사 거부와 체포 거부 등등 법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점점 사건의 결말을 빼도박도 못한 최악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네요. 공수처 수사에 협조만 했어도 적어도 내란죄 판결 전까지는 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럼 그 좋아하는 폭탄주도 한동안은 더 드시지 않았을지.
25/01/17 00:29
윤통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을 무시하고 선관위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난 사법부 전체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중앙, 지역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맡게 되어있음) 라고 해석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갔고, 믿을 수 있는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우리들 뿐이다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믿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옳다고 믿고 따라야 한다..... 라고 하던데 이게 종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25/01/17 01:37
아니 뭔 진짜 저는 윤석열이 왜이렇게 떠받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라면 백만번 이해가 가는데, 당최 뭔 업적이 있습니까 인생사에 숭고한 뭔 희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볼만한 뭐 그럴듯한게 있었나요? 걍 박근혜 탄핵 특검으로 주목받고 문정권 때 네임드 되어서 대통령 된 사람에게 왜 이렇게나 시대의 영웅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적극 옹호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같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일텐데, 왜 저런 기본 룰을 파괴하려는 자를 사랑하시는지 벙쪄요. 심지어 사이비 교주만큼의 뭔가도 못보여준 사람 아닌가요? 저 쿠테타가 만약 성공했으면, 당장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신의 아들 딸부터가 처벌받고 어디로 끌려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꼭 벌어져야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엎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실라나요. 아님 내 아들딸도 종북좌파 빨갱이라서 잡아간게 당연하다고 걍 납득할라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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