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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03:51
뭐 국힘이 지금 늘상 시도하는거잖아요. 내란을 없던거로 만드는 시도들. 그러니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리 우려스러운게 있어도
내란 정상화만한 임팩트는 없어요. 저는 조국사태부터 시작해 윤까지 보면서 이제 정치인에게 청렴, 정의는 기대안하기로 했어요.
25/05/07 04:07
(수정됨) 크크크 다 아시면서 뭔 말장난이에요. 국힘이 님이 염려하는 민주당의 우려스러운 행동 그이상의 막나가는 행동을 한다구요. 근데 새삼 민주당 어쩌구 해봤자 그냥 귀에 안들어온단 말입니다. 5년 전의 저에게는 민주당이 최선이라 믿었기에 조국사태부터 시작된 많은 내로남불들과 부동산 정책 등등 엄청나게 실망스러웠고 그 반작용으로 심판해야한다는 맘이 들었습니다만, 윤 하는 작태 보고 아 그래도 민주주의 룰안에 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동등하게 봐줄 필요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선넘은거랑 선 안넘은거랑 뭐가 똑같습니까. 다아시면서 뭔.
그리고 말은 바로해야죠. 사법부가 먼저 정치개입을 하니까 그럼 그대로 당해줍니까? 막는 행동을 하는거죠. 사법부가 소송법 기존절차 다 무시하고 법기술로 선거를 휘두르려 하니까 입법부가 그걸 막는건 법률밖에 더 있습니까?
25/05/07 04:13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알고 말장난한건 아닙니다. 풍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동일한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 상대적으로 덜 막나가는 행동이든 더 막나가는 행동이든 다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07 08:27
제가 젤 극혐하는게 양비론인데, 이것도 평상시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양비론은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짓거리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가장 막나가는 세력을 오히려 도와주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에서 이렇게 대놓고 선거 개입만 안 했어도, 저런 개정안 준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먼저 선빵 때린 건 대법인데,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맞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양비론도 때를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25/05/07 09:26
저 아래 양비론 글이 있던데 한번 보고오시는게 좋을거같네요
한쪽 저울에 올라가있는 내란이라는 무게추를 국민들이 모르는사람 한명도 없이 다 봤죠 죗값으로 따지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한쪽 저울을 누르고있는데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백날 열심히 포장해봐야 그걸 같다고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25/05/07 03:57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5년 5월 2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이것이군요. 간보다가 다시 수납한 법이 수두룩한 판에 저 똥볼을 정말 찰 생각인가? 싶습니다. 지지층 결집 혹은 달래기로 잠시 써먹었다면 수납해야죠. 한쪽에서는 80년대 이전처럼 군인을 투입하고 한쪽은 각종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한심하네요 둘다 당 해체나 하길
25/05/07 04:07
다시금 말하는데
190석야당이 폭주하거나 그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계엄 혹은 계엄 유사상황을 펼치면 누가 해제하지? 이게 슬슬 공포로 다가옵니다 호들갑이 아니라 실제 몸소 국가기본시스템을 흔드는 일들을 정의로 포장하여 시도하고 폭주중인데 대체 이 폭주를 누가 막죠? 그리고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막장화가 된건지 국민들에게 하등 쓸데없는 거대 양당 검투사 정치 그만하면 안됩니까? 어쩜 그렇게 못난이들만 대표가 되어 대선에 기어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온갖 것을 망치고 이상한 법이나 시도하며 나라 망해가는데 불 붙이는지 한심하고 공포스럽습니다
25/05/07 04:24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날개가 건강해야 서로 견제도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대안세력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 남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 변질되어 왔던건 당장 역사만 봐도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에 기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직은 다하지 않았음을 바래야겠죠. 폭주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25/05/07 08:31
지난 몇십년간 윤가말고는 계엄령을 한 일 자체가 없는데 뭘 그리 걱정하나요?
폭주하고나면 그때 얘기하세요. 적어도 국힘같은 비정상집단이 여당일때보다는 훨씬 나으니..
