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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5 15:36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 예상해봅니다. 제가 3심 대법에서는 유무죄만 한다는거 착각했습니다.
진짜 삼성공화국에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네요.
17/08/25 15:36
삼성도 안되는게 아니라 삼성이라 5년나온것 아닐까요? 이게 현 우리사회의 한계인가 봅니다. 에휴 유전무죄 무전유죄요.(2)
아니 벌은 선고 받긴했으니 유전약죄 무전 강죄일려나요...
17/08/25 15:37
항소는 당연히 준비한다고 했으니 더 감형될 수 있는 상황이려나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저지른 짓에 비해 뭐 아무것도 아닌수준 아닌가 싶은데...
17/08/25 15:37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모하여 이재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판사들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적극적 뇌물']과 ['수동적 뇌물']인 것 같네요.
17/08/25 15:49
저는 이거 보고 박근혜 버림받는건가 생각했음
이걸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깍는다면 같은 이유로 박근혜 최순실은 죄질이 더 올라갈텐데 말입니다 사실 박근혜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박근혜의 의미는 그래도 일단 지지하는 지지층이었는데 그거 다 날려 버렸으니 이젠 껍데기뿐 버려도 된다는 각이 날카롭게 선 모양입니다 완전히 박근혜 탓으로 보내 버리면서 자기 형량은 깎은거니
17/08/25 16:00
삼심 취지대로라면 앞서의 판결을 수정하는 것이기에 형량의 변화가 물론 가능하지만 제가 듣기에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다른 증거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1심의 판사를 무시할 수 있는 처사가 되기에 꺼리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좋지 못한 행태이긴하지만 현 재판부의 일반적인 일 처리라는 거지요.
17/08/25 16:02
그건 지음지교가 워낙 여론에 거세게 역풍 받아서 그런것도 있는거 같슴
아주 제대로 비웃음 샀으니까요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자기 권위랑 여론을 지하 멘틀까지 뚫고 내려가게 만들면 어쩔 수 없었겠죠
17/08/25 15:42
제 지인이 50억대 횡령으로 구속되었는데 1심에서 3년 받더라구요. 이로인해 업체 몇 개가 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기 이런 거 적극 권장하는 나라에요...
17/08/25 15:39
박근혜가 이제 더 큰일입니다. 크크.
법원에서 친절하게도 뇌물 액수까지 적시해서 말해줬고, 이재용은 박근혜의 적극적 뇌물 공여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 줬다고 양형 요소까지 말해줘서 박근혜 재판에 영향이 안갈래야 안갈수가 없죠. 선고문 보면 이번 박근혜 재판에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작용할만한 문장들이 넘쳐납니다.
17/08/25 15:40
인정된 죄목의 형 하한이 징역10년, 이걸 최대한 감경해서 5년 때린거니 판사의 이재용을 향한 눈물겨운 충정이 느껴지네요.
가석방 나오면 한자리 갈듯.
17/08/25 15:42
캐비넷 문건같이 새로운 증거가 더 확보되고 사법 개혁에 민의가 더 모아진다면 항소심에서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을 애써 해봅니다.
17/08/25 15:44
시가총액 300조를 넘는 기업의 승계작업을 단돈 70억과 한 5년 휴가갔다온다고 생각한다면 이재용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의 딜이죠. 껄껄 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17/08/25 16:42
집안 내력(폐암)때문에 집 공기를 하와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째용씨가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도소에서 철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걸 생각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요...
17/08/25 15:45
오늘 판결 보고 느낀게 박근혜는 단물 빠진 껌이 됐다는거
진짜 권력은 삼성이고 박근혜는 진짜 권력의 형량 완화를 위한 고기 방패가 됐더군요 박사모나 그쪽 사람들 입장에선 믿는놈에게 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야 정상이겠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재용을 두둔한다에 500원 겁니다
17/08/25 15:55
죄목 다 인정된거 치곤 낮은 형량이죠
박근혜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라며 왕창 깎은건데 지음지교 시즌2급 죄목 다 인정해놓고 그걸로 형량 깎는기 무슨 법리적 근거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이란게 진짜 신비한 세계인듯 지음지교도 진짜 웃긴 판결이었는데 동일 판사라....끌끌
17/08/27 18:15
뇌물공여는 법정형 최고가 5년입니다 뇌물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뇌물만 기소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형량 기록이었겠죠
17/08/25 15:46
법잘알님께 질문드립니다. 1심에서 10년->5년으로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 작량감경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나요?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경우)
17/08/25 15:47
진짜 어처구니가..
판사의 삼성 오디션 잘 봤습니다. 박근혜 따위가 삼성 쫀다고 이재용이 쫄아서 뇌물 바쳤다니 소설도 정도껏 써야지.
