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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14:39
저도 이런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네요. 이상한데 돈쓰지말구요.
여자친구랑 우스갯소리로 나라에서 애낳으면 돈주고 신혼에게 혜택좀 많이주면 그때결혼하자 소리하는데 크크크
21/07/08 14:43
출산율 높이고 애 낳아도 양육비 고생 안하도록 실수로 애낳아도 자유롭게 시설에 보낼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입양할수 있으면 가능할듯요. 이렇게 하면 나름 성욕이 정점에 달하는 20대 초반 중반 후반들이 그냥 피임안하고 애를 낳고 그 아이들은 불임 등으로 애를 못가지는 집에 입양되고 좋지 않을까요? 입양해서 키우는 집에는 혜택도 주고요
21/07/08 14:43
정책이란게 실패하는것도 좋은 데이터이고 성공하는것도 좋은 데이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정책 만지지 말고 혁신적으로다가 1억 지급 하는것도 좋은 시도인거 같아요. 1억 주고 유의미한 데이터 받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갸 준비됐어?
21/07/08 14:44
금액이나 수급기간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틀만 보면 이 방향이 가장 실효성 있을듯 합니다. 1억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21/07/08 14:45
결혼하면 정부가 30년 만기 무보증 2억원 대출
첫째 아이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 아이 낳으면 50% 원금 탕감 셋째 아이 낳으면 100% 원금 탕감 넷째 아이부터는 1억원씩 추가 지급 이걸로 합시다
21/07/08 14:48
지금은 그거라도 있는게 좋습니다만, 5번중 4번은 못앉아가는 정책보다는
임산부들에게 월 5만원 택시비 지급같은게 더 좋아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21/07/08 14:46
출산한 or 출산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미래에 국가적 위기가 분명한 상황에 형평성 논할순 없다고 생각해요.
현금지급이든, 청약기회든, 세금감면이든 그걸 위해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을정도로 강력하게 드라이브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21/07/08 14:49
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소급적용 목소리가 엄청날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예 해법이 없는 문제 같은데... 대출 해주고 애 낳으면 이자 지원 정도면 그래도 난리 날 거 같진 않은데 현금성으로 가면 이걸 어찌...
21/07/08 14:51
소급적용은 말되안되고 법안 통과시키고 정확한 시행공고로 출산계획세우도록 하는정도로 해야겠죠.
저도 아들하나 있는데 저러면 고민없이 둘째를..흠흠
21/07/08 14:55
시행공고로 가령 2023년생부터 뭐 이러면 2022년 출산률은 0.1명대도 찍을 것 같은... 크크
근데 그래도 심각하긴 할 거 같습니다, 직전까지 낙태율도 엄청 올라갈 거 같고요.
21/07/08 15:45
그냥 10살까지 매년 천만원 지급으로 하면 됩니다.
5살 애기가 있으면 5천만원 혜택받는거고, 1살 애기는 9천만원 혜택받는거죠. 어차피 시행하는 첫해부터는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니 충분합니다.
21/07/08 14:54
한다면 어디까지 하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할 거 같아서요,
애 키우는 건 같은데 특정 기점으로 몇일 차이로 1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21/07/09 07:54
현금지급이 아니라 지출후 결제해주는 바우처 방식이죠.
지출항목도 육아와 생활비 한정으로 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현금 빼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 거죠.
21/07/08 14:51
임신준비 중인데.. 산부인과가서 한번 검사하면 10만원 가까이 깨집니다. 이게 될때까지(?) 해야 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주변에 시험관 하는 분들은 거의 5백+배우자 휴직 잡아야 합니다. 낳으면 또 얼마나 쓸지-_-;;
21/07/08 14:51
창원시에서 비슷한 정책 발표했습니다.
결혼시 1억 대출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 근데 이거 경남여성단체연합이랑 여성의당이 반대성명 냈죠. 껄껄......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1510
21/07/08 15:08
대체 무슨 논거로 반대하는 건가 싶었는데 적어도 기사에는 저출산이 유지되길 원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소리만 있네요. 황당합니다.
21/07/08 14:52
올해 저출산예산이 46조원 입니다. 아이 한명당 2억씩 줄수 있습니다.