25/05/07 15:16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관련법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꼼수짓만 봐도 도긴개긴입니다. 이미 하는짓이에요. 묻잖습니까 저들이 폭주하면 누가 막냐교. 한통속이 절대다수인데 말이죠 누가막죠?
25/05/07 15:19
그 때 가서 따져라가 아니라 지금 조짐을 보이니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인데도
응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해야해 내란당 죽어 이소리만으로 다 뭉게버리면 새 악에 동조하는거 아닌가요?
25/05/07 15:26
사법처리 면제권을 정당에서 발급하려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우리들은 옳으니 우리 맘대로 입맛대로 한다는건데 이런흐름 가다보면 그게 중국이고 북한이죠 양당 누구도 하면 안될짓인데 저쪽이 계염한 원죄가 있으니 우린 막 해도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5/05/07 15:45
사법처리 면제가 아니라 중지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내란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난뒤에 만약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 없었으니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법률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된뒤에 유죄 나온다고 대선 다시 할 수 있나요?
25/05/07 09:25
말씀하신게 이상적입니다만, 검투사 정치 그만하더라도 이번 한 턴은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 국가기본시스템을 흔들었던건 12월 3일이었고, 국힘과 달리 민주당은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다른 글의 조희태 탄핵 관련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행동은 조희태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5/05/07 10:37
190석 야당인데도 겨우 막은게 내란인데요?
님 말고 다른 국민들이 총선때 그렇게 몰표를 줘서야 간신히 막은건데 공포말고 감사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폭주는 국힘이 하는데 이상한데서 폭주를 찾는건 호들갑이 아니라 내란스윗인거죠.
25/05/07 14:59
저 시도 자체가 국가 근간 흔든다는게 본문 요지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양당 누구도 하면 안되는 일이라구요.
다른형태의 시스템파괴인데 나이브한 생각같습니다 말씀드릴대로 이재명대통령 폭주하면 누가막냐, 민주당이 막아주냐 아니면 같은배를 타냐 전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모습이 마치 총통 이재명을 만드는 모습이라 봐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금테라도 둘렀나요 이재명을 위한 맞춤 특별법 제정인데 그걸 왜해줍니까
25/05/07 03:59
이재명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물러난뒤에 다시 재판받고 유죄를 받는다면 댓가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도대체 윤수괴 정권에서 이재명에 했던 수사들은 공정성에 심히 의심이 가서 말이죠...... 지금의 지지율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원해 가벼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한국 정치를 좀먹는건 이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서 내란정권 연장후 윤석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뜨는게 말도 못하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5/05/07 04:11
(수정됨) 알파센타우리님께서도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구심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란세력 단죄가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극히 일부분이지만 동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란정권 연장이 되는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그리고 그들도 그걸 어부지리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들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권자 입장에서는 응당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용되어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05/07 04:24
(수정됨) 민주당 정책이 대체로 저런 식이죠 그래서 윤석열 한테도 졌지만
국힘이라도 다르지 않지만 결국 양당이 도진깨진이기에 정권이 순환이 되는거겠죠 양당 다 대한민국에 독버섯이란게 안타깝네요 다음 정권은 아마 국힘이 차지할 겁니다 정권 시작도 하기전에 난리가 아니군요
25/05/07 04:27
(수정됨)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는 선거 국면에서도 이런다면 사실 정권 획득시에는 더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서(비단 이건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정말 최악과 그보다 미세하게 덜한 최악(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이 서로 순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양 극단이 아니라 중도층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07 05:22
중도층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행동해야죠. 극좌나 극우가 뿐 아니라 극중도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25/05/07 05:59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 눈치를 봐서 저러고 있는 거죠.
더해서, 보통 중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만 중도층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25/05/07 07:29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말하는 지지자들 눈치도 봐야죠..
