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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9 21:46:32
Name 카르크로네
Subject [정치] 전문가라는 우상 (수정됨)
최근 몇 년 간 전문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전문가를 장관에 임명하지 않아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행동한다', '대통령은 전문가만 임명하면 된다']같은 이야기들이 말이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주장이 과장되고 추상적이라 생각하며 정치인 장관(및 겸직관료)의 역할이 폄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에 대한 환상
위에 열거한 주장들은 유사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유능하다(무능에 의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다)'나 '전문성이 있으면 잘 굴러간다'는 생각이지요. 어쩌면 [전문가는 팩트로서의 답을 내려줄거다]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전문가들끼리도 생각이 다양하고 이 생각들은 충돌하며 이 생각이 현실정치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요인들로 좌초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느 쪽이든 욕을 먹을 분야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내리든 오르든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꾸든 최저임금을 올리든 동결하든 노동정책을 어떻게 하든 욕을 먹습니다. 누가 장관으로 들어와도 누군가에게는 항상 욕을 먹고 일 못하고 나라 망친다고 말을 들어왔습니다.

- 전문가의 모호성
여기서 전문가라는 집단의 정의는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정의는 정치인이 아닌데 해당 분야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는 정도죠. 고위 관료인지 교수(또는 연구자)인지 해당 분야(이것도 추상적이지요)에서 오래 일한 종사자인지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성이 무엇인지조차도 모호하지요. 반면 정치인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며 아웃라이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접한 다선 의원이니 훨씬 명확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라는 집단은 갈수록 추상화되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당파의 전문가는 전문가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폄하당합니다. 반면 자신이 제시하는 전문가는 이상에 가까운 누군가가 되지요. 사실 전문가라는 건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오래 일해서 나름의 성과를 낸 사람들을 모두 부르는 말인데 이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능하고 성공할 (누군지 알 수 없는) 인물']로 변해갑니다.

- 장관의 역할과 능력
물론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무리)은 정치인보다 업무전문성이 뛰어나지요. 반면 정무적 능력, 통솔력, 언론대처력 등은 부족합니다.이 전문가의 단점으로 불리는 정무적 능력, 통솔력, 언론대처력 등에 대해서는 주변 참모진을 잘 구성하고 보좌하면 될 것이라고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일에 적응하기 바쁜 장관에 추가적으로 참모진을 [잘] 구성하고 [잘] 소통하라는 [추상적 미션을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잘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점은 [이미 해당 부는 실장 국장 차관까지 다 전문가](관료에 해당하는)라는 겁니다. 이들을 정무적 감각으로 조직하고 유도하고 외부와 연결할 능력이 장관에게 필요한거죠. 정치인은 이 일을 비교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요 공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치인 장관 이름을 댈 수 있겠네요.

당이나 캠프에서 전달받아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업을 부드럽게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부드럽게 거절하고 수정하는 역량이 관료집단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해당 부처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 당, 대통령과 다르다면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만 생각했다면 락다운 걸고 무한거리두기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경제부처가 그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이나 경제 부처 중 하나가 비과학적이거나 이념적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기에 장관과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 장관이라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고 비정치인 장관이라고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전문가'라는 어휘가 현실 관료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화자의 마음대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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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고 싶어.
22/08/09 21:58
수정 아이콘
저도 학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 도대체 왜 교수들을 행정하는데 데려가는지 당췌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다른전문가는 모르겠고 교수들만큼 남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의 집단이 없는데...연구할것도 아니고 왜?
지구돌기
22/08/09 22:16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닐까요?
유학자를 우대했고 학문적 성취가 우수한 사람을 과거를 통해 관료로 뽑아왔었으니까요.
22/08/10 01:30
수정 아이콘
그 유학자들도 초빙이 아니라 시험으로 뽑혔고, 과거시제를 보면 정치 관련한게 많았죠.
