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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21:33
국힘은 이래서 안되는거죠. 뭐 나는 어짜피 국회의원이라는건가요?
이쯤되면 반란세력 나올때 되었는데말이죠.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도저히 못갈텐데
22/08/27 21:35
현재 당의 상황 중대 비상상황
이에 대한 책임 통감 1. 국힘은 법원 비대정지 인용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항고 등 법적 절차 밞아나갈 것 2.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 당헌당규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 현 비대위 유지 어려움 관련 당헌당규 정비 한 뒤 비대위 새로 구성 3. 이준석 당 대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모멸감 주는 언행에 강력히 규탄 경고 추가 징계 윤리위 조속한 처리 촉구 이준석은 오히려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하였음 당의 혼란 원인은 이준석 성상납 증거조작 교사임 4. 권 원내대표 거취는 이번 사태 수습한 후 의원총회에 따름 의총 입장문 요약입니다
22/08/27 22:44
1번 4번은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2번 3번은 대체 뭐지??? 싶네요 이쯤 되면 같은 의원들 끼리도 이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똑같이 동조하고 있고 참.... 누가 봐도 명분도 실리도 없이 다 패배한 상황인데 아집으로 끌고가고 있네요 영화 몰락이 생각납니다
22/08/27 21:35
엄
저번에 장예찬씨가 말한 대로 가는 건가요 당헌 당규를 뜯어고친 후 비상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후 비대위로 간다고요..? 이게 맞아요…? 허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 허들에 걸리니까 1미터짜리 허들을 50센치짜리로 갈아끼운 다음 다시 경기하는 느낌입니다
22/08/27 21:42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3729?sid=102
22/08/27 21:37
(수정됨) 어떻게든 이준석만 쳐내면 된다는건가...
일단 다시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만든다면...이거에 대해선 사법부가 개입하기 미묘해질거고... 물론 이건 의총 결의이고 상임위나 전국위에서 엎어질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2/08/27 21:41
하 진짜.. 이건 국힘이 미쳐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가 미쳐 돌아가는 문제라 짜증나네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오르는걸까요? 일사부재의 원칙따위는 씹어먹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당규 통과시키는 와중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진짜 둘이 누가누가 더 병맛인가 대전하는중인데.. 답답하네요. 제발 어느 한 쪽이라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22/08/27 21:43
(수정됨) 사실 민주당쪽은 그냥 관심도가 아웃이라서요...고관여층 아니면요...지금 대다수가 국힘쪽 떡밥에 다 물려서...
최소한 언론이 볼땐 여기보단 별거 아니다라는게 뻔한 느낌인거죠... 일단 그나마 결집해서 여론몰이해야할 전당대회부터가 어대명 확대명이라 무관심한 판이라...
22/08/27 21:49
일사부재의 판단도 갈리고 있고,
80조 개정안도 처음 안 (기소하면 직무정지 -> 1심 판결 유죄 나오면 직무정지)에서 후퇴한거라서 (윤리위가 판단하여 정치적 기소일 경우 복권 -> 당무위가 판단하여 정치적 기소일경우 복권) 이재명은 싫지만 80조도 문제있단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있어서, 뭐 병맛이라 볼 순 있고 tv 라디오등의 언론도 너무 국힘쪽 상황만 전하기엔 균형추가 안맞는다 느껴지는지 이걸 같이 끼웁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사안과 비교하기엔 너무 초라하다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22/08/27 21:51
갑자기 왠 양비론 그리고 당헌은 개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정 된 겁니다.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강건너 불구경중입니다. 나중에 욕 할 거 있으면 욕 하세요.
22/08/27 22:31
내용을 깔만한 것이고 후퇴한 것이라고도 보지만, 해당 내용이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가 갈릴만한 건수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힘은 절차적인 민주적인 것부터 개판인 것이라.. 그나저나 국힘 저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입법부 버전의 유신이려나요..;;
22/08/27 22:44
애초에 기소시에 당원권 정지가 정상적이지 않죠. 재판에서 판결후면 모를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길 검사출신의 대통령이 검경을 이용해서 사정정국으로 탄압을 한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개정이죠.
22/08/28 00:52
검찰의 기소만으로 무조건 직무정지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모든일에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소시 정치보복성인지 따져보고 당무를 정지키겠다는건데 정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당장 국민의힘만봐도 성상납 무마의혹만으로 당무정지시키니 난리난건 안 보이시나요?
무려 타국가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간첩으로 몰아가다가 조작한거 걸리니 반성은 커녕 별건의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기소하다가 판사에게 한 소리 들은 검사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어이없게 보복성 기소를 남발했으면 판사가 검사에게 훈계를 했겠습니까 그 검사 옷벗기는 커녕 지금 오히려 영전해서 용산에 있다지요 크크
22/08/28 10:34
“ 검찰의 기소만으로 무조건 직무정지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모든일에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소시 정치보복성인지 따져보고 당무를 정지키겠다는건데 정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당장 국민의힘만봐도 성상납 무마의혹만으로 당무정지시키니 난리난건 안 보이시나요? ”
만들 때의 검찰이랑 지금의 검찰이랑 다른 검찰인가요??? 저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거죠. 뭐 할수도 있죠. 근데 그럼 당당하게 말씀하시라니깐요? 이재명 구하기용이라고
22/08/28 11:54
블랙숄즈 님// 민주당 당헌을 제대보 보지시도 않고 말하시네요 제대로 알지모 못하면서 선동하지 마세요 그거 기존대로 냅두나 변경된 사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당헌이 기소된 당원에 관해서 사무총창이 "당무를 정지[시킬수 있다]" "한다"도 아니기에 한마디로 사무총장 마음이라는겁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정하죠 오히려 바뀐 당헌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더 이재명에겐 좋지 않은겁니다 당무위는 사람이 많아서 모두 이재명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깐요
최소한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어야 이재명방탄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지금 상황에선 전혀 맞지않는 소리입니다
22/08/28 14:01
달밝을랑 님// 80조 1항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게 할수도 있다인지는?
22/08/28 10:19
그 어차피 그 당원들 입장에서야 검찰은 수십년째 믿어서는 안될 집단일텐데 왜 지금 청원을 했냐는 거죠. 그냥 이재명 구하는 용이라고 말을 하지 뻔뻔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게 구차해요.
22/08/28 22:05
블랙숄즈 님// 80조 별 관심없었는데 쭉 읽어보니 블랙숄즈님 글보단 다른분들 의견에 더 공감되고 그럴싸하네요. 숄즈님은 급발진 느낌에 답을 정해놓고 끼운듯한 느낌인데요?
22/08/28 05:23
왜 국힘이 난리난것에 민주당을 끌어들입니까
민주당이 국힘보고 아니 정확히 윤핵관들에게 이준석 내치라고 선동했어요 대한민국 정치계가 뭘 미쳐돌아가요 국힘혼자 미쳐돌아가는거지 민주당에 왜 흙탕물 튀기는 글쓰는겁니까 국힘이나 욕하세요
22/08/27 21:46
저건 말이 안되는게, 애초에 현 시점에서 선임 자체가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 선임 자체가 무효죠.
선후관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된다고 한 거고요. 즉, 저들의 판단은 지금 비대위가 무효인걸 알고 있음에도, 법원이 한번 더 확정지어줄때까지 뻗대지 뭐 이런 건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 우회적으로 피해나간다면, 그 절차나 실체적 하자가 과정 자체로도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이 법원에서 대응하는 것마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가처분 관련 본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 그 우회적 절차중 하나인 윤리위 징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첫 윤리위때는 이양희 위원장이 회의록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는 와중에,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순 없을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법원이 어떻게든 상식적인 결론을 내고 그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22/08/27 21:48
(수정됨) 뭐 정말 단어쪼가리로만 해석하면 가처분이 아마 원인무효를 시킬 수 있는 효력을 지니는건 아니니까 뻗대는거 아니겠...(가처분자체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립시키는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당헌당규를 다시 개정하고 새로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는 느낌인듯...이러면 아마 형식적인 문제는 얼추??
22/08/27 21:57
(수정됨) 지금 현 상황 자체는 무효인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인 지위라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는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비대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만, 저쪽에서 지금 비대위원은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 판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당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느낌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 당헌을 바꾼다고 해도, 당의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 만든 총의인 전당대회의 뜻을 지금과 같이 소수의 인원으로 전당대회의 뜻을 바꾸는 당헌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당헌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원에서 내린 결론을 계속 비트는 느낌인데 이걸 법원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헌법 그 자체를 봐야 하는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22/08/27 21:58
(수정됨) 흐음 선임자체가 무효라면 직무정지가 아니라 궐위상태라는건데...그렇게는 못하니까요...
뭐 본안판결이면 모르지만 가처분으로는 그렇게 할 순 없을테니...?
22/08/27 22:07
뭐 가처분으로는 이걸 아예 이전상태로 강제로 돌릴 수 있을지는 않을거라...
법원이야 그렇게 봤지만 이게 결국 가처분에 불과하니까 할 수 있는게 직무정지였던거였을거고... 이대로 본안판결까지가면야...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흐음...?
22/08/27 22:09
(수정됨) 우리들이 보는 상태는 그러한데, 국힘에서 바라보는 상태는 어쨌거나 본안 심사가 아닌 가처분 신청이니깐 효력을 발휘하는건 어쨌거나 주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해당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은 살아 있고, 그러나 이 비대위는 이대로 가면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가처분 폭탄 맞으면 하루에라도 사라질 비대위라서 최대한 빨리 당헌당규 개정하는데 (권성동을 중심으로) 비대위원들 쓰고, 빨리 비대위 갈아 치우자는거죠.
22/08/27 22:09
(수정됨) 뭐 근데 가처분이 그거 이상 효력을 보일 수는 없지 않나요?
