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재명 지사와 윤석렬 전 총장의 지지율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현 구도 하에서 이 지사는 사실상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2022~2023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실천력 강한 지도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180석 민주적 의회 권한의 쌍두마차가 이끄는 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개혁의 시간이지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변혁의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역시 개혁의 첫장은 부동산이 될수밖에 없겠습니다
진나라에서부터 로마 세종대왕 소비에트혁명 등 모든 개혁은 토지 혁명을 전재로 하였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1가구1주택이니 거래세니 하는 개념의 틀부터 부숴야합니다
우리 헌법도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있지요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우선 보유세를 징벌 수준(예시 공시가의  10%) 수준으로 높여야합니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발생하겠지요. 이때 예외조항을 마련해 줍니다
30년 뒤 나라에 주택 또는 토지를 기부체납 할 경우 보유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30년이 나오는 이유는 30년이  1세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30세 여의도 직장인이 마포에 현재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30년 뒤면 퇴직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됩니다
주택의 기부체납이 예정돼 있으므로 지가가 더 오를 이유도 없지요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은 거주권 수준의 fee만 받고 집을 넘기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자녀 수, 벌이, 직장에 따라 집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1평이 1억씩 나가는 이 상황이 비정상이란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미세조정이  아니 파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속>