애낳으면 그냥 년 2천만원씩 줘야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가 일하기 싫으면 "애낳고 엄마나 해야겠다"하는 세상이 되야합니다. 저출산 폭탄 맞은 유럽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있죠.
21/07/08 14:52
(수정됨) 1억도 적죠.
너무 지나와 버려서 이제는 청년층들에게 연봉4000정도의 직장과 수도권 20평대 주거시설을 다 제공해야 1.5 나올껄요. 현재 한국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구수 감소로 천천히 망하기 이민자 받고 급하게 망하기
21/07/08 14:59
1억이 적진 않죠.
최저임금 주40시간 하면 연봉 2천을 넘긴 하지만, 세후 2천 기준으로 비교하면 5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1/07/08 15:02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이 최저시급이겠습니까?
주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연봉쯤 될텐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겁니다
21/07/08 15:10
연봉 5천으로 계산하셨네요.
어차피 고연봉이고 어차피 결혼하고 애 낳을 사람한테는 이런 정책이 필요없어요. 돈없어서 결혼 못하고 출산 안할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죠
21/07/08 15:48
평균 연봉은 아래 다른분이 댓글 달아 주셨네요.
그리고 님이 5천으로 계산하신것 같다고 했을뿐 고연봉=5천 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글을 잘 읽으셔야...
21/07/08 15:06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출산률 올리는데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단발성 이벤트로는 서버 종료 직전의 온라인 게임을 부활시킬순 없죠
요즘 상황이면 결국 아이를 취업까지 최소25년간 캐어해 줘야 되는데 약4억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한쌍의 부부가 현상유지로 두명 낳는다면 약 8억이 드는데 1억 2억가지고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010/97803147/1
21/07/08 15:13
지금까지 출산/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받던 금액보다는 더 크지 않나요?
물론 10억씩 주면 더 좋겠죠. 단발성 이벤트요? 1년동안만 반짝 정책으로 하면 단발성 이벤트겠죠. 일부 인원에게 효과가 있어서 출산"율" 을 올릴수 있으면 충분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겁니다 [한쌍의 부부가 현상유지로 두명 낳는다면] 본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1명당 1억으로 생각했습니다
21/07/08 14:52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지라, 그 아래를 이루는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절실해보입니다.
결국 결혼하면 애를 하나라도 낳겠죠.
21/07/08 14:55
악용할수 있는 사람이 물론 나오겠지만 입양후 청약되고 파양하는거와 달리,
10개월동안 임신을 해서 1년에 천만원 받아야되는건데.. 그렇게 악용할 메리트가 크진 않은거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1년마다 천만원 갱신할때, 병원에서 체크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7/08 14:57
1년에 3조는 아니고, 연차가 계속 쌓이니까 10년후에는 3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뿐만 아니라 여유자금도 남아 돕니다.
21/07/08 15:00
1억이 적진 않죠.
최저임금 주40시간 하면 연봉 2천을 넘긴 하지만, 세후 2천 기준으로 비교하면 5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1억이 9천만에 비해 커보이는 효과도 있겠네요
21/07/08 16:17
사실 정부에서 2주간 산후도우미 이미 50%보조 해주고 있습니다만, 은근 엄청 불편해요. 신생아 학대 이슈도 몇번있었고.. (애엄마가 20분 자리비운 사이일어났다합니다)
21/07/08 16:24
(수정됨) 물론 당연히 도우미 월 300 든다쳐도 1억 안 되니 1억이 더 좋긴 하죠. 그래도 도우미 계시면 정말 큰 도움 되는데 그렇게 구하기 쉽지도 않고 부담도 크고해서 이렇게 정부에도 지원 형식으로 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니 공급도 많아지고 더 체계적으로 좋은 사람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뭐든지 더 있으면 좋긴 하겠죠 ㅜㅜ 그냥 요즘 제일 있으면 좋을것 같은거 생각해봤네요...
21/07/08 14:57
솔깃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세수확충문제, 역차별문제 (결혼하지 못한사람과 안한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건지..라던가, 불임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가 분명히 나올거에요 전자는 자칭우파, 후자는 좌파가 들고 나오겠죠 위에도 나와있지만 소급적용같은경우도 그렇구요.. 차라리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21/07/08 15:02
[역차별문제 (결혼하지 못한사람과 안한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건지..라던가, 불임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자녀있는 사람한테 혜택 줄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 아닌가요?
