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9:21:39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주택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면 안되나요?
한국 부동산 가격대책이 대부분 수요 측면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인 걸로 보여요. 거래세를 늘리거나, 특장지역에서 거래할 경우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거나 하는 등으로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수요 측면 접근 말고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 긍금합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거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잉여
20/07/06 19:32
수정 아이콘
수도권, 역세권만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비싸다 뭐다 하는데, 비싼 집,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을 공간이 없는거죠
몽키매직
20/07/07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간은 많아요. 재건축만 풀어줘도 용적률 100% 대 아파트들 재건축 들어가면 세대수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서울이 세계적 메트로폴리스들 중에서 층고가 낮은 편이라서요. 낡은 아파트 많아서 재건축 근시일 내에 하긴 해야 됩니다. 공급/수요를 떠나서 주거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종의 이유로 현 정부가 재건축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재건축을 영원히 안할 순 없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재건축 허가를 할지 궁금합니다.
앙몬드
20/07/07 10:01
수정 아이콘
재건축 재개발 풀면 또 돈번다고 난리칩니다
꿈트리
20/07/07 15:10
수정 아이콘
재건축은 함부로 못합니다. 주변 집값을 강제로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임대비율을 높이자고하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진퇴양난이죠. 그 유명한 상승론자인 이상우도 답없다고 하는 마당인데요.
몽키매직
20/07/07 15:11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는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효과 겁나서 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답 없어요.
임대 비율 강제도 필요 없이 재건축 요건에 세대수 얼마 이상 늘려야 한다만 넣어도 공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20/07/06 19:37
수정 아이콘
하면되는데 하기 싫어하죠.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누구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집값을 올리고 싶어한다.
- 정권 핵심세력 부동산 자산 증가, 세수확보, 양극화 강화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등이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전 정권때 재개발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파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
3) 집이 이미 많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왜그러는지는 모르죠;;;;
김유라
20/07/06 19: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안나가는 곳은 끔찍할 정도로 안나갑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은 위치가 정해져있죠.
20/07/06 19:49
수정 아이콘
땅이 없어요. LH공사에서 수도권 괜찮은 지역 용지 풀면 입찰 경쟁 어마어마합니다.
피쟐러
20/07/06 20:18
수정 아이콘
아니요 강남 재건축 땅 상업지구로 변경시키고 다 허가해주면 됩니다
브라이언
20/07/06 19:51
수정 아이콘
재건축 재개발부터 다 풀어줘야하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는 꼴이 보기 싫었나봐요.
그런데 결국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다 오름
ioi(아이오아이)
20/07/06 19:53
수정 아이콘
강남 재건축 풀어주면 강남 시세 자체는 줄어들 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도 몇십 억 하는 재건축 애들이, 아파트 되면 더 오르는 수준에서 멈추겠죠,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반성맨
20/07/06 20:01
수정 아이콘
서울의 매력을 떨어트리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세율 이런거보단 교육 이런걸로 ..
The)UnderTaker
20/07/06 20:04
수정 아이콘
그냥 대구는 신축 계속해서 생기는데 신축이니까 비싸고 근처 구축은 비싼 신축있으니 덩달아 오릅니다.
20/07/06 20:25
수정 아이콘
답은 수도이전밖에 없었는데 킹습법
20/07/06 20:37
수정 아이콘
강남에 100층짜리 빌딩 수식배 세워서 거기만 살면 모를까..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에서도 입지별 층별로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지금 교외에 집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분산돼서 중심지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교외엔 효과가 없으니 서울에 재건축 대거 허용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까요?
투자수요 및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근처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
20/07/06 20:4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부동산은 투기자본으로 인식되는 점이 커서 그런 것 아닐까요
공급늘려봐야 투기꾼들만 신날뿐..
20/07/06 20:52
수정 아이콘
서울권에 재건축 허가 안나오는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구를 서울에 더 몰고 싶지가 않은거에요.
근데 정부기관들 서울에 있는 판국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20060828
20/07/06 21:53
수정 아이콘
박정희 잠깐 무덤에서 나와서 강남 발전시킬 때처럼 학교랑 정부부처 지방으로 옮겨줬으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456 [질문]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신중하게4551 20/07/07 4551
146455 [질문] 엑셀로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5] 굿리치[alt]4804 20/07/07 4804
146453 [질문] 교통과 물류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4] 므라노4671 20/07/06 4671
146452 [질문] 엄지손가락 부위가 아파 병원에 가려는데 [9] 너랑나랑4021 20/07/06 4021
146451 [질문] 얼마전에 VGA 제외하고 컴을 구입했습니다. [26] 유포늄4939 20/07/06 4939
146450 [질문] pc 발열 조금 잡을 순 없을까요? [15] 트와이스정연7573 20/07/06 7573
146449 [질문] 윈도우 파일 세부정보를 텍스트화 하는 법이 있나요? [4] Bard35674448 20/07/06 4448
146448 [질문] 주택청약 예치금 한도 증액 가능한가요? 기록가5700 20/07/06 5700
146447 [질문] 공유기 어떤거 쓰시나요? [6] 문별4632 20/07/06 4632
146446 [질문] 주택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면 안되나요? [18] 박수갈채4651 20/07/06 4651
146445 [질문] 모기퇴치기의 효과?? [7] HEM154472 20/07/06 4472
146444 [질문] 팝송하나 찾고 있습니다. [1] 4Atropos3587 20/07/06 3587
146443 [질문] 노트북 CPU와 기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삭제됨4161 20/07/06 4161
146442 [질문] 토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 타키쿤3813 20/07/06 3813
146441 [질문] 시력이 않좋은데 안경으로 교정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5] 쿠라4398 20/07/06 4398
146440 [질문] 대형 TV와 TV장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6] 앙몬드3678 20/07/06 3678
146439 [질문] 어둠땅을 위한 신규직업 렙업중에... [12] 진돗개4911 20/07/06 4911
146438 [삭제예정] 신용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주담보 포함) [2] 삭제됨4317 20/07/06 4317
146437 [질문] 피온 풀옵 돌리려면 어느정도 사양이 되어야 할까요? [1] StondColdSaidSo3694 20/07/06 3694
146436 [질문] 햇반 보통 어디서 주문하시나요?(인터넷 주문) [6] 드라카4725 20/07/06 4725
146435 [질문] 골프 입문할려고 하는 생초보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7] 코브라5156 20/07/06 5156
146434 [질문] 냉동보관 요구하는 냉면류 [3] Lord Be Goja3847 20/07/06 3847
146433 [질문] 컴퓨터 시스템 질문입니다. 거룩한황제3877 20/07/06 38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