거기에 새로 비대위 만들면 이번 본안도 각하될거고...(본안 대상일 현 비대위는 죽었으니까...)
22/08/27 22:13
그게 뭐 맞기도 하죠.
그러니깐 이준석 대표측 무기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서 '내용' 인거고, 국힘쪽 무기는 그럼에도 '주문'때문에 살아있는 비대위원들 인건데, 그래서 미래 예견해보자면 결국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vs 그 전에 당헌당규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 세우느냐의 시간 싸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가처분 신청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22/08/27 22:12
이건 우리들이 보는 상태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법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서 일반적인 판단인겁니다. 다른 사람들 빼고 딱 국힘에서 목소리 큰 몇몇만 그런 소리 하고 있는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뭣도 모르니까 또는 권력이 무서우니까 따라가고 있는거고..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보세요.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 자체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08/27 22:16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하게 우리들이 보는 상태 = 애초에 비대위 자체가 성립 안하는 상태 라는거죠? 근데 이건 인용 결정 내용인거고, 주문은 또 다른거라서요. 그리고 주문만 효력 있는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제가 적었지만 비대위 유지하면 이준석측 진영에서 가처분 폭탄 쓸 예정이였고, 이거 무서워서 당헌당규 개정하겠다는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22/08/27 23:22
주문이 효력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을 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도중에 가처분 대상인 대표이사가 임명한 대표이사는 그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5 이번 사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거죠.
22/08/27 23:54
(수정됨) 채프 님// 일단 시기상으로 비대위원은 가처분이 제기된 도중에 선출된게 아니라서 경우가 다릅니다. 시기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온대로 가처분 인용을 염두해 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바꾼 경우와 다르게 비대위원 선출은 가처분 인용을 염두해 두고 회파하기 위해 뽑은게 아니라 그냥 비대위 출범 시키기 위한 자연스런 절차였을 뿐입니다. 여러가지로 인용하신 판결문과 경우가 달라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아래 똑같은 지적하신 분이 계셔서 제 주장이 맞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보니깐 아래 댓글도 채프님이 적으신 거군요;;;)
22/08/28 00:03
하루빨리 님// 그래서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적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위 상황과 이 상황이 같다는 것 또한 적시할 수 있는 만큼, 해당하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주문에만 효력이 있고 내용에는 효력이 없고, 이런 정도의 판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때에는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될 것이고요.
22/08/27 23:23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아예 논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거라 한번 차분히 논의를 읽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22/08/27 23:31
채프 님// 뭐 그거가지고 신청을 하면야...근데 그거야 다시 신청해서 법원이 판결했을때 나오는거니까...
억지부리자면 지금 현시점은 아니라면 아닌거라는게 국힘입장일듯...
22/08/27 22:32
지금 비대위를 당헌 개정하는데 쓴다고요?
지금 비대위 위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일단 있어야 하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원중에 아무나 법원에 비대위 위원에 대한 권한 부존재 가처분 넣으면 당일 밤에 바로 인용될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22/08/27 21:46
올해 안에
윤핵관들 중심으로 원웨이선생 얼굴마담 삼아서 신당 창당 하겠네요. 이건 이대표쪽에서 권리구제 가처분 신청하면 하는대로 당일 밤에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나올껍니다. 국민의힘 당 기능이 거의 정지가 될껀데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바로 코앞에 두고 정말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네요.
22/08/27 21:48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멋대로 해석하네. 그러면 박근혜도 사법부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계속했어야. 크크
윤석열 대통령 집권 세달만에 공정과 상식, 안보와 안전, 경제와 물가 모든게 무너지네
22/08/27 21:55
사법부 판단때문에 오히러 당헌 당규 개정해서 진짜 '비상상황'을 날조한 뒤에 비대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이 최대 걸림돌이란걸 국힘도 아는거에요.
다만 그 해결책이 그러니깐 아마 당헌 92조인가 그럴겁니다. 당대표 궐위, 최고위 붕괴 [등] 조건에서 [등]을 고쳐서 비상상황 조건을 강제로 만들겠단 거에요. 이게 어제 SBS 낮시간대 뉴스에서 장 뭐시기 패널이 주장한 청년 대표의 주장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꼰대 방안이얐거든요. 이걸 하겠다고 나온겁니다.
22/08/27 21:56
사법부의 정당의 내부 결정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문제제기 하는건 지극히 합리적이라 봅니다.
박근혜 사태와는 다르죠. 당시엔 의회와 사법계가 같은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이전 정권 때 많이 무너졌죠. 남녀갈라치기, 세대갈등조장 안보와 안전은 오히려 올라갔구요.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도 할 말 못했던게 지난 정권이니까요. 그럼에도 권선동 의원의 여러 모습이나, 0선 이준석에게 이정도 판까지 끌려온 모습은 지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2/08/27 22:10
윤석열과 김건희는 할일 한다 생각하시나 보네요?
이번 정권 지지하는 분들은 묘하게 권성동을 탱커 삼아서 진짜 핵심을 피해가시네요 전 정권의 어느 자리나 이번과 비교하면 선녀가 아닌 사람이 단 한명도 안 보이는 수준인데 뭐가 나아졌다는건지..
22/08/27 22:15
할일 하냐는 물음에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죠? 신기할 따름입니다
남녀갈등 따위는 뒷전으로 미뤄버릴만큼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 나름 대통합은 잘 하고 있네요
22/08/28 11:32
이준석이 난리치는 개인적인 문제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거라 볼 순 없구요
그 외 인사 논란은 이전정권 그전정권 때 늘 있던 일이었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대처에 집중해야한다고 봅니다
22/08/27 22:22
???? 옷을 많이 샀다는 것도 아직 검증 안 된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대통령 부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만 해도 차원이 다른데요?
사적지인 채용해서 관을 주지 않다니.. 이거야 말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지금 윤석열 정권 인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인데요? 애초에 문재인 정권은 사적채용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22/08/28 11:26
옷 많이 산게 검증 안 된 이유는 관련 증거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서고
9급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라면, 차라리 1급 공무원을 채용했어야하는거라 말하는 건지요?
22/08/28 11:25
살뜰하게 잘하고 있진 않소.
문제가 많이 있고, 서툰면도 있소. 다만 내로남불을 부릴정도로 돈이 없다거나 국회에서 야동을 볼 정도로 자신의 아내 외의 이성에 관심이 있진 않아 보이오.
22/08/28 11:32
살뜰하게 주변사람 잘 챙기고 있소.
물론 문제도 많고 서툰면도 많소. 내로남불은 역대급으로 부리고 있고, 남한테 사기쳐서 번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소. 자신의 아내만 지고지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아내가 대한민국 국격에 똥칠을 하고 있소.
22/08/28 11:24
인사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전정권 때는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소. 집권여당의 대표가 무려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건, 그 그릇이 크지 않아보인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다 보진 않소. 극우가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이라 본다면, 전 극우가 맞소. 친일이 아니고, 기득권의 편이 아닌 진정 국가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극우.
22/08/28 13:31
이전 정권이 문제니 이번 정권 문제는 상관없다는건가요?
그 공정과 정의를 외친분이 내로남불하면 더 문제 아닌가요? 극우 유투버들 좀 멀리하고 나라 살림좀 제대로 챙겻으면 좋겠네요 집권 3개월 반동안 엉망인 모습만 보여줘서 기대감이 사라졌네요
22/08/28 22:56
정신차리고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가져야할것같네요.
이전 정권이 그랬으니 지금 정권도 그래도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전이든 지금이든 문제라면 다 문제라는 거고 이를 타개할 방도를 찾아야지 누구탓 누구깨문이다 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는 거요. 저 역시 지금의 모습을 보며 더이상의 지지가 필요할까 싶단 생각을 합니다. 정치센스는 물론 도덕성, 리더십, 외교 아느것하나 잘 아는게 없어보이는 정도여서 말입니다. 다만 적어도 불필요한 정책을 남발하여 부동산을 박살내거나 남녀를 갈라치거나 세대갈등을 조장하려하진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는 없지요. 누구나 신이 되려할테니 말이요.
22/08/27 21:57
선거 때는 이렇게까지 이준석이 나설줄 몰랐겠죠.
이준석도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좋게 지낼 생각보단 내부 스나이핑을 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2/08/27 22:04
대선, 지선 이후로는 이준석이 대통령을 총질한적도 없죠.
우크라이나 방문후 재건사업관련 해서 성과도 있었고, 혁신위도 띄워 당이미지 쇄신에도 나름 기여했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자마자 총질을 당한거죠...
22/08/27 22:16
우크라이나 간게 내부 스나이핑인가요? 제 머리통으로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윤정부에 어떤 저격성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22/08/27 23:35
당시 외교부와 당내에서는 비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간 이유는 1. 전쟁상황인 우크라이나에 여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위해서, 2.성상납의혹에 대한 무마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 게 내부 스나이핑이라고만 보진 않아요.
22/08/27 22:15
그 우크라이나 간게 윤석열이 열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린을 건드렸다나 뭐라나?? 외교는 지 대통령 포지션인데 당대표가 뭔데 왜 나대냐고 ..
22/08/27 22:44
제가 원래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술 좋아라 하는 건달끼 있는 통큰 아재 느낌은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잘 못봤습니다. 속 좁은 쪼잔한 양아치 같아요
22/08/27 23:37
신이 있는데 교황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심판 받는거죠
왕이 있는데 외교사절단이 왕의 재가를 앙 받고 나서면 처벌받을거구요 대통령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이 위험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당대표가 합의없이 가면 이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죠.
22/08/28 07:18
대통령을 무려 왕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나 하고 계신거죠. 크크크.
당정분리는 그놈(?)의 왕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랍니다~ 왕의 어명을 제발 지켜주시지요!
22/08/28 01:43
사실 찌라시에 따르면 윤석열이 열 안 받은 일이 없습니다.
