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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2/21 21:53:53
Name k1234
Subject 강간은 살인보다 큰 죄이다?
아래에 인권얘기가 나와서, 뜬금없이 떠오른 생각을 한번 글로 정리해 올려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이따금 "성폭행은 살인보다 중죄'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을 들어보자면 살인은 죽이는 걸로 곱게(?) 끝나지만, 강간은 평생 따라다니며 여성의 인생을 망친다-는 이유겠지요. 그런 이해의 선상에서 중국처럼 사형을 시켜야 한다던지, 성폭행범의 성기를 없애버리자던지 하는 류의 반응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어디갔느냐'라는게 그런 글을 볼때의 제 반응입니다만,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 대세를 이루었던 구성애씨의 아우성중, 구성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울면서 "여자에게 성폭행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구성애씨는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그 여학생을 자살로 내 몬게 아니냐고. 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거야, 넌 이제 틀렸어-라는 정신적 사형선고가 아니었냐고 말이지요.

전 세계 어느나라라고 성폭행이 없겠습니까만은, 그 잔인한 범죄를 극복해 내는 양상은 나라와 문화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논의는, 가해자를 조질것이냐 말것이냐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보다 단단한 쇠방망이를 휘두름을 정하기 전에, 과연 피해자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넌 극복해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거야, 비록 이게 끔찍한 경험이긴 하지만 네 긴 인생중에서 이 것쯤은 너에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겨낼 수 없던 사람도 이겨낼 생각을 하게 되고, 포기하려던 사람도 다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폭행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신체적인 손상은 물론, 대인관계와 인생관까지 어그러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강간이 살인보다 중죄라는 논리는, 강간 피해자들을 살인 당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기에, 저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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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1 22:00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중죄라고 말하는것과, 피해자에게 그런 심리를 주는것과는 다른 측면이 라고 봅니다.
살인보다 중죄라는 논리가 극복할수 있는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틀렸어'라는 식의,
넌 몸을 망친거다, 넌 더럽혀진거다, 그러게 도망치지 왜그랬냐, 라는식의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신 구성애씨의 말도 정확히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내몰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에서요.
06/02/21 22:01
수정 아이콘
중죄죠. 살인보다 중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snookiex
06/02/21 22:03
수정 아이콘
둘 다 큰 죄이긴 하지만 강간의 경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경멸하는 범죄입니다.
06/02/21 22:04
수정 아이콘
말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즉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대하는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극복할수 있는 문제인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로 들릴수도 있기때문에
피해자 심리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정말 고통스럽겠구나"라며 그 아픔의 크기에 공감해줄 필요도 있고
"넌 잘 이겨낼수 있을거야"라고 의지를 북돋아줘야 할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공감이 필요한데
의지만 강조하면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하고,
반대로 의지가 있는데도 불쌍하게만 여기면 안되는 경우도 있겠죠.

글 전반적인 논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음 더 고민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06/02/21 22:06
수정 아이콘
아, 특히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절실한것 같습니다..
다크맨
06/02/21 22: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인식차이겠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은 우발적 살인보다 더 중죄가 아닌가 싶네요.
경우에 따라선 거의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 사람구실을 못하게 하는 중상해가 살인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도 있구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야할 문제일겁니다.
단순히 어떤 범죄가 무겁다 가볍다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현재 강간죄의 형량이 그다지 낮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의식이죠.
그네들이 성범죄를 다루는 걸 보면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건지 가해자인 남성을 보호하자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거 같네요.
06/02/21 22:12
수정 아이콘
현실성 제로의 발언이지만 그래서 저는 성폭행범들에게는 궁형을 하자는 제안입니다.(물론 안전하게 병원에서 마취시키고 수술하게요)
자손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멀리 가서 함무라비까지 갈 것 없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아키라
06/02/21 22:14
수정 아이콘
살인보다 더 큰 범죄는 있을 수 없죠. 살인에 대한 터부는 사회구조 유지의 가장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간도 중죄이긴 하지만 어느게 더 심하고 덜 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오름 엠바르
06/02/21 22:14
수정 아이콘
뭔가... 선진국쪽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쓰기도 한다네요(9시 뉴스에 나왔음) 전 그냥... 문제의 인간 집앞에 팻말하나 걸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조심할테니깐요.
먹고살기힘들
06/02/21 22:16
수정 아이콘
강간의 문제점은 재발의 위험성이 살인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겠죠.
06/02/21 22:1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살인>불구로 만드는 것>강간
그렇기 때문에 궁형이란 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Withinae
06/02/21 22:18
수정 아이콘
사회적 관습아래에서 죽는 것 보다 힘든 경우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강간이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이지요.
저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대부분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지금 쓰신 글이 현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점은 현 법체계에서 강간은 대부분이 합의나 집행유예로 손쉽게 빠져나올수 있는 양형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강간을 살인보다 엄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금 말그대로 말일뿐입니다. 전혀 법체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요.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 무척 관대한 나라 입니다.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강간당한 사람이 강간한 사람보다 얼굴을 더 가리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견디기 힘든 점입니다.
Withinae
06/02/21 22:2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남자라 강간이라는 단어가 여성분들에게 끼치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이 얼마나 큰 폐혜를 끼치는지 조금 공감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폭력에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한국법체계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살 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진짜 그걸 잘라서 막을수 있다면...
글루미선데이
06/02/21 22:29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말씀해주시네요

