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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01 19:25
그래도 과거보단 많이 나아졌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란 희망적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은 그다지 큰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보이더군요. 앞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바뀌겠지요.
05/09/01 19:29
걍 사형시킨다 그러면 간단한거죠... 음주운전-사형 강간-사형 이러면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재판도 길게 안 끌고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특히 강간하는 발바리는 아예 잘라버리게 하였음... 하는 간절한 바램..
05/09/01 19:31
우리나라법이 어떻니 하는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괜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격자심이 아닌가요. 극단적인 음주시 사형은 말이 안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거 거친말을 왜 여기서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05/09/01 19:33
정말 지극히도 공감합니다.
사람이 제일 어이없이 죽을때가 교통사고죠... 술 처먹은 X친놈이 인도로 들이대도 걸어가던 사람들만 죽는거죠.. 이유없이... 음주운전... 극한 처방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9/01 19:39
교통 사고를 당하는건 정말 억울한일이죠... 우리는 몇십년안에 전혀 죽지않을것으로 가정하고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돈도 모으고 하는데 재수없으면 당장 내일 차사고로 죽을수도 있는거죠.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정말 무거운 죄이고 벌금을 한 천만원정도 물었으면 좋겠네요.
05/09/01 19:41
사형이라.. 음주운전과 강간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나쁜 일일까요? 강간은 평생 수치심을 주는게 당장 숨을 끊은 것 보다 더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생길텐데요.. 그 땐 무슨 수로 되돌리죠?
05/09/01 19:42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법은 너무 형기가 가볍습니다.
아예 외국처럼 수십년을 살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뭡니까.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미수로 다스려도 무겁지 않다고 봅니다.
05/09/01 19:57
시퐁//님의 의견에 한표 동의하면서 각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공적인 문서에도 범죄자의 표시를 ;; 이건 좀 오바인가요.. 웅컁//님의 의견처럼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음주운전이나 강간등등 다른 이의 원한 등으로 인해 뒤집어 씌운다면 그것또한 억울하게 될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정신없이 쓰니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a
05/09/01 20:06
yurayura//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실수하는 모든 것에 관해 굉장히 관대한 듯 합니다. 술 마시고 노는 건 노는거고 그 외의 것은 별개인데 말이죠...
05/09/01 20:15
저는 강간이나 음주운전이 다른 죄 들보다 크게 무겁다고는 못느끼겠습니다. 도둑질 사기 폭행 밀수 이런짓들도 결코 가볍다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배고파서 도둑질 했다' 이 말만큼 웃긴말도 없지요 정 배고프면 노가다를 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하면되지 그것도 못하는놈은 굶어죽어도 상관없습니다.변명일 뿐이지요. 할려면 모든죄를 중형으로 다루든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05/09/01 20:21
저도 요즘같이 대리운전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형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사형까지는 아니구요..-.-;;
그리고 음주측정기를 좀 늘려서 운전자들이 미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제 주위의 경우를 보면 술이 만취해서 "좋아 가는거야~"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한두어시간 술마시다가 피씨방에서 몇시간 게임하다가 "이정도면 깼겠지.."하면서 운전해 가더군요. 아직 주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 완전 술이 깼는지 안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좀 불안하죠. -_-
05/09/01 20:22
조금 극단적인 분이 많네요.
우리나라가 성폭력, 음주운전에 관대한 편이라는 말은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만, (다른나라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대한지는 잘 모릅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우발적이고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형기를 채 10년도 받지 않습니다. (6~7년형도 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찔러 죽여도 말이죠. 형평성도 생각해야죠. 거기다 중국처럼 '강간하면 사형' 이런류의 극단적인 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보다 형이 무거워져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
05/09/01 20:24
웅컁님.. 음주운전이나 강간은 신체에 막대한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입니다..절도나 사기등과는 비교대상이 아니지요..-_-
05/09/01 20:32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는 것이 추세인데 진짜 너무 쉽게 사형을 말하시는 것 같네요;; 이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를 당한 정신적 충격이 강간만큼 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행당한 기억이 평생 남아있어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관성때문에 형량을 정하는 입법부에서는 참 고민이 많을 듯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큰 형량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법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져야 할 것입니다.
