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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12:01
병사와 장교의 위계 관계 내에서 설득을 시도해야해 당시엔 힘들었지만 결국 그 장교분이 납득하는 모습을 보고 형벌이 아니라 설명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23/11/13 12:08
헛소리도 할 자유가 있는거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런 게시판에서 헛소리하면 말로 두들겨 맞는거 처럼요. 그리고 언급하신 [옥신각신]이야말로 표현의자유를 상징하는 단어라 생각해요.
23/11/13 13:09
옳고 그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밝혀진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라 표현의 자유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표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유족에 대해 피해를 주는 행위구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일단 그로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11/13 12:02
예시로 드신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많으니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국보법이랑 다를게 뭔지
23/11/13 13:07
저도 그 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 쓰신 내용(""현행법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을 형벌로서 처벌합니다" 등)은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은 정확히 말하자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 조항(제8조)이고, [왜곡]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https://namu.wiki/w/5·18민주화운동%20등에%20관한%20특별법
23/11/13 13:41
한국전쟁이 남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 -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 간첩 활동 아닌가요?
자유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하죠.
23/11/13 19:12
간첩행위가 아닐뿐더러 굳이 끼워맞추자면 국보법에서 처벌하는 이적행위에 좀 더 가깝겠죠. 해당 발언을 한다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며 처벌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니 국보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거구요.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국보법하고 똑같은 법을 만드니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죠. 또한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그 책임입니다. 말을 국가가 듣기에 거슬린다고 잡아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는걸 바로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23/11/13 14:00
국가보안법에 빗대어 과하다고 하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고 제 심정적으로도 이쪽에 더 무게추가 기울긴 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이를 공권력으로 제지하려는 움직임 또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23/11/13 14:06
(수정됨)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집안에 재미있는 어른들이 있다보니 그 장교를 어떻게 납득시키셨는지 진짜로 궁금하네요. 악마의 증명인데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논리가 통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신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판닭갈비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거라면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솔직히 개인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 법은 나쁜 법이야 어쩌고 말하는 등 에너지를 써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국보법도 순수 논리적으로만 보면 악법이 맞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행보를 보면 굳이 저런 집단을 찬양고무할 자유를 누군가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치적 에너지가 소모되야 하나...? 인구절벽에 AI 특이점에 신경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23/11/13 15:01
이론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야 될 법이 맞는데, 특정 권력층 집단이 계속 사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이 또 일부 집단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지워지지도 않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법이라는게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면이 있다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3/11/13 15:07
유독 광주 5.18 민주유공자들만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특정 정당 내지 시민단체측에서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때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입법취지자체는 이해가 가는 법안입니다. 사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면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되어야 맞는건데 5.18만 물고 넘어지는거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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