들와서 경선 치르라고 했던 것도 역린이었다고 하고, 김건희 사과시킨 것도 역린이었다고 하고, 시민들에게 인사시킨 것도 역린이었다고 하고, 이후로도 역린, 격노, 격앙...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일 것 같아요. 그냥 매번 열받고 술 쳐마시고 욕한 듯.
22/08/27 22:05
법원 가처분 신청 판단이 기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를 산정할때 판단이였죠. 법원에서 '비상상황'아닌데 뭔 비대위냐 라고 인용해버려서 판이 바뀌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신당창당의 기수가 이준석이였는데 어제 시점으로 커뮤니티들에서 기수가 대통령과 윤핵관으로 바뀌였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이 드립까지 나오면서요.)
22/08/27 22:30
글쎄요. 커뮤니티엔 이준석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생각을 하는거고 국힘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신당창당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법원판결은 판결때문에 돌아가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을 괴롭히겠죠..
22/08/27 22:06
솔직히 이젠 드립도 생각이 안나고 충고도 분석도 할 말이 없다.
얘네들 하는 걸 보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다. 대통령에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22/08/27 22:09
제가 이전에 이준석은 팝콘일 뿐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패착도 많이 저질렀는데 과평가가 심하다,는 판단에는 국힘이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할 것이고 위 고 선죽교는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상식'이 있어서였죠. 경찰 검찰 다 휘두르고 있는데 철퇴는 왜 휘두름?
띠용 또 상식 1패 이준석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제 판단과는 별개로, 갈수록 거물이 되겠네요 크크크
22/08/27 22:10
뜬금없긴 한데 유니콘 건담이 떠오르네요. 라플라스 상자 그 헌장 딱 한줄 문장이 뭐라고 크크 힘만 있으면 다 바꾸는 건데. 세상을 바꾸는건 그 문장이 아니라 유니콘 건담인 것을...
22/08/27 22:15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분들 중에 판사 검사 수십년씩 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당장 대통령부터 그렇고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말이 안 된다는걸 알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건가? 싶네요 헣
22/08/27 22:19
오늘 패널들(+이준석)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쌍팔년도 판사 시절 경력 내세우냐고 하더라고요. 판사 경력 국회의원들 시절 사법부랑 지금 사법부가 다른데 판사 시절 경력 내세워서 결국 자기들 권위 깍고 있다고요.
22/08/27 22:37
판결에도 트렌드라는게 있는데.... 비교적 최근(2015)까지 현직에 있었던 최재형은 비대위 전환 때 부터 '이거 법적으로 하자있다고 나중에 문제 될 소지 많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22/08/27 22:58
궁금해서 찾아보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982년에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군법무관 복무 후 1988년에 판사 임관하여 2003년 초에 퇴직했고 판사 퇴직한지 딱 20년째 되네요.
22/08/28 00:58
대신에 이번 이준석의 가처분을 사실상 인용해준 판사는 경력 25년의 판사라고 하더군요 천아람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판사경력이 25년이고 현재 남부지법의 수석판사이면 법잘알 그 자체일수 밖에 없다더군요
22/08/27 22:23
이준석이 윤리위 추가제재과 새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걸 상수로 본다 치면, 국민의힘은 판사 커넥션을 통해 담당판사 배정과 판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네요.
22/08/27 22:26
그냥 국민의 힘 자체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당 만들어서 이준석 날려버리는 게 더 빠를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다 힘들어 죽겠는데 여야 할것없이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고 당내 권력싸움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22/08/27 22:39
적어도 지금은 여야를 양비론으로 비비시면 안됩니다
정치라는게 원래 권력투쟁이 맞습니다. 근데 명분이 있냐? 민주적 절차를 준수 하면서 하냐? 이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선출에 따른 권력 투쟁을 이재명과 박용진이 하고 있습니다. 시궁창에서 똥뿌리는 것 같지만 정당한 게임이죠 근데 국힘당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보기에는 그냥 명분도 없고 비민주적인 개싸움이라는 거잖아요
22/08/27 22:29
법리적으로 틀렸다는게 가처분의 요지인데 이 판단을 지금 당에게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게 가능한건가요?
남은 비대위원으로 억지로 더 이어가더라도 본안에서 가처분과 동일하게 가면 현재 위원들이 내린 결정들이랑 본안 판결전의 기간동안 당 지도부가 했던 모든 판단과 계약이 다 무효화되고 롤백해야할텐데 이거 감당가능해요? 진짜로요?
22/08/27 22:30
(수정됨) 본안 나오기전에 아예 새로 비대위를 만들면 본안은 당사자가 없어서 날아간다 봐야되서...
그걸 모르지는 않아서...새로 만들고 지금 비대위는 당헌당규 만들 역할만 시키고 죽이겠다는거라서...
22/08/27 22:35
가처분의 한계입니다. 가처분 인용 내용에는 '허거걱 비상 상황 아닌 비대위가 있다? 쿠쿠르삥뽕?'이라 누가봐도 지금 비대위는 정통성이 없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주문은 채무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한정해서 적어야 하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결국 주문이자 효력인거든요.
그 틈이 있어서 오늘 낮에 이준석측 진영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소리 나오기만 해봐라 비대위원들 저격해서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 준비해라 벼르고 있었고, 그래서 국힘쪽은 당헌당규 개정후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나온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향방은 비대위원들 저격한 가처분 신청 인용이 빠른가 국힘의 당헌당규 개정 및 새 비대위 출범이 빠른가가 핵심인 샘이죠.
22/08/27 22:38
본안결과 튀어나오는건 무리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본안이거든요. 그래서 국힘측이 가처분 신청에 의의제기 하고 항고(?)하겠다 했지만 결국 이거 하는데 몇 달 날라가는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징계기간 끝나고도 결정 안 날 사안이라 사실상 의미 없다고 패널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22/08/27 23:01
현재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하면
결정도 초광속으로 나올뿐더러 인용되는 순간 현재 비대위가 한 결정은 모든 것이 소급으로 무효화 됩니다.
22/08/27 23:09
(수정됨) 뭐 결국 지금 비대위원들 가처분되기전에 현 비대위를 죽이겠다가 국힘의 목표일거같은데...
이준석측이 내일이라도 당장 비대위원 전체에 다 가처분 다 찌르면...솔직히 일반적으로는 국힘의 목표대로 되는건 말이 안될거같긴한데... 국힘이 오늘 의총 결의한걸 내일 한번에 상임위와 전국위를 다 열어서 해결하나? 크크
22/08/27 23:23
(수정됨) 근데 가처분은 본안 판결전에 쓰는 임시조치적인건데...(대충 본안판결도 나기전에 더 진행시킬거를 막기 위한 임시적 지위조정...) 소급시키나요?
22/08/27 23:52
비대위원들이 가처분되기 전까지 이런 저런 일을 벌릴 수는 있는데,
본안 소송까지 패소하면 전당대회고 공천이고 뭐고 전부 무효가 되므로 현 비대위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가처분 판결 내용이 본안까지 유지되면 전부 소급적용된다는 말이었는데, 모바일이라 짧게 쓰다 보니 오해할 수 있게 적었네요.
22/08/27 22:29
추가 징계 요구까지 이건 그냥 끝장 보자는 거고,
근데 비대위 존재의 근간인 비상상황 자체를 부정한 법원 판결문에 맞서서 당헌당규를 어떻게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꾸린다는건지 정말 흥미 진진하네요.
22/08/27 22:32
(수정됨)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①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②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헌에 당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상실 외에 [③전국위가 비상상황이라고 의결할 경우] 같은 문장을 추가하겠다는거군요. 먼저 당헌을 일단 저렇게 고치고 전국위를 열어서 비상상황이라고 의결하면 되니까요.
22/08/27 22:37
정확하십니다. [등] 대신 다른 확실한 비상상황 조건을 넣겠단거죠.
이게 96조였군요. 전 아까부터 92조라고 댓글에 적었었는데요 크크크;;;
22/08/27 22:41
근데 저렇게 당헌을 고쳐서 다시 비대위를 만드는게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굳이 이준석을 추가징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당하게 비대위를 만드는 순간 어차피 이준석은 대표에서 해임되는거니까 그담에 12월까지 당대표 출마 받으면 어차피 이준석은 징계기간이라 다시 대표출마 못하는데요 굳이 이준석을 추가징계해서 당에서 쫓아내겠다는건 필요없는 감정적인 대응 같은데
22/08/27 22:46
추가징계는 기존징계보다 무조건 강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추가징계로 가처분을 걸면 추가징계+기존징계까지 정당성을 다투게 되거든요. 여기서 또 지면 기존징계까지 무효가 되어서 바로 당대표 복귀도 가능하단 말이죠. 양두구육, 신군부 말만 가지고 추가징계하기는 리스크가 크고 시나리오상.. 경찰이 몬가 몬가 발표할것 같음;; 그러면 추가징계가 납득이 되죠.
22/08/27 22:51
경찰은 지금 경찰대vs비경찰대로 엄청 싸우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모르겠네요.
문자공개 하나로 여기까지 온게 참 대단합니다.
22/08/27 22:57
그것이 감정아니겠습니까... (2)
언제는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 보고 이준석 당 대표 징계했나요. 그냥 맘대로 했죠. 리스크고 뭐고 간에 맘에 안드니깐 추가 징계 하겠다고 그렇게 인식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위 징계는 곁다리고(이건 이제 가처분 요건 나올거 같으니 이 건에 대한 가처분으로 사법적 판단을 또 받겠죠.) 국힘쪽의 새 비대위 출범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가 향후 이야기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8/27 22:59
윤리위가 이준석의 말만 가지고 맘대로 했다가
또 가처분에 당할수 있으니까요. 수사결과 성상납 증거가 나오고 윤리위가 그걸로 이준석 제명을 시키면 그건 가처분에서 윤리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준석이 제명되면 굳이 당헌 안바꿔도 당대표 궐위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비대위 출범할수 있습니다.
