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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 21:44
공무원 17만 4천명 9급 초봉이 4조 5천억이라고 한게 유승민 후보 발언이였죠.
일단 실시간 체크 올라온 거에 의하면 지난 해 기준 9급 공무원 초봉은 2059만원, 17만4천명 곱하면 약 3조5800억이라는군요. 대략 1조 안팍으로 틀렸네요.
17/04/25 21:46
공무원들이 초봉만 받을 게 아니면 4조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맞지 않나요?
공무원들 9급 기준 평균근속 평균연봉 보면 4천 내외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연차에 따른 급여 싹다 무시하고 초봉으로만 계산하는 게 더 엉터리같은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내에선 문제없다면 그럼 문재인 정권에 4조 쓰고 그 다음정권은 6조 그 다음은 8조 이렇게 나가는 걸 그냥 4조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17/04/25 21:49
공무원연봉이 일자리예산의 4조라고 누가 그랬나요? 4조는 공공부문일자리고 일자리예산 대부분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을 공무원연봉으로 쳤습니다. 토론 중 문재인씨가 언급한 7급 7호봉이 그 얘기인 걸로 압니다. 단순히 9급 초봉만 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니에요.
17/04/25 21:51
공무원이 인기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호봉에 따른 급여 인상이고 공무원 계산할 때 7급 7호봉이라면 그냥 공기업 초봉 정도인 것 같은데,
애초에 그렇게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오히려 문재인 씨 공약에서 이 공공기관 일자리 재원을 저렇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가깝게 후려친다면 그게 훨씬 더 문제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국가재정 사용해서 늘린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알바 늘리는 것 밖에 더됩니까?
17/04/25 21:56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론 문재인 후보가 잘못 말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1만 일자리에 지금 쓰이고 있는 17조원 예산에 추가로 연간 4~5조, 임기 내 21조 쓴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년 4조 5000억 이야기 했던 유 후보 이야기는 논점이 어긋난 이야긴 아닙니다.
17/04/25 21:50
유승민 후보의 지적이 맞죠. 재원 관련해서 허점이 많습니다. 또한 줄푸세 관련해서도 이것때문에 말 좀 있었는데 현재 문재인 캠프 안에 있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줄푸세와 관계 있는 인물이죠.
시간이 짧아 대답 못한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문재인 캠프 측도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란걸 인지해서 좀 개선했으면 하네요. 토론 나올때마다 이걸로 공격 당하는데 뭐 나아진게 없어요.
17/04/25 21:55
근데 공무원 초봉을 호봉과 군호봉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옳은가 싶네요. 불판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말 81만으로 계산했다면 초봉을 말도 안되게 계산한거죠
17/04/25 21:55
사람 1명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 그냥 딱 인건비만큼의 비용만 나간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럼 정말 9급 공무원 1명 새로 초빙하면 세금 2059만원만 나갈까요? 각종 수당도 줘야할테고 사람을 채용하면서 생기는 비용등도 있는데요.
17/04/25 21:56
솔직히 쪼잔한 지적인 것도 맞지만, 공무원이 초봉 2059만원만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실수령액 다 합치면 저것 보다 훨씬 더 받죠..
재원 부족할겁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정년이 확실시 보장된다는 점인데 단순히 짧은 기간동안에 돈이 나가는게 아니라 저렇게 잡힌 예산이 매년 계속 필요할 것이고,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데 그에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17/04/25 22:00
아무리봐도 계산이 이상해보이고, 재원이 부족할건 뻔해보입니다. 너무 약점이 눈에 띄는데 저건 다음 토론에서 또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수정해야죠.
17/04/25 22:09
유승민후보의 다른공격들은 정말 답답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선 그래도 문재인후보가 답변을 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후보가 될거같고.. 1등후보답게 당선되기위한 최선의 방법인 대답에 회피하는등, 실수만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는건 이해합니다만..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문재인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17/04/25 22:35
http://newstapa.org/38341
[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을 만든 김용기 교수의 공식적인 계산은 이렇네요. 3호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했군요 그런데 저 내용을 보니 문후보의 64만개의 일자리정책이 더욱 실망스럽네요. 물론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문후보가 계속 강조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죠
17/04/25 23:47
매년 뽑는 만명(5년 5만)을 계산에서 제외했다는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 인원은 실제로 일자리 증가가 아닌건 맞죠. 퇴직하는 인원(의원면직 포함)만큼 신규공무원을 뽑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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