DownTeamisDown
22/08/09 22:17
수정 아이콘
거기에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기업인(경영자)들은 이해충돌이 있고 기술자출신도 한기업에 장기로 있던사람이면 이런 의혹을 받을수 있죠.
정치인들은 전문성없고 정파적이라고 타박받을거고 말이죠.
날아가고 싶어.
22/08/10 01:18
수정 아이콘
과연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까요?하하 ...자본주의 사회 교수맛이 아직 소문이 안났나보군요
DownTeamisDown
22/08/10 02:15
수정 아이콘
아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리는 없습니다만은 대놓고 회사라는 지분으로 움직이는 경영자보다는 낫다 정도죠뭐...
교수들도 장난은 치는거로는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밖에서봤을때는 덜해보인다고 그러더군요.
판을흔들어라
22/08/09 23:16
수정 아이콘
'너 저 사람 왜 뽑았어?' 했을 때 교수들만큼 답변이 그럴싸한 집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22/08/10 02:15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 연구직인데 진짜 이 말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정권을 떠나서요. 후...
서지훈'카리스
22/08/10 08:5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라 정말 적합하지 않은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2/08/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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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전문가를 쓰는거와 전문가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하는 난이도를 생각하면 전자가 더 쉽긴 할듯...
DownTeamisDown
22/08/09 22:13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느 분야에 전문가였다가 정치하는경우가 많으니까
원래 전문가 내지는 자기가 했던거에서 멀지 않은분야에 전문가라고 세우는게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는 저는 실적내는데는 별로 안좋은 경우가 많은것 같긴한데 상대적으로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 장점은 있을것 같아요.
일은 기업인들이 잘하는데 이쪽은 항상 이해충돌이 문제가 됩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나 임원급 까지만 올라간 전문가 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대표를 한사람이고 지분이 많다 이러면 임명 못하니까요.
이쪽도 경영쪽으로 가면 기술쪽은 정말 겉햝기만 알거나 기술자 쪽에 가까운 쪽으로가면 인화나 정치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말이죠.
22/08/09 22:15
수정 아이콘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게 학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소통전문가, 의사결정전문가, 조율전문가 등등
카르크로네
22/08/09 22:2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다만 검증이나 언론보도로 그 전문능력을 파악하기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뻐꾸기둘
22/08/09 22:57
수정 아이콘
'사회의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고, 자연과학이 그러하듯 사회과학도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 그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신화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카르크로네
22/08/09 23:02
수정 아이콘
비슷한 내용 덧붙이고 싶었는데 내용이 혼란스러울까봐 뺐거든요. 뻐꾸기둘님께서 딱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연과학적이기보다는 단순한 답을 있다는 신화가 퍼져있죠
AaronJudge99
22/08/10 01:3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에는 ‘정해지고 바꿀수 없는 유일한 답’이 없는것 같아요
어렸을때는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분야에서 학자들이 논쟁하는거 보고 [맨날 싸우네. 왜 저렇게 싸운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크고 보니깐 인간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구나….싶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런건 없는것 같아요
22/08/09 23:05
수정 아이콘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권의 실세가 장관하는것도 그 부처에는 좋을껍니다.
예산은 잘 받아오거든요
다만 예산 잘받고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미주알고주알 해버리면..
비온날흙비린내
22/08/09 23:07
수정 아이콘
이게 전문가랍시고 뽑아놨는데 주류 의견이 아니라 완전 학계 주류랑 정반대 의견을 내는 소위 '배신자'가 들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교수님들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암투극이..
아이군
22/08/09 23:20
수정 아이콘
이번 대통령이 전문가 만능론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것도 거의 모든 방면에서 부정해줘서 전문가 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때 아주 편한 예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걸 참 고맙다고 해야 될지....
닉네임을바꾸다
22/08/09 23:41
수정 아이콘
흐음? 전문가의견을 듣는거같진 않...크크
아이군
22/08/09 23:46
수정 아이콘
본인이 전문가(검사) 출신이죠. 법의 전문가니까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해 줄거야....
