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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13 01:09:55
Name 예루리
Subject [일반] 출산율 이야기 : 감소 원인과 정부의 대책, 주요 문제점

* 이 글의 통계 자료는 모두 통계청 자료를 직접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1995년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은 1.63이던 것이 2000년에는 1.47로, 2005년에는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떨어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현재는 1.2~1.3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여성 천명이 1년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보기편하게 그래프로 가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출산의 주축을 담당하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1990년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30-34세 여성이 아이를 배로 많이 낳고 있어도 25-29세 여성의 출산 감소는 뼈아픕니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성의 초혼연령이 쭉쭉 늘어난 것과 관련 깊죠



의외로 21세기 들어 이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절망의 2003년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결혼을 30만쌍 정도가 하고, 이혼을 10만쌍 정도가 하고 있죠.



1970년부터의 신생아 수입니다. 산아제한 운동이라던가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감소하던 출생아가 1977 - 1983까지 베이비붐 주니어 세대의 영향으로 잠시 늘었다가 (6.25 이후 폭발적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혼인 수가 늘어난 것은 이들의 영향이죠. 다만, 이 세대는 미혼율도 높습니다.

다소 뜻밖의 사실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부부 1쌍이 낳는 아이의 수는 1990년대보다 지금이 되려 높습니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출산 연령대의 결혼인구당 출산율이 1995년보다 2010년이 더 많습니다. 30-34세는 말할 것도 없구요. 즉, 출산율의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안(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관계부처 합동)의 골자를 살펴보면



서울서 신혼전세집 마련에 28년, 30세미만 취업자 30%가 비정규직, 청년고용률 40.7% 로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인구를 감소시킬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문제라면 일률적으로 30세 남성 평균 급여의 몇십 개월치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시세의 80% (...) 라는 점. 서울서 신혼전세집 마련하는데 28년이 걸린다는데 28년의 80%는 22.4년입니다. 멋지네요. 지역 집값 하락 문제때문에 80%로 고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대책을 수립했는지 생각해보면 국가단위의 개그죠.

아울러 고용구조 개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시절 내내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던 CJ 그룹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1089명이 감원되었고, 감원 수가 최대였던 KT가 4259명, 그 뒤를 잇는 동부가 1668명을 감원했습니다. 30대 그룹 전체를 놓고봐도 2014년에 2013년 대비 총 고용인원이 1만2700명만 늘어난 수준입니다. 뽑는 만큼 적잖히 계속 내보내고 있는거죠. 이런 모양새를 보건데, 정부의 대기업 취업 대책은 임시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부의 의도대로 일이 잘 풀려서 실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주거부담이 경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문제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하나 놓여있긴 합니다.



이 통계자료의 20~24세가 어느것 25~29세가 되어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간 결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이 있어도 여자가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출산률은 가임기여성이 낳는 아이 수로 따지니 지표로서의 출산률은 떨어지지 않으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생아 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고령화의 엑셀레이터를 밟는거죠. 이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신생아 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답은 국제결혼 장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면 지원금 얼마지급 - 이러면 되게 웃기긴 할겁니다. 

아, 그리고 계속 계류중인 차별금지법 빠르게 통과시켜서 공개석상(온라인을 포함)에서 점점 세를 키우고 있는 남혐/여혐을 어떻게 해야 할겁니다. 안그래도 남/녀 숫자도 안맞는 판국에 이런거 방조해봤자 해만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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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3 01:21
수정 아이콘
나는 솔로에 연예 포기자 결혼포기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출산률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보고 있는가...

상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0년간은 꿈도 미래도 없군요. 여자가 더 줄어든다니.

장기하가 아이유랑 사귀는거 보고 (11살차) 희망을 얻었건만.
TheLasid
15/10/13 01:23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 2010년도 남녀차 그래프의 20~24세에 해당하는데요.

대체 80년대 중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엄청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걸까요?

웃프네요 :(
예루리
15/10/13 01:28
수정 아이콘
저 무렵부터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에서 성감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첫째 둘째를 딸을 낳고 셋째 아이도 딸일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셋째 아이의 성비가 140대 중후반까지 갔었는데, 자연 상태의 성비로부터 유추하자면 딸만 둘인 부부가 셋째 아이도 딸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최소 네 부부당 한 부부가 애를 지웠다는 결론이 나오죠.
TheLasid
15/10/13 02:06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
솔로11년차
15/10/13 01:30
수정 아이콘
세 가지가 겹쳤죠.