21/07/08 14:57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장기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사립대들을 폐지하는게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혼인시기 지연 및 혼인율 감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혼인시기 지연 및 혼인율 감소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학력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학력화로 인하여 과거였으면 어린 나이에 고졸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자본을 축적해갔어야 할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1) 학위취득기간으로 인한 기간 지연이라는 기회비용 발생, 2) 학위취득에 필요한 등록금 등 직접비용 발생, 3) 학위취득후 요구 일자리와 실질 일자리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일자리 탐색기간의 증가로 인한 기간 지연이라는 기회비용 발생, 4) 일자리 탐색기간 중 생활비등 직접비용 발생, 5) 학위취득 기간 및 일자리탐색기간 중 본인의 직간접비용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본 역시 감소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혼인의 시기는 당연히 늦어지고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도 돈이 없으니 결혼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율도 자연히 감소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발적으로 1억을 주는게 이상한 정책하면서 돈 다 탕진하는거보다는 직접적인 도움은 되겠으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되네요. 일단 결혼을 빨리 해야... 애를 가지고, 많이 낳겠죠...
21/07/08 16:24
예-전에 글로도 올렸지만, 진심으로 다 때려치우고 출산율 만(!) 올리겠다면, 3가지를 하면 됩니다.
1. 전 국민의 저학력화 2. 여성 인권 하락 및 취업 제한 3. 1-2차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개편 ...뭐, 결국은 개도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21/07/08 18:00
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출산율이 반비례함은 공지의 사실이기는 하죠.
다만, 출산율, 혼인율의 문제를 떠나서 학위의 남발로 인한 개인의 직간접비용 손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21/07/08 14:58
솔직히 이젠 자꾸 출산율이 심각한 것처럼해서 싱글들 안그래도 역차별로 싱글세 수준의 소득세 내고있는데 더 심하게 하려고 각잡는 여론형성하는건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크크
역으로 아예 0.5이하로 압도적 세계원탑으로 가서 글로벌 홍보로 이민을 받습니다!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기도
21/07/08 15:06
우리나라 이민은 세계 최고 난이도 입니다
조선족 빼고는 우리나라보단 일본이 좋을듯... 노동환경 중하위 언어 난이도 최상위 국민 대다수 고학력 주거, 물가 비용 상위
21/07/08 14:58
이런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국가가 나서서 소개팅이나 이런것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는 방법도 낫지 않나 싶어요
21/07/08 14:59
제가 예전 부터 주장했던 거죠.
이거 극약처방인데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극약이고 뭐고 빨리 써야 한다구요.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에요. 국가의 입장에서 코로나로 총 몇 명이나 사망하겠습니까?? 아무리 대유행이 번진다 해도 만명?? 그런데 출산은 몇만명 씩 줄고 있어요....
21/07/08 14:59
저출산이 여러 문제가 원인이긴 하지만 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장 영향이 큰 게 부동산하고 사교육비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돈으로 주는게 제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다만 미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대도 심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산 쥐어 짜면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21/07/08 14:59
지금까지의 출산정책은 그냥 허공에 돈 만 버린셈이죠.
이젠 현금지급 밖에는 안남았다고 봅니다. 금액은 최소1억이상으로 악용못하게 세부사항만 잘 조절하면 될듯합니다.
21/07/08 15:03
최종적으로는 인공자궁을 통한 체외출산 및 탁아소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깔아서 영유아기 육아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되죠.
21/07/08 15:02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나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 입장에선 영국처럼 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미혼모한테도 1자녀당 연 2~3천씩 지원해주고, 교육비는 전액무료화 시켜야죠. 그러면 진짜로 결혼 안하고 애나 낳아서 살겁니다. 챠브족이 생기고, 슬럼가가 생기는거야 어쩔 수 없는거고요.
21/07/08 15:41
1자녀당 월 100만원 (자녀 20세될때까지, 이혼시 기속 부모에게)
자녀들 다 크면 노후연금 자녀 1명당 + xx만원(수급시점 물가 및 평균 연금 수령액 보정) 이런식 아니면 일회성 처방은 1억도 효과별로 없고 그냥 낳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밖에 안될듯
21/07/08 15:53
제가 말한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1자녀당 연 2천(혹은 월 150~200), 자녀가 성인 또는 고졸때까지.
