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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00:06
제 망상(?)에... 따르면... 신고안하니까요...(...)
일단 저부터... 안해요...(...) 그거 본다고 해서 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20/06/23 00:38
실제로 전화번호 정지 작업도 하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단지 전화번호에 매크로로 전화폭탄을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봤네요. 근데 이렇게 막느냐 뚫느냐의 싸움은 뚫는 쪽이 이기더라구요. 단속은 실제로 효과가 적은게 비슷한거로 지주택 같은 거 불법 현수막 설치철거 싸움을 보면 떼도 떼도 밤에 몰래 와서 도심 곳곳에 붙여버리니.. 산불기간에 계도하듯 야간에 공무원이 대거 죽치고 있을 수도 없고..민원인들은 공무원 일안하다고 난리고..그렇습니당. 만약 민원이 폭발할 정도가 되면 불법 전단지 살포 적발 강화 기간 같은 걸 시행하겠지만 끝나면 도로 돌아가겠죠.
20/06/23 10:13
(수정됨) 전단지 단속이 어려운 문제인게 지자체는 살포된 전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살포하는 행위 자체를 저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더라도 보통 일수같은 전단지는 핸드폰 번호만 써있는데, 그걸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고요. 과태료 부과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대포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당 위치에 24시간 공무원이 대기하면 안 뿌리긴 하겠다만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다른 데에 뿌릴테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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