그래도 결국 경선이 아니라 이젠 정말 중도층이 결정한다는 선거니까요. 사실 민주당은 본인 지지층은 거의 다 확보된 상황이라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안희정 같은 사람이 왜 성추문에 휘말려서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 최강의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5/05/07 07:34
그냥 민주당은 누구 욕할 것도 없이 나가리된 사람들이 다 자업자득이라....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재명이라 이젠 대안도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이 악물고 쳐내려는 이유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도 그거고요.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필사적인지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25/05/07 07:48
(수정됨) 그래서 저도 극단적 국힘 지지자들이 조롱조로 말하는 이재명만 안 내면 민주당이 더 쉬울텐데라는 말은 공감 안합니다.
김동연이 나오면 저도 진짜 질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김동연 나오면 김동연 찍을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진짜 국힘이 이런짓 하고도 정권잡을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이해합니다만 글에 썼듯 방법 등이 용납이 안될 뿐입니다. 이재명이 그냥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좋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과거에 절대 저사람은 높은자리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을 너무 뇌리에 깊숙하게 박아놨거든요. 그게 좀 반복됐습니다. 계곡때 엄정하게 단죄할때는 또 저런건 잘하는데 싶다가도 계속 짜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서요.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맞았으니까(예전에 경기지사 당선되고 하는 인터뷰도 지지층한테 더 비판받았죠) 제발 변했으면 하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당대표 하고 나서 하는 몇몇 짜치는 행동들 봐도 저는 본질 자체가 안 변한거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솔직히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느꼈어요. 절대 실패하길 바라는건 아닙니다만.. 참고로 저는 여러 논란에도 문재인 정부 정도면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 국힘보다는 낫다는걸 부정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25/05/07 08:05
최소한 이재명은 여론의 눈치는 봅니다. 그러면서 많이 변했죠.
다른 말은 해봐야 뭐 간극이 좁혀질 것 같진 않고 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5/05/07 08:33
도긴개긴같은 소리는 너무 웃기네요.
민주당이 내란 일으키고 그걸 쉴드치고 있나요? 된장을 똥에 비유하는거도 아니고 참.. 국힘은 그냥 해체되어야 할 당입니다.
25/05/07 05:57
사법부 침해해서 대법관 줄탄핵이나 내란특별사법심판소보다 낫네요.
사법부가 사법 해서 입법부가 입법하겠다는데 문제라도...? 꼬우면 151석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원래는 저러면 안되는 게 맞죠. 근데도 민주당을 응원하고 싶은 거 보면 상황이 얼마나 아사리판인지 참 깝깝합니다.
25/05/07 06:50
지난 대선 총선때 퍼그님이 이재명 마타도어한거 사과나 하세요.
새정부 들어서고 명태균, 김건희 특검통과되면 관련 혐의자 쉴드나 치지 마시길
25/05/07 07:24
사실 저도 선거 도중에 말한걸로 꼬투리 잡아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래도 무분별한 거짓말하게 하는 건 막아야 하니 그냥 피선거권 박탈 안되는 선에서 양형을 조절하게 했으면 하네요. 저런식으로 대놓고 법개정하는 건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고, 아예 법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좀 아닙니다. 유권자한테 '쟤 거짓말 좀 하는 놈이 맞는데 그래도 다른 장점이 있으면 그거 감안해서 투표해봐'정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5/05/07 07:27
(수정됨)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거짓말이면 사실 피선거권 박탈도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요즘처럼 사방팔방 다 보도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투표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당락 자체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동탄 선거만 보더라도 정말 며칠 사이에 후보자들 태도에 따라 당락 자체가 휙휙 바뀝니다. 실제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없으니 그냥 다 같이 룰을 지키자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 넌 룰을 어겼으니 자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요. 그렇다고 당선자만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열세인 후보가 '에라이 어차피 낙선하면 상관없는데 안걸리면 되는거지 일단 하고보자'와 같은 마인드가 장착될 거거든요. 피선거권 박탈이 안되는게 확정적이라면 사실 무조건 거짓말은 하는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깟 거짓말이죠. 요즘 선거가 얼마나 민감하게 휙휙 당락이 바뀌고 몇년이 걸려있는데..
