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들은 호불호가 갈리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큰 비중을 안둡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을 중심으로한 중산층확대를 지지했는데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분배와 복지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니 이번 대선에서는 더더욱 가르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명백히 구분되는것은 대북정책과 외교관인데 이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게된것 같습니다. 2002,2007년 선거때는 후보의 부정부패지수나 군문제를, 그리고 참신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봤던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또는 시대흐름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것 같네요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어쩔수없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물만으로 따지자면 문재인이 박근혜보다는 더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당이 가진 정책이나 전체적인 성향을 무시할수가 없고 또 대통령 한사람이라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이제 정당등의 시스템적인 구도를 따라간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문화적 자유, 의료, 교육 순서로 일단 보는데요. 일단 모든 종류의 규제, 검열, 제약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청법, 셧다운제 등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박이야 원래 그랬다 쳐도 문 후보도 기대할 게 없어 보여서 답답합니다.
의료는... 최소한 김용익 의원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하고 있는 동안엔 제가 민주당에 투표하기는 정말 어렵겠구요.
다만 아청법 개정 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보였던 태도와 그에 반대되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책임감 있는 대처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흔들리네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한번이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분배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전 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확실히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규모로 보자면 90년대부터 이미 개발도상국은 벗어났죠.
'이제는 분배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나'라는 말이 나온지 한세대가 지났습니다.
더불어 이제 빈곤층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득권층이 될 수 있는 길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이는 곧 기득권이 가진것을 놓아야 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대이기 덕분에 이것을 우리는 투표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기득권이 가진것을 놓는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만족은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비록 저희 집이 서민이라기 보다는 중산층이지만(이번 복지정책으로 얻는 이득은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서민을 우선시 하는 정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재벌개혁과 부자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기득권이 놓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라 포퓰리즘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로 배워야 할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쥔것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