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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17:41
아마 취임할 때부터 쿠데타 일으킬 작정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내팽겨친 것 같아요.
한국의 온갖 구석을 꼼꼼하게 망가뜨리면서...
25/01/13 18:40
(수정됨) 성과는 많았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유럽, 우크라이나에 퍼주기 외교는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게도 일본에게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윤석열 내란 탄핵사태는 아주 아쉬워하는 사태입니다. 외교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수표 날리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5/01/13 16:30
(수정됨) 이게 제대로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GPU 사서 한 기업에 몰빵? 온갖 뒷말 나오기 딱 좋은 방식인데 그렇다고 다 뿌리자니 AI는 규모가 안갖춰지면 말짱 꽝이고... 그 유럽조차 의미있는 AI 기업은 미스트랄 하나 뿐이죠. 그마저도 후발주자 중 의미 있는 거지 최선두엔 명함도 못내밀고.
25/01/13 16:39
구글이나 엔비디아에게 비비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때 저렇게 투자해서 퀄컴에 비비고 있는게 아니듯이요.
어느정도 급이 되는 활용능력과 제조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25/01/13 16:50
꼭 구글이나 엔비디아한테 비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글/엔디비아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 와중에 독자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요.
25/01/14 09:41
(저도 업계 끄트머리에 있는 입장에서) Winner takes it all이 되더라도, 정말 소수의 회사가 [all]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예상 가능한 기간' 내에는 빅테크들이 주도권을 다 가져갈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모든 end-to-end 서비스/솔루션까지 모두 구현해서 공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아래 참치등살간장절임님 댓글에서처럼,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밸류체인 안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 안에 끼어들어가야죠. 그게 아니면 진짜 한국이 통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영 도태될 것 같습니다.
25/01/13 17:49
거기랑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도하는 밸류체인에 우리 업체들이 끼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01/13 16:34
김대중의 it 육성 성공으로 박정희 중공업 육성 성과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자산 가치 다 고려해도 금액으로 it 산업이 훨씬 더 대박쳤어요. 김대중은 산업화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25/01/13 16:35
전 일본 문화 개방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욕먹을 만한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대단한 결정이었죠. 저만 해도 당시 김대중을 지지했음에도 해당 정책에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문화 후진국인 우리 나라에 선진 일본 문화 들어오면 우리 나라 시장 다 잠식당한다고 생각해서 여론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 그냥 찻잔속의 태풍이었고 별 일 없었죠. 오히려 장점인 부분을 많이 흡수해서 지금의 문화 발전에 일조를 하였고 역으로 일본에 한류가 유행하는 효과도 누렸구요.
25/01/13 16:41
https://youtu.be/SZ55eqYaC4k?si=YOJcBv88NPZA-Idf
1981년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혜안입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이정도의 비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DJ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25/01/13 17:01
마음은 늘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이룩해 놓은 걸 돌아보면 후대에서 6공화국 대통령으로 가장 평가받을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25/01/13 17:08
(수정됨) 저는 AI는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으니 구축 자체는 어렵지 않을꺼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LLaMa2를 이용해서 구축한다면 LLM 분야에서 1위는 못하겠지만 설계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LLM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미래먹거리인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까진 확실한 수익 모델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있는 분야입니다. 비용자체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죠. AI가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재 참조함으로 압축알고리즘 처럼 점점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요,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나 사람이 만들어 낸 데이터 대비 폭팔적인 생산성을 제공한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AI에 한국형 LLM을 미국만큼 구축하겠다고 어줍잖게 따라하다간 타이젠이나 바다 처럼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LLM은 결국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산업은 결국 1위 독식입니다. 마소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그렇듯이요 독자 인프라에 목매지말고 인프라 생태계에서 특화된 SW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팔란티어처럼 도메인 특화한 AI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AI 인프라도 LLM만 있는게 아닙니다. 베터리, 데이터센터, 에너지, 탄소배출권 등등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앤드사용자 입장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백엔드에서 AI 경쟁력을 만드는건 결국 얼마나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최근 텐스토렌트와 같이 엔비디아 GPU보다 AI에 더욱 중점을 둔 인공지능칩을 생산하겠다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투자하는것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는 우라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5/01/13 17:11
제 3세계에서 한국의 기계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기술력이 월등해서는 아니고 서방 또는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거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꼭 기술력이 월등하거나 혁신이 있어야지만 소비하는것이 아니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잘 구축했으면 합니다
25/01/13 17:15
거대 AI는 엔비디아, 마소가 다 해먹는다 쳐도 틈새시장을 공략한 브로드컴 같은 사례도 있죠. 어차피 우리나라의 IT 육성도 무슨 기초학문, 기간사업을 육성한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놓은 기술들을 잘 활용한거죠. 그렇게 보면 AI 사업 투자의 방향성만 잘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따로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겁니다.
