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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1 20:57:51
Name 제로콜라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277127
Subject [일반] 재건축하면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74&aid=0000277127

무려 당대표가 내건 공약입니다.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이 올라가면 늘어난 주택을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것이라고 하네요.

저런 쓰레기 같은 공약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걸 당차원 공약으로 내거는 당과 당대표는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개박살낸것으로도 부족한건가요?

저는 이번 투표에서는 기표 도장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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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20:59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 내부조사결과가 많이 안좋은지, 아무거나 막 던지는 느낌입니다..;;
대박사 리 케프렌
22/03/01 21:00
수정 아이콘
진짜 차이가 많이 나나..? 우리 눈으로 보는것 보다...?
22/03/01 21:08
수정 아이콘
내부조사쪽은 차이가 나긴 하는거같습니다.
펨코쪽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긴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구도 따져보면 윤석열쪽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것보다 여론조사 지역별 내용에서 서울쪽이 유리한게 확실히 큰것같습니다.
NoGainNoPain
22/03/01 21:18
수정 아이콘
우상호 피셜 서울에서 4~5% 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의 발표이니 실제론 더 나겠죠.
22/03/01 23:05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승리했던 18대 대선에서조차 서울은 문재인이 이겼는데,

서울에서 지고 있다면 이재명에게 악재네요. 그렇다고 경인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는것도 아니니..
미뉴잇
22/03/01 21:01
수정 아이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네요.

세금이 얼마가 들던 정책이 엉망이던 상관없이 표만 끌어오면 된다 이거에요. 심판해야 합니다.
지구돌기
22/03/01 23:4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이미 1월에 발표했었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061229001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면서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는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대왕
22/03/01 21:01
수정 아이콘
개털리고 있나보네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투표 꼭 해야겠습니다.
22/03/01 21:03
수정 아이콘
뭔소리야?
안희정
22/03/01 21:03
수정 아이콘
차이가 많이나서기 보다는 박빙승부고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래저래 던지는거죠
태정태세비욘세
22/03/01 21:06
수정 아이콘
박살내야.
22/03/01 21:08
수정 아이콘
저는 차이가 나서 던진다기 보단
원래 표를 위해 뭐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척척석사
22/03/01 21:1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차이가 안 나면 저런거 안 던질건가?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최강한화
22/03/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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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면 지선까지 와장창 깨지겠네요
이호철
22/03/01 21:14
수정 아이콘
송크영크길크
22/03/01 21:14
수정 아이콘
전월세가격 어디까지 가나요 크크크
캬캬쿄쿄
22/03/01 21:15
수정 아이콘
이번 투표에 기표도장이 필요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제로콜라
22/03/01 21:20
수정 아이콘
찍을놈들이 없습니다 크크 ㅜㅜ
캬캬쿄쿄
22/03/01 21:24
수정 아이콘
아 그런뜻이었군요
22/03/01 21:18
수정 아이콘
진심 하는거보니 선거한 이틀전에는 1억씩 주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네요.
뿌엉이
22/03/01 2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공약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될 정도로 황당하더군요
자영업자 부채을 국가가 떠 안는다는데 누가봐도 이게 될리가 없죠
기본주택이니 기본소득이니 계속 한다고 하고
저 공약도 누가봐도 실현 불가능걸 내세우고 표을 받겠다니
물꽃놀이
22/03/01 21:19
수정 아이콘
저럴꺼면 이재명 치우고 허경영 데려와야
가능성 높아지죠
코우사카 호노카
22/03/01 21:24
수정 아이콘
지지율, 그리고 공약 던지는거 생각하면 허경영이랑 단일화도 해봄직한것 같은데..?
22/03/01 21:24
수정 아이콘
그냥 허경영처럼 1억씩 준다고 하죠?
티오 플라토
22/03/01 21:29
수정 아이콘
강남 한강뷰 아파트 로또하자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건축 이익 일부 환수해서 새 집 부지확보하는 데 쓰는게 더 공급효과 클 것 같은데...
애플리본
22/03/01 21:30
수정 아이콘
시대를 앞서간 허경영좌….
마이더스
22/03/01 21:34
수정 아이콘
몰라서 묻는데 저 공약에서 어떤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이미 현 청약 제도에서도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없고
2. 전 지역이 아니라 4종주거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 500프로 까지 허용한다는 건데

용적율이 올라간다고 모든 조합이 맥스찍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재건축 예정단지는 이미 현재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 문제로 어려워 하는 곳도 있어서.. 4종 신설+용적율 완화가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미산
22/03/01 21:37
수정 아이콘
지분도 재산권도 없는 세입자가 해당 사업의 분양권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전세는 천정부지로 뛰겠네요..
마이더스
22/03/01 21:38
수정 아이콘
아.. 우선공급 하는 무주택세입자가 해당 단지 세입자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요
돈테크만
22/03/01 21:38
수정 아이콘
저 추가분을 저 개건축대상 아파트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지금 분양은 그 지역 무주택 세대주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기존 세입자들에게 몰아주면 다른 사람들은 청약할 기회조차 없겠죠.
그럼 저 단지 전세가는 폭등할거고 결국 또 집값 상승 가겠죠.
또 제가 저 단지 주인이면 주변 아는 사람에게 전세 주겠네요.
뭐하러 다른 사람들 혜택 보게 해주겠습니까.
마이더스
22/03/01 21: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기존 세입자라면 문제가 되겠네요..
다만, 늘어나는 용적율에 대해서만 우선공급이라.. 사실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겐 기회가 줄지도 늘지도 않고 똑같겠네요
바닷내음
22/03/01 23:04
수정 아이콘
전세 “팝니다”
여수낮바다
22/03/01 21:39
수정 아이콘
아니 왜 기존 세입자에게 특혜를 주죠? 그냥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 모두가 이득 볼수 있는데요?