ps:근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만...
과연 거세한다고 그 정신병 증세가 사라질까요...
전 섬범죄를 죄라기 보다 병으로 보기에 처벌보다 초 장기간의 격리치료를 원합니다
때려봐야 바뀔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전과 9범...9번 처벌해봤자 뭐합니까 달라진게 없는데
헤르세
06/02/21 22:29
수정 아이콘
강간이 살인보다 중죄라는 말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강간이 살인만큼 중죄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현재 강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완전 솜방망이 수준 아닌가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강간 당해서 인생 망쳤다는 사람은 봤어도 강간 해서 인생 망쳤다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인 만큼 적어도 재범에 대해서는 전자팔찌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및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 또한 당연히 지금보다 더 필요하고요.
모든것은선택
06/02/21 22:34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강간으로 인한 고통이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극복될 수 있는 이유로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쓰셨구요.

피해자 보호를 말씀하신 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막연히 강간으로 인한 고통이 극복가능하다는 님의 말씀에는 선뜻 공감할 수 없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큰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애인에게 버림받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님의 말씀처럼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로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강간피해자들은 살면서 계속 부딪혀야 하는 인간 특히 남자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나 격려 사회의 호의적인 분위기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피해를 당한 처음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 전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가장 발달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강간피해자들은 아주 오랜기간 대인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판단의 문제이다"라는 님의 의견에는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우선은 법의 문제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우선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막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인거죠..

가해자 인권보호 훌륭합니다. 그들 인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범율이 극히 높은 성범죄에서 만큼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자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성범죄자들이 침해 당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더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님의 논지도 훌륭하지만 우선은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시민 사회에 대한 사전 경고, 실명 공개 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06/02/21 22:35
수정 아이콘
강간이 살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강간 피해자가 살인 피해자보다 불쌍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은 죄질과는 다른문제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를 휘두른다고 생각하고 강간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만큼이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의 죄질을 낮게 잡는다고 해서 성범죄를 당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뀔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은 다른 차원의 노력으로 바꿔야죠.

p.s 성범죄에 대한 법령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는 진짜 전자팔지 채우고 신상공개 해벼렸으면 좋겠네요. 인권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그정도까지 보호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타인의 인권을 짓밟았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2/21 22:38
수정 아이콘
특히나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살인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06/02/21 22:43
수정 아이콘
살아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
-> 과연 그럴까요. 살인과 성폭력간의 죄의 크기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중죄이고 그만큼 벌로 다스리면 됩니다.
06/02/21 22:46
수정 아이콘
강간에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남성과 여성과의 자존심싸움에서 발생하는 강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입장의 여성이 강자입장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굴욕적인 폭력을 당해 여성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식의 감정적 문제도 포함되서 강간문제가 여성입장에서 본질보다 더욱 크게 부풀려지는 느낌도 듭니다
Liebestraum No.3
06/02/21 22:46
수정 아이콘
둘다 똑같아요.
살인이나 강간이나 둘다 육체적 정신적 살해이긴 마찬가지.

두 범죄 모두 엄중하게 처벌되어야합니다.
minyuhee
06/02/21 22:52
수정 아이콘
살인은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실수로도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가 달려가는데 장난삼아 던진 돌에 우연히 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부딧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성폭행은 가해자의 확연한 의지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악질이닷! 하는건 이해합니다만.
다른 이유로선.....
06/02/21 22:54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간은 살인보다 더한 중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인의경우에는 <정당방위>라는것이 있을수도 있죠. 내가죽지않기위해 그사람을 죽였다, 라는것. 그외 다른 범죄에도 <정말 너무나도 절박해서 어쩔수 없는 경우> 라는것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흔한예로 강도, 절도등에서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없었다> 라는 예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이유로도 <어쩔수없이 강간했다> 는 건 성립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츠나
06/02/21 22:58
수정 아이콘
모든것은선택의결과님/ 저의 경우에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원리가 적용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있어서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을시, 십수년 후에도 과연 '성범죄에만' 그러한 일정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작동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예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전자팔찌와 신상공개의 도입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위의 것은 저의 이유입니다.)
헤르세
06/02/21 22:58
수정 아이콘
rocta님// 님의 댓글을 보니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네요. 강간 문제에서조차 남녀간의 자존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무슨 문제든 일부 페미들이 오버하고 난리쳐서 부풀린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무엇이 본질보다 부풀려진다는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0살도 못 먹은 꼬마애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비슷한 나이대의 아저씨만 봐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서워서 집밖을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것도 그 꼬마애들이 남자에게 당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건가요? 법적으로 성폭력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남간의 성추행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자존심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군요. 남남간의 성추행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6/02/21 23:01
수정 아이콘
저는 어렸을 때 쫄면을 먹고 체한 후 스무 살이 넘을 때까지 쫄면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시 먹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쫄면 먹고 체한 기억이 제게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이지요.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성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더 큰 트라우마로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적 인식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몸이, 내 정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의 공포가 단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리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불쌍하다거나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고,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인식과 범죄자의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인간이니까 살아 있는 한 극복하게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스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죠.
저는 강간이 살인보다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강간이라는 행위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살인까지 불러온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간이나 똑같이 중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범위의 문제라는 것도 알고요. 감정적으로는 살인보다 강간이 그렇게 여겨진단 의미입니다. 그건 제가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연민과는 애당초 상관이 없습니다.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해서 하는 말일 뿐...
오름 엠바르
06/02/21 23:01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만 보고 오셨으면 강간에서 남녀간의 성대결에 자존심 운운...이라는 소리는 안나올텐데...-_-;

아니.. 강간 당하는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가요? 진짜로?