22/08/27 23:07
(수정됨) 지금 성상납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안나오니깐 경찰이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거에요.
경찰측에선 그래도 기소라도 되면 국힘쪽 당헌당규에서도 지금 논란중이 민주당 당헌당규랑 비슷한게 있긴 해서 윗선은 기소 조건이라도 만들어라 압박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성상납이든 (뇌물죄라 잘못 알려져 있는, 이준석 대표는 공무원이였던 적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 안되죠.)알선수재든 간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기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전략은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즉,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되는 최근까지 성상납 했던 측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게 해 달라 로비했다고 주장해서 기소하려 했는데, 보니깐 성상납했던 측에서 이미 한 번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증인이 증언을 바꿀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문에 조사가 길어졌다는게 이걸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입니다. 여튼 윤리위가 성상납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년 단위의 싸움을 해야 될거 같아서 이쪽은 진짜 까마득 하네요.
22/08/27 23:13
(수정됨) 경찰이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성상납은 사실이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는 못한다. 그러면 윤리위는 충분히 그 명분으로 제명할수 있죠. 당대표가 성상납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당의 품위유지 위반이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상납이 사실이면 지금 이준석 옹호하는 여론 대다수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성상납이 사실이면.. 이준석과 관계한 아가씨는 있을거 아니에요. 그 아가씨가 증인으로 확보되었느냐가 증인과 그날 구체적인 증언만 나오면.. 게임 끝날것 같은데요. 지금 이준석 옹호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성상납이 사실로 밝혀져도 옹호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인도 못구하겠죠.
22/08/27 23:27
마바라 님// 못하죠.근데 법원에서 판단해줄 수 없는 사안을 갖고 어떻게 믿나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진술만으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옹호하는 측에게는 안 먹힙니다. 대중적으로 나락가는게 확정이라 그깟 지지층이 얼마나 있든 망할뿐이죠.
22/08/27 23:31
훈타 님// 윤리위에서는 성상납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만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준석 6개월도 아무 증거도 없지만 증거인멸 정황 만으로 6개월 먹였잖아요. 윤리위 징계는 법원 판단과 상관없어요. 이번에 수해현장가서 비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의원 윤리위 징계먹을텐데 그 발언이 법적으로 무슨 범죄가 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상납 구체적인 증거랑 증인이 나오면 당연히 그걸로 징계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올거에요. 지금까지 증거랑 증인을 못 구하는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22/08/27 23:33
스토리북 님// 본인 주장이지
경찰이 수사 결과 줄리한테 접대 받았고 오세훈 생태탕 먹었더라라고 발표해준거 아니니까요. 그러니 경찰에서 몬가 몬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것 아니겠습니까.
22/08/28 00:21
스토리북 님// 그렇죠. 배우를 기용해서 성상납 사실을 위조할수도 있죠.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나오죠. 근데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통령이 경찰을 통해 배우를 기용해서 정적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건 밝혀지면 탄핵감이에요. 배우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을텐데 뭐 영화처럼 다 죽일수도 없는거고 그렇게까지 무리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저도 증인이 나왔다고 바로 유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대중들은 경찰이나 경찰을 아직까지 맏는 경향이 많잖아요. 얼마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어쨌든 판결 나올때까진 무죄추정이어야 하지만 대중들이 어디 그런가요.. 저 나쁜놈 쯧쯧 그러죠.
22/08/28 00:28
마바라 님// 내부폭로가 나온 "당대표를 사임하면 경찰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도 이미 탄핵감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이미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뭐라고 믿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8/28 00:52
스토리북 님// 근데 그건 이준석 주장일 뿐이니까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결과.. 당대표사임과 경찰수사 무마가 거래되었다고 밝혀진게 아니죠. 그게 수사결과 밝혀졌으면 말씀처럼 탄핵감이겠죠. 검찰경찰 신뢰도가 엄청 하락한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가기관이니까 개인주장이나 유투버랑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08/28 01:00
마바라 님// 마바라님이 말씀하신 예가 오세훈과 완전히 같습니다. 당시 불기소처분 결정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억지로 밀어붙여봤자 최선이 여기까지 입니다. 아예 유죄나올 정도의 뭔가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런데 오세훈 별 일 없잖아요. 생태탕 아직도 누가 믿나요?
22/08/28 14:29
스토리북 님// 생태탕하곤 좀 틀린게 생태탕은 설사 오세훈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토지 보상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걸 증명하는 것과는 한참 떨어진 아주 사소한 정황 증거에 불과해서...
22/08/28 00:37
별건으로 취급해서 다른항목으로 징계하겠죠.
더 세게 안해도 6개월 추가제한 정도면 시간은 넉넉하니... 납득되는 일만 하는게 아니어서 이번이라고 다를 가능성에 걸긴 어렵지 않을까요.
22/08/28 00:57
해당행위로 걸어서 더 큰 징계가 나오는 사유를 쓰면되고, 결과가 한달 늘면 되겠네요.
어차피 죽이려고 거는거고 절차적 정당성만 채우는 모양새만 낼 생각일테니 당헌당규 글자 적힌거 대충 고치기 전엔 써있는대로 하는 시늉만 내면 될태니까요.
22/08/28 01:02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거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준석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얘깁니다. 예전에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먹인 건, 윤핵관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12개월 때리면 가처분 소송에서 질 것 같아서 못한 겁니다.
22/08/28 01:28
스토리북 님//
해당행위로 당원권 추가정지에 대해 가처분이 인용되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헌당규 고치는데 필요한 최소일자만 채우면 지금 징계 끝나기 전에라도 바꿔먹을수 있을거고, 바뀐 강령하고 당헌으로 쓱삭하면 딱히 가처분이 어찌되건 상관 없다고 생각할겁니다.
22/08/28 01:39
소독용 에탄올 님// 얼마 전 국힘이 비대위 추진을 위해 당헌당규 고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징계기간을 늘려서 당헌고칠 시간을 버는거죠."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2/08/28 01:48
스토리북 님//
이번처럼 한번에 못할수 있으니 시간은 일단 더 벌어놓는거고, 이것저것 잘 안되거나 한 경우엔 다들 그냥 지금도 일부는 빠른 전당대회 소집도 생각하시고 계실거라 시간 낭낭하면 좋죠. 당원권정지 길게 하고 해당행위 같은 사유 죽죽 걸어놓고 광고하고 지금 열심히 수사기관 굴리고 있을텐, 시간은 뭐가되건 더 있으면 좋을겁니다.
22/08/27 22:41
지금 뒤늦게 영상들 찾아보는데 의총 나가는 하태경 맨트가 웃프네요.
[내 입장문 페북에 올릴게, 몰골이 이래가지도. 우리당 망했..] 크크크
22/08/27 22:43
진짜 개판이긴 하네요..
이준석뿐 아니라 법원이랑도 정면으로 싸운다는건데, 잘 돌아간다 싶습니다. 이제 무운을 빌어야 할 쪽은 국힘이 아닌가 싶네요 .
22/08/27 22:49
보수 지지자인데 진지하게 총선에서 보수가 개헌선 지킬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대로면 수도권은 전멸, PK에서도 대재앙 뜰 각입니다. 열렬한 지지층인 노인들은 하루하루 계속 죽고 있는데 이렇게 또 중도표를 열심히 날리다니...
22/08/28 01:44
거기는 지킬겁니다. 그나마 변수는 군인이 많은 (그래서 그나마 지역구가 젊은) 이양수가 가장 위험한데 거기서 위험해봐야...
사실 직업군인들(특히 하급 장교나 하사관들)은 이번정권 하는게 무지맘에 안드는지라서 좀 거기서는 점수 깍이긴 하는데 그래봐야
22/08/28 12:17
그나마 득표율이 덜 나온동네라서요.
군인 간부+군무원들 숫자가 만단위는 넘습니다.그런데 그동네 인구가 15만이나 되나 해서요.
22/08/27 22:54
사실 국힘이 할 수 있는게
1) 1월까지 기다리기 2) 신당창당 3) 당헌 개정 후 다시 진행하기 요거 3개 밖에 없고.. 못먹어도 고이니 3번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죠.
22/08/27 22:57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준석이 어제 판결 나온 직후 내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나를 쫓아내려는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의 정당성은 인정 받았다. 다만 더이상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표에서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을 임명하겠다 이러고 사태를 종결시켰으면.. 그게 이준석에게 장래에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22/08/27 22:59
뉴스 듣다보니 이런거 할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걸 본거같긴한데...사실 그럴거면...확실히 직후에 해야지 잠행할거같진 않아서...크크
22/08/27 23:00
이름 외우기 싫어서 성만 아는 장 뭐시기 정치인이 어제 SBS 낮 뉴스에 패널로 나와서 주장한게 이거죠. 이준석 대표는 깔끔히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시라. 버티면 손학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손학규 대표때랑은 다르게 오롯이 모든 억까가 이준석 대표에게 몰아갔단 사법적 판단도 있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가?? 싶습니다.
22/08/27 23:03
장 뭐시기 얘기랑은 약간 다른게
저건 이준석이 사과하고 사퇴하는게 아니죠.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대범함과 포용력을 보여주고 선당후사하는 모습으로 사퇴하는거지 이렇게 계속 법정투쟁으로 가면.. 이준석은 판결에서 이겨도 보수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이게 피지알에서는 이준석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책임론이 높아지니까... 이준석이 민주당으로 가려나..
22/08/27 23:08
국민의힘에서도 좋아할리도 없지만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도 돌던질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지니어스 한게임 쿨하게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니..