17/08/25 15:48
모든 대선주자가 사면복권 없다고 공약했고 문통도 마찬가지 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되면 정말 사면없이 만기 출소까지 갈까 싶기도 하네요. 뭐 박근혜, 최순실이야 정권 바뀌기 전에 사면해줄리 없으니 최소 5년은 복역 확정이고
17/08/25 15:51
5년이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5년의 시작이 제가 알기로 180일전에 구속됐던 시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임기 안에 5년이 안지나가기 때문에 정권 바뀔일도 없고 해서 그대로 만기 출소까지 갈것 같아요.
17/08/25 15:49
진경준 무죄 준 판사라는데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아주 절묘하게 잘 줬죠 죄는 다 인정하는데 형량을 거의 최소로 줬습니다. 특검에서는 죄는 다 인정해서 항소에도 별로 할말이 없고 삼성에서 항소하면 죄가 빠지든가 형량만 낮게 주기 딱 좋게 줬어요 1심에서 가이드라인 제대로 주고 폭탄 돌리기 한거죠 2심만 해도 집유 나오겠네요 혹시나 3심까지 가면 확정일테고
17/08/25 15:50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5년이면 정권 바뀌고 나온다는 건데... 물론 특사로 나올거 같긴한데 2년 군생활도 끔직한데....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운게 아니라
17/08/25 15:50
줄수 있는 법한도에서 적당히 준거라고 생각할순 있겠지만, 뇌물 죄에 대한 형법이 너무 솜방망이 같습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산다고 속물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면,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17/08/25 15:51
300조 승계를 한건데 5년이면 싸긴하네요 ㅠ
그리고 가만 있다가 뇌물을 낸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연금공단등과 연락 모의한건데 [소극적] 뇌물이라니요 ;;;
17/08/25 16:00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4
이런 기사를 봐도 1심에서의 실형을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것 같진 않네요. 실제 결과도 항로변경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1심 징역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항목들 중 일부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경우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나봅니다..
17/08/25 16:08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최소 형량의 1/2입니다. 5년 이하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다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17/08/25 16:03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재용씨에게 적용되는 형량의 하한이 5년이라 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현아씨의 경우 형량이 1년이었나 그랬었죠. 제가 댓글을 좀 불분명하게 썼었네요.
17/08/25 16:08
보통 이런 경우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주로 변경해서 처리하니깐 그들은 또 방법을 찾을거 같습니다.
지금도 최소형량 10년인데 5년줬다는 부분으로 말이 많던데
17/08/25 16:42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만 생각했는데, 다른 죄목도 있었던 것을 간과했네요.
(가능성은 낮아보이기는 하지만)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오거나 도피액이 50억 미만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댓글 보시는 분들께,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17/08/25 16:52
특경가법위반죄 부분 무죄 혹은 축소사실 유죄의 경우 외에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특경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위헌으로 날아가면 역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특경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법령을 위반'인데, 이 사건에서 법령위반 부분 구성요건해당성을 뇌물공여죄를 가지고 인정했는지 아니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가지고 인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뇌물공여죄만을 가지고 인정한 것이고 그 판단이 맞다면 항소심에서 뇌물공여를 무죄로 보는 경우 특경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까지 같이 날아가서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호 위반죄에 작량감경을 안해서 5년이 선고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판단이 동일해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결정으로 1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7/08/25 16:59
선고 전문을 보니 재산국외도피도 282만유로(약 37억원)만 인정된 것 같네요.
작량감경 없이 5년 형을 내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집행유예도 가능하겠고요.
17/08/25 15:57
1심에서 대놓고 집유이하로 때리면 분위기상 뚝배기 깨질거 같으니 소극적뇌물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5년으로 시작하네요. 진짜 판사님의 고뇌가 느껴지는 판결이네요.
17/08/25 16:01
크크...그래도 무죄 아닌게 그나마 조금 나아진거라고 생각합니다 몇십년 적폐가 한순간에 사라질까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하겠죠
17/08/25 16:01
근데 특검 구형이 12년 아니었나요? 12년 구형에 비하면 그래도 5년형은 아쉽지만 씁 어쩔수 없지, 정도같긴 헌디...
저는 최악의 경우 무죄, 어지간하면 집행유예 예상했던터라, 실형떨어진걸로 그럭저럭 만족스런 판결이네요.
17/08/25 16:05
win - win 이군요. 역시 지음지교의 정을 아는 판사답군요. 무죄를 인정하기에는 막판 정유라와 캐비넷 때문에 국민에게 돌팔매 맞기에 딱이니, 수동적 뇌물공여와 양대 재단 납임금을 빼는걸로 형량을 최소화해서 살아있는 권력 삼성을 살리네요.
그러면 죽은 권력인 503일당이 독박을 쓰겠지만, 아무리 503에게 중형을 선고한들 정치적인 흥정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이야 충분하죠. 최순실 뛰야 감옥에서 썩든말든 아무도 신경도 안쓸테구요. 이거 순실이 불법재산 환수 제대로 안되면 정유라도 해피하고, 삼성전자 싸게 먹은 이재용도 행복하고 503도 감옥에서 드라마 좀 보다 사면처리해서 행복할 필이네요.
