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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7 10:37:35
Name 42년모솔탈출한다
Subject [일반] 오미크론이 심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전투표를 해야 합니다. (수정됨)
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대선투표 못한다…수십만 될 듯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2/04/DL7XG3THORE7VGBCPDZD3FSWT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491#home
http://newszen.co.kr/news/view.php?bIdx=16043
기사 내용은 사전투표일 이후 코로나 확진 되면 본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사전투표일 이후에 코로나에 걸리면 본투표일에 투표를 못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투표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서 사전투표를 못하는 경우 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 투표소 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되는 경우 위와 같은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고,(우편은 명부작성 기간이 필요하고, 사전투표소는 철거됩니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각 당에서 선관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1일 확진자가 3만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주당 2배로 올라간다는 말도 있으니 선거일에는 1일 10만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일 이후 6,7,8 일에 일 3만여명 씩 확진 된다고 해도 10만명이고, 10만명씩 확진되면 3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만명의 확지자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본 선거일에 3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선관위와 정부에서 해야겠지만 유권자는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3월 4~5일(금-토)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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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2/07 10:54
수정 아이콘
주변인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에 비해 심해졌다는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근데 확진자도 어떤 방식이든 결국 투표하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04
수정 아이콘
아직 한달이 남았으니 방법을 고안하기는 할것 같습니다
척척석사
22/02/07 15:34
수정 아이콘
거부감의 이유가 부정 어쩌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설마;
리얼월드
22/02/07 15:56
수정 아이콘
맞죠
사전투표는 조작때문에 당일날 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생각보다 많으니깐요.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
이런 멘트들 하고 있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의심하겠죠.
저는 귀찮아서 사전투표할것 같지만... 흐흐흐
22/02/07 10:5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코로나 확진이라고 한들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제한하는게 맞는건 지 의문이네요.
심할 경우에는 총 유권자의 1%나 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06
수정 아이콘
이게 너 코로나니까 투표하지 마! 가 아니라
코로나라 집 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선거일이네? 에 가까운거라...
아무튼 방법을 빨리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2/02/07 10:58
수정 아이콘
방역이 모든것에 최우선은 아닐텐데요... 투표를 제한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선관위에서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3지대
22/02/07 11:01
수정 아이콘
이러면 지금 미리 고의로 오미크론 걸려서 대선때 투표하자는 일종의 독려 운동같은 일이 발생할수도 있겠네요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07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 보다도 5-8일 동안 검사받지 말기 운동 같은게 발생하는게 걱정됩니다...
22/02/07 11: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banelingMD
22/02/07 11:11
수정 아이콘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브루투스
22/02/07 11:1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총선 때는 그 숫자가 얼마 안되어서 그냥 넘어간 일인데 대선 때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
어데나
22/02/07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선 연기라는 최후의 수가 있긴 하죠.
대선 전날 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대통령이 사퇴하면, 최대 60일까지 대선을 미룰 수 있지 않나요?
당장 오늘 사퇴한다 치면 4월 7일로 대선일을 미룰 수 있네요. 정치적 책임이야 K-방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포장하면 되는 거구요.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22
수정 아이콘
임시투표 공백기에 감염되는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하는 문제라
결국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대선 연기와 상관 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데나
22/02/07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코로나가 아닌 이상, 어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웨이브가 정점을 한 번 치고 내려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 피크가 대선과 겹칠 거라는게 확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소나기를 피한다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치적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덴드로븀
22/02/07 11:1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963060&isYeonhapFlash=Y&rc=N
[정부 "오미크론에 이달 말께 13만∼17만명 신규 확진 전망"] 2022.02.07

질병청에서 공식적으로 10만명이상도 예상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무언가 대책마련을 하고....있을까요?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18
수정 아이콘
저 예상 대로면 3일동안 40~50만명의 신규 확진자도 가능하다는 소리라...
이 건 관련해서는 양당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대책 마련을 할거라고 봅니다.
22/02/07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3일 동안 확진자가 50만명이 나올 정도의 확산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라는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 격리가 확산 방지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고, 확산 방지라는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50만명이 나올 정도면 그건 그냥 감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겁니다.