22/08/27 23:08
불리하죠. 저러면 앞으로 이준석을 지지하던 지지층에게 몰매 맞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노인들 자연사하면 젊은 자기가 오래 정치하겠다는 마인드라 지금 당원가입 독려하고 있죠. 시간은 자기편이니까.
22/08/27 23:10
일단 제명이 안되고 당에 남아야 당원도 도움이 될텐데요..
제명되면 당원은 소용 없으니 제명되면 또 가처분 걸텐데.. 이번에도 또 이길수 있을지.. 판사가 누가 걸리냐에 따라 다른것 같은데 친국민의힘쪽 판사 걸리면..
22/08/27 23:15
그래서 올해 12월~내년 2월사이에 신당창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준석이 이싸움에서 이기면 윤석열쪽이 신당창당 지면 이준석이 총선 직전 신당창당
22/08/27 23:18
신당이 말이 쉽지..
역사상 최초의 탄핵국면에서 만들어진 바른정당으로도 춥고 배고픈거 못버티고 다시 기어들어왔는데 이준석은 자기 지역구에서도 마이너스 3선인데.. 이준석을 믿고 누가 얼마나 따라갈까요..
22/08/28 02:02
어짜피 신당 올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쫒겨나서 선거나갈려고 오는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어쩌면 민주당 사람들도 있을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준석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건 윤석열이 얼만큼 자기사람을 심고 기존사람들 누구를 쫒아내냐에 따라서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22/08/27 23:10
당헌 당규도 결국 법률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건데
이걸 고쳐서 다시 비대위 설치 한다면 일단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이고 실질적으론 특정 당대표 해임을 위한 입법이니 처분적 법률이 되는거라 위험할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대로 진행시켜도 되는건가요???
22/08/27 23:14
소급입법 금지 원치 위배는 이번 가처분 신청 진행했던 판사님이 깊게 보지 않은 걸 수도 있으나 일단 인용 결정문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 라고 해버려서요. 이부분을 걸기엔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차적인건 하자가 없으니 실체적 하자를 피해 이번에도 똑같이 절차 밟아 비대위 꾸리겠단게 국힘쪽 전략이라서 이준석 대표측은 실체적 하자 부분쪽으로 계속 걸어야겠죠.
22/08/27 23:27
윤핵관이 생각하는 비상상황은 이미 7월 말에 발생했는데
이걸 규정하는 법률은 9월에 개정해서 만들면 그게 소급입법인듯 한데;;;;; 이러면 이번엔 판단안했더라도 다시 가처분 걸면 또 인용될것 같은데요 이거 뭐 도돌이표도 아니고
22/08/27 23:33
그러니까 국힘 당헌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권한 대행만 추대할 수 있다란 내용이 있었는데 이준석 당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였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비대위를 출범 시킬 수 없으니깐 당헌을 고쳐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라고 다들 이야기 했는데(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될땐 당연하게도 없던 내용이였으니까요.) 결론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란 거였어요. 그러니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이쪽은 기대 안하시는게...
22/08/27 23:38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체적 하자가 너무 커서 이것만 깊게 따져 봤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은 깊게 따져보지 않은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하는 가처분 인용결정문이 또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여하튼 예측 자체가 힘드네요. 이 사안들은...
22/08/27 23:14
3. 향후 이 사태의 진행 방향은?
->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이준석 진영 측에서 비대위원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게 빠른가 vs 그 전에 절차적 하자 없이 당헌당규 개정해서 새 비대위 꾸리는게 빠른가죠. ‐----------‐-------------------------------- 이 부분은 현 비대위에 대한 권한 부존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결정도 당일에 바로 나겠지만] 소급해서 이전에 했던 결정도 다 무효화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22/08/27 23:20
(수정됨) 이게 본안이면 그렇겠지만 가처분이라서요.
마찬가지로 이번 가처분 결정도 주문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추대는 무효' 뭐 이렇게 났으면 당연 비대위원장 추대가 무효니깐 이 비대위원장이 했던 모든 결과는 무효. 즉, 비대위는 존재 자체가 성립 안됨 이렇게 되었을 거지만,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 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라서 채무자가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한 제동, 즉,[직무 정지] 이런 결정밖에 못내립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은 내용상으로는 비대위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지만 효력은 직무정지일 뿐이라 비대위원은 법적으론 살아있는 셈인거고요. 그래서 [소급해서 이전에 했던 결정도 다 무효화] 이런건 가처분 신청으로 바랄 수 없다고 봐야죠. 추가로 [결정도 당일에 바로 나겠지만] 이것도 장담 못하는게,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마다 달라질 테니까요. 물론 전에 동료 판사분이 적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참고하긴 할테지만 이걸 고대로 인용할 거라고 볼 가능성이 좀... 없어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도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이 사안이 자신에게 온다면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바로 날 경우가 아마... 없을거 같습니다.
22/08/27 23:21
(수정됨)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대위 해산하고 법원이 시키는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서 최고위원 몇명 다시 뽑아서 정상적으로 최고위 구성하고 다시 당헌개정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나요? 당헌 개정 후에 새 비대위 만들면 되구요.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금 비대위는 해산하고 당헌 개정 후에 새 비대위 만들겠다는것 같은데요
22/08/27 23:47
윗분들 댓글에
답을 하자면 이대표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이 인용 되었는데 그 가처분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그냥 두고보는 일은 판사의 성향 이런 것에 무관하게 결정이 나올 것 같네요.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최고위 다시 구성하고(보궐선거 치뤄야 합니다) 전당대회 또는 그에 맞먹는 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개최하고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나면 이대표 징계 풀려 있을껄요.
22/08/28 00:10
민주당은 당헌 80조 개정하는데
한번 부결되었는데 며칠만에 다시 재투표 해서 통과시켰으니까요. 중앙위 열어서 통과되면 되는것 같은데 뭐 당헌 개정하는게 그리 오래걸리지 않나보더라구요;; 국민의힘은 당헌개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판결문 내용이 최고위원 한명만 더 뽑으면 최고위 정상적으로 운영되네~ 였으니까 어차피 비대위 갈거 일단 한명만 더 뽑아서 최고위 의결정족수 채우고 당헌개정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28 02:05
일정시간은 걸릴겁니다.
보궐 선거 공고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요. 다만 엄청 오래걸리지는 않을겁니다. 빨리하면 올해안에 전당대회 할것같긴해서요. 당헌개정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22/08/27 23:26
판결문 자체에 비대위 구성에 필요한 비상상황을 최고위원이 스스로 만든것이라 비상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본거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따지고 보면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라서. 국힘에서 깔끔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다들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길게 가서 국힘이 얻는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 될꺼 같네요.
22/08/27 23:34
(수정됨) 제가 미약하나마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1. 현 비대위가 존속하는 것이 맞는가?(비대위원은 남아있는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5 정확하게 같은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가처분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철퇴를 내린 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취지나 현 법원의 태도를 보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 비대위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안이기도 해서 법원쪽에 명분은 충분히 있고요. 2. 윤리위에서 이준석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명하는 경우 이준석은 대응방법이 있는것인가? 네. 또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정당의 재량권, 윤리위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30934 (정준길, 한국당 상대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실제로 전설의 자유한국당에서 전설의 홍준표가 이끌던 시절, 제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난 적이 있었죠. 이번에 제명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6개월의 정지까지도 가처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서 대법원 1년 징역 받은 사람들에 대한 3개월 정지와 더불어, 평등원칙,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했다고 볼 수있는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법원은 해당 가처분 받으면 꽃놀이패입니다. 너무 사유가 많아서요. 마찬가지로 이준석한테도 당연히 꽃놀이패죠. 그냥 가처분 내는 족족 다 인용될겁니다. 제가 안타까운건, 그냥 이 사람들의 판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는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데에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법률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해서 가는거에요. 균형감 있는 평균 이상의 변호사들한테 최소한의 법률자문만 받았어도, 이런 황당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힘에서 제가 쓴 것과 같은 의견들은 안 보면 좋겠네요. 오늘 결론대로 가면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도 조만간일 테니까요.
22/08/27 23:37
현재 상황에서 윤리위에 가처분 걸면 이준석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첫번째로 판사가 누가 걸리느냐에 달렸고 두번째로 경찰수사결과 몬가 나와서 윤리위가 추가징계를 하는거면 또 달라질수 있다는거죠.
22/08/27 23:38
판사가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건 뭐 당연한 얘기라,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수사를 근거로 추가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보시면 추가징계의 근거가 윤석열에 대한 비판입니다.
22/08/27 23:40
이준석도 본인이 11월에 옆구리 푹 찔릴거라고 했죠.
윤석열과 정부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거고 좋아 빠르게 갈수 있다면 윤리위가 근거를 얻을수도 있겠죠.
22/08/27 23:41
(수정됨) 오늘 국힘 의총 결론 보시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찰수사를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경찰수사는 좌초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김성진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국힘에서도 오늘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거고요. 만약 송치결정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사유가 어떨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적으셨는데, 저는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공소시효 도과를 적시하면서 그렇지만 뭐뭐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도 궁금한데 한번 보고싶네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될거고, 그렇게 못 낼 겁니다. 그건 어찌됐던 너무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권이기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쳐도, 일단 오늘 국힘의 결론 자체를 놓고 보자면, 완전히 잘못된 법적 검토라는 겁니다.
22/08/27 23:44
(수정됨) 알고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징계 하자는거.
일단 징계하자는 결론은 감정적으로 정해진거고 말만 가지고 징계했다가 가처분에 되치기 당할수 있으니 이미 수사 진행되는게 있으니 그거까지 더해지면 더 안전해질거라는걸 아무리 바보라도 모르겠습니까 경찰 인사는 왜 했겠어요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더욱 안전한 징계가 가능해진다는거죠. 윤석열 검찰때는 기소 전에 기자들한테 수사내용 안 풀었던가요. 조국 장관때 뭐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를 확보했느니 증거가 나왔느니 뭐 계속 기사로 안나왔나요. 증인이랑 증언이랑 확보된 수사내용을 기자들한테 푸는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확보된게 없어보여서 문제지 확보된게 있으면 사실처럼 푸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2/08/27 23:49
오늘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특히 기존에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특정 사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했죠.
