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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6:16
하...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군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이라는거니까, 부디 판결이 박 대령님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4/11/21 16:18
군검사왈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
24/11/21 16: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30034700001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명죄가 평시에 징역 3년 이하가 최대라네요 = 최대치 구형...
24/11/21 16:29
괜히 사법 독재라고 불리는게 아니죠. 애초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저렇게 당하는 상황에서 박정훈이라는 사람 하나 (군)검찰이 뭉개는거야 식은 죽 먹기일 듯요.
24/11/21 16:45
분리해서 생각하시겠죠. 일단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건과 박대령 건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기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 24/11/21 16:59
해당 건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엮는걸까요...? 전혀 관련없는 건인데요
윤씨 진짜 싫어하고 채상병 사건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구요
+ 24/11/21 17:27
이재명이 선고받은 징역형이 대단히 정치적 판결이라 그렇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낙선자였죠. 그리고 선고의 원인이 된 백현동은 국감 질의 가운데 나온 거고, 협박이란 단어를 문제삼아 이례적인 징역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 방어를 위해 본인의 심경을 말한 발언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이걸 당선 목적으로 선거법과 엮은게 검찰입니다. 이재명은 전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은 공영운 후보의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토론방송에서 발언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심지어 이준석은 당선입니다.(쉬운 예를 들기 위해 이준석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기소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박대령 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사단장 임성근의 증거는 차고 넘침에도 구형을 받은 건 박대령입니다.
+ 24/11/21 18:18
이재명대표 유죄가 정치적 판결이라건 님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구요
이준석 건도 허위사실 발언이라구요? 물론 의혹이긴하지만 진짜로 허위사실이라면 이준석대표도 처벌받아야겠네요 (무혐의를 받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령건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건 뭐가 이상이 있는건지요?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
+ 24/11/21 18:26
이준석 건은 진짜로 허위사실이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공영운 후보가 다음날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공영운 관련 기사를 내보냈던 언론사가 정정보도까지 냈던 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준석을 고발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했죠.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선택적 기소라고 주장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도 개인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 것도 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님께서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당연해. 여기까지만 쓰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박대령 건, 이재명 건 모두 선택적 기소 및 구형(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11/21 16:31
대통령이 임기후에 감옥 가는게 거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죄목은 이 건이 될겁니다. 향후 누가 대통령이되건, 절대 사면 복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번 정권
+ 24/11/21 17:14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병박 박근혜때도 보지못한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이번정권 지지했던분들이 실수라해도 미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죽은사람만 개죽음되고 그나마 넋을 기뤄줄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게 정상입니까?
+ 24/11/21 18:44
국회에서는 명령이 없었으니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했던거 같은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명령은 있는건지 없는건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 24/11/21 18:4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295
박정훈 대령님 오늘 생일이셨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네요 진짜 제 가족일인것처럼 분통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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