미혼모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이렇게 돼면 낳아놓고 방치하는 경우는 생길지라도 일단 낳겠죠. 실제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책이기도 하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킹스맨을 보면 딱 나오죠.
21/07/08 15:03
육아휴가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둘째가 너무 간절한데도 엄두가 안나요.
남편은 생산직 2교대 회사인데 출산휴가로도 감지덕지에요.
21/07/08 17:38
진짜요.. 돈도 안바라요. 첫째때는 어찌어찌 저 혼자 했는데 둘째는 진짜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 야로 근무하는 남편인데 안그래도 피곤한데 같이하자고 말도 못하겠구요...ㅜ
21/07/08 15:06
[쓸데없는 부서/정책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출산대책이라고 해놓고 그거에 빨대 꼽는 여러 방면에 기생충들에게는 1원도 가지않고 오로지 출산을 한 '가정'에게만 직접적으로 간다는 점] 이건 저출산정책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해도 해당될텐데요, 정책 실행을 위한 부대비용(소위 빨대)이 참 많죠. 그런 쓸데없는 소모만 줄이고 심플한 정책을 펼쳐도,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
21/07/08 15:23
다른 정책은 빨대 꼽는거 100% 막을수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하면 아는 건설사 밀어준다던가등등 근데 출산은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죠. '낳거나 / 안낳거나'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21/07/08 15:45
다른 정책은 빨대 꼽는거 100% 막을수 없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포인트는 출산이라고 낳거나 안낳거나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게 아니에요. 현금주는 걸로 하면 문제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육아도우미 파견을 하고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두거나 심사한다고 하면, 도우미업체 선정, 도우미 업체 인건비, 소득 심사 등등 여러군데 끼여들 여지가 생기죠
21/07/08 15:07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했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패미니스트에게 맡기는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
패미니스트 사상이 가족해체 성역할거부 낙태할권리 이런건데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셋다 출산율 떨어뜨리는 건데 쩝. 패미니스트들이 경기 일으키는 말이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건데 …
21/07/08 15:10
(수정됨) 직접적인 금전지원도 분명히 도움은 될건데
일단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적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라 누가됬든 외벌이가 가능한 임금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해 보이네요 출산할 경우 부부중 한명은 최소 초등학교 입학까지 의무적인 육아 휴직부여 및 그에 대한 충분한 양육수당을 근무중인 배우자의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식으로요 그리고 애초에 인구5천만을 유지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는지부터 고민해야해서.. GDP 유지 차원에서야 맞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본다면 2천만 정도에서 유지되도 전혀 문제 없을거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은 아마 지금 딩크/비혼족들 다 늙어서 노인문제 심각해 질때쯤 그걸 지켜보는 젊은 세대에선 무조건 반등 할겁니다. 인구라는게 그냥 출산율 꺾였다고 해서 0으로 수렴하는게 아니거든요.
21/07/08 16:31
이게 인구구조 유지되고 2000만 되면 뭐 괜찮을 법도 한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면... 당장 복지는 어떻게 하고...국방은 어떻게 하고...한숨밖에 안나오네요
21/07/08 15:13
말씀대로 초강력한 직접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형평성이고 자시고 따질 때가 아닌데, 이게 5년 안에 터질 문제가 아니니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죠...
21/07/08 15:13
1. 소개팅 하면 10만원
2. 연예하면 1000만원 3. 약혼하면 1억원 4. 혼인신고하면 59형 10년 장기임대 무조건 1채 증정 5. 1명 출산하면 84형 20년 장기임대 무조건 1채 증정 6. 2명 출산하면 84형 자가보유 1채 증정 7. 3명 출산하면 카니발 증정 및 5억 현금 지급 이왕하는거 이렇게 합시다.
21/07/08 15:14
코로나보다 훠얼씬 더 심각한 문제죠. 현재 한국이 맞닥드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답이 없어 그런가 오히려 다들 무감각해져버린 상황...