이건 경찰수사를 보고 징계를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경찰수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안 그래도 지금 난항인데요. 일단 그냥 해달라는거고. 그들 말대로 '빠르게'진행된다면, 송치결과 없이 저 말만 가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렇게 말한걸거고요.
22/08/27 23:53
물론 징계가 그냥 이준석으로 말만 가지고 좋아 빠르게 갈수도 있겠죠.
그럼 추가징계와 기존징계가 묶어서 가처분에 걸릴거고 또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는거죠. 이준석이 이기면 당장 대표복귀도 가능하니까요. 가처분에 이미 한번 당했는데 또 가처분에 맡기느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갈수 있다는거였고 경찰수사 결과는 당연히 윤석열에게 공유되고 있을테니 수사결과 뭐 그림이 만들어 질거 같다고 보고되었으면 그 이후로 윤리위 징계를 할거고 아무리 뒤져도 별거 없다고 보고되었다면 그냥 발언 만으로 좋아 빠르게 가겠죠.
22/08/28 02:07
경찰수사 결과중에서 기소 불가능한 건이라면 법원에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할겁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중하나가 진실을 알기 어렵고 그래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것도 있거든요. 다시말해서 공신력이 없는수사라는거죠.
22/08/27 23:47
(수정됨) 인용하신 법원 판결문은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가처분 신청 나기 전에 채무자(대표이사)를 바꿔서 회피하려 한 거 같은데 비대위원의 경우와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렵네요.
일단 윗 댓글에도 적었지만 여기에도 비대위원의 경우와 판결문에 나온 대표이사의 경우가 다른 점을 적어보자면, 일단 시기상으로 비대위원은 가처분이 제기된 도중에 선출된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 되기 하루 전에 선출된겁니다. 당연하게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있어야 비대위가 출범하는거고, 비대위가 출범해야 가처분 신청 하기 때문에 여튼 경우가 다릅니다. 시기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온대로 가처분 인용을 염두해 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바꾼 경우와 다르게 비대위원 선출은 가처분 인용을 염두해 두고 회피하기 위해 뽑은게 아니라 그냥 비대위 출범 시키기 위한 자연스런 절차였을 뿐입니다.
22/08/28 00:19
윗 댓글은 계단 다 차서 여기서 (이제 자기 위해) 끝낼 겸 적자면, 뭐 저도 국힘쪽 주장과 이를 염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 이야기한 이준석 대표측 이야기를 보고 일단 비대위원은 산다는게 전제조건으로 양측 다 이해하고 있구나란 판단하에 적은 것들이라서요. 양측 다 법조인들 끼고 하는 싸움이니깐 흐름만 놓고 보면 여튼 비대위원을 직무정지 시키려면 가처분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것 자체는 맞는 말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기 전에 이 비대위원들이 새로 당헌당규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는 틀은 채프님이 인용하신 판결문의 상황과 들어맞긴 하네요. 그럼 새 비대위가 꾸려저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긴 하겠네요. 아니 하겠네요가 아니라 어차피 이준석 대표측에선 할 수 밖에 없는 수순이겠네요.
22/08/28 00:49
마무리하시는데 첨언드려 죄송합니다만,
비대위원은 산다는 걸 양측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측은 비대위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비대위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우기면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당헌당규를 수정하는데 참여하면 비대위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그 동안 행했던 모든 일이 소급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사용하지 않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당규를 개정할 겁니다.
22/08/28 01:05
(수정됨) 잠이 안와서 댓글 보게되 추가하자면,
https://youtu.be/m2E-EFMFh_U 위 링크 영상보시면 기자 질문 답변 내용에서 (날짜 바뀌여서) 오늘 고위당정회의를 하게 된다는걸 예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장 사고상태라)일단 누가 주재하는지도 정해지진 않긴 했지만 모여서 상세 결정 및 의결하고요. 이 의결에 따라 전국위를 하든 뭘 하든 합니다. 즉, 비대위 회의 절차를 최소 한 번은 밟는단 것이죠. 그래서 비대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2/08/28 01:30
고위당정회의에는 비대위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호영은 직무정지 불참)
그리고 고위당정회의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 링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위 개최할 때 비대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박정하 비대위 대변인은 "나도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법적으로 비대위는 활동할 수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해석은 비대위는 존재한다(최고위를 부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비대위 직무는 정지되었다. 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비대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걸 국힘, 이준석 양측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22/08/28 01:4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6338.html
박정하 비대위 대변인 이야기는 26일날 나온거고 영상보심 아시겠지만 이걸 뒤집었습니다. 고위당정회의와 비대위 회의 질문이 연달아 나와 이부분은 제가 JTBC뉴스 보면서 본문쓸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회의 절차를 최소 한 번은 밟는단건 제가 여기 글 쓰면서 다른 커뮤 내용 확인하며 알게 된거라 일단 좀 더 확인하고 추가로 달겠습니다.
22/08/28 01:45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박정하 오늘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인터뷰가 있나요?
그리고 영상 몇 분 어딜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2/08/28 01:55
(수정됨) 스토리북 님// 그러니깐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 생각이고 이 생각을 박정하 대변인이 번복했다는게 아니라 국힘이 뒤집었다고요. 기자 질문내용에 있잖아요. 비대위원은 존속하냐는 질문에 존속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러 법원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만 적혀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을 봐도 지금 비대위가 당분간 활동한다고 다 적혀 있어요.
주 위원장을 제외한 현재 비대위원들은 당분간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을 뿐, 비대위 자체를 해산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꾸려진 만큼 비대위는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13079&code=61111511&sid1=so 비대위 회의가 의원총회 전에 한번 이상 있는지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커뮤들은 글을 댓글마냥 달아서 찾는게 힘드네요.
22/08/28 02:16
(수정됨) 하루빨리 님// "주 위원장을 제외한 현재 비대위원들은 당분간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는 기자의 첨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부활을 막기 위해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위원은 직함만 유지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전국위를 소집하는 건 비대위원이 할 수도 있고, 재적인원 1/3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 중 뭘로 소집할까요? 만약 비대위로 소집했을 때 비대위원 가처분이 인용되면, 새로 출범한 비대위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겁니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여한 것이 문제됐듯이, 법적으로 부정당한 비대위가 소집한 전국위는 문제될 수 있죠. 하지만 재적의원 명의로 소집했다면 비대위원 가처분이 인용돼도, 새로 출범한 비대위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기존 비대위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후자로 진행해야 합리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 비대위로는 가능한 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뭔가를 한다는 건, 사법부랑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22/08/28 02:32
(수정됨) 스토리북 님// 일단 비대위 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봤는데 결국 그 이야기네요. 제가 본문에 링크한 머니투데이 기사 등 많은 기사들에서 나온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과 비대위원장 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느냐란 기자 질문에 정해진게 없다. 비대위 회의는 누가 주재하든 상관없다 등의 내용이 섞여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권성동 원내대표(당연직 비대위원) 중심으로 비대위가 정할거란 이야기로 적은 글을 제가 본거네요.
여기서 팩트는 권성동 의원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만든다는것 뿐이고 비대위 회의가 있을거란건 추측의 영역이네요. 여기까지가 비대위 회의 건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 스토리북님이 적으신거에 대해 반박아닌 반박을 하자면 국힘이 합리적이였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거란 푸념을 시작으로 일단 기존 비대위는 활동 안한다란 오피셜은 전혀 없고요.(오히러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비대위원 존속 하에 비대위원장 대행 세우는 걸로 3시간이나 격론을 한 모양새입니다.) 결국 기자 질문에도 비대위원 존속 확인만 해줬다는게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내일 당정회의나 이후 추가로 뭔가 터져서 글 새로 생기면 이와관련되서 또 이야기 나올거 같네요.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8271932001 (김웅 “비대위 유지 주장, 춘향 결혼 취소해도 월매는 이몽룡 장모란 소리” - 경향신문)
22/08/27 23:36
제일 노답인 종자 : 윤씨와 그 일당들
어떻게 할지 궁금한 사람 : 이준석 앞날이 어두운 사람 : 민주당이랑 지지율 엄대엄 나오는 지역구 공천받아야 할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 국힘의 쓰레기 억지 협잡질로 쓸데없이 관련 공부할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래의 로스쿨생
22/08/27 23:46
TK랑 강원도에 윤핵관들은 아무런 타격 없을겁니다. 그쪽에 윤석열이 누구 꼽지 않는한 말이죠.
대신 PK, 수도권 몰살당해서 200석 넘어갈듯.
22/08/27 23:46
법률적인 부분은 떠나서 이준석 성상납이 무혐의나 무죄 뜨면 윤석열 일당은 정치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로 갈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니 마니 금리 때문에 서민들 부동산이 터지기 뭐니 하는 마당에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 하나 쫓아내겠다고 국정 운영 다 내팽개치고 삽질이란 삽질은 다 하고 다닌 거거든요. 내년에 진짜 글로벌 침체 오면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나게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감당이 되나요?
22/08/28 00:25
피지알의 어느 현자가 말씀하셨듯이
나라건 대통령이건 당이건 망하건 말건 자기 지역구에서 뱃지 주워오면 장땡인 인간들이 국힘에 너무 많지요. 국민들이 분노하건 말건 자기 지역구 충성파들 표만 보존되면 뭐든 할 겁니다.