아~ 진짜 띵~하네요.
세츠나
06/02/21 23:09
수정 아이콘
LyumiSs님/ 어떤 범죄이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자제력"이 "욕구"를 이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 살인이건 절박한 상황에서의 절도이건, 그 '전제'는 '욕구' 부분을 강화해서 욕구 > 자제력 의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강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자제력이 낮아진 경우이죠.
다만 다른 종류의 범죄도 절대다수의 경우, 범죄자는 자제력이 평균보다 낮아진 경우이겠죠. 강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너무나도 절박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무릅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강간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째서 강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범죄를 차별대우 하는가?" 라는 겁니다.
강간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마치 살인이나 절도 같은 범죄는 '강간만큼 파렴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대되기라도 하는양 느껴집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강간범보다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듯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강간만을 차별대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팔찌나 신상공개 등이,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면밀하게 따져봤을 때도 적절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에는, 채택해야겠죠.
06/02/21 23:17
수정 아이콘
헤르세/후유증이 불러오는 정도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따지면, 성폭력 뿐만아니라 왕따, 폭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이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반향 일으키는 것이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 수를 차지하는 같은 여성들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에서 한 추측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성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후유증만 놓고 살인과 경중을 따질 수 있을 지 모르겠군요
세츠나
06/02/21 23:19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이 절박한 이유로 단돈 5만원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 5만원은, 도난당한 사람(1급 장애인)이 1년여간을 노력해서
겨우 자기힘으로 모은 5만원이었으나, 훔친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상처입은 피해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픽션입니다. 일명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좋습니다. 가해자도 뭔가 절박한 이유(적당히 상상해주세요)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간으로 인해 자살하는 피해자도 있다' 라거나 '정신적인 피해' 라거나 하는 말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범죄도 충분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것이 단순절도나 가벼운 폭력인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놀림과 폭력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 집단 따돌림 문제에서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극복하고 치료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질때에는 비인간적으로 보이더라도 무시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법은 악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논의는 그것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DynamicToss
06/02/21 23:20
수정 아이콘
살인이 은 더큰죄이다 우리나라는 강간범 그냥 훈방이다 하지만 살인범은 징역형이다 그러므로 살인죄가 큰죄다 이런식으로 성립되죠 하지만 다른 나라는 강간 죄는 사형 이상으로 쳐준다 우리나라는 강간죄는 훈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선 강간 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되죠 ㅡㅡ;;
Liebestraum No.3
06/02/21 23:21
수정 아이콘
세츠나님의 예를 든 것은 '의도치 못한 결과' 이지만 강간의 대부분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죠.
나현수
06/02/21 23:21
수정 아이콘
제일 큰문제는.. 성범죄가 강폭한 성관계라고 생각하시는분..(여기도 그런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폭력' 입니다. 성관계는 폭력의 수단에 불과한거죠. 누가 길거리에서 얼굴을 지나가는 괴한한테 맞은것과, 강간피해자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이 필요합니다.(실제로 같다는건 아닙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사람도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위사람들이 '쟤는 문제있는사람이야 얼굴에 상처를 입다니'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진짜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중학교에선가 고등학교에선가 중학생이 집단으로 여학생을 성폭행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의 일 처리가 그런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것은 그 재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에서 어떤방식이건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특히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특별히 재범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해자를 통제하는 적합한 수단이면서, 그 목적에 맞고, 가해자에게 최소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면 매우 올바른 선택이겠지요.
세츠나님이 말씀하신대로, 강간만이 흉포한 범죄는 아닐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강간이 가장 재범율이 높은 범죄중의 하나임은 분명하지요. 따라서 이 두가지 관점을 적절히 섞을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ynamicToss
06/02/21 23:22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이 봐주는 우리나라 강간 관련 헌법이 문제입니다 . 그냥 무슨 소매치기 한정도로 봐주죠 ㅡㅡ;
DynamicToss
06/02/21 23:24
수정 아이콘
그동안 강간범 봐준건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간 이 빈번 하죠 일본보단 일본은 개방 적인 이유도 있겠다만 강간에 대한 처벌이 쌔다는거 있고 일본 오타 쿠들이 우리나라 에 대해 알기라도 하면 당장 우리나라 진출해서 수많은 여자 성폭행 하고 로마에선 로마법 따르란 말처럼 우리나라 법 따라서 일본인은 그냥 훈방되겟죠
slambeat
06/02/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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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마디 한다면...우발적인 성범죄보다 계획적이거나
정신질환적으로 생기는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그래서
재발도 크고요... 법을 우선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글쓰신분의 말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적극 동의 하는 바입니다^^
나현수
06/02/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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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Toss // 그렇진 않습니다 강간은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구요. 게다가 성폭력특별법이 있어서 그것의 적용을 받게되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06/02/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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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ta 님/ 전 전에도 여기서 이야기한 적 있지만, 그 상대가 남자라고 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왕따나 폭력 자체도 상당한 휴유증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결국 강간의 문제는 '성'이 가진 개념과 인식입니다. 전 이를 남자로 치환하다고 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성'에 관해선 그 정도가 더 심하죠.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 이데올로기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에 좀더 개방적인 외국에서조차 강간의 문제는 꽤나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의 개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충격은 어느 성이 더 높고 낮고 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츠나
06/02/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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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straum No.3님/ 그렇군요. 듣고보니 그러한데...제가 그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도 강간의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으로 완전하게 자리잡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군요. 으...단순히 남자로서의 한계는 아닌 것 같고 -ㅅ-;
충분히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지식의 부족이라고 해야할까요. 다만 한가지는 알게 되었네요.
'강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를 모든 국민에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귀하께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심히 불행한 일이고 극복되어 마땅하겠지만요. 이 점을 고쳐나가는 것도 훌륭한 사회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간범들 대다수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밖에 하고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측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지만, 예측가능한 것이 실제로는 예측되고 있지 못한 경우 같군요.