25/01/13 17:39
건축 토목 IT인프라 같은 거야 선진국의 선두주자가 어떻든 한국 내 수요를 바라보고 할 수 있지만
AI나 IT기술은 미국 중국이 전 세계에 직접 서비스하며 돈을 좍좍 빨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저만 해도 예전 같으면 한국 기업들에 냈을 돈 수백만원씩을 매달 미국 기업에 다이렉트로 꽂아주고 있고 ㅠㅠ
25/01/13 17:44
전에 한겨례 유투브였던가.. 80년 봄 옥중에서 경찰 조사관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DJ는 컴퓨터, 스마트폰, IT, AI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역시 레베루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알았습니다.
25/01/13 18:51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DJ-노무현 양대 대통령의 혜안과 정책은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안가리고 그때 정책이 어땠는지 좀 세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리버럴했던 경제정책이 두 정권이거든요. 우는 말만 보수라 하지말고 실제 경제정책이 어땠는지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 좌는 노무현 이미지만 계승하려 들지말고 실제로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까는 쪽이나 빠는 쪽이나 핀트가 안맞는게 대한민국의 불운아닌가 싶습니다.
25/01/13 20:24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사는게 포용력이죠, 누구보다 편가르기에 당했으면 본인 스스로는 누구를 적대하며 밟으려 하지않고 각세력의 힘을 끌어모아 어떻게든 극복하려했죠
25/01/13 20:59
그때가 또 IMF 직후 국가경제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 버렸던 상황이라, 다들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도 있었을겁니다. 그 덕분에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주력산업 전환, 벤처 투자 등등도 가능했던 거고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러나 만약 그 시기에 무능하거나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 드는 대통령이 나타났다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꼴이 됐을 지도 모르는 일이죠.
25/01/13 21:17
김대중 대통령 다음다음이 이명박이었죠.
미래 먹거리는 커녕 대운하를 파자고 했던 자를 대통령으로뽑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 거죠. 제발 앞으로는 제대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25/01/13 21:39
대선은 단순 객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찾아가는 서술식, 논술이라고 봐야죠. 지난 대선처럼 상대 후보 흠집내기나 유권자 갈등 조장하기로 흘러가면, 그런 거 잘하는 협잡꾼들이 공신이 되고 중용되죠. 그러면 정권이 뒤틀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비전이 화두가 되는 선거로 진행되면, 대선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공약이 대표적이죠. 네거티브 없는 선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대선후보의 역량과 공약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네거티브에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대선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적인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소비할지는 유권자의 몫이죠.
25/01/13 22:36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이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것도 한국어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대한민국 모국어가 영어라고 한다면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싱가폴/홍콩 등으로 인재가 물때처럼 빠져나갈걸요...
25/01/13 23:03
박정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년 먹거리를 지어놓고 김대중이 imf로 경제가 터져버린 상태에서 20년 먹거리를 지어놓고 이번 대통령이 정치혼란,국민분열, 초저출산율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한번...