박근혜
22/08/10 08:16
수정 아이콘
공정이라 쓰고 내로남불이라 읽습니다
소주파
22/08/10 00:43
수정 아이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나머지 분야에서는 다른 비전문가들과 나을 것이 없는데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스스로 취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척하며 빈깡통 노릇만 하는 경우는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AaronJudge99
22/08/10 01:36
수정 아이콘
교수도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지만 타 분야에서는 어쩌면 일반인보다도 못할 수도 있더라..란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개구리농노
22/08/09 23:47
수정 아이콘
크게 공감합니다.
장관으로 역할생각하면 올바른 판단할수있는 얕고 넓은 지식수준이면 충분하고 정치력이나 정무적감각이 더 중요하다봅니다.
마카롱
22/08/09 23:48
수정 아이콘
저의 경우는 정답을 내려줄거야라는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 사대강 사업할때 깨졌습니다.
22/08/09 23:59
수정 아이콘
큰 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술만능주의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감각을 경시하다 못해 아예 천시하고 있죠.
저는 기술이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면 할수록 이걸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리딩하고 통합하는 문과의 엘리트들이 소수일지언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도 큰 틀에서 이런 보편적 엘리트(정의를 내리기 힘들지만 어렵지 않은 보편적 언어로 대중을 설득하고 다른 분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센스. 즉 타고난 지능 공감능력일수도 있겠네요) 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과도 문과 나름인지라 현 대통령과 같은 문과 출신은 가장 경계해야할 인물이긴 합니다. 기술도 몰라. 논리적이지도 않아. 심지어 센스도 말빨도 없어요.
AaronJudge99
22/08/10 01:39
수정 아이콘
대통령같은 정치인들만 따지면 문과(굳이 따지자면) 엘리트 출신들은 참으로 많은것 같긴 합니다 크크크
역대 대선 후보들 중 사시 행시 패스한 후보들이 참 많았잖아요?
다만 요즘은 지나치게 인문학 등 문과 학문을 경시하는 풍조 같기는 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제아무리 큰 새라 할지라도 한 쪽 날개만으로 날 수는 없을텐데…
임전즉퇴
22/08/10 21:11
수정 아이콘
수학이 중요하다는데 수학 공부를 하기보다 먼저 국어 공부가 얼마나 필요없지에 관하여 떠들곤 하죠.
뭐가 됐건 권위가 필요할 뿐입니다.
동년배
22/08/10 00:18
수정 아이콘
내각제는 정치인이 장관 맡는게 당연하고 오히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장관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나라 잘돌아가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내각제인 국가가 대통령제인 국가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거 생각하면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중요한 자리에 가야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근거없는 오히려 비민주적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8/10 00:18
수정 아이콘
특정 분야 전문가한테 정치하는 자리를 맞기고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대부분의 정무직은 전문가로 정치인을 쓰면 되는 자리입니다.
정치영역 전문가들로 정치인들이 있는데 다른 영역 전문가한테 정치영역 전문가만큼 정치를 할것을 기대하는건 가혹한 일입니다.

장관 이런 자리들은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의, 내각제라면 정당의 정견을 반영한 정책들을 구현하는 자리니까요.
22/08/10 00:21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는게 확실합니다 크크크
AaronJudge99
22/08/10 01:4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무래도 하느님도 모르실수도 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2/08/10 08:04
수정 아이콘
하느님은 만들면 됩니다...(?)
나이로비
22/08/10 08:52
수정 아이콘
워렌 버핏 : 그런가?
