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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6 14:20
공약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국가 재정 상태 때문에 공약 실천에 지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 얘네들은 공약 실천 안 하고 거짓말하는게 일상화된 집단이라서 ....
12/12/16 14:24
반대로 저는 재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정책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봐서요, 정책 취지에는 엄청 공감합니다.
12/12/16 14:24
국가재정이야 뭐... 어자피 국가재정은 상당히 건전한 편이라서 국가부채가 올라간다고 큰 위험이 없는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건전재정 흑자재정따위의 말이 나오는거보다야 100배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12/12/16 14:27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심지어 지금 당장도 날치기로 민생현안과제 관련법을 통과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지요
공약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재원의 현실성여부를 부자증세(종부세 법인세) 등으로 충당한다면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슈화 되었으면 합니다
12/12/16 14:42
공약만 발표하면 재원확보와 현실성 문재를 지적하죠. 하지만 문재인씨가 대통령되기위해 공수표를 남발할 사람은 아니라보기에 재원확보는 걱정 안합니다. 그 자신이 전문가이기도하고 통합과 연대를 한 야권 전체가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 할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현실의 바탕위에 정책을 구현해 내는 능력은 평가되어야 하겠죠. 이른 비판보다는 지켜보고 평가 하겠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정책자체는 좋네요.
12/12/16 14:43
LH공사 부채규모나 내부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부터 선결해야 가능한 공약 같네요.
공약 자체는 괜찮은데, 공기업 개혁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12/16 14:48
그간 3년간 정부가 민간건설사에서 시공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규모가 약 2만세대가량 됩니다.
그 목적이 건설사 살리고 집값폭락 막고 거래활성화를 통한다였는데... 이젠 그런 혜택을 건설사가 아니라 하우스푸어에게도 제공하는 정책이죠. 일단 건설사와 매입하는 인근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은 있을 듯 하지만 대충 보기엔 과다대출중인 주택소유자에겐 좋은 정책같네요. 새누리당은 오늘 하루만 대략 5~6개의 문후보를 겨냥한 갖가지 네거티브 or 마타도어 브리핑,회견을 돌려가며 마구마구 던지는데 이런 정책이나 발표하고 앉아 있으니............................ 좋네요...크
12/12/16 15:08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경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문구를 쓰려면 지금까지 썼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방안은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사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제 나올만한건 다 나온 상황이라 다른 방안이래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게 함정....)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1. LH 주택매입의 딜레마 - 현실적으로 주택매입이 가능한 정부주체는 LH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LH는 자산 160조 중에서 부채가 130조에 이릅니다. 부채비율이 350%가 넘는데다 최근 부채를 줄이려고 토지매입계획도 취소하고 있는 자산도 팔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조 5천억을 더하겠다면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햄버거 먹이는 것과 다를바가 없지요. 저도 대의를 위해 LH가 희생하는게 낫다고 보지만 당사자인 LH는 참 슬퍼지겠네요. 2. 둘째,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 - 이미 시행중. 3.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 good. 4.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形) 창업주거를 공급하겠다. -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 공급은 LH 및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 이를 확장하는건 긍정적이나 문제는 돈. 결국은 LH....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아닌 시장이 돌게끔 만드는 정책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이는 박근혜 후보쪽도 마찬가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 자금을 투입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공급관련 정책에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주택기금 7조5천억 융자는 채권 찍어내겠단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수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이죠. 미시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 그게 상대방에 비해 월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12/12/16 15:45
LH가 지금 상태에서 7조 5천억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하더라도, 현재같은 상황에서 집 매입하는거는 결국 LH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건설사들에서 지어놓은 아파트 할인을 해서 팔아도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공시가...로 한다고 하면 하우스 푸어들 같은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지요. 아마 5년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겁니다. 또한 전월세쪽에 대해서도 함부로 손댔다가는 그것도 문제죠,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저게 특히 걸리는데... 2년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전세구조가 집을 구입해서 중도금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로 주고 다른쪽에서 세를 사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분들은 보통 2년정도에 그 비용을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4년까지 가게 될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저건 손 잘못대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논란이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12/12/16 16:45
확실히 큰 틀에서의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이 가지만 역시나 재정의 문제가 걱정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대부분 재정 확충이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 정책별로 보면 '이정도 재정이면 확보 되겠지'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아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정책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말은 많지만 막상 이런 정책 소개 글에는 댓글이 얼마 없는거 보면 정책선거가 많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ㅠㅠ 지난 17대 대선때는 저도 그냥 이명박도, 정동영도 둘 다 싫으니까 권영길!!! 하고 표 던지고 왔는데 이번 대선 좀 제대로 알고 찍어보려고 교육, 국방, 세금 등등의 굵직굵직한 정책들만 보려고 해도 진짜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12/12/16 20:18
문후보가 포퓰리즘성 복지정책은 남발하면서도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쉬쉬하는듯해요. 무상의료만 놓고봐도 당장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킬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님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걸 잘 상기해보시면 그럴듯해보이던 선심성 정책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다시 곱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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