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그간 세월호 탑승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왔고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시하며 다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관련된 쟁점을 최대한 개관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은  밑의 있는 글(https://cdn.pgr21.com/?b=8&n=71818)의 관련글에 해당하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댓글로 작성하는게 적당치 않은 것 같아 일단 따로 씁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관련글 댓글화를 한다면 딱히 이견은 없습니다.


1. 기간제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O

(1) 기간제교원의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그 규정이 열거하는 4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시
교원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좁히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되
교육공무원 관계법령의 특수한 규율을 받는 지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특정 규정들은 기간제교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반대해석 상 그 규정이 열거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기간제교원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가. 의의
'순직공무원' 지정의 근거법은 공무원연금법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순직공무원 지정도 가능하나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으려면 그 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월호 교원의 경우 이를 갖추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원칙: X

(1) 공무원연금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원칙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사실 이 법은 과거엔 임시직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가
1979년 법개정으로 일부 임시직 공무원을 대통령령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바꾸면서 현재 모습을 취하게 됬습니다.

(2) 암튼 법문과 연혁에 비춰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수령권을 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제66조에 따른 기여금을 공무원 보수에서 까이는 등 소정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예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그 중에서도 제4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의 적용요건은 1) 비정규직 공무원, 2) 제반사정, 3) 인사혁신처장의 인정행위입니다.
2)의 제반사정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 인사혁신처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임에 비춰 결국 인사혁신처가 하기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 한마디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는
인사혁신처의 자유재량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재량행위도 재량하자(재량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여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재량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애초에 재량하자 문제는 행정소송이나 제기되야 쟁점이 될건데 과연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박사모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자명한데 말입니다.)
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이 문제가 인사혁신처의 의지만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이 큽니다.
(국가인권위 의견의 경우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0929 참조)

(3) 인사혁신처가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시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교원들은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수령권을 갖는 등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단 그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곁가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의 취지

한편 대법원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공무원이 아니란 취지에서
기간제교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의 해석상 그렇다는 것으로서
기간제교원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란 취지의 판시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안에 직접적인 선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덤으로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원임에 명백하다는 판시를 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 판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해둘만 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성 여부라기보단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성 여부라는 점에서 그 점의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


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
현재까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춰
세월호 기간제교원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보더라도 산재보상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외 산업재해의 일반적 요건인 1) 업무수반성, 2) 업무기인성 요건 인정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사로서의 일반적 업무인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간제교원 유족들이 산재보상과 공무원연금법 상 보상을 중복수령할 수는 없음은 자명합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는데
지금 세월호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여기의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 지정 및 보상금 수령 등
의사상자법 제2조, 제3조에 비춰 의사자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직무 외'
2) '구조행위'
3) 법 제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이 사안의 경우 특히 제2호, 제3호)
4) 사망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3), 4)를 갖췄다는 부분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고
2)의 구조행위 부분의 경우 이들이 안전한 5층에서 위험한 아랫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원 신분으로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1)의 '직무 외' 행위 요건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고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민간잠수사가 저 이유로 의사상자지정이 불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의 경우도 심사가 비교적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요건의 구비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곁가지: 세월호 투입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한편 사후보상문제로 잡음이 발생했던 케이스로는 세월호 투입 민간잠수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일단 공무원이 아니라는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 순직공무원 지정 등은 아예 가능성이 없고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고 구조활동을 한 것이어서 '직무상 행위'로 판단되어 의사상자 지정도 거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0)
다만 이후 수상구조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4214YG0U)



4. 결론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아니다.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그 외에도 산재보상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상자 지정의 경우 '직무 외 행위' 요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종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만큼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을 구하러 내려갔던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규율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글쓴이의 무지나 착오로 인한 오류(사실오인, 법리오해, 인륜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 등등)가 끼어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