현재 법안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출산률과 미래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되고 국가성장동력 박살날 쯤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없기 때문입니다. 남 일인 거죠 출산률정책을 빙자해서 중간에 횡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온갖 출산률 정책은, 출산률 제고와 무관한걸 넘어서 오히려 돈을 써서 출산률을 떨어뜨리고 그 돈은 도적 떼가 가져간다는걸 그간의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률 관련 정책은, 무조건 당사자에게 직접 입금해주는 것 외에는 어떤 정책도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출산률 정책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구요.
21/07/08 15:17
출산 이전에 결혼이, 아니 그 전에 연애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애 낳아서 1억 받으려면 연애와 결혼이라는 허들부터 넘어야 할텐데.... 하긴 그래도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잡스러운 사업 다 집어치우고 그냥 현금 꽂아주는게 제일이죠.
21/07/08 15:18
그렇게하면 확실히 낳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돈이면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도 낳고 방치할까봐 걱정도 되고 참 어려운 일이네요.
21/07/08 15:21
현재도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의 형태로만
취학전까지 아이당 대략 3000만원이상 지원되고있지만 아시는분은 거의없죠. 상징적인 의미로 1억을 어떻게든 맞추어서 해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1/07/08 15:34
지금 솔직히 근 5~10년내 출산율을 책임지는 나이대로서...
가끔 딩크도 생각할정도로 고민이 많은데 1억 준다하면 당연히 낳을듯 싶네요..
21/07/09 10:55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6369&fSHC=&fName=2021%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84%9C+%EB%B6%84%EC%84%9D.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이 문서를 보면 각 부처의 예산 중에 성인지 활동으로 분류된 예산을 알 수 있는데 그 합이 34조원 가까이 된단 뜻이었습니다. 제가 달았던 원댓글은 오해의 소지가 있던 점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 찾아보다 헷갈려서 여기에 쓰지 않았는데요. 다른 부서 예산을 성인지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 34조원어치 라는 것과 애초에 성인지 활동에 사용하라고 34조원을 분류해 내려보낸 것의 차이를 모르겠더라구요.. 예를 들어 가계 예산이 100만원 중에 식비가 20만원이었다는 것과 식비로 20만원을 따로 편성해뒀다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더라구요..
21/07/09 11:09
예를 든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계 예산중 식비가 20만원인데
그 중 알뜰하게 썼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평가해서 [알뜰예산]이라고 이름붙인게 10만원어치라는 뜻입니다. 내용 보니까 정부 예산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을 평가해서 영향력이 높으면 성인지뭐시기 이렇게 인증붙여주는거 같습니다. 좀 어처구니없는 발상인것 같긴 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 주는 영향력은 없을 것 같네요.
21/07/08 15:44
제대로 된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만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신도시에서는 돈이 있어도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일하는 가사도우미 구하는게 제일 힘듭니다.
21/07/08 15:46
현찰 1억뿐만 아니라 공무원,공기업 등 취업에서도 출산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대기업도 출산자 비율이 많으면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줘야 하고요. 3인 이상의 다출산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러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자녀 1인당 한 채 이상은 다주택을 보유해도 면세를 해줘야 합니다. 출산이 돈이 되고 직업이 되고 집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07/08 15:48
한달에 백만원씩 십년간연금처럼 지급 더하기 3년간 가사육아도우미 무료이용 정도 혜택은 줘야 출산율이 좀 올라갈것 같네요 앞으로 청년주택 같은것이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2명이상 출산시 입주우대권 같은걸 줘도 좋을것 같고요 결국 다 돈일껀데 실효성있게 써야 해결될 문제일겁니다
21/07/08 15:55
저는 돈도 돈이지만 육아휴직 강제 (배우자 포함) 가 시행되면 좀 숨통트이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물론 그것도 고려해야할게 많은 정책이긴하지만요.. (대체할 인원을 어떻게 구할것인가? 본인이 쓰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쓰게해야하나? 등)
교사들이 애키우기 좋다고 하는게, 애 한명 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직 3년씩 주는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21/07/08 15:56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게,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같은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외벌이해도 먹고 살수있어야 하고, 아파트 살든 빌라 살든 직업이 청소부든 군인이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든 응 그냥 그건 님 직업이에요 하고 적당히 리스펙 해야지 그걸로 상하구분짓는 사회구조부터 싹 뜯어고쳐야한다고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남보다 위에 있어야 행복한 나라는 이제 지겹네요.