22/08/27 23:49
역시나 예상에서 하나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국힘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https://cdn.pgr21.com/freedom/96440#4586307
22/08/28 00:11
아니 일거리가 쌓여있는데 여기다만 모든 힘을 다 쏟는게 진짜 맞나
이준석 안 좋아하지만 이준석 쫓아내는데 이 시국에 모든 동력을 소모하네요;;
22/08/28 00:19
(수정됨) 결국 국힘의 조직력과 돈 같은 자산을 누가 먹냐 싸움이죠.
바른정당으로 한번 증명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들은 언더독 감성 별로 안좋아합니다. 사회 주류는 주류인 이유가 있다.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찌됐건 패배한 개에 별로 관심 안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내전에서 언더독 위치에서 승리를 쟁취한게 박근혜정도 생각나네요. 그 박근혜도 신당 창당했을땐 개털렸다가 조용히 복당했고, 친이 친박 내전때는 그때를 교훈삼아 탈당 안하고 싸웠죠.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 만들고...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쿼터갓 버프가 있었고요. 윤석열이 신당 창당하면 이준석은 완전 땡큐일겁니다. 이건 이준석이 완승이죠 국힘 자산을 꽁으로 먹어버리는 셈이라. 이준석이 나가서 신당 창당해봤자 바른정당 시즌2밖에 안될거고요. 윤핵관들 중에도 탈당 경험자들이 꽤 있으니, 국힘 자산 없는 이준석 별로 안무섭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리수로 억까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는 믿음같은게 있는거 같고요. 뭐 실제로도 박정희신화가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을땐 편히 정치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준석이 당적을 유지할수만 있으면 시간가면 결국 이준석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밖에 없고, 솔직히 이쯤되면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이준석에게 기회 안 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번에 얘기한대로 윤석열은 정권교체를 위한 용병일 뿐이고, 윤석열도, 당도 서로간에 정치적 동지라기보다 비지니스 관계일 뿐이거든요. 결국 임기가 조금 더 흘러 레임덕이 오면, 서로 불편하니 탈당할 확률이 높아보이고, 새로이 당 권력을 잡는게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이준석을 기용하는데 크게 껄끄럽지 않은 오세훈 같은 사람들로 당권이 교체될경우 적당히 복권해주고 이준석을 쓸 일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윤석열과 윤핵관은 이준석을 무조건 제명하긴 해야겠네요. 안그러면 뒤가 아예 없으니까.
22/08/28 02:09
이준석 추가징계는 골로가는 지름길입니다.
기존징계까지 세트로 무효 내지는 가처분신청 받아줘서 효력정지될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대표복귀고 이렇게되면 내년 여름까지는 그냥 기다려야합니다.
22/08/28 02:52
(수정됨) 결론은 홍철없는 홍철팀처럼
비대위원장 없는 비대위를 열어서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당헌개정을 진행하고 당헌개정이 되면 당헌에 따른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새 비대위원장을 뽑아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김용태가 포함된 최고위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거군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빨리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을 걸어야겠네요
22/08/28 03:03
제가 알기로는 당헌개정에 비대위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전국위원회 소집하고 개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은 새 비대위 출범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은 하겠지만.
22/08/28 03:10
상임전국위 소집·개최 등 뭘 하려면
어쨌든 지도부가 열려서 개최 날짜 등을 결정해야되지 않아요? 최고위는 없고 비대위밖에 없는데 저거 언제 열지를 누가 결정하죠? p.s 아.. 댓글을 지금 봤네요. 전국위 소집이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거였군요.
22/08/28 03:13
(수정됨)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재적위원의 동의를 얻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날짜 정해서 소집합니다.
의총에서 결의하면 재적위원의 동의를 얻는 건 껌딱지라서...
22/08/28 03:21
어.. 기사를 다시 돌아보니까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의원 외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배현진이 무리하게 부활한 이유가 저거 의결하려고 그런거잖아요. 의총 요구로 당헌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당헌에 따른 절차를 밟아 비대위원장 임명이라든지 하려면 역시 지도부(현 비대위)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22/08/28 03:24
(수정됨) 당의 최고힘은 의원들이니까요...
거진 모든 일에서 의총에서 먼저 결의했을걸요... 사실상 정당에서는 원내의원들이 결정하면 어지간하면 나머지들은 따라가죠...
22/08/28 03:26
아.. 당일에 당헌개정도 하고
개정된 당헌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도 하고 그에 따른 비대위원장 임명도 한다는건가요? 예를들어 김용태 가처분 받아들여져서 현 비대위 날라가도 의원총회를 열면 저게 하루에 다 된다는거죠? 그른가..
22/08/28 03:28
(수정됨) 마바라 님// 네, 지금 국힘의 대처를 보면 현 비대위는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 비대위가 동원되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의 정당성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현 비대위와 관계없는 절차만을 거쳐 새 비대위를 꾸리려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로 결의해서 전국위 재적위원 동의 얻고, 며칠 뒤에 전국위 열어서 하루에 끝내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 쪽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국힘 입장에서 합리적인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22/08/28 03:32
(수정됨) 스토리북 님// 아.. 그 말씀이 맞네요. 현 비대위가 가처분으로 무효가 되면
현 비대위에서 한 결정들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당헌개정과 새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하다면.. 어.. 근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대표한테 있을텐데.. 그럼 현재 대표가 누구냐를 따져야하고 권성동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건가.. 근데 권성동이 이준석대표의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건 법원판결에 적합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p.s 생각해보니 뭐 어차피 당헌 개정하는김에.. 비대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임명가능하다고 바꾸면 되겠군요;;
22/08/28 03:39
마바라 님//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뿐입니다. 하지만 비대위를 존속시켰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럼 결론은 모다?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도 고치면 된다.... :) 미친 것 같아요.
22/08/28 03:46
(수정됨) 스토리북 님// 뭐 현 비대위 만들때 이미 당대표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손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출범했을텐데...
사실 애초에 비대위원장은 궐위나 사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어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란 규정가지고 해석해야할거라...
22/08/28 05:44
스토리북님이 잘못 쓰신 듯합니다.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소집권한이 없습니다.
제 20 조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결정문 취지상 지난번처럼 최고위원회를 예토전생시키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나마 가장 빠른 로드맵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입니다.
22/08/28 10:25
(수정됨)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재적위원의 동의를 얻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날짜 정해서 소집합니다. 의총에서 결의하면 재적위원의 동의를 얻는 건 껌딱지라서...] 라고 위에 스토리북님이 다신 댓글이 있습니다. 의총에서 소집하는게 아니라, 의총에서 결정하면 상임전국위 열기 수월할거란 주장이죠. 그리고 비대위원회 체제에선 비대위가 최고위원회입니다. 당규에 있는 최고위원회 단어는 전부 비대위로 치환되는거죠.
여기서 스토리북님과 제 생각이 달라지는건데, 의총에서 결의하더라도 이게 상임위에서 전국위 소집 의결이 될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저번만 해도 약 57~8명인가의 상임위 재적인원에서 출석인원 40명에 찬성이 29명인가로 비상상황임을 규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출석인원 40명 중에 약 25%가 반대했고, 이번엔 전국위 소집안을 의결해야 한단 점과 저번 의총에선 1명 빼고 다 비대위 찬성한 것과 다르게, 이번은 비대위 존속 여부로 5시간 동안 의총에서 격론한거 생각하면, 당 내에서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그냥 저번처럼 윤핵관이 대다수인 비대위가 전국위 소집하는게 더 빠릅니다. 합리 운운은 지금껏 국민의 힘은 좋아 빠르게 가 기조였지 합리 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따졌음 하태경 의원 말처럼 사법부 판단까지 가지 않고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합의 봤을겁니다.
22/08/29 05:30
말씀하신 대댓글은 봤는데요. 원댓글을 살려 놓으셔서 다른 분들 헷갈릴 수 있다 싶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쭉 보니 원댓글은 의원총회에 소집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쓰셨다가, 아래 것은 댓글타래가 이어지니 뭔가 찜찜하다 싶어서 찾아보고 쓰신 걸로 보였거든요.
22/08/29 05:53
비대위는 이미 날린 겁니다. 전국위원회를 재적위원 1/3로 소집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죠. - 8/28 12:07
언급하신 댓글 3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2/08/29 20:18
원댓글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저 위에 어떻게 쓰셨는지는 상관 없어요.
저는 이 댓글타래를 보신 분들의 오해를 정리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전국위원회 소집루트는 3개이며, 그 중 한 루트를 위에서 맞게 적시했다 한들 아래쪽 댓글에서 다른 루트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22/08/28 05:27
(수정됨) 이게 원래 국힘이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든 공감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있으면 탄핵정국때 정치질보다도 수준떨어져서요. 무슨 강산이 바뀐것도 아니고 5년 정권 주고 받았을뿐인데 이렇게까지 맛이 간게 더 놀라울 지경
22/08/28 05:30
이사태를 어떻해서든지 정치판 전체의 혐오로 몰고갈려는 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과연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을 막을지 기대가 되네요 민주당 200석 되는순간 윤석열은 탄핵대에 오를가능성이 높은상황이라 필사의 염원으로 국힘이 야기한 이 개오물 진흙탕에 어떻해서든지 민주당을 빠트려 정치혐오론으로 몰고가는 수밖에 대안이 없으니
22/08/28 07:16
(수정됨) 어째 이럴거같더라니... 국힘은 이 전 대표를 작정하고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물러날 리가 없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좋을게 없어보여요. 본인 스스로 세력화를 시킬 수 있다면 모를까, 이게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국힘 상대로 이겨서 뭐할까 싶어서요. 물론 그렇다고 안 싸워버리면 그냥 더 일찍 죽는 꼴이 될테지만... 그냥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강대강 대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거 같아요. 최소한 본인의 지지자들로 일정 수준의 세력화에 성공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놔야...
22/08/28 07:51
역시 윤통령입니다. 불도저도 이런 불도저가 없어요!
