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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3/08 16:44:53
Name 세상에서젤중
Subject 내 죄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일전에 억울한 미성년주류제공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9번글을 참고하시길)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올게 왔구나...
뭐 내용을 보니 안봐도 DVD 영업정지 2개월이더군요.
하아... 하늘이 노랗습니다.
일단 이 가게는 저희 가족의 직접적인 생계수단입니다.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그 2개월 동안 수입은 없는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저희 가게는 동네 장사입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2개월 영업정지가 알려지면 손님이 외면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없이 걸면 100% 못이기고 변호사를 사도 이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더군요.
아니, 무슨 놈의 법이 이런식입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순전히 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내에서는 책임을 무조건 어른들에게 떠넘기더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정말 OTL입니다.
이 가게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섊 소리가 절로 나올 듯한 놈들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계시지만 비관적입니다. 밀려오는 짜증... 어떻게 해야합니까?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슨 빽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PGR에 들리시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은 대학교 가면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바이트하고 나서 또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전까지 남은 기간만큼은 좀 참아주세요. 술을 마셔보고 싶다는 호기심 하나가 이런 일을 만듭니다. 중고등 시절에는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친구들끼리 스트레스 풀 게 많지 않습니까(PC방, 노래방, 오락실 등등)... 정 마시고 싶으시면 부모님 술 드실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빠, 나 술 정말정말 먹고 싶은데 한 잔만 주면 안돼요?" 이러면 거기서 "안돼 학생이 무슨 술이야!" 이러실 부모님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대학교 가셔서 정정당당하게 마시세요. 조금 더 일찍 마시겠다고 민증 형꺼 가지고오고, 숫자 바꿔오고... 에휴... 그러지들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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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hwans
05/03/08 16:54
수정 아이콘
제 동생이 빠른 86이라서 작년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제가 민증을 빌려줬죠.. 이제는 빌려줄 일 없지만...... 아무튼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터라 제동생한테 '너임마 너하나 잘못되면 너야 훈방조치로 끝이지만 그사람들 피해가는건 어쩔꺼냐?'하면 동생은 별로 듣는둥 마는둥... 1년동안 안들켜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일이 잘못됐으면 어쨋을까나 하는데......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군요..... 요새 웬만한 술집 민증 확인 꼭 하고 그러는데 어린애들 호기심때문에 그런일을 당하셔야된다니....
ShadowChaser
05/03/08 17:16
수정 아이콘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화를 입으셨군요..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리도록 바랍니다.
05/03/08 17:18
수정 아이콘
하루에 벌금 얼마 해서..정지기간만큼의 벌금을 내시면 영업정지는 되지 않고 엄청난 과다한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할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우리집도 비됴방인데..전에 미성년자로 한번걸렸을때 그렇게 했죠..벌금이 좀 크더라도 영업정지는 정말 망하는길이죠...차라리 어려우시더라도 벌금으로 하시고 영업은 하셔야 단골들이 다 떠나가는걸 막을수 있지않나..싶네요..
홀로그램
05/03/08 18:1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법학과 다니는 학생으로써 몇줄 적어보려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고 이미 시청에서 영업정지 통보까지
나온상태이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특단의 경우도 생각해보았지만
이런 많은 판례상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깜깜해보이는군요

솔직히 딱한 심정에 찬물 끼얹어 드리기는 뭐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통용되는것이 상식적으로 절대 불합리 할지라도
법은 법입니다

주류 판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미성년에게 주류제공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요즘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 예를들어
청소년들이 흔히가는 PC방에서도
주인이 청소년에게 흡연석을 제공했을시에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 물론 담배를 안피는 학생일지라도 )

그런면에서
어쩔수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DVD방입구에

글을 하나 쓰는것입니다
가령 내용은

" 저희가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다 적발되어 2달의 영업정지 처분"
을 주로 글을 쓰시고 되도록이면 감명깊고
마지막 문구에는 " 이번기회를 통털어 저희가게는 법을 준수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음주판매를 불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동안 오셨던 단골손님들 그리고 이용해주셨던
많은고객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 2달간의 자숙의 시간동안
더 낳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솔직담백함이 길일 것입니다

그동안 2달간은 어쩔수없이 막노동이라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할것같구요

그럼 건투를 빕니다
05/03/08 18:41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 PC방은 금연석, 흡연석 있다고 하는데 흡연석에도 꺼리낌 없이 자리 주시던데요 -0-;;
짜그마한 시인
05/03/08 19:11
수정 아이콘
↑↑ 컥. 글의 예시문에 오타 두 군데;
통털어(x) 통틀어(o) 낳은(x) 나은(o)
짜그마한 시인
05/03/08 19:13
수정 아이콘
바깥에 써 붙이는 글인 만큼
만약 저 예시 대로 쓰실 경우, 바른 글을 쓰는 게 좋겠죠.
단류[丹溜]
05/03/08 20:12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2달간은 정말 힘들겠지만.. 길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후치 네드발
05/03/08 22:10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긴 합니다만 법적안정성을 위해 정의가 훼손되어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는 모습은 이제 보지 않았스면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와리옹
05/03/08 23:16
수정 아이콘
글과 상관없는 리플이라 죄송하지만
위의 홀로그램분 전에는 심리학과 다닌다고 하지않았나요?
글은 고3돼는학생이 격려 리플달아 달라는 글이었는데...
구경만1년
05/03/08 23:32
수정 아이콘
홀로그램님// 글쓰신분이 DVD 방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안봐도 비디오 -> 안봐도 DVD 이렇게 글을 쓰신게 아닌가 하네요 예전 글쓴님의 글을 보면 술장사를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
Golbaeng-E
05/03/09 00:04
수정 아이콘
홀로그램님//전의 글을 읽어보시지 않은 듯
홀로그램
05/03/09 10:58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한답니다.

전의글은 읽어보았는데

긴글을 쓰다보니 잠시 혼란이 있었군요

글쓰신분의 딱한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

글이 빗나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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