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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4:39
이번에 일본 관광객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일본에서도 뭐라하는 판국인대 도대체 왜 안고치는걸까요?
일본도 솜방망이였다가 일가족 사망 사건으로 강화된걸로 알고있는고 우리도 그런사고 많이났는데도 법이 개정안하는거보니 흔히 말하는 높으신분들때문인건지...
25/11/07 15:21
고의성 여부 논리를 못 뛰어넘는게 큽니다
음주운전도 결국 살인이 아니라 과실 사고인데 술 처먹고 사람 죽이자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이래도 멀쩡하다 고집 부리다 사고 나는 거라 과속이나 신호 위반 사고보다 벌을 크게 줄 논리가 없어요 인지있는 과실 같은 법 논리를 수입해와야 한다던데..
25/11/07 21:01
그건 관점따라 다른거라..
차가 있는사람이 술을 마시기 전에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먹었냐 등으로 논리를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알못이지만 너무한것 같아서 이렇게 함 생각해봤슴다 ㅠㅠ
25/11/07 15:42
형량 자체는 일본보다 강한데 대법원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여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5/11/07 14:39
운전을 많이 하진 않아도 주 2일 정도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 있는데 음주단속을 본 기억에 손에 꼽는데 3번이나 걸릴 정도면 얼마나 마시고 돌아다니는건지..
25/11/07 14:54
단속이 많지 않으니, 어느정도는 크든 작든 사고나, 운전시 주변 차량의 신고, 주차후 차내에서 잠든거 등등 이지 않을까 합니다.
25/11/07 15:53
예전처럼 음주단속하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거의 없어졌었고, 이후 의경폐지 되면서 단속할 인원이나 여력도 없구요. 때문에 요즘에 음주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사고 난 이후 음주 여부 판별,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본 다른 사람의 신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서, 불법유턴, 과속, 끼어들기 위반해서 경찰 마주했다가 걸림, 대리운전기사의 신고 입니다.
25/11/07 14:46
(수정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사례 찾아보니
3진아웃 집유중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5번째 공무원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뺑소니 8명 상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머리가 어질어질 하네요
25/11/07 14:5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다시 TV나 영화에서 보게 하는 것도 막아야 할듯 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자숙하고 나오면 다들 쉽게 생각해버리니까 계속 하는거 같습니다.
25/11/07 15:08
좀 정치 내용이긴 한데, 대통령까지 잘 하는 마당에 그거만 막는것도 그렇죠. 그리고 음주운전이 죄기는 하지만 다른 것과 유달리 그렇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음주운전만 모방하면 안되고 다른 죄들은 괜찮은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벌금형 나오는 수준의 범죄고 사고를 실제로 냈을때 더 강한 처벌이 나오는건데, 최악의 가능성까지 보고 처벌하자면 과적이나 과속 등, 처벌강도를 훨씬 높여야 할 죄가 한 둘이 아닙니다.
25/11/07 14:58
"왜 술을 마셔요?"
어린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 하는데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야." 고개를 숙이며 술꾼이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왕자는 그를 돕고 싶어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25/11/07 15:13
처벌도 처벌이고 음주에 대해 좀 엄격해져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술취해서 하는 경범죄도 무조건 추가적인 처벌도 음주 자체가 스스로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불리햇으면 좋겠습니다.
25/11/07 15:21
걸리는 사람은 몇백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분명 이런저런 손해가 큰건 피하고 싶지만 아 안걸려~ 하면서 걸릴거같은데
아 안걸려~ 라는 인식을 박살내기는 쉽지 않을듯도
25/11/07 15:26
음주운전은 일종의 술버릇이라 관짝에 한 발 정도 걸친 경험 없으면 고치기 진짜 힘듭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간혹 고치시는 분이 있더군요. 뭐, 정확히 말하면 고쳤다기 보다는 아예 술을 끊은 거지만요. 만일 이런 경험 없이, 술도 마시는데, 음주 운전하는 걸 고쳤다? 담배 끊은 사람은 독종이니 사귀지 말라고 하죠? 술을 끊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 운전을 안 하게 되신 분은 더한 독종이니 더더욱 사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 물론 '독종' 운운 부분은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분입니다.
