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저녁 뉴스버스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에 관한 탐사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뉴스버스는 '쥴리' 이야기를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한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윤석열이 윤봉길기념관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벌리고 있을 때, 모두의 허를 찔러 노마크 상태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따낼 수 있었다는 것이 뉴스버스의 설명입니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68

뉴스버스는 지난 5월, 조선일보 출신의 이진동 기자가 창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연결점이 있는 신생언론사에서 김건희씨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따낸 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 김건희씨의 입장표명이긴 한데, 정무적으로는 도움이 안될 말이라서 악수라는둥,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손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였지요. 뉴스버스에서는 인터뷰 녹취까지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 것 같은데 육성을 들어보신 분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목소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전달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뉴스버스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법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버스의 입장은 기획이나 정파적 의도가 아닌 사실 탐사가 목적이었다 하니 일단은 액면 그대로 보기로 합시다.

우연히도, 창간인 이진동 기자가 2006년도에 김건희씨 모녀와 관련된 사건을 두고 취재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2006.11.06. 조선일보
위증 믿고 수사재판 잘못했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06/2006110660371.html

15년 전 이진동 기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제 지난 글(https://cdn.pgr21.com/freedom/92285)에서 언급되었던 정대택씨와 김건희씨 모녀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오로지 정대택씨의 주장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기사는 훨씬 과거 시점에 다른 인물들과 조선일보 기자 시점에서의 기록으로서 매우 귀한 사료라 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현재 정대택씨의 주장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법무사 백모씨의 당시 진술을 기본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2003년, 현재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와  정대택씨, 김모씨(김건희씨 아님)가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같이 했는데,  52억의 차익이 생겼지만 나중에 이익금 배분을 두고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정씨는 법무사 백씨의 입회 하에 작성된, 이익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서를 증거로 댔지만, 최씨는 그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1심 법정에서 법무사 백씨는 최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정씨는 사기미수 및 신용훼손 강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백씨는 대가로 최씨에게 2억원과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 중 백씨는 자신이 1심에서 위증을 했다며,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합니다. 위증죄 처벌을 감수한 발언이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씨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됩니다.

당시 정씨의 수사검사의 입장이 언급되는데 재미있군요.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양측(정씨와 최씨측)이 자기 입장에서만 진술을 해 최대한 사회통념에 맞춰 판단을 했으나 그랬을(정씨가 억울하게 당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럼 백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술을 번복한 직후 백씨는 이상하게도,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2억을 받고 최씨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를 작성해줘서 사실상의 변호사 일을 했으니 무자격자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백씨는 2억원은 위증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형이 확정됩니다.

백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기자와 면회하며, 이미 최씨가 거물급 변호사를 쓰고 있었기에 2억을 주면서까지 자신에게 법률대리를 맡길 리가 없고, 이는 위증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위증죄로 기소하면 이전의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유죄판결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어요.

당시 백씨를 수사한 검사와 판사의 입장도 취재를 했더군요.

검사 - 수사할 때는 위증했다는 얘기가 없었다.
1심 판사 - 재판에서 위증했다고는 했지만, 검사가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어서 위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 판사 - 백씨가 받은 돈에 위증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변호사법 위반 성립에 무리가 없다.

결국 위증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던 셈입니다.

이후 백씨의 위증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정씨는 백씨와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나 검찰은 백씨가 위증했다고 자인함에도 전부 무혐의 처분합니다.
검사의 처분 근거는 정씨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위증했다는 백씨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위증 때문에 왜곡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위증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거죠. 흐흐

한편 2006년의 조선일보 기사 말미에 등장하는 최씨의 딸 김명신씨의 이야기는 15년 뒤 뉴스버스 기사에 소개됩니다.

“김명신(개명후 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했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백씨가 정씨의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직후 최씨의 딸인 김씨가 백씨에게 1억을 들고와 다시 진술을 1심처럼 되돌려 위증해 주길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는 1억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은 요구한 적 없고, 화해시킬 의도였다고 반론합니다. 백씨에게 제공한 아파트에서 백씨를 내보낼 의도가 있어서 화를 풀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해명했다는군요.
        
[반론] 김건희 “1억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51

김씨는 최씨, 백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2차례 고소를 당했는데 모두 경찰서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고소시 송파경찰서 의견
"설령 (김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계속적인 위증을 해달라는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백씨가 김씨의 사주를 거절하고 사주와는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으므로 ‘실패한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
실패한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2009년 고소시 송파경찰서 의견
법무사 백씨가 위증했다는 범죄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위증’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김건희씨 조사없이 불기소 의견 송치

위증교사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에서 내려지지 않은 것 같군요.

[법적 판단] 위증교사여부 판단 않고 “실패한 위증교사 처벌 못해” 결론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75

흔히 정대택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써 그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이며, 그가 벌인 수많은 재판에서 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이 주로 언급되지요. 이 탐사기사는 그 많은 법적 판단들이 어쩌면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판단 착오가 다음의 잘못된 결론을 이끌고,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된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또는 사법시스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일정한 방향의 압력이 작동하여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사들이 뒷배가 되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여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데 일조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함께 제기하면서 말이죠.

[분석과 의견] '금전으로 실체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실행' 아찔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2

모두에게 까이는 조선일보 출신 기자의 글이지만, 2006년 당시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씨가 만나기도 전일 것이고, 특별히 정파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다룬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파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재미있기도 하고 사건을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잘 정리된 기사로서 읽어볼 만한 것 같아서 소개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