25/01/14 02:21
일단 철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이 IT 강국이 됐다는 건 너무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공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국의 IT화를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지도력으로 돌리는 건 저한테는 약간 대만 TSMC 성공의 공을 차이잉원 총통한테 돌리고, 2000년대 중국 고성장이 시진핑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박정희가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도 완전 부정하고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 개인의 지도력보다 그 나라의 제도, 문화, 인적 자본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일본, 한국, 대만같은 동아시아 세 나라의 경우 서로 상당히 다른 타입의 지도자들이 국가 수반을 맡았는데 세 나라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들었죠. 중국은 아예 1당 독재에 (저는 중국 공산당의 1당 독재가 중국 경제 발전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독재자인 시진핑이 장기집권 중인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요. 그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동북아시아 국가들만큼 빠른 성장을 하진 못했죠.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 국가 수반들의 능력이 동북아시아보다 훨씬 안 좋아서? 물론 능력이 차이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 발전에 훨씬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수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전부 개발도상국에 적국인데 왜 선진국급 GDP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타냐후가 경제 운영을 그만큼 잘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뭘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대공황이나 코로나같은 비상상황 시 지원 제외)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것조차 못하는 실패 국가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 경제를 북한처럼 적극적으로 망치지는 않은 것에 김대중, 박정희 두 정부의 공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소개해주신 IT 인프라같은 "치적"들이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데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들 개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입니다. 국민들이죠.
25/01/14 12:0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그분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뛰어난, 유능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IT 인프라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가치가 A + B + C로 창출된다고 할 때, A가 제때 생기지 않으면, B + C로는 안 되는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저 민주화에만 공헌이 있다고 보고, 경제에 대한 공헌을 과소평가하는게 저는 잘못된 거라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뛰어난 인재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는게 한국인으로서는 축복이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25/01/14 21:20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한국은 유례없는 고성장을 이룩했는데 이 때 당시 의사결정권자의 공이 컸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인정합니다.
25/01/14 22:36
P : A는 B이다.
Q : A는 G이다. D도 G이다. D도 B라는 거냐! — 따라서 A는 B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삶의 온갖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분석의 부실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봅니다. 혹은 독해의 부실이거나요.
25/01/14 13:50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이전에도 이후로도 그정도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와 기업도산이 생기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미 망한것과 다름없는 중소기업 등에도 계속 정부지원 등을 통해 목숨줄을 이어줬고, 그게 좀비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단순하게 IT인프라를 키운게 잘한게 아닙니다. 그게 IT가 아니었더라도, 한정된 자원으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면 경쟁력 없는 1,2차 산업을 어느정도 해체하는 것이 옳았고, 그걸 해낸게 진짜 업적이라 봅니다. 특히 금융업에 대한 혜안이 대단했죠.
25/01/14 16:16
글쎄요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를 우려한다 정도면 모를까요.
정치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나 신격화는 경계해야죠. 근데 그 우려때문에 개별 인물과 개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까지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동물권같은 정책은 후대에 인정을 받을만 하지만, 그렇다고 히틀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해상력있는 평가를 하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이 공을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이 또한 해상력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기반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반면 말씀하신 접근은 스포츠 감독으로 아무나 데려와도 선수들이 원래 잘하면 팀도 잘하는 것이고 선수들이 원래 못하면 팀도 잘 못한다는 애기 같다랄까요. 유럽의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어지간하면 축구 변방 국가들보다는 잘하긴 하겠지만 딱 그정도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기업 환경과 정치가 매우 성숙해서 그 충분한 자양분만으로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건 극히 예외적인 선진국 몇몇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심지어 그 나라들도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치열한 토론이 기본입니다. 축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나라라고 감독을 대충 뽑진 않잖아요. 어떤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그걸 입안하고 실행하는 결정권자 개개인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민주정에서 선거로 뽑는 주요 결정권자들을 애써 고를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건 무엇으로 고통을 받고 있건 그 차이를 가져온게 뭔지 눈치채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간 규모의 중진국같은 국가에서는 방향성있는 정책이 많은 걸 좌우합니다.