확진자 격리 정책이 지금도 의미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냥 지금 폐기하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22/02/07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50만명 나올 정도면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백만 단위라는 얘긴데, 그건 그냥 스치면 감염수준이죠.

그리고 그걸 감염이라고 하는게 과연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걸 감염이라고 하는게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원래는 증상이 있어야 감염이고, 증상이 없으면 코에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그건 검사 대상 자체가 아닌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나오기만 하면 그걸 '확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식의 확진이 수십만명 규모로 나올 정도면, 그쯤되면 그걸 확진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무리입니다. 그냥 점막에서 검출이 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게 훨씬 맞죠.

그렇게 검출이 잘될 정도로 전파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감기 이상이면 과거 다른 변이들 피크치의 몇배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이미 세계 여기저기에서 진작에 나타났겠죠.

그게 아니라는건 감기 내지는 독감이라는 것 밖에는 안되고, 세상 어디에서도 독감 때문에 집밖에 못나가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물며 투표라는 이벤트에서 확진이랍시고 집에 가둬두는건 불가능하죠.
보통은 그런걸 상상조차 할 수 없어야 정상이고, 농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건 아예 불가능해야 정상입니다.
아야나미레이
22/02/07 11:48
수정 아이콘
세계 여기저기서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크크...
특히 서비스업종은 외국은 개박살이났어요 인력부족으로 ..
BLΛCKPINK
22/02/07 11:54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때문이 아니지 않나요?
아야나미레이
22/02/07 11:5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부족했던 인력이 오미크론으로 자가격리자가 대폭늘면서 특히 공공서비스 쪽이 심각하게 펑크가 났습니다...
BLΛCKPINK
22/02/07 12:02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격리기준 완화하고 확진자 격리일수도 줄이고 그래서 격리때문에 투표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야나미레이
22/02/07 12:03
수정 아이콘
격리자들을 위한 투표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출을 통한 방법보다는 우편등을 통한 방법이 더 우선시 고려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2/02/07 11:55
수정 아이콘
확진수가 과거의 다른 변이 최대 피크치 대비 5배 이상 치솟더라도 사망자와 중증 수는 오히려 더 낮은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입장에서의 위험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위험도(의료체계 부담 등)면에서 또한 '최대 피크치'에서도 오히려 더 낮은거죠.

세계 어디에서도 말씀하시는 엄청난 피해같은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거리두기, 입국제한 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완전 폐지되는 곳도 하나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아야나미레이
22/02/07 11:59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피크치를 지난 북유럽 등등 일부유럽정도에서 격리 거리두기 입국제한 완화가 많이되었고
유럽 중심부도 규제 완화가 어느정도 준비되는상황이나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적없다는건 너무 일부분만 보신거같습니다
공공서비스 쪽은 진짜 심각할정도로 인력 펑크가 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엿습니다
22/02/07 12:08
수정 아이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치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고, 취업자수와 정규직고용 등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건 그런 와중에 발생하는 지엽적 문제에 관한 것일뿐, 그걸 가지고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무리입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거대한 피해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아야나미레이
22/02/07 12:11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 으로 인한 공급망 딜레이로 미친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율의 경우는 왜 무시하시는건가요 경제적 수치가 좋다고 보기엔 너무 일방적인 시선인거같습니다만
원자재 특히 석유가격도 미친듯이 오르고있죠 반도체 딜레이는 말할것도없이 더심해지고 있고
22/02/07 12:16
수정 아이콘
현재 인플레이션에는 통화와 수요 요인 또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급 요인 중에도 단순히 딜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기간 누적되어 있는 투자 위축 또한 매우 큽니다. 에너지나 광공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항만관련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의 부족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2/02/07 12: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검출이 잘될 정도로 전파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감기 이상이면] 과거 다른 변이들 피크치의 몇배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

밑에서 말했듯 확진수가 과거의 다른 변이 최대 피크치 대비 5배 이상 치솟더라도 사망자와 중증 수는 오히려 더 낮은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입장에서의 위험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위험도(의료체계 부담 등)면에서 또한 '최대 피크치'에서도 오히려 더 낮은거죠.

