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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3:51
나름 전원책을 법과 질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 법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 계엄에 찬성을 할수가 있나요.
24/12/19 00:39
전원책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요번에 그나물에 그밥이란 걸 깨닫게 했죠. 나름 법률가라는 양반인데... 머리에 아무리 먹물을 집어 넣어도 야만은 해소가 안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 24/12/19 01:12
전원책은 앞뒤가 다른 사람인게 드러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시민, 전원책 등등 썰전 출연자중에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24/12/18 22:43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되더라도 대선도 참 어려워지겠네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텐데 그 때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답할지, 그걸 보고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지... 끔찍합니다...
24/12/18 22:55
오히려 이럴수록 국힘쪽은 대선에서 더 힘들어지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밖에 없을텐데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중도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이전 대선 뿐 아니라 다음, 그 다음 대선에서도 계엄은 나오기만 해도 가불기가 될 겁니다.
24/12/18 22:56
대선 후 차기 정부 4~5년쯤 되면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칭 중도층인 척하며 역시 국민의힘 혹은 이름바꾼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어야 했다고 할 겁니다...
24/12/18 22:45
저도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답은 못했지만 혼자 생각해봤을 때 저는 "조건 P가 만족되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법에 적혀있는데 그냥 "대통령은 Q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P가 만족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도 하구요.
+ 24/12/19 01:57
저는 의회 통과도 되기 전에 군대로 국회를 제압하려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이다고 설명인지 주장인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던데 뭐라 참
24/12/18 22:59
계엄은 이론상 통치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 굳이 따지려면 따져볼수는 있다(99%) 포고문은 빼박 위헌 기본권 침해로 변수 없다 이 정도가 대체적인 의견인거 같더라구요
24/12/18 23:02
초록불이 들어오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빨간불일때 가놓고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하면 대답을 어찌 해줘야하나요
24/12/18 23:13
할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건든건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을 없앤거니까 문제 아닌가요?100번 양보해서 뭐 이유야 가치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쳐줘도
24/12/18 23:21
막상 민주당 정권에서 같은 논리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말이 안된다 하실 건데 이 기회에 탄핵해서 전례를 안 만들어야죠. 계엄령이 그렇게 쉽게 꺼낼만한 가벼운 조치가 아니잖아요...
24/12/18 23:27
생각할 겨를과 정신이 없는 빡대가리들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가집니다. 총칼하고 군홧발이 어울리능 지도자요. 무슨기준으로 자기들은 안 밟힐거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생각할 머리가 없겠죠.
24/12/18 23:41
군인이 특정 상황(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대국 군인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특정 상황 외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입니다. 계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24/12/18 23:57
그냥 이재명 대입법 해보라고 하세요. 문재인 대입법이나.
문재인이 계엄 선포해서(아무 비상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처들어온 것도 아닌데) 군인들 국회에 보내서 야당 보수국회의원 체포하려고 시도하고 방첩사 시설에 감금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지 어쩔지 처리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오케이하시는 분이면 뭐...일단 민주국가 원하는 분은 아닌 거 같네요.
24/12/19 00:04
그런 분한테는 국회로 군대 보내서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도 대통령 권한이냐고 되물으면 됩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쳐도, 국회로 군을 보내서 봉쇄한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이죠.
24/12/19 00:13
극우 유튜버들 말하는 것 보면 참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당장 국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바로 해제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하더군요.
24/12/19 00:23
계엄 선포는 권한 맞죠. 선포 이전, 이후에 행위가 거의 다 불법이고 그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다수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더 따지면 선포 자체도 법적 요건에 안 맞는 상황이니 적법한 권한 행사도 아니고요.
+ 24/12/19 01:24
계엄 요건 충족이야 천에하나 만에하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 그 이후 국회통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너무 명백해서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인딱지 때야죠
+ 24/12/19 01:52
이미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거울치료니 ~~~대입법이니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분들에게는 윤이 하는건 아무튼 되고, 문이가 하는건 아무튼 안됩니다.
+ 24/12/19 02:48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의회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한것과 그 이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점거한게 위법이죠.
+ 24/12/19 03:07
그니까 계엄선포후에 국회한테 승인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회를 열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지켰고 오히려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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