17/08/25 16:10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하는 전직 SBS기자인 김프로가 5년 예상하던대 정확하게 예상대로 나왔네요...역시 "프로"였군요...
17/08/25 16:10
윗 댓글에 박근혜 독박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반대 아닌가요? 보니깐 미르랑 K스포츠 건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데요. 뇌물로 인정된 부분은 특검이 이야기한 500여원 중에서 승마 지원 관련 줄거라고 약속한 돈 200여원이 빠지고, 미르,K스포츠 지원건 200여억원 빠져서 결국 대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넣은 비용 10여억원, 정유라 말 세탁해준 비용 80여억원 정도만입니다.
항목들 보면 순siri는 빼박 독박인데, 만약 박근혜와 순siri를 다른 재판부가 한몸으로 보지 않아버리면 박근혜는 삼성에게 뇌물 받은게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순siri가 대통령 권위를 이용해서 삼성에게 뇌물받은게 되어 버리죠. 물론 다른 재판부가 순siri와 박근혜를 한몸으로 보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랄까... 생방 불허 이후로 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런 생각 드는가 싶기도 하고, 묘하게 뒷구멍을 만들어 놓은것만 같은 찝찝함이 있습니다.
17/08/25 16:16
네, 1심 재판부인 김진동 판사가 뒷구녕을 최대한 크게 한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추천된 차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결과에 따라 2심에서 저 뒷구녕을 이용할지 막아버릴지가 결정되겠죠.
17/08/25 16:11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516024880265 애들아 지지율딸리면 눈치나 좀 봐라
17/08/25 16:22
사실 정유라의 순실이 배신과 청와대 캐비넷의 발견은 삼성 법무팀도 예상하기 힘들었겠죠. 이 둘 아니었으면 그들이 자신했던대로 완전 무죄는 힘들어도 집유는 무조건 나왔을거에요.
17/08/25 16:25
5년 크크크킄 거 얼마 받았을지 궁금하네 역시 삼성공화국...
한나라당이 뻘짓하다가 망하는데 10년 걸렷다고 보는데 10년 뒤 삼성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요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17/08/25 16:27
정리해보면
3년형까지만 집유 받을 수 있어서 2심에서는 3년형 받으면 집유니까 풀려나는데 그 사이 구속 - 2심까지 사는 기간은 어쨌든 살게 되는거다! 인데 재드래곤의 범죄가 최소 5년형이기 때문에 아예 무죄가 나올 순 있더라도 3년형은 나올 수 없다? 이게 정리인가요?
17/08/25 16:29
삼전 주가가 오후에 하락했는데 1심 실형으로
매수타이밍 이네요. 크.. 재계 넘버 원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가 실형받는 것 만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위로해야되는건지?
17/08/25 16:29
해외재산도피혐의가 10년형이고
감형을 해도 5년이 한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해외재산도피혐의 판결이 뒤집어 지지 않으면 5년이내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저 판사가 양승태가 고르고 고른? 판사인데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장도 바뀌고 형량이 늘어날 확률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17/08/25 19:57
확인해보았는데
해외재산도피혐의가 인정된 금액이 37억이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인정해준다면 3년 이하로 형이 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17/08/25 16:29
유게 vs에 바깥이랑 연락 안되는 무인도 어쩌구저쩌구 조건 둘둘 박아 몇년에 10억해도 한다는 사람 줄줄 나오는데 300조 5년이라...
17/08/25 18:01
아마도 판사들도 은퇴후에 대형 로펌이나
삼성 변호인단으로 취직하려면 눈치 보는게 현실일가요? 아님 자녀들 취업이나 기타등등 물론 주어는 없고 제 소설을 써보자면요
17/08/25 22:13
죄명으로만 보면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것 같지만 k스포츠 부분 등 일부 큼직한 공소사실이 무죄라서요.. 개인적으론 수동적 뇌물 운운한 감경도 할 만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적극적 뇌물 요구한 쪽에 대해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17/08/25 20:47
1심에서 5년이라.. 삼성측에선 무조건 항소 할꺼고 아무래도 형량이 계속 줄어 들다가 결국 집유로 나오겠지요. 박특검 측에서 더이상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김 어려울거라 봅니다..
17/08/25 22:55
국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죄나 집유는 안나올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무죄나 집유 나오면 이미지 타격이 클거라 예상하고 있을겁니다. 당연히 말로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요. 대법까지가도 유죄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적당한 시점에 경제특사로 나오겠죠.
17/08/26 00:15
판결을 보고 든 생각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들만 유죄 후 최대한 감면때렸네. 적은 형량은 아니데... 집유 아닌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씁쓸함이 몰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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