05/09/01 20:33
YURATURA님 주변에 절도나 사기땜에 사람 반 미친거 못보셨나요??
그리고 그거땜에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오지요 과연 비교대상이 아닐까요??
05/09/01 20:37
강간이나 음주운전만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몇대 잘못 맞아서 평생 눈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기당해서 자살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해서 집안파탄나는 경우도 있구요
05/09/01 20:57
인간이 인간을 그 몇가지 문자가 적힌 책으로 다스린다는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완전한' 방법이 될수 없는 것이죠. 신이라면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판결하겠지만 말이죠. 물론 그런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공정한 심판을 하는게 법조인들의 일이겠지만요. 그런의미에서 '뭐하면 뭐다' 라는 식의 극단적인 판결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량이 가볍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고, 더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형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05/09/01 20:59
강간이나 음주운전이 사회라는 집단에 사는 한 인간으로 하지 말하야 한다는데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사형이라는데는 공감이 가지 않는군요
사기, 절도 등도 경우에 따라선 위엣것들 못지 않게 나쁜짓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를 선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강간이 아닌경우도 있죠. 법은 오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져야 하고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에 "사형"은 아니죠.. 효과적인 처벌은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죠 시청앞에서 일주일치 음주운전자 모아서 명단 공개하고 가족앞에서 태형을 하거나.. 강간범은 얼굴및 인적 사항 공개하고 벌거 벗겨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생각해보니 죽이는게 나을것 같기도 하군요;;
05/09/01 21:00
웅컁님..저도 절도나 사기등이 음주운전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겁니다.. 피해자가 어찌 할 수가 없다는거죠..음주교통사고의 경우 또한 그 피해의 크기가 큰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전 상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실명될정도의 상해였다면 중형으로 다스려야겠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처벌이 조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가지곤 안됩니다.. 그래도 사형은 아니죠..-_-
05/09/01 21:00
강간범은 사형시켜야 하고 음주운전은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은 자신의 생리적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육체를 모두 파괴하는 단순 살인강도 이상의 범죄입니다.
05/09/01 21:03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백번 인정해서 지금의 형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합시다. 그럼 왜 사면해줍니까? 사형제가 존폐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마당이라서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쯤은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9/01 21:06
절도와 사기도 자신의 금전적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삶의 모든것을 파괴하는것에는 강간과 별반 다를꺼없죠 그리고 직접적인 손상이라 .... 음주운전한다고 무조건 사람다치고 죽는거 아닙니다 자기혼자 꼴아박고 조용히 천국갈수도 있고 무사히 집에 갈수도 있죠 직접적인 손상을 따져보기 좀 그렇네요
05/09/01 21:14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수도 잇지만 엄연히 음주운전은 자기만 죽는게 아니고 같이 죽이는겁니다.. 전 전혀 극단적이어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강간이 가장 큰 죄인 이유는 다른 어떤 죄도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죄는 없습니다.. 강간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손가락질받게 합니다.. 이게 죄가 별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비슷합니까?? 최소한 그런 피해자는 죄의식은 가지지 않습니다. 보기에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적습니다. 전 강간범 - 사형 내지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음주운전역시 사형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9/01 21:16
윤리적으로는 어떠한 범죄던지 경량에 상관없이 동급의 죄겠지만,
현실적으로 더 세세하게 나눈다면 결코 동급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슈퍼에서 200원짜리 껌을 훔친것과,살인이 결코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05/09/01 21:16
웅컁//음주운전이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하는겁니다. 안하면 다 편한데 왜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거죠.. 왜 죽는겁니까? 잠재적 범죄발생 확률이 눈으로 보면 보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겁니까... 머 살인할 애가 나 살인합니다 하고 광고합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나 술취해서 사람 가다 꼬라박겠습니다. 하는게 뻔히 보입니다. 억제시켜야죠.. 당연히 억제가 안되고 되려 큰소리 치는 나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머 선진국하고 별반 다를바 없다고 하시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사형부터 벌금 3000만원까지 다양하니...