21/07/08 21:56
공부 열심히 해서 남보다 잘사는거에 자부심을 가지는건 인간의 본능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남보다 잘살지 못하면 불행하고, 깔보임 당하는건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왜냐면, 당장 호주정도만 되는 나라에서도 적어도 직업가지고 사람 깔보는 문화는 본적이 없습니다. 고작 1년 살아놓고 할소린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적거나 옅은게 분명하거든요. 그냥 문화의 문제입니다.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 상명하복에 권위주의는 응당 타파해야할 문화라고 봅니다. 뭐 막상 그 잘나신 서구권 양반들도 인종차별에 성차별에 종교차별에 난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자는게 인간의 기본 욕망과 본능을 억누르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목숨안거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단순히 1억을 푼다. 집값을 내린다 이런걸로는 이미 바꾸거나 고칠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말그대로 사회의문화 전반을 뜯어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며,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문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21/07/08 15:58
위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임신이나 육아휴직한다고 압박줘서 사람죽게 만든 신한은행 사태 같은 일이 절대 없게, 육아휴직에 대한 강력한 보장을 해주는 등의 제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해요. 힘들고 안되는건 디폴트인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의지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1억지급이라는 충격효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충격을 줄테니까요. 지금도 여러 정책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애수로 치면 한번에 100만원 200만원씩 짜잘하게 늘어나다보니 늘어나는 체감이 잘 안되는 면이 크다는 거고. 한번에 1억 이렇게 충격효과가 있어야 인식이 변하고 인식이 변해야 뭐든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을 강제로 의무화해서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도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테구요.
21/07/08 15:59
제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살아온 대부분의 기간 = 솔로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미혼모 내지는 동거커플에 대한 육아에 대한 국민정서가 바뀔리도 없으니,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는 결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대부분 공감할테고, 따라서 당장 출산률을 부르짖기 보다는, 결혼과 연애를 권장하는게 더 우선적인 과업이 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까지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걸 알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추세는 아예 연애마져 포기한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중 하나가 저구요. 육아, 결혼에 비해 연애가 접근 난이도가 현실적으로는 훨씬 쉬워야 하는데 요새는 이마저도 입구컷이 예전보다 말도 안되게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돈없이 연애한다는게 말도 안된다는거 다들 알잖아요. 저처럼 돈도 능력도 매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음..... 출산률, 혼인률과 달리 커플이나 연애 같은건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무슨 남녀 연애하는거에 정부 예산 쏟으라는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거에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정말 이 출산률이란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할 요량이라면, 토양을 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연애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사회적인 작업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로 동거나 미혼커플의 출산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던가요.
21/07/08 16:20
(수정됨) 그 토양이 잘 살펴보면 남녀갈등,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오지랖 및 눈치보는 문화, SNS나 미디어 문화 이런게 다 섞여있는 결과죠. 이미 다 뒤섞여버린 토양에 문제점 한 두 개만 핀셋으로 골라서 걸러낼 수도 없고, 녹화사업마냥 수십년에 걸쳐서 테라포밍해야만 체질 개선이 가능할텐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또 사람들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니 뭐 이런 분위기가 한 번 조성된 이상 뒤로 물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수십년 뒤에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아서(연금이 고갈되서 노인빈곤률이 치솟는다든가, 도시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다든가, 군부대 공백이 뻥뻥 생겨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노린다든가) 이제 안바꾸면 다 죽겠다 싶을때가 되어서야나 경각심을 갖고 바꾸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면서 사람은 정말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뭔갈 바꾸더라구요. 뭐 당장 저도 그렇고요.