25/01/14 21:24
물론 결정권자들의 영향이 크죠. 근데 그것보다 국가의 제도나 전반적인 문화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걸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모두 고도성장을 한 걸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나라들의 정치 체계가 비슷하고 국가 수반들의 성향과 능력이 비슷했나요? 국가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것은 국가 그 자체입니다. 결정권자 한명이 초인적인 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25/01/14 22:01
언급하신 동아시아 국가들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상위팀에 대입헤보면 물론 다들 잘하죠. 근데 거기에도 부침이 다 있는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돈도 많고 팬층도 두터워서 기반은 훌륭한데 성적은 퍼거슨 감독과 시절과 이후 감독 시절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정말 잘나가던 시절이 있는가하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잃어버린 시기가 있었고요 중국, 한국의 경우도 더 말해 뭐합니까. 명군과 암군에 대한 풍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경우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침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와서 다들 나름 강대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보시는 지 모르겠으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것은 인상 비평의 수준이라 비판받을 일이지만 반대로 지도자나 그가 펼치는 정책이 아무래도 큰 상관없다고 보는것도 거기서 썩 나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25/01/14 22:22
(수정됨) 상관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맨유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경제와 팀 하나의 운영이 같나요? 스포츠는 11명+코치진이 전부인 게임이라 한명한명의 영향이 크죠. 일본이 부침을 겪었던게 그 당시 총리가 실정을 한 탓일까요? 아니면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대외 무역 상황 변화의 탓이 컸을까요. IMF 사태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이고 세계금융위기는 오바마 대통령 문제였나요? 물론 마오쩌둥식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나 북한3부자식 고립 계획 경제는 대놓고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 맞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정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에서는 지도자랑 상관 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용비어천가식 누구덕분에 it강국, 경부고속도로덕분에 산업화. 이건 말도 안된다는 거죠.
25/01/14 23:38
충분한 해상력을 갖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 되는데 "용비어천가식 누구덕분에 it강국, 경부고속도로덕분에 산업화"라는 반응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대로 폄하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이유를 대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견은 좁혀가면 되는거죠
일본의 경우도 설명할 수 있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에 잘나가던 시기가 끝나가니 결국 정체기에 들어간 것이죠. 일본은 내각제기 때문에 개차반인 총리들은 애초에 이름이 남을만큼 오래 집권하기 어렵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각인되기 어렵죠. 오래 집권한 총리들은 그래도 뭔가가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가 엇갈리는 아베노믹스같은거요 시진핑의 경우도 명암이 많습니다. 외형은 커진것 같지만 내실은 망치고 있다는 평가도 많고요. 이런건 누가 집권할때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나갔냐 못나갔냐보다는 추진한 정책별로 그 명과 암을 평가하면 주변 환경 대비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미래를 만들었는지 까먹었는지 충분히 평가 가능합니다 시장에 상당한 역할과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거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잘 나서서 하기 어렵죠. 설사 그걸 기업이 깔더라도 차후에라도 원금회수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표현에 사소한 오기가 있으신것 같은데 IMF 사태는 김영삼때 일어났고 김대중이 해결했죠 하나의 잘못일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일단 둘의 잘못이 아니고요. 세계금융위기는 오바마 때가 아니라 조지W부시 때...
25/01/15 00:06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잘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아베노믹스도 전혀 잘헀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시진핑식 어떤 산업을 밀어주는 식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멍청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밀어주기... 이거 안 될 가능성 매우 크구요. 아베노믹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조정해서 완화정책을 편 게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이건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면 좋아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의 침체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래에 뭐가 먹거리가 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뭐가 될 지 예측하는 게 가능했으면 이 세상에 후진국도 없고 망하는 기업도 없었겠죠. 파운드리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될 줄 알았다면, HBM이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 될 줄 알았다면,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if엔 끝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건 기회 비용인데 정부가 아무리 똑똑해도 시장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역할과 기대를 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걸 부정하고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란 체제는 그냥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경제를 훨씬, 훨씬 잘 압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 시장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잡아줘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이 해야하는 일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잡아줘야 하는 부분은 또 덜 나서는 경우도 있구요. (정치적 요인 등으로) 사소한 오기...는 아니고 저도 안찾아보고 말하다보니까 정확히 누군지 헷갈렸네요. 말씀하신 게 타임라인 상으로 맞습니다.
25/01/14 16:42
IT기반을 위한 인터넷 인프라 확충 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 1조씩 투입하고, 해외에 한국 대중문화 수출할 계기를 만들고(이 때 길을 닦아놔서 겨울연가나 대장금이 외국에 수출 될 수 있었죠), 국민연금 손대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지급연령을 상향) 재정적자 뒤로 미루고, 신용불량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임기초 대비 열 배 늘려 연 결제액 600조 시대를 열어 현금없는 사회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놀라운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가진 의석이 273석중 133석으로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는데 자민련과 연정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저 정책들을 추진한거죠. 지금 시대로 치환하면 AI발전시키겠다고 5~10조 정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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