25/11/07 15:36
이전에 친구가 음주하고 운전하길래 친구들이 두들겨패면서 운전석에 내리게 할려는데 술취해서 기어코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답없습니다. 버릇 못고쳐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5/11/07 15:48
힘 없는 연예인 운동선수들이나 몽둥이 찜찔 당하지 사회 높으신 분들이 다 술 처먹고 운전대 잡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 왔는데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지길 바라는 게 공상이죠
25/11/07 15:57
음주운전 나쁘다고 말해도 단속을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은 계속 하죠. 그럼 단속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경찰공무원 상태에서 갑자기 음주단속만 확 늘려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음주단속 시에 경찰의 재량도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결국 또 인력 문제에 법적 문제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돈이죠.
25/11/07 16:02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과 환경에 얽매입니다. 흡연자 천국이던 나라가 전면금연 선포하고 난 다음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음주운전도 대대적으로 경찰들 투입해서 전격적인 단속 하면서 한번에 그리고 꾸준히 잡아야 그 빈도가 낮아질 거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어렵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거냐의 문제니까요.
25/11/07 16:03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법은 엄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아내느냐가 더 중요해요. 음주건 보이스피싱이건 암만 처벌을 강화해봐야 제대로 안 잡으니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CCTV가 대중화 된 이후 쉽게 죄 짓기 힘든 환경 된 걸 생각하면 계도는 의미없고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25/11/07 16:13
저는 음주후 대리 부르고 옆에서 나름 그래도 어느정도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운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계속 반응이 늦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이밍이라든지 그런거.. 물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진 않지만 실제로 해봐야 직성이 풀려서 대리기사님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대리기사님이 재미있게 쳐다보시더군요. 허공에다 브레이크질 하는척 하는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어쨋든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은 음주후에 운전하는 사람들 무슨깡으로 하는지 신기해지더군요. 제 당시 음주량은 소주 한병 정도였어요.
25/11/07 16:35
옛날에 우리 담배매너 유럽과 비빌 정도의 밑바닥 개쓰레기였던거 pgr연령대면 다 아실겁니다.
근데 법으로 조이고 조여서 단숨에 전세계 최고 수준 클린국으로 탈바꿈 해버렸죠 근데 술은 안된다? 그럴리가 없잖아요. 걍 안하니까. 단속 안하고 처벌 안하니까.
25/11/07 17:56
악담이긴 하지만 죽는 것보다 전신마비 같은 게 더잔인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전신마비로 눕게 되면 가족이 달라붙어야 하고 간병비용도 평생 나가죠... 본인도 살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천장만 봐야 하고
25/11/07 17:20
(수정됨) 음주운전은 일종의 술버릇이라서 고치기 진짜 힘들겁니다. 어떤 분은 스릴까지 느끼시는 듯하니(...) 그런 분은 더더욱 고치기 힘들거구요. 제가 윗댓에도 적었지만, 진짜 죽을 뻔 하기 전에는 못 고칠 거고(그나마 그런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술을 끊는 거죠), 진짜 고치는 분들은 담배 끊는 분들 이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25/11/07 17:17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하는데 현재 음주단속 걸리면 벌금만 중고차 한대값은 나올걸요? 아마 최하가 500만원 최대가 2000만원인걸로 기억합니다.
25/11/07 17:54
지금 이야기는 벌금이 아니라 형량이 촛점일겁니다.
실제 검찰 구형도 낮고 법원 양형도 낮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실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강제로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운전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과실범? 여기에서 일반 국민 인식과 법과의 괴리가 있죠.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인 중에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법 개정할 생각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25/11/07 17:54
아직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제약 등의 여러 가지 현황은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1/07 18:13
워낙 음주문화가 발달하니 음주운전도 많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문화부터 바꿔야 제도를 고치는 사람들이 움직이죠. 지금 고치면 지들이 손해보는데
25/11/07 19:55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 4. 8.]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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