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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2 15:25:57
Name stumpjumper
Subject [질문]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아마 몇번더 질게에 글을 쓸곳 같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얘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상속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합의서를 요구하는데 합의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고.
현재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나 다른형제가 없어서 저 뿐입니다 (외삼촌들은 계심)
그래서 저는 다른 상속인이 없고 저만 있는데 무슨 판결문을 말하는거냐 상속인이 혼자라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은 무조건 상속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봐도 상속포기 판결문은 나오는데 상속판결문이 뭔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집주인이 말하는게 이름이 다른 어떤 서류같은데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준비해야할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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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17:32
수정 아이콘
제 4년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형은 상속 포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었는데, (이건 이 케이스랑 상관이 없어 보이구요) 이걸 주민센타에서 증명? 아니면 발급?을 해줬던거 같아요.
그러면서 전산에 등록 되어 있던 이전 필기로 작성해서 스캔한 가족관계 서류까지 샅샅히 뒤지더라구요, 혹시 상속 대상이 저 말고 또 있는지요.
아마 이 서류를 얘기하는거 같아요.
저는 이 서류를 상속 포기 각서 같은 서류랑 같이 법무사에 제출했어요
폰지사기
25/02/02 18:12
수정 아이콘
정확하진 않지만 상속 단순승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이 없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상속 1순위가 글쓴이 밖에 없으므로 단순승인이라고 설명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별개로 혹시나 망자의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 도 좋습니다.
This-Plus
25/02/02 18:33
수정 아이콘
상속인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stumpjumper
25/02/02 19:2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닌것 같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한다고 검색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따로 공증받아야하는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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