25/05/07 08:32
거짓말 잘해서 대통령된게 윤석열이네요. 저도 이 법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공소시효 3개월 남은 윤석열이도 이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25/05/07 07:33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내려진 건 '허위사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입니다. 당선이 안 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란 것도 웃기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선택 취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간 대선 낙선자에게 허위사실로 인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건 이례적이기도 하고, 헌법소원까지 후보가 생각했던 부분이니 당연히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정권을 잡으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 법안이든 재판중지 법안이든 필요하고요. 윤석열처럼 의도적 항소 없이 사면 남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25/05/07 07:55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큰 틀에서는 빼사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낙선자에게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지는걸 저도 처음보네요
25/05/07 10:27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급적용은 쉽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 재판 중에 해당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 중인 피의자는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25/05/07 08:03
시행령 바꿔가며 꼼수로 있는 법을 우회하던 국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잖아요? 민주당은 당당하게 법을 바꾸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국힘은 되고 민주당은 안되는 건가요?
대법관 10명이 전원합의체가 되기도 전에 34일동안 이재명 2심 판결관련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크크크
25/05/07 08:03
무리수라고요?
무리수라고하기엔 상대가 너무나가서 무리수로 안보이네요. 이정도면 정당한 권리행사죠. 세상은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25/05/07 09:05
민주당에서는 현 상황을 거의 준전시사태로 받아들이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는거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과하다는 인상을 받고있고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해서 결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양진영간의 갈등의 골을 대통령 이재명이 대체 어떻게 봉합할수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과업이고 이어지는 5년간 또 지지고볶고 싸워대는 꼴이 눈에 선합니다 단, 시기가 거시기할뿐 정치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의 방향 자체는 공감합니다 현재는 허위사실공표죄라는게 취지에 맞지않게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는 반대편의 무기로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좀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5/05/07 09:55
상대방이 봉합할 생각이 없는데 이재명이 왜 봉합해야하죠?
대통령되고 야당 만날 생각조차 없었던게 현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건 내란세력의 말살입니다. 어설픈 봉합따위가 아니라요.
25/05/07 10:26
바로 그 내란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말살하려고 들면 심정적으로야 편하지만 나라는 더욱 분열하고 지옥같아질 겁니다 대통령에게 포용이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5/05/07 10:29
대통령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 30퍼센트까지 포용하는건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국민 100프로를 다 포용하는건 독재국가에서나 조작된 선거에서나 가능한겁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해야만 합니다.
25/05/07 12:48
그점은 동의가 안됩니다
국힘을 찍는 사람들이 진짜로 내란에 동조하여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냥 요 밑에 글에서 이준석이 그냥 싫다는 내용이 올라왔듯 이재명이 그냥 싫은건데 이걸 싫지않도록 만들어야지 [응 그냥 계속 싫어해 나는 너희 말살하거야] 라는 식이면.. 끔찍하죠
25/05/07 12:51
내란에 동조해서 법원도 습격하는데 그깟 투표도 못할까요?
이준석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노통을 끌어다 민주당 까는 데 이용해서] 싫은 겁니다. 사실 왜곡 하지 마세요.
25/05/07 13:20
그러니깐 그 어려운걸 왜 이재명한테 요구하느냐고요.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해왔던 일인데요. 내란당을 포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또 내란을 저지을 놈들입니다. 그냥 박살을 내야 다신 이런짓 못하죠. 이재명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거고요.
25/05/07 09:21
(수정됨) 일단 내란사태 종식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게 우선입니다.
그걸 위해 민주당의 다양한 합법적인 시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정도 납득할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25/05/07 09:25
저는 사실 1심때 거짓말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심 판결문이랑 3심 하는거 보고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난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좀 짜치는건 있긴한데 (어차피 100% 옳고 그런건 없으니까요), 3심 판결문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것 처럼 검사가 지나치게 정치적 자유를 옮아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번 대선에서 누가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25/05/07 09:39
어차피 반박 못하시는 논리는 못본척 하시니 앞으로는 저도 논리 없이 그냥 달으렵니다.