사회적 혼란이면 몰라도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앞에 위와같이 단서까지 달려있다면 여기에서의 피해라는건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실제로 과거 피크치대비 훨씬 적죠. 개인 차원에서의 위험도는 비교도 안될 정도고.
22/02/07 11:47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의 심각성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최후의 일선을 넘었다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https://cdn.pgr21.com/election/5482#299281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간 하도 이상한 꼴을 많이보다보니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에 대해서도 무려 '진지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할 일입니다.
호러아니
22/02/07 11:19
수정 아이콘
우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진검승부
22/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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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사전투표기간은 3월 4-5일(금-토) 네요. 위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알수있기는 한데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11:2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2/02/07 11:26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네요.
1. 코로나로 인해 본투표를 못하게 될 수 있다.
2. 사전투표를 하자.
3. 정부는 대책 마련 중이다.
초현실
22/0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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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투표를 제한하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코로나 걸려도 수능은 치루게 해주는데
이안페이지
22/02/07 11:44
수정 아이콘
전 사전투표하려구요
아야나미레이
22/02/07 11:44
수정 아이콘
우편투표가 젤 현실적인데 뭐 선거법을 바꿔야되는데 바꾸기에는 온갖음모론이 나올거같아서 법안바꾸기도 힘들겠네요
22/02/07 11: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거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미친거에요.
유료도로당
22/02/07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간 확진자 투표를 위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강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에는 '못한다' 라고 단정지어서 적혀있지만, 본문을 차분히 읽어보면 그냥 어떻게 할지 아직 안정해진것일뿐 당국이 방법을 찾기위해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국에서 못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못한다고 발표난것처럼 얘기하는건 가짜뉴스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안이 잘 안떠오르기는한데 선관위에서 열심히 방안을 찾을테고... 어쩌면 정말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어떻게든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서요.
NoGainNoPain
22/02/07 11:55
수정 아이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당국이 방법을 찾기위해 열심히 회의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까지 방법을 못 만들어 냈다는 것이니까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게 맞긴 하죠.
유료도로당
22/02/07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코로나 이후 첫번째 선거를 치르는것도 아닌데, 이전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뭐 격리자들에게 딱 '투표소만 갔다올수있도록' 일시적인 외출을 허용하고, 투표소에는 일반 투표자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전용 투표함을 만든다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고요.