첫째는 여전히 남아있던 남아선호사상. 대를 이어야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있어야한다는 거죠.
둘째는 과거와 달리 적어진 자녀의 수. 아이를 대여섯 낳을 때와 둘셋을 낳을 때는 그 중에 남자아이가 있을 확률이 확연히 달라지죠.
셋째는 태아성감별과 낙태수술. 위 두가지의 이유로 적게 낳지만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한다는 것과 맞물려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아일 경우 낙태시키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이 세가지가 겹친 건데, 이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에, 국가 정책으로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마 위 도표에서 15~19세 나이대가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국제결혼도 더 어려워질거에요.
TheLasid
15/10/13 02:10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도표에서 15~1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결혼적령기에 왜 국제결혼을 하기 어려워질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5/10/13 02:28
수정 아이콘
국제결혼영역에 중국 양반들이 억단위로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TheLasid
15/10/13 02:3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과연 대륙의 기상은 남다릅니다....
구밀복검
15/10/13 01:32
수정 아이콘
당시 산아 제한과 맞물려서 남아 출산을 위해서 여아들이 죄다 낙태된 것입니다. 대충 우리네 부모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60년대 생 분들 중 5할 가까이가 낙태 경험이 있으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2005년까지만 해도 출산율과 낙태율이 거의 1:1이었죠. 태어난 것 자체가 다행이에요.
구밀복검
15/10/13 01:57
수정 아이콘
http://i.imgur.com/HvQWCam.png

이게 한국 인구 보건원에서 나온 유배우부인의 낙태 경험율 추이인데, 1985년도 기준 40대 초반들(즉 40년대 초반생이며 지금은 70대 초반의 할머님들)은 낙태 경험율이 67%에 달하죠. 저 나이대 할머님들은 세 분 중 두 분은 최소한 한 번은 낙태를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낙태는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여아 상대로는 더더욱 심각했죠. 현재 20대 여성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천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덧붙여 낙태를 단순히 살인으로 볼 수 없게 만들죠(잘못하다가는 부모님들 모조리 살인자 만들 기세..).
TheLasid
15/10/13 02:08
수정 아이콘
엄청나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솔로11년차
15/10/13 01:26
수정 아이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늦게하고 아이를 늦게 갖는 것이 문제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10/13 01:27
수정 아이콘
내가 솔로인 이유는 여자가 없어서였어^^
리스트컷
15/10/13 01:34
수정 아이콘
역시 내가 솔로인건 내잘못이 아니야^,.^
수지느
15/10/13 01:58
수정 아이콘
이젠 정말 20살 연하뿐이야! 간다! 마흔살!
15/10/13 08:32
수정 아이콘
ㅠㅠ
프로토스 너마저
15/10/13 16:36
수정 아이콘
절대적인 신생아 수도 급격히 줄어나가는 추세이므로 운명은....
ㅜㅜ
시네라스
15/10/13 02: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솔로인 구실을 하나를 얻고 갑니다.
15/10/13 02:32
수정 아이콘
역시 결혼지옥 세대라서 여친이 없던거였어 ^^
아리마스
15/10/13 04:15
수정 아이콘
[[못]]하는거 아니죠, [[안]]하는 겁니다.
자루스
15/10/13 11:41
수정 아이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위에 둘이나 있네요.
밀물썰물
15/10/13 04:28
수정 아이콘
자료분석 잘 보았습니다.
잘 정리하면 논문이 나오겠네요.
一本道
15/10/13 09:07
수정 아이콘
그때 낙태된 여자아이들이 지금의 내 여친, 내 마누라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오싹하군요..
절름발이이리
15/10/13 09: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많이들 간과하는 것이 혼인자 당 출산률 자체는 생각보다 준수(?)하다는 것.. 성비와 만혼, 비혼등이 겹치면서 절대량이 급감하는 것이 크죠.
-안군-
15/10/13 10:01
수정 아이콘
이걸 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제 주위에 신혼부부들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 갖는 느낌인데, 출산율이 낮다니... 했는데.
15/10/13 10:04
수정 아이콘
싱가폴급 정도로 떨어져야 심각성을 느낄 듯...껄껄껄
개념테란
15/10/13 10:09
수정 아이콘
남녀수가 저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네요. 그런데 국민행복주택 80%해서 22년 저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국민행복주택은 임대계약 아닌가요?
예루리
15/10/13 10:29
수정 아이콘
주위 주택 전/월세가격의 8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서울시내 전/월세가를 생각해 보면 저게 30대초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정말 저렴한 걸지 애매하죠.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하나를 인용하자면