05/09/01 21:21
제가 맛있는빵님을 제 생각에 공감시킬생각은 없습니다
저 혼자서 저렇게 생각하니까요 도둑놈 도둑X 사기꾼 강간범 밀수꾼 약쟁이 깡패 다 쓰레깁니다. 쓰레기중에서 덜 착하고 더 나쁜놈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일뿐 입니다 괜히 사회가 전과자를 차별하겠습니까
05/09/01 21:27
글쎄요 술을 안해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술 먹었음 택시타고 가거나 대리운전 불름 되는거죠. 아예 차를 안가지고 가거나요. 음주운전은 살인예비행위로 보는 견해가 대세가 되가는걸로 압니다.
05/09/01 21:33
웅컁// 전과자를 차별하는것과 죄를 처벌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님 개인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보다 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도 크니까요.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겠죠.
05/09/01 21:38
살인과 강간이 여타 타 범죄들과 다르게,무겁게 극형을 처해야 되는 이유는.."되돌릴수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예를들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누군가가 내 재산 수억원을 들고 잠적했다고 쳤을때.. 물론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거나,혹은 범인이 잡혔어도 돈을 써버렸을 경우는 아니겠지만 보통 범인을 잡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이나 강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은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간역시.. 되돌릴수 없는 고통에 피해자는 평생을 살겠죠. 그렇기에 살인과 강간은 비단 사형이 아니더라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웅컁/ 절도=사기=강간=음주운전=폭행=밀수=마약 동급의 죄들입니다 어느하나 가볍고 무거운건 없습니다 ..라도 단정지어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아니라면 죄송합니다.
05/09/01 21:41
아직도 사형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 보입니다.
사형은 절대 반대입니다. 분명 잘못된 판결로 사형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죽은 사람 목숨은 절대 되돌리지 못합니다. 평생 감옥에 넣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05/09/01 21:47
이지메랑 폭력땜에 평생 밖에도 못나오고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가해자들 싸그리 다잡아 극형에 처해야겠죠?? 강간만 신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건 아니잖아요??
05/09/01 21:47
이지메에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황이라던지 피해정도 등등을 따져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지만 폭력은 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지메는..리플로 달게되면 굉장히 길게 달릴것 같은데,줄여 말하자면, 이지메는 "환경에 의해 지속되어지는 정신적폭력"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환경에 의해 극복되어질 수 있기에 살인에 비등되어지는 큰 죄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물론 폭력이 동반된 이지메라면 폭력보다 더 큰 죄겠지요.)
05/09/01 21:48
저도 필요없어님처럼 사형은 반대입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줄순 없죠. 저도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강간범들은 이마에 강간범이라고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처럼 평생 고통스러우라고
05/09/01 21:55
이지메와 폭력을 가볍게 보시는보군요
저번에 TV에서 이지메와 폭력땜에 집밖에도 못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과연 강간보다 덜한 죄일까요??
05/09/01 21:55
가볍게 본적 없습니다.왜 자꾸 그런쪽으로 몰아가시는지 모르겠군요?
전 어디에도 가볍게 본다고 쓴적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05/09/01 22:02
폭력(이지메도 포함시키겠습니다.일단은요.)와 강간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강간은 그렇지 않기때문이죠. 시쳇말로 술먹고 괜한사람에게 시비걸다가 맞은것도 폭력입니다. 죽기전까지 얻어터지고 평생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것만이 폭력이 아니란거죠. 이렇게 폭력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죄의 경량을 따지게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전 폭력이 가벼운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적은,어디에도 없습니다.
05/09/01 22:06
그렇게 따지면 강간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여자랑 남자가 같이 술먹다가 여자가 앵겨서 남자는 동의의 뜻으로알고 같이 잤는데 다음날 여자가 강간이라고 신고할수도 있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죠??
05/09/01 22:06
이제 운전한지 3년정도 됐네요.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잠재적인 살인미수입니다. 음주운전 만큼 위험한 운전습관들도 많이 있죠. 졸음운전(이것도 습관입니다;;), 상식을 넘는 과속행위, 미칠듯이 해대는 칼질맨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사형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형, 살인 이런 말들이 함부로 사용될만한 단어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강화 수준은 0.005~0.010 : 면허정지 -> 면허말소. 0.011 이상 : 면허취소 -> 면허말소 및 2년간 취득 자격정지. 재범시 : 3진아웃 -> 재범시 바로 현장 체포 및 구속.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강화와 함께 대대적인 인식개혁 캠패인과 운전자들의 교육강화 및 실제적인 위험인식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간에대한 문제는 위엣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도 피해자처럼 평생 짐으로 안고 살아가게 해줘야죠.