어차피 그baby랑은 죽어도 못가니 밀어부치다가 정 안되면 선거때 신당 차리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됐으니까요! 자산이 아까운거지 어차피 국힘 없어도 자생 가능한 나리들만 데리고 가도 최악의 경우 영남 자민련 만들수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원웨이를 비롯한 합리적 진보 세력으로 수도권도 일부 노린단 헛꿈도 꾸겠지만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크크 국민을 대놓고 알로 보는 그 식견에 무릎을 치고 싶습니다.
22/08/28 08:28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라는 존재는
지난 총선 민주당 압승에도 살아남은 인간들이고 그 말인 즉슨 다음 총선에서도 멀쩡히 살아돌아올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이유로 당의 혁신이나 변화를 외치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뒤나 핥으면서 공천권 따서 국회의원 4년 더 하면 되지. 그런 인간들만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다? 답이 뻔하네요
22/08/28 10:33
그 머리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한다는게 학력이 낮다고 해서 비하하는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졸 장예찬의 말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군요.. 그러고보면 집단지성이라고 해도 어쩔때는 그냥 결단력 있는 한 개인의 결정보다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방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기를 '위원회에서 뛰어난 예술작품을 만들기는 힘들다.' 라고 한 것처럼 그냥 마라톤 의총끝에 똥을 싼격이네요..
22/08/28 11:15
한심하고 어리석은 국힘당 보신주의자들, 이번에 열 제대로 받았으니까... 이를 계기로 이준석 그리고 권성동까지 정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전화위복>이 있을 수 있으리요 ~~~ 아무리 봐도, 이준석은 이재명과 지지층을 공유하지 않았나... 싶군요. 개딸은 빼고. 그래도 만약 만에 하나, 이준석이 민주당에 간다고 하면, 아마도 친명이고 비명이고 친문이고 뭐고간에 일치단결하여.. 손사래치면서 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노땡큐를 외칠 것 같습니다. 크크크 우리 민주당, 파괴할 일이 있냐며, 너는 그 당에서 계속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분탕질 치는 게 우리를 진짜 도우는 거라면서. 이번 가처분 인용은 이준석에게 또 하나의 `독`이 되리라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겼는지 우쨌는지는 모르나, 정치적 영역에서는 앞으로 설 자리가 있을까요. 당대표, 대선기간 중 가출 2번. 당대표 징계...것도 수치스러운 성상납에 얽힌 증거인멸교사. 당대표, 자당 지도부와 대통령을 향한 막말 공격, 해당행위. 당대표, 자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초유의 사태가 아닌 것이 있기는 있는가..
22/08/28 11:22
그 초유의 사태를 이준석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준석이 졌으면 기본 좋았을 텐데, 인용되버리니 '독'이니 뭐니 하시는 것도 정말 우습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을 너무 많이 바꾸시는 건 좀 자제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 매번 말이 바뀌십니까.
22/08/28 16:57
바뀌다...내 말을 이해 못 하신듯...
앞으로 정치인생이 구만리같은 이준석, 늘 타이밍을 놓치네요. 손에 든 그 떡을 놓지 못해서 말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김종인이 조언했었다죠. 미국유학 가서 사회인문학을 더 공부하고 오라고요.(넌 컴 전공이라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이준석 자신이 언젠가 오세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다네요. 그 때 유학을 떠났더라면, ....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었을 그 시점에, 당 대표를 사퇴했더라면.... 방방 뛰며...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퍼부었던 욕과 버금가는 강도의 욕으로 , 자당 의원들과 대통령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쨌거나 대표로 몸담았던 자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란 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번 1차 가처분 소송에 이겼더라도, 어쨌거나 나의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받았으니, 당의 더 큰 홀란을 막기 위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용단을 내렸다면, 어떤 식으로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길이 열렸을 지도 모르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인용 역시 독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지, 한편 기대됩니다. 흐흐
22/08/28 17:41
당대표 사퇴하는 용단은 이순님과 국힘 지도부가 원하는 거지 대다수 국민들은 원하는 바가 아닐 듯 한데요
당장 여조 확인만 하고 오셔도 국힘 지지자 말고는 국힘 지도부 결정에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면 국힘이나 이준석이나 좋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늘 타이밍을 놓치는 건 저 국힘 지도부들의 기득권 챙기기 때문이지, 본인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순님은 맨날 말이 바뀌시는 거 다 아는데 제가 더 지적을 해드려야 하나요? 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너무 이해를 잘하니까 이순님 말의 모순이 보이는 거죠. 제발 본인이 쓴 댓글좀 읽어보고 반성 좀 하세요. 아마 두달전 댓글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22/08/28 11:38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여당 의원 연찬회에 [장관들] 대동하고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
대통령이 당과 행정부가 한몸이라고 발언하는 [초유의 사태] 대통령이 여당 당 대표 찍어내려고 뒷공작 하는 [초유의 사태] 초유의 사태가 아닌 것이 있기는 있는가..
22/08/28 11:32
[단독] 국민의힘 비대위원, 일괄사퇴 추진…엄태영 “다 관두고 새 비대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9306 비대위원 일괄 사퇴하고 새 비대위 구성한다는군요.. 개판입니다 크크
22/08/28 11:46
위에 제가 쓴 본문, 댓글들 다 철회해야 할 뉴스네요 ㅠ.ㅠ
상임위에서 의결이 쉽지 않을거라 봤는데 이미 상임위 접수 했단 계산이 되었다고 수뇌부들은 생각한 모양이네요.
22/08/28 11:40
이준석이 안타깝긴한데 당대표가 자기당 대통령을 신군부라고 한건 백퍼 징계사유죠. 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을 신군부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윤석열이 하는 짓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저 발언 자체는 빼박 제명 사유임
22/08/28 11:52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신군부 같다는 건 윤석열에게 칭찬 아닌가요? 정 하고 싶으면 "이런 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신 분부터...
22/08/28 11:57
딴 이야긴데 혹시 본문에
추가> 댓글에서 이야기 나온거 정리해보자면 1. 가처분 인용 결정문 대로라면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거 아닌가요? 왜 국힘은 선후가 뒤바뀐 소리를 하고 있나요? -> 결정문 대로라면 누구나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채무자 상대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의 한계 때문에 결국 주문 내용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이것만 효력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선출한 비대위원은 무효인데 이 비대위원이 새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하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 시키는게 맞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정과는 상관 없이 비대위원들은 살아 있다 국힘측은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2. 그럼 이준석 대표측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 어쨋든 가처분 인용 결정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만 바꿔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비대위원들을 다 직무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사 링크했듯이 이준석 측에서는 이미 국힘 긴급 의원총회 시작 전에 비대위원장의 대행 같은 소리 나오면 비대위원들을 저격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선포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국힘 측에서도 지금 비대위는 존속은 하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란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당헌당규 개정 후 새 비대위 소리가 나온겁니다. 3. 향후 이 사태의 진행 방향은? ->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이준석 진영 측에서 비대위원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게 빠른가 vs 그 전에 절차적 하자 없이 당헌당규 개정해서 새 비대위 꾸리는게 빠른가죠. 위 글이 안보이는 현상이 있지 않나요? 이부분 아까 나온 기사 때문에 수정해야 할 거 같아서 본문 보는데 이부분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수정 눌러서 보면 제대로 글이 있는데 말이죠. 요즘 pgr21에 버그가 많은 거 같아요;;;
22/08/28 13:01
사실 당연한 수순인게, 국힘에서 이 정도 의사결정을 할만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법적 조언을 할만한 브레인들이 이준석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없앨수 있다 해서 작심하고 칼을 뽑았던건데, 제대로 스텝 꼬여버렸잖아요. 이 상태로 이준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버린 지금 주변의 브레인들은 지금까지의 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번 한번 스텝이 꼬였지만 우리 계획은 틀리지 않았다. 할수있다 더 밀어붙이자 그러겠죠. 죽음을 늦추는 선택 혹은 따서 갚으면 돼 마인드.
22/08/28 20:50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가? -> X
이준석에 대한 지지세에 팬덤이 있는 가? -> O 두 명제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힘에 의해서 탄압받는 올바른 소수에 대한 지지는 궂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팬덤화 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중 적어도 일부는 팬덤화 되었다고 보고, 솔직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지성 지지가 최근에 이상하게 악마화 된 경향이 있는데, 분명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2/08/28 19:10
지금 국힘당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조치죠.
저번 총선에서 접전지역에서 전부 패하고, 그냥 막대기만 올려놔도 당선될만한 지역에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건 다음 총선때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요. 그런데 무슨 시험을 보느니, 시스템공천을 하느니, 능력우선으로 공천을 하느니 하면 자기들 밥줄 끊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정치 발전을 이룩한다는 숭고한 뜻이 있다 해도, 자기 밥그릇 뺏겠다고 하면 목숨걸고 덤벼드는게 인간입니다.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성은 좋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협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의 이권을 빼앗는 일을 두고 협상을 하려면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찍어누르던지, 국민 전체의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우던지 해야 승산이 있을거에요. 이준석에게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걸 관철시킬 힘이 부족했던거죠.
22/08/28 22:44
전 반대로 국힘이 호응안해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징계는 국힘에서 거의 탈당시킬 의지로 읽혀서 준석의 선택지중 끝에는 신당창당밖에 안남는것같습니다
22/08/29 05:05
사실 국회의원 공천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대표가 주장하는 상향공천이 현역에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리보전이 더 쉬워요.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향식 공천의 특징은 인지도 측면에서 신인이 현역을 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면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밥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공천권이 아닙니다. 관련된 사람들 자리 밀어주는 권한이죠. 지금 이대표는 국회의원은 지역 내에서 인기만 있다면 계속하게 해줄텐데, 거기 부수적으로 달린, 예컨대 지방의원 공천권 이런 걸 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자금 대가로 사실상 팔고 계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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