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모순에 빠졌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감정이 있던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길거리에 지나 가고 있는 A를 확인하고 총으로 빵! 하고 쐈습니다 -_-;

(이거 예가 영.. 좀 그렇군요 -_-; 18금!!)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A를 쐈으나 B를 죽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착오 중 객체착오가 아닌 방법착오가 적용이 되어서

(객체착오는 B를 A로 착각하고 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례는 A를 A로 보고 쐈으나 바람 등 기타 여건에 의해서.. 방법착오가 적용됩니다)

저는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닌 과실로서의 죄만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비슷한 사례의 다수설인 법정적 부합설로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살인도 살인죄로서의 형벌을 내릴 수 없는 논리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완전 패러독스라고 밖에;;)






또 다른 예로..

제가 사냥철에 합법적으로 노루사냥을 하다가

C라는 사람을 노루로 오인하여 발사한 총알에 C가 사망 하였다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런 예 밖에 들수가 없는지라.. ㅜㅜ..)

분명 상식적으로 저는 C라는 사람을 살인해서 "살인죄"가 성립이 될겁니다..

하지만.. 형법은..

저는 C를 노루로 오인을 했고.. 객체착오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로서의 죄만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엔 그 목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형법에서는 동물은 물건 취급을 해버립니다;

기타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조금 다르겠지요.. 재물이나 등등..)

위의 사례처럼 법정적 부합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C의 입장에선 정말 개죽음일 수 밖에 없죠..

법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안타까운 사심을 판단에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욱 더 기막힌 건 뉴스에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것...)




공부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모순되는 점을 적어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글을 쓰고도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고 밤을 새다 지금은 늦은 밤.. 거의 이른 아침인 지경이라

정신이 혼미합니다ㅠㅠ..

(공부 하나도 안하고 강의 시간에 땡땡이치고 놀다가 이런 벼락치기를.. -_-;)




역시..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나 봅니다..

가장 엄격하고 확실한 그 무엇이라 생각했던 법도..

심심찮게 예외가 있더군요..

하긴 법도 사람사는 것에 대한 학문이니..

불완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절대적일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