05/09/01 22:11
웅컁님// 저는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굳이 끼어들어서 남 기분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댓글흐름으로 봐서 웅컁님께서 초반에 주장하시던 의견을 많이 벗어나서 지금 좀 흥분하신 것 처럼 보이네요.. 조금 릴렉스하셔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나누시는 것이 어떠실지;;
괜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ㅡㅜ
05/09/01 22:13
실례지만,계속 말꼬투리를 잡는걸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하실말씀 더 있으시면 쪽지로 보내주셨으면 하는군요. - 저런경우 보통 강간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군요.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고,남자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어영부영 고소취하 하는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05/09/01 22:14
웅컁님// 동일한 범죄가 신고되었다고 모두 같은 처벌이 나오나요?
정황과 증거, 주변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겠고, 판단의 경중에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져야겠죠;;
05/09/01 22:14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우리나라만의 '죽도록 부어라 마셔라' 풍토도 사라져야죠.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술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주운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대인관계를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더욱 돈독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거 같네요.
05/09/01 22:16
말꼬리 잡은거 맞으니까 실례아니에용 히히
심심해서 피지알식 댓글놀이 한번해봤어요 그럼 진짜 안녕 다시는 피지알에 글 못올릴수도 있겠네요 키키
05/09/01 22:20
웅컁//옆에 있으면 제가 님을 몇대 패버리고 싶군요.. 이하 생략하죠.. 강간과 이지매는 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이지매는 환경적 요인이 심하죠.. 이지매는 피해자가 죄책감 느끼는 범죄인지 일단 물어보죠..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있을순 있지만 그게 자신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건 아니죠.. 그런면에서 강간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지매와 연관짓지 마십시오. 완전 별개의 범죄니.. 머 여자가 앵겨서 했는데 그담날 강간죄로 신고했다? 남자가 병x인거죠.. 안 하면 끝 아닌가요?? 괜히 해서 그런일 당할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기 & 강간 친화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5/09/01 22:27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로 가기 때문에 형량이 꽤 높습니다. 게다가 여러 특별법도 있고...... 예를 들어 치사후 뺑소니시 가중처벌은 원래는 일반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위헌떨어져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텔같은 곳에 들어간 경우 보통 화간으로 취급되지 않나요.
05/09/01 23:05
음주운전에 관대한 이유중 하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게 재수없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주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걸렸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재수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적발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 같고.. 확실히 적발해서 모두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텐데.
05/09/01 23:07
거기다가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특징적인게 주위에 수많은 공범자를 거느리게 한다는 점이죠.
혼자서 술마시다가 차몰고 가는 사람은 없지요. 대부분 차를 끌고 왔는데도 주위에서 권하다보니 같이 마시고 그러다보니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5/09/01 23:24
저 음주운전처벌받은적 있었습니다.지금은 안하고 있구요.
그렇지만 무작정 사형사형 그런말 나오는것은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런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깡패 도둑놈 사기꾼 범죄자들은 다 쓰레기라는 글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다 사형시켜야합니까? 깡패질하다가 손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볼수 있는 기회조차 줄수없는건가요? 왜..갱생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죄인건 확실하고 더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사형이니 다른나라의 법과 비교하면서 극단적으로 몰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05/09/01 23:29
예전에 케나다에 갔었을때...
음주운전이야기가 나왔을때, 저희 클레스의 선생님이 그쪽에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집이 날라간다고 하더군요 몇천이던가?? -_-;; 그거듣고 우리나라가 법이 참 약하다는걸 느꼈었는데~.~a...
05/09/02 00:21
흠...얘기가 딴쪽으로 새는것 같지만..
태국은 음주운전 단속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_-;; 게다가 길도 막건너 다니고... 그래서 방콕을 '천사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_'?