그리고 '예측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그처럼 감정이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범죄 따위는 사라지겠지요. 강간 뿐만이 아니라.
아레스
06/02/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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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더큰죄라는게 과연, 그런 단면적인 의미에서 한말일까요..
아니라고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제기부터 잘못됐다고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폭행,특히 아동성폭행에대한 범죄자의 처벌은 타국가에비해 분명 낮은 수위입니다. 지금 보다높은 수위의 처벌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얘기가 계속나오는것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기때문에 그런거구요. 그렇기에 여타 성폭행관련범죄가 많은 여러선진국에서도 성폭행범죄에대한 처벌수위는 점점 증가되고있는추세입니다.
성폭행당한 여성이 일어설수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것은 우리모두 쓰레기를 버리지맙시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것처럼 쉬운일은 아니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폭행당한 여성이 혼자 떳떳해질수있도록,손가락질받지않고,주위 의식하지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조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할문제이며 우리모두의 숙제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하는 몇나라도 이부분만큼은 자유롭지 못한걸로 압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성폭행,특히 아동에 관해서는 엄청난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예방방지에 좀더 큰 브레이크를 마련하는수밖에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봐서도 알겠지만, 몇개월전에 7살아이를 성희롱해서 전과를 가지고있던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범죄자의 경우 초범보다는 다수의 전과를 가진경우가 많구요. 2차,3차에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높은처벌은 우선시되어야한다고 보는군요..
세츠나
06/02/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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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Toss님/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현실을 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매치기"라고요? 소매치기는 특수절도로서 초범은 대부분(90% 이상) 집행유예, 재범(2회 이상)도 대부분 10~12월의 징역입니다.
단기간 동안 저지른 수십회의 특수절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 징역 2~3년을 살게됩니다. -ㅅ-; 강간은 '최저 3년' 이고요.
강간으로 15년까지도 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매치기하고 비교를 하시나요?
피지알에서는 틀린점을 지적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친구들이나 후배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때도
그처럼 부정확한 지식으로 단정짓은 말투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귀하께서 의도하신 바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주제넘은 부탁이겠지만 그런 식의 언행은 그만둬주셨으면 싶습니다.
06/02/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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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심각한 건 신고비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인데, 실제로 호주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일까요?
호주가 성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신고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량을 늘려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상황재연(--;)이 없으면
성범죄 형량을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츠나/정확히 지적해 주세요
06/02/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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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미성년 강간을 제외하고는 심각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성관계란 술이 거해져서 어쩌다보니 오고갈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점차 폭력의 허용 정도가 낮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폭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하게 친다면 또 모를까 말이죠.
06/02/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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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큰 죄는... 제 기준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며,
성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06/02/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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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자를 '불쌍하게' 보는 우리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피해자들은 길 가다가 미친개에 물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부끄러워 하더군요...
망할놈의, 기성세대의 폐쇄적인 성 인식..
(망할놈이 '기성세대'를 수식하는게 아니라
'폐쇄적인 성 인식' 을 수식하는 겁니다)
06/02/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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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mis/"'성'에 관해선 그 정도가 더 심하죠" 더 심하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 이데올로기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도 역시 여성은 반수고, 이건 어느정도 여성의 지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제기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정도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 자체만 놓고보면 왕따 및 정신적인 괴롭힘과 동류의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봅니다
대항해시대
06/02/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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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한다면... 아마 이렇게 못할텐데..
06/02/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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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형을 시켜야죠.
강간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궁형이 최곤데.. 강간 범죄율 0.1% 올겁니다!!