당국의 고민은 방법이 없어서 못만들어낸게 아니라 (사실 그냥 투표일 한정 격리 없애면 그만이니까) 할수있는 방법중에 어떻게든 최대한 감염확산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거라고 봐야죠.
브루투스
22/02/07 12:35
수정 아이콘
그때도 거소투표방식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1906.html
설탕가루인형형
22/02/07 11:52
수정 아이콘
지금 추세로 보면 자가격리, 방역패스 다 의미 없는것 같은데...
부스터샷 많이 맞고 다 풀어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음성확인서 받으려면 몇시간씩 추운데서 기다려야 하고, 이제는 확진자 동선추적도 안되고...
Brandon Ingram
22/02/07 11:52
수정 아이콘
그냥 사전투표방식으로 돌리는 대신 관외 투표함을 그곳에서 까면됩니다... (참관인들이 문제긴하지만...)
Quantum21
22/02/07 11:57
수정 아이콘
확진자도 투표에 한해서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이게 무슨 메르스급 사망률도 아니거니와 치명율낮은 오미크론의 경우 확진자가 10만명될게 20만명 되었다 한들 큰 차이가 생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염병 관련 공무원이나 의사들과 선관위의 입장이 다르고 어느 한쪽에서 책임질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치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 책임을 가져가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확진자에게 대선 투표금지된다면 우리 사회가 치루어야할 비용과그 여파가 훨씬 더 클겁니다.
22/02/07 12: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투표 하게 해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은 절대 안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투표 정도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외출은 당연히 할수 있어야죠.
VictoryFood
22/02/07 12:08
수정 아이콘
이건 집회 금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기본권 침해인데요.
결국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늘 그랬듯이
22/02/07 12:08
수정 아이콘
저는 투표날 푹 쉬는게 목적이라 사전투표를 할거지만
확진자라고 당일 투표금지는 좀 선넘은거 같습니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같은데
탕수육
22/02/07 12:17
수정 아이콘
당일날 투표하는게 꿀잼 아닌가요.크크크 사전투표하면 맛이 안남.
세윤이삼촌
22/02/07 12:2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말 잘듣고 참고 따라주니까 선 제대로 넘네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위헌아닌가요? 위헌 소지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강력한 규정이 그 보다 위에 있다고, 투표를 제한한대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트리플에스
22/02/07 12:20
수정 아이콘
그러니 모두들 사전투표합시다. 할수 있다면
타시터스킬고어
22/02/07 12:43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선거권은 무조건 보장해줘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홍대갈포
22/02/07 12:47
수정 아이콘
K 방역 그렇게 자랑하더니 투표제한이라
구승빈과김종인
22/02/07 12:48
수정 아이콘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기라도 되는 날엔 온갖 부정선거드립으로 혼란해질 생각하니 흠좀무..
카미트리아
22/02/07 14:0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당선되도 마찬가지 일꺼에요..

선거 지면 부정선거 타령하는 집단은 어느쪽이든 나오는건 마찬가지 였습니다
22/02/07 12:53
수정 아이콘
훨씬 전부터 나왔어야 할 문제 제기 아닌가 싶어요. 다들 자기일이 아니니 쉬쉬했던거죠.
22/02/07 13:00
수정 아이콘
개인 방호복을 다 지급해주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투표권은 보장해줘야죠;;; 뭔 이런 말도 안되는;;;
banelingMD
22/02/07 13:02
수정 아이콘
방역을 너무 잘해서 투표권을 제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22/02/07 13:19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서 이것부터 방안을 마련해야죠.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보통 참정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선 투표인데...
트루할러데이
22/02/07 13:28
수정 아이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8723

김부겸 총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15일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조선, 중앙 기사는 뭐.. 조금 오바가 곁들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2/02/07 13:29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를 신청했는데 만약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면 대선 당일에 다시 투표하러 갈 수는 있는건가요??
22/02/07 13:32
수정 아이콘
똑같은 기준으로 두번이나 선거를 치뤘으니 위헌이란 말은 의미 없고
여튼 이번이 코로나 후 첫 투표도 아닌데 그동안 딱히 안전한(방역이 아니라 투표의 신뢰성 보장) 방법을 못찾았으면 솔직히 앞으로도 찾는다는 기대가 없네요.
NoGainNoPain
22/02/07 14:26
수정 아이콘
그때하곤 상황이 다릅니다. 총선때는 확진자수도 얼마 안되었고 지역구 후보 당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죠.
게다가 코로나 시국 초반이라서 투표보다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해서 더 여론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서 투표 못하는 확진자수가 전 국민의 1%대 규모라고 예상하고 있고, 대선은 전국 선거중 관심도가 제일 높은 선거입니다.
그만큼 위헌소송을 위한 조직화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퇴사자
22/02/07 13:45
수정 아이콘
어쩌면 이런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확진자가 모두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면 확진자가 많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고, 확진 여부 상관 없이 투표는 가능하게 해주면 투표하러 갔다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감염에 취약한 층의 투표율이 낮아져 그런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숨고르기
22/02/07 13:47
수정 아이콘
연휴기간 전후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고 뭐고 다 포기 상태입니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이미 형해화된지 오래였구요. 결국 감염자에 대한 강제 격리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얼마 안남은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 봅니다.
대체공휴일
22/0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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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병화 검토도 한다고 했으니 그냥 마스크 잘 쓰고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만 신분 확인하면서 마스크 내리는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긴 한데 말이죠. 투표자는 투표마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참관자랑 업무자들은 계속 상주하니까요.
22/02/07 14:41
수정 아이콘
선거봉투 보낼 때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유권자마다 1장씩 넣어주면 어떨까요.
KF94이 투명마스크가 없으면 이중으로 쓰고 오라고 해도 될 듯요.
DownTeamisDown
22/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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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제도로는 답이 없다는거고 예외를 만들어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건 정치권이 할일 이겠네요.
살려야한다
22/0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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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보다 우선한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르키아르
22/02/07 16:04
수정 아이콘
참정권보다 우선한 가치라면, 국민들의 목숨이죠.