재건축 주인이 세입자 쫓아내고 아들이나 친구 아들 넣으면 어떨가요? 아들이 새 집 생기면 개꿀이고, 친구에겐 멏억 받아도 되겠네요. 이게 공정하진 않죠;;
마이더스
22/03/01 21:40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해당단지 세입자인 줄은 몰랐네요
제로콜라
22/03/01 21:4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것이고
자녀 또는 부모들을 전세로 들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전세값이 엄청 폭등할 것이고요

편법(?)은 다 막을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임대차3법을 보시면 얼마나 대충대충 만드는지 아실것이라 봅니다.
마이더스
22/03/01 21:46
수정 아이콘
전세값 폭등 및 온갖 편법 난립할거란 의견에 동의합니다
파이프라인
22/03/02 11:42
수정 아이콘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권이 핵심인데, 이걸 받으려고 온갖 편법이 난무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굳이 그런 권리를 공짜로 주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없죠.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해당 권리를 사고 팔게 될거나, 월세나 전세금이 엄청 오를겁니다.
양파양
22/03/01 21:36
수정 아이콘
재건축 아파트에 세들어가도 1+1으로 아파트를 준다니 개꿀 크크
여수낮바다
22/03/01 21:37
수정 아이콘
와 제가 재건축 가지고 있으면 있던 세입자 쫓아내고 아들 집어 넣겠습니다. 돈 벌기 넘 쉽네요.
만약 그런거 막겠다고 하면, 친구끼리 서로 아들을 전세로 받아줘도 되겠네요.

민주당 정말 망하나 봅니다. 막 던지네요
Extremism
22/03/01 21:38
수정 아이콘
그냥 허경영으로 단일화 고고싱
22/03/01 21:41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으로도 모잘라 전세값 폭등 무한동력
22/03/01 21:43
수정 아이콘
세입자들 다 쫓아내는 신박한 법안 또 하나 만들어주네요 제정신들인가 진짜
22/03/01 21:4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부동산쪽 정책라인 다 갈아내고 다시시작합시다.
저런 병X같은 정책이 나와도, 중간에 당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보고 말이 안된다 싶으면 컷드해야죠...
송영길이 판단능력이 없으면 당대표 놓고 나와야지... 문정권 5년내내 헛발질로 쌍욕을 얻어먹은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개돌X이도 아니고, 에휴....
22/03/01 21:50
수정 아이콘
뭔 거지같은 공약..
맨날 남의 돈으로 생색만 내려하는 꼴이 참..
안철수
22/03/01 21:52
수정 아이콘
요즘 전세가 주춤하다구요? 저희 문재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올려드립니다.
바닷내음
22/03/01 23:0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Bronx Bombers
22/03/01 22:03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도대체 남의 돈을 왜 이렇게 우습게 볼까 생각해 봤는데

이쪽 인사들의 기본 패시브 마인드가 '우리나라 재벌들은 노동자들 등쳐먹어서 배 불리는 절대악 같은 존재이고 다주택자들은 남의 집 빼앗아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다. 그들의 돈은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정책이 자기들 입장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거예요. 심지어 지지자들도.
앙몬드
22/03/01 22:16
수정 아이콘
캬 몇수앞을 내다보는 정책이냐..
명목상으론 서민 챙기는 척 하면서 재개발 건물주들까지 암묵적으로 폭등한 전월세수입과 가족친척지인 동원해서 입주권 1+1로 챙겨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윈윈 아닌가요?
이렇게 깊은뜻이 있는 정책이 있나
22/03/01 22:16
수정 아이콘
정책방향을 봤을때 단일화대상이 잘못된듯

김동연이 아니라 허경영이랑 하는게 맞아보임.
22/03/01 22:29
수정 아이콘
국민을 선거 공작 대상으로만 보는 무리들이니... 저런 空약도 던지고 보네요.
비장의 마지막 카드도 안 통할 만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가....?
L'OCCITANE
22/03/01 22:32
수정 아이콘
정신이 이상한 사람
지구돌기
22/03/01 22: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동일한 공약을 이미 윤석열 후보가 했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었지요.
발언에는 재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061229001

또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면서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는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2/03/01 23:04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따져야겠지만 양쪽에서 전부 주장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건데, 분양가 상한제 땜에 로또 청약이 심각한상황에서 세입자 우선청약은 부작용이 클거 같아요. 서울보다 그나마 신도시가 덜하긴 한데 1기신도시도 hug고분양가심사로 로또청약인건 매한가지죠
지구돌기
22/03/01 23:11
수정 아이콘
재정비 사업을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원주민이 재정착을 못하고 떠난다는 점이라...
원주민은 자가소유자&세입자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려면 아래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재정비 사업의 이익을 높여 자가소유자의 부담금을 줄임
2. 해당 지역 세입자가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정책, 공약이 1번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윤석열 후보가 2번에 대해 먼저 포커스를 맞춘거죠.
위 공약이 1월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22/03/01 23:18
수정 아이콘
문제는 실제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우선분양권의 가치가 높다는점

그렇다고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기엔 너무 시세가 올라서 무주택자가 접근하기 힘들정도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골치 아픈거 같습니다.
22/03/01 22:43
수정 아이콘
공약 자체는 국힘이랑 비슷한거고 하지만 보나마나 민주당표 공약이면 기부채납/임대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오렌지망고
22/03/02 08:34
수정 아이콘
아들한테 전세주고 두채먹으면 개이득
파이프라인
22/03/02 11:38
수정 아이콘
얘네는 미쳤나봐요..
태공망
22/03/02 11:52
수정 아이콘
무슨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Arsenal.
22/03/02 16:34
수정 아이콘
그럼 니들 집부터 일단 다 팔고 시작하자니까? 미친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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