21/07/08 16:11
(수정됨) 1억은 작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키우는데 1억 더 들어갈수도 있죠.. 근데 아이 키우는건 돈보고 키우는게 아니거든요.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 비교할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1억은 상당히 큰 돈이죠. 택도 없다는 분들 의견도 그럴듯 하긴 한데... 저는 사실 그래도 해봤으면 합니다. 뭐 좀 해보고 안되면 안된다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엄청 들여서 했던 것들이야말로 사실 아무 효과 없는 쓸데없는 걸로 결론이 난거잖아요. 이젠 정말 돈을 실제로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청약에 엄청 우대를 해준다던가...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던가... 세금을 엄청 깍아준다던가... 이런 실제로 와닿는 혜택을 좀 줘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이대로 출산율 박살나면 미래는 암울할테니까요. 사실 이미 늦은거 같긴 한데... 4차혁명.. 이민 받아서 해결..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훨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고, 뭐라도 해야죠.
21/07/08 16:33
사실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아이 한명당 가구에 연간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긴 하죠..(육아 수당 등) 효과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정도로는 효과가 없었고..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육아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 보장하는 수준의 보상이 없으면 출산율의 변화는 없을 거 같네요..
21/07/08 16:35
위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좀 있던데, 제 생각도 결혼하면 새출발 지원 자금으로 최소 1억 정도를 대출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기본으로 누구나 3년 무이자 & 거치이고, 3년 후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들어가는데, 1. 1자녀 출산 시 무이자 & 거치 기간 2년 연장 2. 2자녀 출산 시 무이자 & 거치 기간 5년 연장 3. 3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 이렇게 하면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도 충분히 될 거 같고, 결혼 후 자녀을 더 낳고자하는 유인책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1자녀까진 대부분 낳으니 일단 결혼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1자녀를 낳은 후에도 추가로 더 낳을까 고민할 때 저런 조건은 더 낳으려고 결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7/08 16:39
0.6 까지 내려가지 않을가 싶네요
그렇다고 이민자를 대려오는 게 상처에 고름있는대 반창고 만 붙이는 격인거 같아서... 당장의 출혈은 막아야 겠지만 해결은 안되겠죠
21/07/08 16:49
참 이래저래 답이 없네요.
우리나라만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 높은 교육열까지 더해지니 세계 1등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따라서 타국가 대비 더더욱 파격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21/07/08 16:52
(수정됨)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곳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독재국가+탈EU각잡힌... 헝가리가 그런데요. 정책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1. 아이 낳을 시 4천만원 대출 이자 면제, 세자녀 탕감. 2. 네자녀 이상을 가진 여성의 소득세(44%) 면제. 3. 자녀 1명당 세액 공제 500~1600만원 4. 시험관시술 무료지원 5. 주택구입보조금 4천만원 출산율은 2011~2018년 사이이 26% 상승 (1.23 -> 1.55)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506
21/07/08 21:38
(수정됨) 결혼은 출산 및 육아에 비해 너무너무 쉽습니다.
부부로서의 인생은 결혼 전후로 바뀌는게 아니라 출산 전후로 바뀝니다. 아이 낳아 본 사람들은 100% 공감 하실듯요.. 결혼율도 문제지만 출산율 자체도 문제 맞아요. 출산율 정의 자체도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 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0411074363772 추가로 10년전 기사지만 이 기사만 봐도 결혼율은 OECD 대비 낮은편도 아니고 출생율이 압도적 1등입니다. 결혼 자체의 문제 보다 출산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는게 더 맞아 보입니다.
21/07/08 16:58
여, 야, 행정부 모두 해결의지가 없는거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윗사람들 대다수는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후면 흙으로 돌아갈거니 내알바냐하면서면서 개무시 하고있는거죠 저 그래프만 봤을때 2017년 1.05명 찍었을때, 늦어도 0명대 찍었을때 생난리를 치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다가 0명대를 찍은지 3년이나 됐으면 미쳤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거 보면 의지가 없는게 명확합니다
21/07/08 17:48
지금 젊은 세대에서 결혼 관련 전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라, 인식 전환을 시키려면 비혼/비출산파에서 [애 낳는게 벼슬이냐?]란 소리가 나올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 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21/07/08 18:06
1억 받고 퇴직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커리어도 이어갈수 있게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애 낳는게 벼슬처럼 느껴질 정도로 파격적으로 해야합니다. 왜냐면 출산으로인해 포기해야하는것들의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니 더더욱 출산을 안하게 되는것도 있고요. (SNS에 이런저런거 하면서 자랑못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그 기회비용은 ... 어휴..) 1억은 기본이고 거주문제까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1/07/08 18:14
그냥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세금 들여다가 출산장려금등으로 지급하면 또 악순환으로 부동산 가격 더 오르는거 아닐런지.
