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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21 09:01:53
Name 앙몬드
Subject [질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기준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실지요
일단 제가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정도만 찾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집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구요.
어느날 30km 제한 카메라가 불시에 설치되더군요.

도로가에는 초등학교 '부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사 중도 아닙니다.
그냥 부지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공사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도로가랑 바로 접한 것도 아닙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30km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는게 합당한 처사인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 봅니다.
이유야 당연히 교통 흐름 때문이고 민원 제기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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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23/10/21 10:08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장소 선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21 10:09
수정 아이콘
특정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설치 이유를 정보공개청구하셔도 됩니다
눈이내리면
23/10/21 10:17
수정 아이콘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뭔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잡힐 이유가 있었겠죠.
서낙도
23/10/21 12: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부지만 있다면 어이없네요
VictoryFood
23/10/21 23:25
수정 아이콘
왕복6차선에 30km 제한이면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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