그거 없는게 사실 사형보다 심하죠 ^^;;
서늘한바다
06/02/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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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여자로 태어나서 큰봉변을 당한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거의 강제로 끌려갈뻔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도망칠수 있었다는...
그런데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근 일년을 넘게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놈을... 나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일까요?
저도 그전의 여자들이 왜 죽을려고 하는지, 그다지도 그처럼 오랫동안 아파해야 하는지..약하다고 속으로 탓했으나.. 당해보니...절대 그런 맘도 안들더군요...
아레스
06/02/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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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ta// 태클은 아닙니다만, 며칠전 본 tv프로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런말을 하더군요. 참고로, 그아버지의 딸들이 이웃집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수차례 당한걸알고 신고하니, 경찰들이 그랬다는군요.. 1년도 지난일이라서 명확한 증거도없고,설령 있다해도 처벌이 크지않을거라고하면서,신고했음에도 아직 조사도 시작안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동성폭행해서 살인한 사람은 몇개월전 7살아이 성폭행했을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들고갖다고합니다. 형벌이 가볍고, 처벌수위가 명확하지않으니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특히 강한것같습니다. 게다가 성폭행받아서 신고한경우는 다른범죄로인한것보다 법정에서서 진술할때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더큰 고통을 줍니다. 사실적인 묘사부터 일일히 그려가며 진술해야하며,그것역시 한두번으로 끝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시간역시 오래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까지해서 가해자를 처벌할려는 마음을 가진다해도 법원판결이 가벼우니, 시도조차 하지않는경우가 많은거죠. 그냥 나쁜꿈꿨다고 생각하고 잊어라..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가장큰 이유죠..
헤르세
06/02/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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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ta님// 처음 쓰신 댓글보다는 훨씬 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쉬워졌네요. 처음 쓰신 댓글을 읽고서는 정말 울컥했는데, 어떤 뜻인지 얼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Artemis님 말씀처럼 저 또한 남녀의 성폭행 피해 정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피해자의 고통도, 강간이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논란의 정도도 그다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님께서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실테니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군요.
성폭행은 1.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이고 2. 재발 위험이 매우 높고 3.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4.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5. 그 성폭행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이 같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법적으로 살인미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가볍지 않으나 실제로 행해지는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7.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오히려 떳떳하게 굴며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비슷한 폭력 행사의 종류가 왕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성폭행의 문제가 본질보다 부풀려져있는 것이 아니라, 왕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폭행에 대한 문제도 부풀려져있다고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건이 일어나서 매스컴을 탈 때나 이런저런 논의가 있을 뿐 잊혀지고 나면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따 문제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폭행 문제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과격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성'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이유이지, 그것이 남녀간의 자존심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횡설수설하네요.;
Withinae
06/02/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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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정도로 이성적인 분들이 많은 것이 놀랍군요.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가 강간에 관대하다는 것은.....강간이 최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범 열에 하나도 그런 형을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말그대로 공탁금 걸고도 그냥 풀려납니다. 또한 강간범 하나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기소부터 재판과정 하나하나가 완저히 부관참시수준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법의 집행 절차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포기하게 됩니다. 첫 신고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절차가 거의 전무...아니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부터 고쳐나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여성부가 이런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레스
06/02/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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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ae// 맞습니다. 보통 1년받는다고 하더군요.
06/02/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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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간살인사건이죠.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살인입니다.
살인과 강간의 형량에 대해서:
살인은 아마 5년이상입니다. 물론 사형과 무기징역도 있으니, 5년이 하한입니다. 하지만 감경이 가능하므로 집행유예까지 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인의 경우 작량감경만 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강간죄의 경우는 감경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는 가능하겠네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침해에 비해 5년의 자유형은 짧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앞의 글에서(댓글)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살인의 행위정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건 치료해야 사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은 부작위로도(물론 일정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살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해된 법익에 비해 형량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행위태양은 살인죄에 비해 무정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높은(?) 형량이 되죠.
이번 사건은 강간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체손괴에 해당해서 경합범 가중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구요. 따라서 사형과 강간의 형량비교 혹은 죄질이 어느 것이 높냐와는 무관한 사례입니다. 둘다 해당하니까요.
인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무 바쁘네요...
나중에 시간나면 개인적으로 강간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파란눈고양이
06/02/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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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 답답하기만 할뿐이지만...
거세는 화학적인 거든 물리적인 싹둑이든 반대입니다. 강간범의 인권을 생각해서는 아니구요.
단순히 눈앞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라기보다는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는 더더욱)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도 정신병으로 보고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순간의 충동이 아닌 병이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동성범죄자의 경우는 아동근처에도 못가게한다던지(학교근처 몇킬로내에 살지마라는 식으로) 이사를 할때마다 확인을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실형을 살게한 뒤의 관리까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각의 차이지요. 여자가 옷을 헤프게 입고 다니니까 정신 멀쩡한 남자가 눈앞에 보이는 욕구를 못참아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세를 할 경우에는 거세를 당한 것에 대한 비틀린 울분까지 더해서 도구나 기타 말로 하기 어려운 수단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더 극악한 형태의 성폭행을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성기의 문제라면 잘라버리면 다신 못할테니 그쪽도 생각할수있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는데서 거세는 해봤자 역효과지 싶습니다. 남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니며 날뛰는 남성호르몬 때문에만 생기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06/02/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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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세/전 2번만 동의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폭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있는 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이 훨씬 많은데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모멸감 비슷한 건 많은 여성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이란 것도 말이죠 저는 이런 여성들이 자신이 남성과 같이 부딪히고 느끼면서 생긴 남성에 대한 여러가지 억하감정을 성폭행을 논할 때, 더욱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실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법적인 형량 예방 등등이 심하게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06/02/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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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과 사체손괴가 경합하면 가중된다 -->오류입니다. 그냥 흡수됩니다로 고칩니다.
헤르세
06/02/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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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ta님// 결국 여성들의 성폭행에 대한 공포가 평소에 가졌던 남성에 대한 억하심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이상 댓글을 달 필요는 없을 듯 하군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이 아무래도 훨씬 많겠지만, 여성들이 성폭행이라는 것에 민감한 것은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과 공포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하긴 싫고 자세히 말할 수도 없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만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 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져서 저도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밤에 혼자서 택시타는 것도 무서워해서 이상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요. 저 아는 언니는 혼자서 자취하는데 분명히 문을 잠궈놓고 샤워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따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만일 그 언니가 샤워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언니는 결국 얼마간 집에 돌아가서 살아야 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말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남성에게 가지고 있던 억하심정이나 자존심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여성들은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성폭행이 다른 폭행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거나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냥 미친개한테 한번 물렸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성폭행을 당해본 여성들의 후유증이나 나도 성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여성들의 공포가 부풀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진 않으시겠지요.
swflying
06/02/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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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간죄때문에 떠들썩하군요.