21/07/08 18:19
신생아 수 증가시키려면 출산 혜택보다
결혼율을 증가시켜야죠 각통 통계에 보면 부부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애초에 결혼하는 수가 줄어서 신생아가 안생기는거더라구요 혜택 더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안줘도 기혼자들은 애 잘 낳고 있습니다 사실 임산부석도 복지의 일환이지 출산율 증가랑은 상관이 없죠 누가 임산부석 혜택보려고 안낳을 애를 낳겠습니까?
21/07/08 19:06
출산 챔프 승률, 픽률 지금 똥망이라 그거 올려주려면
공격력 방어력 qwer 계수 공속 이런거 버프시켜줘야지 맨날 인터페이스, 신스킨, 음성, 일러스트 이딴거만 버프 하니까 아무도 픽 안하는겁니다. 개발비만 오지게 쓴다던데.....어휴.....
21/07/08 19:08
이 문제를 드러내고 꾸준히 노출해 논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얘기가 너무 없어요.
요전엔 지하철 광고에 가족의 중요함을 말하는 내용이 붙어있길래 드디어 공익광고로 가족, 저출산 관련 노출시작하나? 했더니 결혼중계회사 광고더라구요.
21/07/08 19:19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렸고 저출산으로 인해 이득을 챙기는 집단이 너무 커졌습니다.
21/07/08 19:28
(수정됨) 부동산이 오르고 출산율이 박살난건
전정권 탓입니다.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차기 정권까지 현재 정권이 유지되면 나아질껍니다. 아님 말고. 는 진짜 개한심하죠. 저딴 소리 하는 인간들 때문에 요새는 부동산이랑 출산율은 대책논의조차 못합니다.크크크 최근에 정부에서 출산율 대책 제대로 논의 된 적 있습니까? 전 기억이 안나네요..크크크
21/07/08 19:37
성매매 종사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세상인데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가 모르겠습니다.
금액나 세세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어도 헛 돈 쓰는 것보다 의미있다고 봅니다.
21/07/08 20:06
1억 주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그 돈 전부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져 몇 년 뒤면 출산율 더 떨어질거라 봅니다. 무책임한 출산도 늘어날거고요.
21/07/08 20:56
일년에 한명씩 낳으면 일억씩 들어오네요. 넷정도 낳고 로또분양받으면 십억넘게 벌리겠네요. 흐흐 시행되면 좋겠네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21/07/08 22:27
뭐랄까... 어떤식이로든 정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반대하고 달라붙는 기생충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한 시민단체 같은거요.
21/07/09 01:08
저출산으로 걱정하는건 젊은 국민들인데 위에서 정책짜는건 저출산문제와 거의 상관없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미 자가도 한채씩 마련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해서 다시 출산율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밥줄이 끊기는데? 전 음모론 참 싫어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봐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진 사람이 안보여서 힘들어보입니다
21/07/09 07:59
집을 직접 주는게 나을것 같기도 합니다. 공급 없이 돈만 풀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꺼라서요.
그린벨트건 어디건 재개발 해서 정부에서 집을 짓고 기혼자에게 조건부 무상 수준으로 줘야
21/07/09 08:17
저도 이게 베스트라고 보긴 보는데... 음, 인플레이션때문에 난리가 난다면 어쩔 수 없이 소득에 따른 차등지분을 하는 방안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소득 50%선을 1억으로 두고 %에 따라서 100%는 2억, 25%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정책은 언제나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긴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그정도는 익스큐즈해야된다고 보지만.. 과연 정부가 생각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1/07/09 08:45
뭐, 돈을 많이 주면 약간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은 건 돈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
출산율 해결을 위해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으려나요.
21/07/09 19:09
출산도 아니고 아이를 임신한 것만으로도 벼슬로 대우해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 우대 정책을 임산부 우대 정책으로 바꾸고, 심지어 혼외 임신, 사유리같은 정자공여 임신 등도 예외없이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21/07/09 20: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랑
공짜로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공짜 수준의 병원비까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정말 고민해봐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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