05/09/02 00:23
드뎌 첫글을 올리네요....하하
흐릴땐이를악물자님 // (태클은 아닙니다.)저도 음주운전 처벌받은적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면허를 따야하구요. 근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사람들의 국민성이 무언가 법규를 제정할때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슬렁슬렁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지른 사고에 비하면 나름대로 관대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음주관련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었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겠죠. 가령, 싱가폴의 경우, 길에다 침이나 껌을 뱉었을 경우, 그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첨부터 그런 법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 규제를 만들었을때,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으리라 생각돼고요. 하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엄격하게 다스리자고... 모든 분들께 // 강간의 처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사형은 좀 심하지 않나...싶은...) 물론 증거가 충분(DNA확보등등...)하면 즉시 사형시켜도 모자르겠지만, 전 개그맨 주모씨, 최근 개콘에서 활동하던 모 개그맨등의 경우를 보면, 꽃뱀한테 호되게 당해서, 유명인으로써 평생 얼굴에 X칠하고 살뻔했잖습니까? 좀더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확실히 강간범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09/02 00:23
강간은 참 특이한 범죄죠, 피해자들이 마치 가해자가 된것 처럼 대우를 받고 가해자가 가져야 마땅한 수치심까지 떠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고 하더군요. 오래 된 유교적 사회문화 특성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쳐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폐쇄적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강간과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진 ( 현재 임신중인 ) 여성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말종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의 형량의 두배를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9/02 00:51
예전에 "사랑해 지선아"라는 책이 출판되었죠. 이 책 주인공은 대학교에서 밤까지 공부하다가 오빠랑 차타고 오다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화상을 당했죠...그런데 이 분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이었구요. 음주운전은 좀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05/09/02 02:31
소중한 사람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또다른 소중한 목숨에 대해서는 사형이다 총살이다 어쩜 그렇게 쉽게 처리하자는 것인가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넌 죽을 만한 놈이다..라고 쉽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05/09/02 03:57
좋은 논의 주제인데, 웅컁때문에 흐려졌네요.
1. 음주운전, 강간 등에 '사형', '사형' 하는 이유중의 사형의 범죄억제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형의 범제억죄력 그다지 높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자료를 대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령이 다른데 그걸 비교한 자료였던듯.. , 생명윤리 교양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듯합니다.) . 2. 또한 사형이 그렇게 쉽게 확정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거나, 일반적으로 많이 범해지는 범죄에 적용되거나, 혹은 우발적인(특히 음주운전은 음주후에는 판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금주법을 발효하지 않는한, 사형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범죄에 적용되면, 더큰 사고를 양산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서 경찰한테 걸리면 사형이라면, 누가 순순히 잡힐까요? ) 3. 강간의 경우에 사형..(모 명백한 기준이 있다면 강간에 대한 최고형이 사형이 되는건 찬성입니다만)에 의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범죄의 특성상 화간이냐, 강간이냐를 가리기가 애매모호하므로, 사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죽으면 되돌릴수도 보상할수도 없으므로..) 4. 강간범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말이 있는데, 그 강간범에게는 훌륭한 처벌이 될지는 모르지만, 연좌(연대)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또는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강간을 해서 신상이 공개된다면 여러분 또한 사회적 처벌을 받는게 될겁니다. 따라서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법에서(제가 법을 잘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좌처벌은 위헌내지는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어쨌든 제의견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간의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강간자에게도 도덕적굴레를 씌우는 가부장적/수구 유교적(제가 어후가 딸려서) 분위기 타파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05/09/02 04:08
라임O렌G님// 새벽에 눈팅하던중 님의 댓글이 제 미간을 무척이나 찌푸리게 하는군요. 전혀 별개라...... 이지매 역시 충분히 피해자가 수치심에 쌓일수 있고 인격적 모독과 신체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몇몇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수 없다면 비교대상으로 들수 있는예는 아주 극히 제한되기 마련이구요. 제가 볼땐 웅컁 님이 예로든 범죄에서 어떤것은 가볍고 어떤것은 무겁고 하는 것을 따지는것 자체가 아이러니 라고 봅니다. 위의 죄의 경중을 말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강간' 의 경범죄는 '상대가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농담' 이 될수있고, '살인'의 경범죄는 '약간의 상해'가 될수 있겠죠.