그런데 강간은 참으로 언제나 있어왔고 꾸준히 많았을텐데

최근들어 왜 유난히 언론에서 중점으로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기사거리가 없었던 것일까..
오름 엠바르
06/02/22 01:15
수정 아이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안보여서 중점적으로 다루는거겠죠.
아니.. 11살 어린 꼬마가 강간 당한 후에 살해 당하고 다시 유기되어서 불에 탄데다가... 문제의 범인은 이미 아동성추행 전적이 있었음에도 집유받고 풀려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안다루면 뭘 중점으로 다뤄야 하나요? 설마 이준기? -_-;
마술사
06/02/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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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34님 글 멋집니다. 좀 짧긴 하지만 추게로를 외칩니다
06/02/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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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일입니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그 육체적 폭력에만 국한되는듯.
혹은 재수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듯.
그 잘못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듯.
또한 가해자도 쉽게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듯.
여겨지기 때문에...그리고 실제 그 사후처리 부분에서는 종종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다못해 아주 말도안되는 비유로


부른 배를 안고 편안히 잠든 당신에게.
당신이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음식을 입안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당신은 이빨이 부러뜨리고, 몸은 온통 알레르기를 낳게 하고, 위장은 있는데로 상해서.
당신은 앞으로 그 음식의 이름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음식을 먹인 사람은.
너도 즐겼지? 맛있잖아? 혹은 싫으면 거절하지 그랬어? 라고 말을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당한 사실에 대해서 종종 비난하거나 피하고.
당신이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따지니..
네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증명하고, 그 순간 순간 무슨생각을 했으며, 어느 부분이 특히 싫었는지, 상세히 당신이 가장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재연해야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여기에 곱하기 열배 쯤의 괴로움을 더하시면 아주 조금은 비슷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강간이 살인보다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네, 생명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왜 이리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슷한 두려움을 주는 경험은 한 번쯤은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말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힘든 기억도 결국엔 없어집니다.