물론 코로나 확신과 사망자에 영향을 안주면서

확진자가 투표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겠죠
살려야한다
22/02/07 16:35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저는 어쩌면 목숨보다 더 가치있는게 민주주의 국가의 참정권이라고 생각해서요. 설사 거리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내전 상황이어도 참정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브루투스
22/02/07 17:00
수정 아이콘
판결로도 선거권박탈할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마르키아르
22/02/07 17:50
수정 아이콘
내 목숨을 걸어서, 내 참정권을 지켜내겠다. 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어서, 내 참정권을 지켜내겠다. 는 의견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위에도 썼지만, 물론 누구의 목숨을 걸지도 않고 참정권을 보호받도록 정부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SG워너비
22/02/07 16:29
수정 아이콘
지금 나라 살리자고 거리두기 하고 있는거 아닌지요?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곧 발표하겠죠
척척석사
22/02/07 16:06
수정 아이콘
단독 딱지 달고 아직 대안을 못 찾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못 찾을거지롱 히히 못해! 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런 기사에 발맞춰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욕바가지를 퍼부어주면 대안을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욕해서 빨리 찾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막 정당화를 하고 그러면 또 좀 그렇겠죠.
강새벽
22/02/07 17:35
수정 아이콘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욕하는 게 부당하니까 욕하지 말라는 건가요?
척척석사
22/02/07 19:04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에 낚여서 정부가 대선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음모를 펼치며 욕을 박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름의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욕을 들어먹으면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욕을 박았으니 너네가 움직인 거 아니냐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니거나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얘깁니다.