p.s. 인터넷이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이란(그외에도) 나와 다른사람의 인식이 충분히 다를수 있습니다. 위의 웅컁님의 댓글이 다소 꼬투리 잡는것 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라임O렌G님 이 누굴 패니 마니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것은 아니란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댓글 안봤으면 하는군요,
05/09/02 04:37
맞습니다..근데
사람의 목숨이라는게..사실 살인미수는 맞지만, "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일뻔 하였으니 (혹은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결국 같은 인간 아닌가요? 니가 하니 우리도 한다, 식이잖아요 (저도 과거 그런식으로 댓글 달앗지만, 어떤 분의 설명에 꺠달앗음..;;) 다른 나라들은 훨씬 강한게 맞지만...인간의 목숨이라는게..세상이 나아질수록 쉽게 보이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그렇지만...)
05/09/02 08:43
siestar///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죄송하지만 피해자가 죄의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겁니다. 이지매를 당한 학생이 죄의식을 느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별개의 죄라고 구분한겁니다. 제 관점에선 강간은 그 어떤죄와도 같은 구분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신건 죄송하군요..
05/09/02 08:45
p.s 익명성이 보장되서 그런것도 아니고 옆에 그 사람이 있다해도 그런 말 충분하 할수있다는 판단하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권한이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생각을 말한거 뿐이고요. 글의 분위기상 여기서 끝내죠.
05/09/02 09:14
확실하게 죄가 있는게 밝혀지면 음주운전이나 강간이나 다 사형시키면 좋겠군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가지는 사람의 인생을 특히 망치는 범죄들이죠.
05/09/02 14:20
사형은 너무 극단적이지만, 현재보다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간범'이라고 이마에 써 놓는 것, 정말 좋은 것 같네요.
05/09/02 17:09
라임O렌G // 라임O렌G 님이 자신의 관점을 빌미로 상대와 다른이를 불쾌하게 할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얼굴을 맡대고 할수 있는말이라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얘기해도 되는겁니까?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PGR21은 마음 내키는대로 댓글을 달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타인을 헤아려 글을 쓰실 생각이 없다면 다시는 PGR21에서 라임O렌G 님의 아이디를 볼수 없기를 바랍니다."
05/09/02 17:35
한마디 덧붙이자면 강간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않고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임에는 동의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나온 절도, 사기, 음주운전, 폭행, 밀수, 마약 등이 강간에 비하여 수위가 낮다는 말은 동의 하기 힘드네요. 라임O렌G 님은 강간이 피해자가 죄의식을 갖느냐 안갖느냐에 따라 강간만이 특별한 범죄인것 처럼 이야기 하셨지만, 제생각에는 다른 범죄들도 피해자에게 있어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입히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절도의 경우엔 도둑이 훔쳤다고 소설처럼 카드를 남겨두고 가는것도 아니므로 절도대상의 금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애꿎은 혐의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직접피해자의 경우 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피해자는 실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을수도 있겠구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겠죠, 또한 금전적 피해 또한 무시할수 없습니다. 목숨과 돈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구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전세계에서 5분에 한명씩인가가 '굶어' 죽고 있단 얘긴 아시죠?(5분인지 어떤지는 기억이 정확치않습니다만.) 사기의 경우엔 말할것도 없겠죠 절도의 피해의 대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다가, 사기의 사례중 많은경우가 개인적인 신뢰를 쌓은후 범행이 실행되므로 자책감과 함께 인간불신에 빠질수 있죠, (실제로 제 친구중 한명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인간 불신에 빠져있습니다.) 이정도만 써두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긴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바라볼수 있단겁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행위는 야만인이나 하는 행위 입니다. 근거를 들어 설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조합니다. 사형의 범행 억제력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군요. 최근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었습니다. 고대에서 부터 처벌은 곧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대로 흘러가면서 처벌의 초점은 고통이 아닌 구속으로 향하였다고 하더군요.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징역류의 처벌이 사형보다 그 수위 가 낮은 처벌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은 아닙니다만, 만약 존재한다면 범죄자가 사형을 당한후 빠르게 안식을 얻는 결과가 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대상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힘들죠. 게다가 사형 신봉자들이 이야기하는 범죄 억제력도 그닥 크지는 않다고 하구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간의 수명을 상회하는 징역! 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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