인자기공출신일
22/08/10 0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자나 경험 많은 실무가 정도까진 아니어도 본인이 맡게 될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죠. 장관이라는 직책이 백 퍼센트 정치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르크로네
22/08/10 00:38
수정 아이콘
"반면 정치인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며 아웃라이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접한 다선 의원이니 훨씬 명확합니다." 라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관련경력 쌓다가 정치 입문했거나 최소한 관련법안 만들고 관련인들 여론수렴하고 행정부 청문회도 하고 예산도 짭니다. 물론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도 백 퍼센트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는 전혀 말한 바가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8/10 03:03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배경지식을 얻는것이(상임위 활동 등) 학자나 실무가가 정치영역을 익히는것보다 난이도가 낮으니까요….
AaronJudge99
22/08/10 01:40
수정 아이콘
윤 대통령 사례를 보니까 정치인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도 안해? 하는 케이스가 1년도 안됐는데 한두개가 아니에요….
카르크로네
22/08/10 0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직도 정치직으로서 고유의 전문성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욕 먹는 게 일이라서 그렇지 처음 하는 초보자를 시키면 절대 잘 못합니다.
엘든링
22/08/10 08:4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새 인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렇지 극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있던 놈 고쳐쓰는게 낫죠..
지르콘
22/08/10 07:41
수정 아이콘
전문가는 자문역할을 하는 쪽이지 진두지휘하는 쪽이 아니긴하죠
하지만 정치공세를 할때는 이유로 삼기 좋은 소재죠
레벨8김숙취
22/08/10 08:50
수정 아이콘
사람을 평가할때 학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강하니..
22/08/10 09:03
수정 아이콘
정치권은 몰라도 일반 여론이 전문가를 이야기한 것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죠.

"경제학원론과 싸우지 마라", "시민단체 외에도 산업계 인사도 중용해라", "원안위에 탈핵인사, 저출산 정책에 비혼 넣지 말라" 등등...
이부키
22/08/10 09: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들은 그닥 전문가랑 상관 없는 내용 같네요...
22/08/10 09:16
수정 아이콘
전문가 의견을 개무시하란 이야기도 아니죠
카르크로네
22/08/10 09:34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라는 집단에 대한 환상, 전문가라는 집단의 모호성, 전문가라고 장관 등 행정부 수위부에 만능은 아니다라는 구조로 글을 썼지 행정부 밖의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그 반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신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양하고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정도만 썼습니다.
22/08/10 10:0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서울대라고 무조건 뽑으면 안되는 이유로 제목을 바꿔도 그렇게 문제없단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편인건 사실이고 극게 오류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출신의 폐해에 비해 전문가집단을 하는게 확률적으로 낮다면 계속 선호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카르크로네
22/08/10 10:25
수정 아이콘
확률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실패확률이 낮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확률이라기보다는 모든 개별 인재들의 업무적, 업무외적 종합적 역량과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사람을 봐야할 것 같아요
22/08/10 11:07
수정 아이콘
그걸 보는것은 당연히 기본전제로 깔아야겠죠
레드빠돌이
22/08/10 09:46
수정 아이콘
비단 정치에서만 나타나는게 아니죠
백종원이나 오은영, 강형욱 등등 티비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이 진리인양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마샬스피커
22/08/10 10:58
수정 아이콘
좋은 관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정치인 장관이 오길 기대합니다. 특히 3선 이상 유력 정치인이 오면 아주 좋아하죠... 일하기가 너무 편해지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세상이 팩트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걸 본인의 사업장, 회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자기와 다른 분야에서는 팩트가 어떠하니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당위성 주장으로 강하게 이어진다는거죠. 특히 정치나 공적 분야에 대해서 그렇구요.
당위를 생각하는거야 별 상관없는데 당위로 현실을 단순화시켜버리면 그 안의 복잡성은 희석 되어 버리는거죠.
그럼 실제 세계에서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움직여야 할 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게 되고... 특히 공적영역이 이 지점에서 취약합니다.
22/08/10 12:04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은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 힘을 쓰기 어렵죠.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다보니 정책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손익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그에 따른 조율을 할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에서는 그러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이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조직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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