이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야당 지지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던 패턴이거든요. 일단 욕부터 박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하면 욕 박았으니 움직인거 아니냐고 정당화하는 거요. 그 때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매버릭
22/02/07 16:34
수정 아이콘
설마 제한하겠어요?
홍대갈포
22/02/07 16:48
수정 아이콘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 잘해달라 크크
22/02/07 17:15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이력을 보면 결코 상상력이 과하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더럽고 치졸한 짓을 할거라고 봅니다.
제3지대
22/02/07 21:45
수정 아이콘
선거를 임시연기한다면서 무기한 선거 연기하는 것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게 현 정권이라서 뭔짓을 할지 알수가 없죠
일반상대성이론
22/02/07 17:33
수정 아이콘
625 전쟁때도 한걸...
레저렉션
22/02/07 18: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밀집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밀집도를 낮춰야죠. 확진자는 격리조치 중이니 투표를 위해 격리해지하는건 말이 안되죠.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투표하라고 풀어주지는 않자나요? 다만 격리된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이걸 논란으로 만들어서 정부 욕하는 거 보면 참 한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oGainNoPain
22/02/07 18:32
수정 아이콘
감옥에 있는 죄수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걸렸으니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레저렉션
22/02/07 21:28
수정 아이콘
아 감옥에 가면 투표권이 없군요 몰랐습니다. 부정홛한 정보를 바탕으로 댓글을 달라 죄송합니다. 다만 투표를 위해 행동반경에 제한이 있는 분들의 제한을 해제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분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는가가 논의 대상일 텐데요. 저는 격리해제가 아닌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사전투표가 현 여당에 유리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황 연출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2/02/07 22:02
수정 아이콘
격리해제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애초에 격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확산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격리를 통한 확산 감소가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
격리라는 수단을 통해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할만큼의 위험도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미크론 이전의 델타에서도 위의 두가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델타기준으로 보면, 무증상을 검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무증상 확진자에 대해 어떠한 활동의 제한도 없는=격리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자 사망율이 한국에 비해 오히려 낮습니다. 코로나 피해는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만 발생함을 그것과 같이 고려할 때, 사람들의 활동을 격리를 통해 억지로 막는 방식의 방역이 코로나 피해를 더 크게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파의 정도의 증상의 경향이 서로 비슷한 동아시아의 한일 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오히려 더 위험했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비슷한 정도는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텐데요.
그럼 델타가 아닌 오미크론은 어떤가. 이제는 더더욱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델타에서는 격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미크론에 와서는 그 주장을 더이상 고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강제로 격리조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일으로 보입니다.
레저렉션
22/02/07 22:21
수정 아이콘
모든게 가정을 바탕으로 논의 되다보니 요점에서 벗어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 조치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2주간의 조치 이후엔 제한조치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전염병으로 격리 된 분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격리를 해제 하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한 의견입니다. 애초에 격리가 없다면 본문의 글은 존재 의미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22/02/07 19:30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든 투표는 할 수 있게 해야죠..
iPhoneXX
22/02/07 19:50
수정 아이콘
필요한건 돈과 시간이겠죠. 돈만 투입하면 개표소 더 넣고 사람 더 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일텐데..
광개토태왕
22/02/07 20:06
수정 아이콘
방역도 방역이지만 지금은 투표가 우선이죠..............
뜨거운눈물
22/02/07 21:13
수정 아이콘
제한 하면 안돼죠
여왕의심복
22/02/07 21:20
수정 아이콘
현장 투표 제한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당일 현장투표가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분리하거나 별도 줄을 설치하는 등 충분히 방법은 있습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2/07 23:01
수정 아이콘
네, 정부에서 방책을 세울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 방법이 안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사전투표일 이후에 확진되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사전투표를 독려할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공지하면 이 글에 제목을 수정하고 추가 내용을 적거나 글을 새로 작성할 생각입니다.
유료도로당
22/02/10 15:49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356_35666.html

투표시간을 7시30분까지로 늘리고 확진자들이 해당시간에 투표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네요.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거의 이대로 진행될듯합니다.
척척석사
22/02/13 10:46
수정 아이콘
수정이나 새 작성은 언제.. 앗 아아
판을흔들어라
22/02/07 22:57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지... 아니면 무증상 확진 환자가 투표 안내를 하는 걸로???
프리템포
22/02/07 23:01
수정 아이콘
확진자도 투표하게 해줘야죠
TWICE NC
22/02/08 10:31
수정 아이콘
투표 당일에 확진 격리자에게 투표 의사 확인 후 공식 투표 시간 외 시간으로 시간 지정하고 방문 투표 하는 방식이 가능 할 듯 합니다
이 시간에 참관인 등은 보호구 완착하고 대기하는거죠
대신 선거방송이 1~2시간 늦어지겠네요
LifeLivingToday
22/02/08 23:36
수정 아이콘
이, 윤 둘다 맘에 안들어서 무효표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투표 제한 걸면 무조건 윤석열 뽑습니다.
1952년이 625 전쟁중 소강기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전쟁중이었고 전쟁중에 대선을 치른 전례가 있습니다.

감히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나요?
파이팅
22/02/09 13:48
수정 아이콘
투표 제한하려는 발상을 한다는 것 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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