그래도 깊게 베인 상처는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피해자도 볼 때마다 생각이 날겁니다.
지구상의 남은 절반인 남자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왜 그 아픔에 타인의 비난과 시선까지 더해져야하는지.
왜, 그런 범죄가 재수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 별거아닌 일,이어야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간이란건 그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06/02/22 01:50
수정 아이콘
헤르세/성폭행에 대한 공포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논의에 그러한 억하심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심하게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감정이란 게 어떨 때는 연인을 만들고 어떨 때는 가해자, 피해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동성폭행살해자도 정신적으로 성에 대한 금기 때문에 그 도착증세가 심해졌고, 그 금기를 깨고 성행위를 통해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대상를 죽이고..
한 편으로는 저런 감정을 느끼는 가해자를 변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어디든 비슷하겠지만)가 강간을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적매력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걸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라면 어쩌면 그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헤르세
06/02/22 02:08
수정 아이콘
rocta님// 여성들이 성폭행에 대한 논의에 억하심정을 표출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성들이 성폭행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논의에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그 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되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여러 성폭행에 관한 글과 댓글들을 보면서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억하심정 때문에 본질을 왜곡한다고 느꼈던 글과 댓글은 제가 보았을 땐 없었거든요. 저 또한 많이는 아니어도 그 논의에 참여할 때 남성에 대한 억하심정 때문에 본질을 왜곡할만큼 과격했던 적도 없고요.
이제 정말 끝맺음을 하고 자러 가야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초보유저
06/02/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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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범죄와 미성년에 관한 성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여성은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06/02/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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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강간범은 머리에 '강간범'이라고 인두로 도장을 박아놓고 평생을 따라다니게 해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도 해야 하며 전자 팔찌도 채워야 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도 해야 합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극복할 수 있다면 강간범 또한 자신의 행위에 책임 질 수 있겠죠. 극단적이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스톰 샤~워
06/02/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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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ta 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이글에서만 봐도 남자들의 글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여성들이 자신이 남성과 같이 부딪히고 느끼면서 생긴 남성에 대한 여러가지 억하감정을 성폭행을 논할 때, 더욱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딸이 강간당했을 경우 어머니는 여자라서 분노하는데 아버지는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하고 대강 넘어간답니까? 딸이 강간으로 고통받았을 때 아버지들이 더 가슴아파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는거야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공공의 게시판에 글로 남길 때는 좀 더 생각하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굳이 의문이 있으시면 주위의 분들과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보다는.
06/02/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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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퐁 / 강간이 까놓고 말해 무슨 죄냐, 여자들이 오히려 감사해해야지.. 이런 개의 손자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그게 대개 좋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6/02/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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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만큼의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저 또한 '좋은 해결책은 아닌걸'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증오가 이성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강간범에게만큼은 증오가 이성을 눌러도 좋을 듯 싶네요. 물론 사형은 저도 반대입니다. 죽이기보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게 해야죠.
제가 감정적이 되어서 본문과 다른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본문과 관련하여 저는 살인과 강간에 우선순위를 둘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개인차입니다. 분명 어떻게든 극복하고 사는 여성도 있겠지만 죽을때까지 끔찍한 기억으로 따라붙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란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고통의 크기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크맨
06/0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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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처벌 정도 문제 거랑 피해자를 정신적 피해에서 구원하는 거랑은 별도로 토론될 문제죠.
본문의 제목과 서두부분탓에 오해하는 댓글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이야기가 다소 꼬여가는 면이 있네요.
이 글의 초점은 강간이 살인보다 무겁냐? 가해자의 인권논란, 처벌 수준의 적절성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에 대한 구원대책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따로 놀기 떄문에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글 쓰신 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에리
06/0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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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평생 지워지지않는 문신을 했으면 합니다 (진심입니다)
swflying
06/0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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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오나

많은 분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아놓으신것 같습니다.

이마에 문신이라던지... 거세라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논리를 가진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절도범은 손을 잘라야 하며,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

이런법이 나오면 과연 범죄가 줄어들고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것이 자신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함무라비법전 시대로 돌아가시는 게 지금보다 행복하실 듯합니다.
데스싸이즈
06/02/22 10:11
수정 아이콘
재범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중요할것 같습니다..
전자팔찌제도나 화학적거세방법.....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나....법안통과예정인 방법들이라고 하네요....
심장마비
06/02/22 11:27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읽다가 화가 나네요
남의 이야기니깐 저렇게들 쉽게 하죠
친구중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평생 따라갑니다
그 친군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평생 살아갑니다
어릴때는 막연히 두려워서 아무데도 말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말 못하고..
그 친구가 맨날 하는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싫다, 결혼은 안할거다, 아기 낳기 싫다"
물론 사랑은 합니다 따라서 저한테 맨날 묻죠
"내 이런 과거를 알고도 날 계속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
아마 없을거야 그치?"
죽지못해 산다는 표현이 딱 맞을까요?
그사람들이 극복한것처럼 보여도 극복한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기억들을
꾹꾹 눌러 감추며 사는겁니다.
바라보다
06/02/22 11:31
수정 아이콘
저의 제일 친한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때 같은 동네아저씨한테 가벼운 성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술김에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 31살인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결혼은 커녕 남자친구도 만들지 않고살고있죠..
그때 그 기억때문인지 타인의 손길을 철저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20년지기 그 친구와 포옹한번.. 손한번 잡아본적 없습니다..

전 적어도 피해자의 고통만큼 가해자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정도만이라도요...
맛있는빵
06/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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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마초이즘에 빠진듯한 리플도 있네요;;; 저런 리플엔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확실히 지금보다 강한 처벌을 하되 전자팔찌는 아닌듯;;;
엘케인
06/02/22 11:57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06/02/22 13:31
수정 아이콘
사회인식은 확실히 글쓴이분의 의견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강간범의 처벌은 정말 복잡한 문제죠...거세시킨다고 하면 다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
06/02/22 14:16
수정 아이콘
거세한다면 그 복수심으로 여성들을 닥치는대로 죽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거세는 남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듯 합니다
06/02/22 14:20
수정 아이콘
헤르세/거세나 인두 등의 스너프에 가까운 대처법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서 그런 적개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포심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처법등을 말할 때 하는 대화들 비단 이 곳이 아니더라도 네이버라든 지 보통 여성이 많은 사이트에서 강간에 대한 의견은 거세 인두 사형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진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츠나
06/02/22 16:58
수정 아이콘
심장마비님/ "남의 얘기니깐 그렇게 쉽게 하지"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귀하 같은 분을 어이없어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흥분하고 슬퍼해서야 어떻게 냉정하게 법전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감정은 죽이고 논의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 아들 딸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말입니다.