[제가 내곡동 행복주택 6평에 당첨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씩 따져보니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남으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신분당선을 이용하니 교통비가 부담스럽구요. 월세도 행복주택이라해서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부담주택이더라구요… ㅠㅠ]

이렇다고 합니다
도깽이
15/10/13 11:01
수정 아이콘
저출산해결이 어렵다면 과감한 이민개방은 어떨가요?
연환전신각
15/10/13 11:07
수정 아이콘
이미 실질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황이라......
비경제활동인구 다 합치면 거의 15%대에 육박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고시준비생 알바 일용직 취업포기자 등등 실업 통계에서 전부 빠지기 때문에........
최강한화
15/10/13 13:37
수정 아이콘
과감한 이민개방은 우리나라가 바로 인종갈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동남아 이민자들이 차별받는게 큰 문제인데 과감한 이민개방으로 엄청난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면 그 갈등이 극에 다르고 엄청난 소요사태가 일어날것입니다. 저출산 보다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듯 합니다.
연환전신각
15/10/13 11:02
수정 아이콘
대 이으려고 남아를 골라서 낳았더니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통에 결혼할 여아가 없어서 대가 끊기게 생김
KIA~
한글날만기다려
15/10/13 12:50
수정 아이콘
자료와 글 잘 봤습니다. 오늘도 상식을 하나 얻어갑니다.
이상한화요일
15/10/13 13:31
수정 아이콘
서울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살다 보니 주변에 죄다 애 둘인 집이라 농담조로 여기 와보면 저출산이 믿기지 않는다 했는데
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였군요.
하긴 얼마전에 고등학교 동창모임 소식을 들었는데 독신자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D.레오
15/10/13 18:13
수정 아이콘
제발 다음 총선 대선엔 이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길 빕니다.
15/10/14 00:40
수정 아이콘
즉, 출산율의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안(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음 이부분에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낳는 문제와 결혼 안(못)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것 아닐까요?
부부 1쌍당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봐도 93년 1.7에서 04년 1.2까지 많이 떨어진걸로 파악되는데, 이는 결혼한 사람들도 애를 잘 안낳는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합계 출산률을 낼때 결혼 부부 1쌍당 총 출산하는 아이의 평균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혼 + 기혼 성인을 기준으로 잡은걸까요?
뭔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 지표네요.

그리고 저는 출산률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계산으로 봐도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출산률이 1.초반일때 태어난 2000년도 초반생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기 시작할때인 2030년 이후엔 1세대 마다 신생아수가 반토막이 날거거든요.

참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 눈에는 큰 문제가 아니신건지 별로 젊은 부부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가 않는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출산률의 가장 큰 문제는 3가지. 양육비와 주거비, 여성의 경력단절.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3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해결되는것 같지가 않아요...
예루리
15/10/14 00:52
수정 아이콘
합계출산율 :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결혼한 부부당으로 따지지 않고 가임기 여성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애를 얼마나 낳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혼자 인구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및 연령대별 출산률 (이거는 정부에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잡히죠. 그래서 연간통계로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따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예전보다 되려 기혼자는 애를 더 낳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구요.

양육비와 주거비는 과거에 비해서 상승했는데 25~34세 기혼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는 증가했고, 대신 결혼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출산률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부분은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효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만 정부측에서 출산관련 복지를 확충해서 얻을 수 있는 득표와 결혼을 하기 힘든 계층의 결혼을 돕는 복지를 집행해서 얻을 수 있는 득표를 생각하면 전자쪽이 더 표심을 얻기 편하기에 기혼자 우대 정책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듯 사회 현상은 상식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 통계를 정확히 보고 정책 집행에 들어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죠.
15/10/14 01:09
수정 아이콘
아 설마 했던게 맞네요. 부부당 자녀의 수가 아닌, 가임기 여성 전체를 통계로 내는게 출산율이였군요 -_ -....
참 모호한 표현을 기준으로 잡아놓은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출산율 대책을 저출산에 맞출게 아니라, 결혼에 맞춰야 하는것 같구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출산율문제와 대책을 한번에 뒤집어 놓는 통계자료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상식 얻어갑니다.
전광렬
15/10/14 01:11
수정 아이콘
관심가지고 지켜보는 주제인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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