그래서 불법임? 그래서 내란 지지할거임? 그래도 이준석은 택도 없음
25/05/07 10:06
불과 1년전에 윤정부에 맞서서 저렇게 맘대로 법 만들면서 싸워보라고
민주당에만 국회의원 175석,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187석을 몰아준게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줄 모르고 뽑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25/05/07 21:11
그런데, 국민들이 대선에서 뽑아줬으면 뭔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거... 그건 아니잖습니까.
견제고 뭐고 좋은데, 일단 집에 불난거 얼른 끄고 집치우고, 불낸놈들이랑 그놈들 숨겨주는 놈들 잡는게 우선입니다.
25/05/07 10:08
이건과 별개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있어왔던걸로 알기는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흘러서야 비난을 피하긴 어렵겠지만 신경쓰지 않을듯도 하고
25/05/07 10:16
(수정됨) 진짜 양비론 역겹네요 피장파장 오십보백보 이야기는 너무 속보이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합리적인 보수라면 민주당의 전횡을 어떻게 국힘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동급으로 보겠습니까? 보수 자처하시는 분들은 보수의 가치를 대체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5/05/07 10:32
이허위사실 유포죄와 재임전 진행되는 재판정지법은 헌법 88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논리성이 매우 높아서 설사 국힘과 그 추종자들이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를 해도 기각되고 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게 이미 헌법학자 전문가들 중론이죠 열심히 하시길 기원하면서 민주당이 정말 일을 넘잘해 너무도 든든하네요
25/05/07 10:40
어차피 대통령은 정해진거나 다름 없는 마당에 비판하면 여지 없이 양비론 운운하니 참.. 내란세력과 별개로 이제 뭐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인지도 따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판 조금이라도 받으면 자동으로 내란 계엄 국힘에 비할 바냐 논리는 점점 먹히는 시기는 지났다 생각합니다.
25/05/07 11:49
[내란세력과 별개로]
<내란세력 현황> 1. 윤석열 : 탄핵도 당하고 내란수괴혐의자지만 감옥이 아닌 한강 산책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음 2. 한덕수 : 대통령대행 주제에 거부권 다쓰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맘대로 하고, 셀프사표 수리하고 대선 후보로 나옴 3. 김문수 : 계엄 사과 안하고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 후보 됨 4. 국민의힘 : 윤석열에게 탈당을 권유한적도 없고, 일부는 윤석열과 열심히 소통중인걸로 의심됨 주요 내란세력들은 이렇게 잘먹고 잘사는데 별개로 치자고 시작하면 방향성을 따져 보기전에 열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25/05/07 11:58
사법 쿠테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발행위에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글쓴 분에게는 양비론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25/05/07 11:23
여전히 이재명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준석과 그 지지자의 모습에서 이준석이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내란 세력부터 청산하고 정상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보수 정치인부터 되어야죠.
25/05/07 13:26
(수정됨) 제가 위에 달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경찰국 신설때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쓴 글도 있고요. 저격하시는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안 달았을 뿐입니다.
25/05/07 12:27
지금이야 뭘 해도 내란보단 낫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점점 내란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문정권때처럼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25/05/07 12:41
문정권은 하라고 밀어줘도 안하다 실망한 거라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번도 제발 좀 하라고 밀어준 거라 또 고구마 먹이면 총선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5/05/07 16:32
내란일으킨 국힘과 신기득권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네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함 해먹어라 도와주고있어요
저런 황당한 짓도 쉴드받고 도리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이게 자진해서 유신헌법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25/05/07 19:21
역사적으로도 서로 똥볼차며 정권 스왑 잘 해왔죠.. 이번 국힘 똥볼이 너무크고 구제불능이지만 민주당도 결국 영원하진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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