심장마비님이 법관이십니다. 방금 나라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전화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이제 '교통사고 낸 놈은 무조건 사형'이라는 법을 만드실 겁니까? 아니죠. 냉정하게 적절한 처벌을 법으로 규정하시겠죠.
공과 사의 차이는 잘 아실테니까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합니다. 당연한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왜 분노하지 않느냐? 감정도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행위입니다.
물론 같이 분노해주지 않는 대중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때도 있겠지만, 논의는 감정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아실겁니다.
김테란
06/02/22 17:20
수정 아이콘
뭔가 오해들을 하고 계신듯 한데,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거나 입법논의되고 있는
전자팔찌나 약물투여등은 대개의 경우
형을 엄하게 내리고, 전문가와 본인의 동의하에 가석방시의 조건입니다.
즉 기회를 주되 예방대책은 강구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행형법으로 엄벌할 수 있는데도 판사는 그러질 아니하며,
교화에도 관심별로 없고 가석방시에도 아무 대책없이 내보내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외국과의 차이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헌데도, 구체적인 시안도 없이 형기만료후에도 강제적으로 전자팔찌나 약물투여를 해야한다라 감정에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국회의원들.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를
이런식으로 이용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파퓰리즘의 전형이죠.
06/02/22 17:41
수정 아이콘
아까도 친구녀석과(여자) 메신져를 하면서 이런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사건내용이 나와서 죽여야댄다는둥. 평생 토막살인해야댄다는둥.
위에나온데로 거세라든지. 머 너무나 악질스런 표현을 하면서 분개하더라구요 여자입장 남자입장 물론 틀린거지만 많은분들이 지적하는
처벌문제는 지극히 신중해야될부분같습니다.
악은악으로 못이기고// 더러운걸레로 아무리 닦아밨자 깨긋해지는것은 아니니까요//

글쓴이 말씀처럼 시선과 판단문제가 가장 시급한문제인거 같습니다
살인죄가 중처벌에 처한다는걸 몰라서 살인을 하는건 아니다 싶이..
그 처벌방한보다는 그 피해자의 보호차원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구 이건 경험애기인데요.제가 전경으로 경찰서에서 근무를하는데
정말 강간피해자분들은 신고과정이나 재판과정
말도못할정도로 보호를 못밧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형사님들도 직접 언급하면서 현 법상 어쩔수없는 딜레마같습니다만
이부분도 정말로 하루빨리 선진국이나 기타 좋은방안들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꼬마아이의 순수한영혼에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 __)부디 좋은곳으로 가길...
06/02/22 17:51
수정 아이콘
살인만큼 큰죄인건 맞지만 살인보다 큰죄인건 아닌것 같습니다.
06/02/22 18:02
수정 아이콘
심장마비 / 과거를 알고도 사랑해줄 남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분이 희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심장마비
06/02/22 22:36
수정 아이콘
세츠나님//
감성적이 되자는말이 아닙니다.
법학도가 아니니 전문적으로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토록 성범죄(특히 어린이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고수해왔던것은 그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고려하지 않은 탓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의 반성은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법때문에 이전 범죄에서 가해자는 약한 형을 받고 나와서
버젓이 장사를 했고, 그 결과 어린이 한명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성과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만큼 피해자도 고려하자
고 주장하는것이 감성적이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을 해서 형량을
결정하는것이 더 이성적아닐까요?
이건 보통 성폭력이 아닙니다. 어린이성폭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하는것 아닙니까?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는분들이 계셔서 잠시 흥분한것일뿐
감정적으로 대처하자고 촉구(?)한건 절대 아닙니다 -_-
심장마비
06/02/22 22:47
수정 아이콘
어린이는 어른들만큼 분노를 표현할줄도 모르고,
어떻게 성추행 or 성폭력을 당했는지 제대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확실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무슨일을 당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거죠.
어린이성폭력뿐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어린이학대 관련 프로그램
(피디수첩이나 추적 60분등에서 간간이 나오는..)을 보고서 우리는
"아 불쌍하다 저런 나쁜사람이 있나"라고만 생각할 뿐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죠.
어린이가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기때문에,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게 때문에 법 집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것이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샌거같네요;;
암튼 출산율을 높이자느니 어쩌느니 그런말하기전에
태어난애들부터 제대로 보호해줘야 어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사이의 성폭력과 어린이가 당하는 성폭력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네요.
발업까먹은질
06/02/23 21:25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결정을 내리기 힘든거 같네요..
아무리봐도 살인이 더 큰 죄인것 같습니다...하지만 살인 다음엔 강간 아닐까요? (토막내고 등등 하면서까지 살려두고 고문..이런걸 제외하면;;)
정신적인 피해 혹은, 사람들이 느끼는 사건들 (살인사건, 강간사건)은 대부분 살인 = 죽여야 할놈, 강간 =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강간> 살인 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닙니다..물론 강간은 인생을 망치는 범죄지만, 살인은 인생을 아예 거두는 겁니다 (아닐 말로, 망칠 인생도 없지요...)
구차한 인생을 사느니 깨끗한 죽음이 낫다............
그 어떤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살인은 최악의 범죄다...
글쎄요...
이 논리는 토를 달고 토를 달고 토를 달수 있는 논란입니다;;
강간은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럼 살인은 인생을 아예 거두잖아요? 치욕적인 인생보단 죽음이 낫죠? 등등...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살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판가름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 혹은 죽이지 않으면 남이 죽거나 엄청난 피해 등등..)
살인에는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있죠.
하지만 강간엔 그딴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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